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민원제안 2005. 4. 29(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4. 21 ∼ 4. 27)

□ 총 442건 접수, 225건 처리

□ 전주대비  13.6%(53건) 증가 , 금년 누계 총 6,774건 접수 6,207건 처리

□ 직접처리 : 206건(92%)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89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117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19건(8%)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대전차 방호벽 설치 반대관련 진정 (경기 파주시 440인)

·민원인들의 거주지역에 산업단지와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되면서 대전차 방호시설 및 장애물 등의 설치가 계획중인 바, 이는 지역개발의 저해와 수해발생의 우려가 있으니 철회해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레미콘공장 설립허가 취소요구에 관한 건

· 민원인들의 거주지역에 설립되는 레미콘공장으로 인해 소음이나 분진, 통행 등의 생활불편이 우려되므로 공장설립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

·위원회 조사결과, 레미콘 공장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적법하게 설립승인된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민원인에게 충분히 이해설득하는 한편, 사업주에게는 주민의 생활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진입도로 확충, 나무식재, 소음·분진방지를 위한 휀스 설치와 지역주민 채용 등을 하도록 조정중재하여 사업주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민원이 원만히 해결됨

2. 생활민원 상담·안내(4. 21 ∼ 4. 27)

□ 총 2,206건 상담  □ 금년누계 31,275건, 일평균 329건 상담

□ 전주 대비, 6.8%(141건) 증가

- 인터넷상담 36.3%, 전화상담 4.2%, 방문상담 4.2%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2005년도 상반기 순회민원상담 실시

□ 목 적 : 농·어촌 및 도서벽지 등 소외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들을 직접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고충해소 및 각종 의견수렴 등

□ 장  소 : 전북 완주(4.26)·진안(4.27), 전남 영암(4.28)·진도(4.29)

□ 결  과 : 총 77건 접수(고충민원접수 : 36건, 상담안내 : 41건)

□ 위원회 직제 개정·공포에 따른 결원직위 채용공고

□ 계약직 : 조사과장 2, 담당급 6,  별정직 : 조사국장 1, 담당급 4

□ 타기관 전입공모 : 조사과장 2

□ 서울신문(□05.4.25, 5면), 위원회·행자부·인사위 홈페이지에 공고

□ 반복민원 제도개선 보고대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4. 28(목) 14:00, 위원회 심의실

□ 참 석 자 : 위원장, 사무처장, 조사1국장 등

□ 주요내용 : 반복민원 제도개선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등 보고

□ 주요언론보도

□ 소외지역 고충민원 순회상담실시 : 연합뉴스(4.25(월))

□ BBS(불교라디오방송) □아침저널□ 민원사례 등 소개  : 4.26(화)

□ CBS(기독교라디오방송) □2005매거진신문고□ 민원사례 소개 : 4.28(목)

< 다음주 계획 >

□ 위원회 조정·중재회의 개최

□ 일자 및 장소 : 5. 4(수)·5. 6(금), 위원회 심의실

□ 안  건 : 분당선 상갈역∼보라지구 Moving Walk(수평자동보도) 설치요구 등 2건

□ 혁신워크숍 개최 계획 수립

□ 예정일자 : 5.19(목)∼20(금), 1박2일

□ 참석대상 : 위원장, 사무처장, 국·과장 및 혁신과제담당자 등

□ 주요내용 : 위원회 혁신과제 달성전략 등 모색

□「제2회 옴부즈만대상」관련 업무추진

□ 시상일자 : 2005. 6월중 (예정)

□ 대상기관 : 특별지방행정기관, 기초자치단체 등 527개 기관

□ 시상내용 : 옴부즈만대상(대통령 표창) 등 5개 기관 시상

□ 준비상황 : 기관추천서 접수 및 공적심사 준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