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3. 10. 31(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3. 10. 23 ∼ 10. 29)

□ 총 244건 접수, 257건 처리

□ 전주대비 약 49건(17%) 감소, 금년누계 총 14,561건 접수, 14,496건 처리

□ 직접처리 : 223건(87%)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68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155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34건(13%)

□ 민원동향

□ 최근 강남지역 집값 폭등과 관련한 문의, 항의, 해결책 제시전화 쇄도

□ 담배소매점 지정 불허처분에 대한 이의 등 담배소매업 관련 민원 다수 접수

□ 집단민원

- 광주역 이전 요구(광주역이전대책추진협의회)

광주광역시 도심발전을 저해하고 시민의 불편만 가중시키는 광주선을 폐선하고 광주역을 송정역으로 통합·이전해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자동차세 부과 및 체납처분 부당에 관한 건

·민원인이 1991년 자동차를 폐차하면서 말소신고를 하였음에도,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민원인의 부동산과 예금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시정해달라고 요구

·위원회 조사결과, 민원인이 1991년에 자동차를 폐차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1994년에는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자동차세 미납고발사건에 대해서 무협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피신청기관을 적극적으로 이해 설득하여 조사중해결됨(민원인이 감사편지를 보내옴)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3. 10. 23∼ 10. 29)

□ 총 1,772건 상담  □ 금년누계 83,357건, 일평균 340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6.6%(125건) 감소

- 인터넷상담 12.8%, 전화상담 7.0%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제주지역 행정상담위원 지역협의회 및 순회상담 실시

□ 순회상담

- 일시 및 장소 : 2003. 10. 31(금) 10:00∼15:00, 북제주군 민원실

- 참석대상 : 행정상담위원, 위원회 조사관·전문위원, 제주도 관계관 등

- 주요내용 : 민원상담 및 고충민원 접수

□ 행정상담위원 지역협의회

- 일시 및 장소 : 2003. 11. 1(토) 11:00∼15:00, 제주도청 회의실

- 참석대상 : 위원장, 민원관리관, 행정상담위원, 제주도 관계관 등

- 주요내용 : 행정상담사례 발표 및 행정상담위원제도 발전방안 토의

□ 광주지방노동청 민원사무 처리실태 확인·점검 실시

□ 일    시 : 2003. 10. 27(월)∼10. 31(금)

□ 주요내용 : 민원사무 제도개선 실적 및 처리실태 점검

광주광역시 등 인근 6개 기관 시정권고 이행독려(22건)

□ 행정개혁시민연합 시민참여마당 지원

□ 일시 및 장소 : 2003. 10. 30(목) 13:00,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4층)

□ 주    관 : 행정개혁시민연합

□ 주요내용 : 위원회 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참가 및 현장 민원접수

□ 주요 언론보도

□ 위원장님 감사패 전달(고영수, 한서경씨) 관련: 대한매일(10.30(목))

□ K-TV □생방송 e-Korea□ : 태풍매미 피해보상관련 상담(10.31(금))

< 다음주 계획 >

□ 강원지역 행정상담위원 지역협의회 및 순회상담 실시

□ 행정상담위원 지역협의회

- 일시 및 장소 : 2003. 11. 6(토) 10:00∼15:00, 강릉시 민원실

- 참석대상 : 위원장, 조한유 상임위원, 민원관리관, 행정상담위원, 강원도 관계관 등

- 주요내용 : 행정상담사례 발표 및 행정상담위원제도 발전방안 토의

□ 순회상담

- 일시 및 장소 : 2003. 11. 7(금) 11:00∼15:00, 강릉시 민원실

- 참석대상 : 행정상담위원, 위원회 및 강원도 관계관 등

- 주요내용 : 법률, 환경, 도로분야 민원상담 및 고충민원 접수

□ 2003년도 하반기 자체평가위원회 개최계획 수립

□ 일시(예정) : 2003. 11. 18(화) 10:30

□ 주요내용 : 2003년도 위원회 자체평가과제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