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3. 10. 24(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3. 10. 16 ∼ 10. 22)

□ 총 293건 접수, 301건 처리

□ 전주대비 약 17건(5%) 감소, 금년누계 총 14,317건 접수, 14,228건 처리

□ 직접처리 : 263건(87%)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83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180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38건(13%)

□ 민원동향

□ 수해보상 지원대상 제외, 담당공무원 업무처리 불만족, 적정보상 요구, 신속한 복구지원 등 태풍피해복구에 대한 지원요구 민원 증가

□ 카드사 부당행위 시정요구, 보험분쟁 중재요청 등 재정분야 민원 대폭 증가

□ 집단민원

- 주택가 주민피해 시멘트 공장 이설 요구(최병국, 이원장 외 1212명)

서울시 구로구 개봉본동에 위치한 한일시멘트 공장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므로 이전해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도로편입잔여지 매수보상 요구에 관한 건

·민원인이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터널공사로 인해 종전의 영농이 어렵게 되었므로 잔여지(1,650□)를 매수보상해 줄 것을 요구

·위원회 조사결과, 민원인 소유토지를 고속도로가 관통하여 지나감에 따라 잔여지의 농로가 단절되었고 잔여지가 급경사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농기계 운전시 추락위험이 있는 등 실질적인 영농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잔여지에 대해 매수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함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3. 10. 16∼ 10. 22)

□ 총 1,897건 상담  □ 금년누계 81,585건, 일평균 350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6.2%(110건) 증가

- 인터넷상담 36.7%, 전화상담 1.2%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2003년도 A.O.A. 마카오 이사회 참석

□ 회의일시 및 장소 : 2003. 10. 20(월)∼10. 22(수), 마카오

□ 참 석 자 : 위원장, 조사총괄과장, 배일권 사무관 등

□ 주요안건 : 협회규약 개정, 2004년 서울총회 개최준비 논의 등

□ 제2차 민원조정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3. 10. 24(금) 14:00∼17:00, 위원회 심의실

□ 상정안건 : 취득세 과오납 환급 등 불수용 민원 4건

□ 참석대상 : 위원회 관련 국·과장, 담당조사관 및 서울 서대문구, 경남 통영시 등 4개 기관 부단체장

□ 주요 언론보도

□ 제도개선권고(중증장애인 보호자 입장료 없이 역내 입장) : 연합뉴스(10.20(월))

□ K-TV □생방송 e-Korea□ : 장애인 차량 확인절차 개선관련 상담(10.23(목))

□ K-TV □시민메가폰□ : 공무원시험관련 상담(10.24(금))

□ 교통방송 □고영수의 TBN 차차차□ : 지방세관련 상담(10.26(일))

< 다음주 계획 >

□ 제주지역 행정상담위원 지역협의회 및 순회상담 실시

□ 순회상담

- 일시 및 장소 : 2003. 10. 31(금), 북제주군 민원실

- 참석대상 : 행정상담위원, 위원회 조사관·전문위원, 제주도 관계관 등

- 주요내용 : 민원상담 및 고충민원 접수

□ 행정상담위원 지역협의회

- 일시 및 장소 : 2003. 11. 1(토), 제주도청 회의실

- 참석대상 : 위원장, 민원관리관, 행정상담위원, 제주도 관계관 등

- 주요내용 : 행정상담사례 발표 및 행정상담위원제도 발전방안 토의

□ 광주지방노동청 민원사무 처리실태 확인·점검 실시

□ 일    시 : 2003. 10. 27(월)∼10. 31(금)

□ 주요내용 : 민원사무 제도개선 실적 및 처리실태 점검

광주광역시 등 인근 6개 기관 시정권고 이행독려(22건)

□ 행정개혁시민연합 시민참여마당 지원

□ 일시 및 장소 : 2003. 10. 30(목) 13:00,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4층)

□ 주    관 : 행정개혁시민연합

□ 주요내용 : 위원회 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참가 및 현장 민원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