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5. 9. 23(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9. 15 ～ 9. 21)

□ 총 352건 접수, 309건 처리

※ 전주대비  40.8%(243건) 감소, 금년 누계 총 16,793건 접수  15,759건 처리

◦ 직접처리 : 238건(77.0%)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117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121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71건(23.0%)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건축허가 사유해명 요청(경남 산청군 152명)

․경남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신청인들 마을 일대에 수변지구에서 분할하여 식당, 찜질방 등 환경유해업종허가를 한 사항을 재검토 하여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등 도움요청에 관한 건

․모친(87세)과 작은엄마(청각장애 2급)는 시골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신청인은 울산에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어, 시골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친과 작은어머니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해 달라고 요구

․신청인의 모친에 대하여 차상위의료급여 2종으로 책정(2005. 8. 30)하였으며, 작은엄마(청각장애 2급)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하고 생계․주거급여(338,510원/월) 등을 지급할 예정이며 아울러 의료급여 1종으로 책정하여 조정중재해결됨

2. 생활민원 상담․안내(9. 15 ～ 9. 21)

□ 총 1,440건 상담  ※ 금년누계 68,728건, 일평균 292건 상담

◦ 전주 대비 25.7%(179건) 증가

-  전화상담 21.4% 감소, 방문상담 49.3% 감소, 인터넷상담 47.7%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2005년도 국정감사 수감

○ 일시 및 장소 : 2005. 9. 23(금), 국회 정무위 회의실

□ 특별채용 응모자 서류심사

○ 일시 및 장소 : 2005. 9. 21(수)～22(목), 소위원회 회의실

○ 응모인원 : 46명 모집인원을 대상으로 648명 응모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9.23(금)

□ 민원인 만족도 조사 실시 계획 수립

○ 조사기관 : 한국 리서치

○ 조사기간 : 9.26 ~ 9.30(5일간)

< 다음주 계획 >

□ 특별채용 면접시험 실시

○ 일시 및 장소 :  9. 29 ～ 9. 30, 13층 대강당

□ 시정권고 이행실태 현지점검 및 이행독려

○ 기간 : 2005. 9. 26～9. 28(3일간)

○ 대상 : 서울 금천구, 전북 익산시 등 8개 기관

□ 중앙부처 혁신우수사례 발표

○ 일시 및 장소 : 2005. 9. 29(목) 09:00, 정부중앙청사 별관 대강당

○ 발표사례 : 억울합니까! 신문고를 울리세요(민원업무처리 프로세스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