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민원제안 2005. 5. 6(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4. 28 ∼ 5. 4)

□ 총 462건 접수, 301건 처리

□ 전주대비  4.5%(20건) 증가 , 금년 누계 총 7,210건 접수 6,595건 처리

□ 직접처리 : 143건(47.5%)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92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51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158건(52.5%)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마을 진입로 변경 확장관련 진정 (충북 예산군 301인)

·민원인들의 마을 진입로에 철로가 종단하는 건널목이 없어지고 지하차도가 생길 예정인데, 계획상의 지하차도는 폭 4m, 높이 3.5m로 통행에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를 폭 6m, 높이 4.5m 이상의 규모로 건설하여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국유재산 매수신청에 관한 건

· 민원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밭에 인접한 국유지에 대해 매수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기관이 매각규정상의 면적을 초과하여 매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으니, 이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

·위원회 조사결과, 민원인이 매수신청한 국유지는 규모·형상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유사사례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동 국유지에 대한 매각을 재검토해 줄 것을 피신청기관에 요청하였으며, 피신청기관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민원이 원만히 해결됨

2. 생활민원 상담·안내(4. 28 ∼ 5. 4)

□ 총 2,147건 상담  □ 금년누계 33,422건, 일평균 330건 상담

□ 전주 대비, 2.7%(59건) 감소

- 인터넷상담 43.2%, 방문상담 2.9% 증가, 전화상담 9.0%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위원회 조정·중재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5. 6(금) 14:00, 위원회 심의실

□ 안  건 : 분당선 상갈역∼보라지구 Moving Walk(수평자동보도) 설치요구

□ 혁신워크숍 개최 계획 수립

□ 일자 및 장소 : 5.19(목)∼20(금)/1박2일, 대명비발디파크(강원도 홍천)

□ 참석대상 : 위원장, 사무처장, 국·과장 및 혁신과제담당자 등

□ 주요내용 : 위원회 혁신과제 달성전략 등 모색

□ 주요언론보도

□ BBS(불교라디오방송) □아침저널□ 민원사례 등 소개  : 5. 3(화)

□ CBS(기독교라디오방송) □2005매거진신문고□ 민원사례 소개 : 5. 5(목)

□ TBS(교통방송) □교통백과□ 민원사례 소개 : 5. 5(목)

< 다음주 계획 >

□ 외국인 노동자 고충민원상담 관련 업무추진

□ 일시 및 장소 : 5. 22(일) 14:00∼17:00, 정동제일교회

□ 준비사항 : 전문상담위원·조사관 등으로 □합동상담반□ 구성 등

□ 지식(혁신)관리시스템 구축관련 착수보고회 개최

□ 개최일자(예정) : 5. 16(월)

□ 주요내용 : 메뉴구성 컨설팅 등 사업추진내용 및 추진일정 등 보고

□ 결원직위 충원(계속)

□ 대   상

- 계약직 : 조사과장 2, 담당급 6,  별정직 : 조사국장 1, 담당급 4

- 타기관 전입공모 : 조사과장 2

□ 응시현황 : 총 15개 직위중 13개 직위 응시( 총 105명 응시)

□ 추진내용 : 서류심사 실시(5.10∼11일),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5.12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