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과 보 고

등록번호	농림해양국방-		기안	혁 신 기획관	민 원 관리관	사무처장	위 원 장
보존기간	3년
보고일자	2006. 3.
공개여부	공 개
06년도 제2차 정기회의 결과보고 - 농림해양국방분과 자문회의 -

2006. 9. 27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2차 농림해양국방분과 자문위원회 개요

□ 일  시 :‘06.9.27(수) 16:00

□ 장  소 :  9층 세미나실

□ 참석자 :  16명

○ 자문위원단 : 5명

- 마상규, 이한종, 권창택, 정갑용, 김진욱

○ 위원회 : 11명

- 사회민원조사본부장

- 농림해양국방팀장 및 팀원

(제갈창무, 김춘호, 이상각, 박주연, 이훈구,

김성채, 문무철, 염종찬, 이효상)

- 전문위원 (황인호)

□ 일정표

시 간	내 용	비 고
16:00~16:02 ( 2분)	○ 정기회의 개회	팀 장
16:02~16:07 ( 5분)	○ 인사말씀	사회민원조사본부장
16:07~16:57 (50분)	○ 전문학습 강연 - 숲가꾸기 사업의 중요성	마상규 자문위원
17:00~17:50 (50분)	○ 중복민원 토론 - 분야별 고질민원 토론	팀 장

※ 회의후 만찬

농림해양국방분과 자문위원회 정기회의 실시결과
일 자	06. 09. 27(수) 16:00~18:00
장 소	9층 세미나실
참석자	마상규, 이한종, 권창택, 정갑용, 김진욱 (5명)
토의내용	□ “숲가꾸기 사업의 중요성” 주제발표 <첨부1> ○ 산림경영환경 변화 ○ 자연보호와 직불제 도입 ○ 탄소저장과 탄소 배출권 □ 중복민원 토의내용 <첨부2> ○ 불법 산지전용으로 훼손된 산림 원상복구 ○ 지중매설 용수잠관으로 인한 누수피해 보상 ○ 토지 강제징발 보상 및 환매 요구
회계처리 서류	□ 참석수당 영수증, 식비 지출영수증

첨부1 : 강의 자료

2006. 9. 27.(수)

농림해양국방분과위 자문위원 정기회의

- 산림직불제 도입 및 탄소 배출권 확보를 위한 숲가꾸기 사업의 중요성 -

농림해양국방팀

산림직불제 도입 및 탄소 배출권 확보를 위한 숲가꾸기 사업의 중요성

산림분야 자문위원 마 상 규

1. 최근의 산림경영환경 변화

전통적으로 산림은 목재와 부산물을 생산해왔던 토지생산업이었으며, 토지공급지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의 발달, 산업화의 발달에 따라 산림의 상황도 변화되어왔다.

○ 첫 번째 나타난 산림 이용의 상황

- 원인: 산림면적의 감소와 남벌

- 현상: 홍수와 가뭄, 토양침식과 산사태 등 재난발생

- 사회적 요구: 수자원함양과 토양보전기능의 유지, 재난예방 기능요구 등

- 산주의 문제: 재산활용의 제한과 생산관리비의 증대

○ 두 번째 나타난 산림이용의 상황

- 원인: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생활환경의 변화

- 현상: 숲 속 휴식현상, 도시 열섬현상, 먼지와 소음 등 인간의 건강에 관련된 문제 출현

- 사회적요구: 도시 산림의 경관림과 휴양림 요구, 도시 기후 조절림과 소음방지림 등 보건 휴양기능 요구

- 산주의 문제: 재산 활용의 제한과 생산 관리비 증대

○ 세 번째 나타난 산림이용의 상황

- 원인: 자연의 과도한 이용과 환경오염

- 현상: 생물종의 감소, 숲의 고사, 병충해 발생, 생태계의 변화, 기후의 변화 등으로 생명의 위협

- 사회적요구: 자연의 보호보전, 녹지의 증대, 산림의 보전 등 자연 보호기능 요구

- 산주의 문제: 재산활용기회의 정지

○ 국 내외적으로 나타난 새로운 상황

- 직불제요구 : 사유림이 사회적 공공기능 때문에 재산이용활동이 감소 내지 정지됬을시 이에 상응한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

- 탄소배출권 : 기후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탄소를 신규조림과 숲가꾸기 등 산림활동을 하였을 시 이를 탄소흡수실적으로 인정을 하고, 탄소를 배출하는 국가 또는 기업에서 구입하는 제도

2. 자연보호와 직불제 도입

산림을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경제위주로 관리하는 경영방법, 경제와 자연생태를 균형있게 상생 관리하는 경영, 그리고 목재생산 등 경제활동이 금지되고 자연상태로 보호되는 관리 형태등으로 구분이 된다.

직불제의 대상은 사회적 공익 때문에 사유재산의 기능이 제한된 지역에 한하게 되고, 이는 국민세금으로 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국민세금이란 환경세 또는 자연보호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조직 (예,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될 것이다.

직불제의 대상이 되는 산림을 기능구분을 하고 이에 상응한 비용 지불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을 직불제 대상림으로 제안 하고자 한다.

• 공원법에 의해 공원립으로 지정된 사유림

• 수자원 보호법에 의해 수질보호 및 수원함양림으로 지정된 사유림

• 국도, 철도, 주택단지 보호를 위해 지정된 도로 보안림과 마을 보호림

• 1일 /ha 당 일정수 이상의 등산과 산책을 하는 1일 도시 휴양림 지역

• 자연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자연보호지 등

직불제 지금 대상이 아니나 산림의 공익기능이 있는 산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경영계획편성, 경영관리지도 등을 통해 산주와 공익산림에 상생하는 제도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자연보호지로 지정된 산림은 탄소축적을 하고 있으므로 연간 축적되는 탄소만큼씩 탄소를 구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3. 탄소저장과 탄소 배출권

○ 공기중의 탄소의 증대와 기후 온난화

탄소의 증대는 그동안 토양에 매장되어 있던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사용함으로써 여기서 나온 탄산가스의 배율이 공기중에 증가되고 이것이 온실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기후 온난화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다.

기온이 얼마정도 올라갔으냐는 보고서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략 1℃~ 2℃정도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상한선인 3℃ 이상 올라가는데 있다.

이로인해 나타난 현상은 생태계의 교란, 종의 사멸, 해수면의 상승, 재난의 발생등으로 지구사회에 재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서울의 평균기온이 3℃ 올라가면, 생태계는 제주도의 생태계로 전환되게 된다. 만일 기후 온난화를 저지할 수 없다면 미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탄소의 저장량

탄소의 양은 수종에 따라 구성비가 틀리나 평균 50%가 탄소로 되어 있다. 즉 절대건조시의 탄소 함유비가 50%가 된다는 뜻이다.

침․ 활엽수별 원소 구성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침엽수	활엽수
탄소	50%	49%
산소	44%	45%
질소	0.1%	0.2%

또한 주요 수종별 절대건조비중은 다음과 같으나 평균하여 0.5로 보고 있다.

수종	절대건조비중
소나무	0.49
낙엽송	0.55
젓나무	0.41
참나무	0.65

따라서 수종에 관계없이 목재 1㎥에 탄소함량은 다음과 같다.

재적 × 절대건조비중 × 탄소함유비율 = 탄소량

이에 의하면 1㎥ 의 목재는 0.25t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것과 같다.

○ 연간 평균 생장량과 탄소 저축량

열대지방의 산림은 매년 20㎥/ha 이상 성장을 하고 있다. 온대지방인 한국에서는 땅힘(地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성장한다.

지위	상	중	하	비경제
연 성장량	9 ㎥/ha	6 ㎥/ha	3 ㎥/ha	1㎥/ha 이하
연 탄소비축량	2.25 t/ha	1.5 t/ha	0.75 t/ha	0.25 t/ha

○ ha 당 축적과 탄소 저축량

ha 당 축적은 지위(地位)와 수령에 따라 결정이 된다. 앞에서 지위가 ‘중’ 인 경우 30년 생은 180㎥/ha (30년 × 6㎥/ha/년)이  축적이 되어 있음을 뜻한다.

만일 숲가꾸기를 한다면 축척의 30~40% 는 솎아 내게 하고 60~70%는 산지에 남아 있게 된다. 이 계산에 의하면 대략 100㎥/ha이 산림축적으로 남아 있게 된다. 이때의 탄소 저장량은 150t/ha 이 된다.

탄소 저장량을 늘리고자 한다면 벌기령을 늦춰야 한다. 유럽수준이 될려면 (현재 300㎥/ha) 앞으로 60년은 키워 나가야 한다. 이때의 탄소저장량은 450t/ha 이 된다.

4. 목질에너지와 화석에너지의 차이

기후온난화와 공기오염은 결국 화석에너지의 사용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므로 화석에너지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결국 탄소량을 줄이는 것이다.

기후온난화를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산림과 같은 녹재의 증대와 목질재료 사용량을 증대로 공기중의 탄소를 흡수, 저장시켜 공기중의 탄소를 감소기켜나가는 일과, 화석에너지의 사용량을 줄이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 뿐이다.

목질에너지 사용시 탄소가 발생됨은 물론이다. 이는 리사이클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탄소량을 증대시키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숲가꾸기 산물을 목질에너지로 이용을 한다면 그 규모는 다음과 같다. 목질 5㎥의 발열량은 1000L의 난방유의 발열량과 일치되므로, 목질 5㎥ 사용은 화석에너지를 그만큼 감소 시키는것과 같다. 뿐만아니라 환경오염물질의 생산량을 그만큼 감소시킬 수 있다.

다음은 목재와 석탄 1kg을 태울시 발생되는 원소별 양은 다음과 같다.

	목재 (mg/kg)	석탄 (mg/kg)
Pb	0.5 ~ 5	25 ~ 200
Cl	10 ~ 100	> 1,000
N	2,000 ~ 5,000	12000 ~ 15,000
S	100 ~ 400	5,000 ~ 20,000

목재 3kg과 석탄 1kg의 열량을 동일하게 보더라도 즉, 목재를 태울 때 나타나는 음해물질량을 3배로 해주어도 석탄에 의한 공기오염도가 목재에 비해 얼마나 높은지를 유추할 수 있다.

5. 탄소배출권의 구입

산림은 탄소를 흡수하여 저장한다. 흡수된 탄소량을 구입할 수 있다면은, 탄소를 배출하는 국가와 기업에서 이를 구입할 수 있는 권릴르 탄소배출권이라 한다.

그러나 모든 산림이 탄소배출권의 인정 대상이 아니라 산림의 성장과 보존을 위한 경영활동과 신규조림을 통해 증가된 산림지에 한하여 탄소 배출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농경 유휴지와 해외조림 등 산림면적을 증가시키는 신식 조림지에 한해서 탄소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교토의정서에 반영시킨 탄소 배출권 인정대상은 다음과 같다.

• 정상적인 산림경영활동지역 : 숲 가꾸기등 육림사업지를 탄소흡수지로 인정하고 벌채, 산불, 병충해 피해지는 산림경영활동지역에서 제외된다.

• 신규조림지, 단 사람의 타용도 전환은 제외

따라서 탄소 흡수산림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산림경영활동 즉 숲 가꾸기와 산림보호활동이 있어야 하고, 산림의 타용도 전환을 제한하거나 유휴지에 산림조성을 시켜 산림지를 보충하여야 한다.

6. 숲 가꾸기 사업의 효과

숲 가꾸기는 인간사회에서 교육활동, 치안활동, 의사활동과 같은 것으로 숲을 활기있게, 숲을 건강하게, 숲을 가치있게 만들어 가는 것이다.

숲을 자연에 방임시킬 시, 숲은 건강하게 발달이 되지만, 생태계의 생산성이 낮고 경제성이 낮게 되어 자연보호 대상지에 한해서 자연에 맡기고 있다. 숲 가꾸기는 비단 숲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산림의 고용도 증대시키고, 수원함양기능도 증대시킨다. 또, 숲의 재산가치와 숲 가꾸기 산물을 수집, 공급 함으로서 생기는 원료공급기능도 증대시킨다. 뿐만 아니라 탄소저장기능 즉 지구온난화 예방을 인정받게 된다.

따라서 전국의 경영대상면적 약 500만 ha를 정상적인 경영활동림으로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로 하여야 한다.

7. 직불가격과 탄소저장 가격의 산정

직불제 대상 산림은 주로 자연보호와 경관관리(공원림, 휴양림, 풍치림 등)  수질보호림, 재난예방림, 방풍림 등이 대상이 될 것이다.

산주가 수확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이에 상응한 비용을 지불하거나, 가능한 구입하여 국유림으로 관리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탄소의 저장비용을 지불하고 탄소배출권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지불하여야 할 것인가?

교토의정서를 따르면 정상적인 산림경영림에 대해서는 탄소저쟝량의 15%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를 탄소저장량으로 환산하면 토지생산성이 중(中)인 경우, 0.225t/ha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만일 전국 경영대상림 500만 ha를 정상적인 경영림으로 환산을 한다면 연 평균 1,125,000t/ha 를 탄소배출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직불제의 가격은 지위별, 수종별로 구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가격은 원목 크기별 임목가로 산정 하여야 할 것 같다. 지불액은 연 평균 생장량을 기준으로 하고 매년 지불하는 제도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탄소 배출권의 가격 사정도 지위별 수종별로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한국수확표상의 평균 성장량을 추정한 것이다.

수종별 연 평균성장량 (㎥/ha)

지위	상	중	하
소나무(금강송)	9.0	6.0	3.0
중부소나무	6.5	4.5	2.5
잣나무	6.5	5.5	4.5
낙엽송	9.5	6.5	4.5
상수리	5.5	4.5	3.0

탄소배출권의 t당 가격은 결정된 바 없으나 국제거래가를 참고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

8. 숲 가꾸기 사업의 중요성

산림의 자연보호기능과 기후 온난화 예방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내 산림은 숲 가꾸기를 통해서, 해외 산림은 개발 도상국에 대한 해외조림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국내산림의 경우 산지의 타용도 전환이 불가피하므로 신규조림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숲 가꾸기를 통해서 탄소 배출권을 인정 받도록 하여야 한다.

숲 가꾸기 사업은 비단 산림의 생태계 관리를 통해 삶의 환경을 개선시킴은 물론 탄소배출이 불가피한 한국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하게 된다.

숲 가꾸기 사업에서 산림의 기능별은 기술적 차이가 있으므로 기술개발, 교육훈련, 계획관리제도개선 등으로 경영관리기법을 발전시키고, 숲 가꾸기 사업면적을 확대시켜 전 국토의 산림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대상으로 하여 기후 온난화도 예방함은 물론 한국이 조만간 지불하여야 할 탄소배출권도 확보하는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자연보호가 불가피한 사유림에 대해서는 직불제를 도입시키고,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서 사유림을 정상적인 경영 활동시대로 유도시켜야 한다. 숲 가꾸기 사업의 확대 실시가 사유림 경영 활성화의 계기가 되고, 사유림 경영의 활성화가 결국은 한국산업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첨부2 : 토의 자료

중복민원 토의내용

<<토의과제 1>> 불법 산지전용으로 훼손된 산림 원상복구

1. 민원요지

○ 현지는 종단경사도가 약15°이고, 높이2～3.5m×폭4m×길이100m의 옹벽이 양안에 설치된 경기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산39-11외 5필지 4,697㎡의 산지전용허가지 복구와 관련한 민원으로서 현재 옹벽은 존치되어 있고 진입로였던 바닥콘크리트는 철거 완료후 수목을 식재하였으며 양안에 600mm 관로를 매설한 상태임.

○ 신청인이 2006.04.11. 같은해 04.12.  같은해 04.25. 같은해 06.08. 도합4회에 걸쳐 이 임야에 대한 원상복구가 미흡하다는 민원을 제기하여, 2006.06.12. 우리 위원회에서 「산지관리법」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합리적인 복구방안에 의해 원상복구 하도록 의견표명 하였다.

○ 이에 피신청인은 2006.07.20. 복구전문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장(엔지니어링사업본부)에게 산지전용지 복구공사에 대한 의견조회를 하여 2006.07.25. 회신 받은바,

1) 기 설치된 옹벽은 토사안정을 위해 존치하고 옹벽을 차폐시킬 수 있는 덩굴류 및 수목식재가 필요하며

2) 배수로는 세굴방지를 위하여 U형플륨관 및 흄관을 사용하여 배수처리하고

3) 콘크리트 포장부분은 철거후 흙으로 덮어 파종 및 식재하고 유수로 인한 세굴이 발생되지 않도록 배수시설 및 낙차공을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4) 사면은 옹벽차폐를 위해 파종․식재를 하여야 하고, 세굴된 법면에는 면고르기를 한 후 거적덮기 또는 씨드스프레이를 파종하는 것이 좋다. 는 의견 이었다.

피신청인은 위 복구전문기관의 복구방안에 대한 의견과 기 시공된 공정을 면밀하게 비교분석한 결과, 추가공정 필요 등의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하여 (2006.07.12.부터 2006.07.18. 양평군 누적강우량 598mm를 기록한 집중호우시 토사유출피해 발생하지 않았음) 토사유출방지와 조기녹화 등의 복구지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하였으나

○ 신청인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양안에 설치된 옹벽은 그대로 존치하되 옹벽양안 공간에 흙을 채워 원상복구하고 수로를 만들 것”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임

※ 민원제기건수 : 총22건 (’04.06.~’06.06.까지 : 11회,  ’06.8.18.~현재까지: 11회)

2. 쟁점사항

○ 피신청인은 2006. 6. 12. 우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였으며, 우리위원회의 의결사항과 산지관리법령에서 정한 공인된 복구전문기관과 산림기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공 완료한 것이므로 공인되지 않은 민원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 신청인의 주장대로 흙을 채울 경우 ①종단부로 또 다른 토사의 붕괴우려가 있고, ②상단부의 배수로 처리가 지난하며, ③되메우기에 과다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됨.

3. 자문위원 의견

○ 식재수종, 수령 등 현지복구지의 수목식재 상황에 따라 복구에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나, 신청인의 주장대로 흙을 성토할 경우 또 다른 산사태 등 토사유출을 유발할 우려가 있고

○ 지피식생은 싸리, 관목류 등의 심근성수종을 식재하고, 수목은 침엽수와 활엽수를 혼효식재 하여 경관을 유지하고 사방의 효과가 배가시킬수 있도록 함이 좋은 것임.

○ 또한 필요할 경우에는 자문위원과 현지합동으로 조사하여 민원인과의 합의점 도출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신청인 일방의 불합리한 주장을 요구하는 고질민원에 대한 차단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토의과제 2>> 지중매설 용수잠관으로 인한 누수피해 보상

1. 신청취지

신청인 소유의 농지에 피신청인이 관리하고 있는 용수잠관(지중에 매설되어 지나가는 용수로)이 지나가고 있어 동 용수잠관의 누수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 민원토지를 평당 20만원에 매수보상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이 주장하는 농작물 피해의 원인이 용수잠관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것에 대한 원인규명은 당해 전문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 신청인과 이 토지에 대한 매수협의와 매입절차를 거쳐 조치할 계획이나,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평당 20만원을 요구사는 것은 혀재 주변토지가격이 평당 2~5만원선으로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3. 쟁점사항

토지 보상법에 의한 감정평가가격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평당 20만워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임

4. 민원접수 사항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4회이상 반복 민원서 제출

- 2005.12.16 및 2005.12.19 접수된 고충민원 회신 내용

· 이 민원 토지의 농작물 피해의 원인이 용수잠관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피신청인이 이 민원토지를 매수 보상하겠다고 수용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이 민원토지를 조속히 매수보상하도록 협조 요청

- 2006.6.8 및 2006. 6.1 접수된 고충민원 회신

· 피신청인은 이 민원토지를 매수보상할 계획에 있으나, 신청인은 평당 20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매수보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인에게 정당한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및 토지매수보상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5. 자문위원 의견

- 민원토지에 대한 누수현상이 용수잠관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짓기 곤란하므로 매수보상이 적절한 해결방법임

- 피신청기관에서 매수 협의시 법령에 의한 적절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의 판단은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므로 향후 같은 취지로 회신함이 바람직함.

<<토의과제 3>> 토지 강제징발 보상 및 환매 요구

1. 신청취지

육군 보병학교 부지 확보를 위하여 민원인의 부친과 매매계약된 토지외에 전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 미이전된 토지를 보상, 환매 요구

2. 피신청기관 (보병학교) 의견

민원인의 토지는 매매계약된 274평이 전부이므로 소유권 미이전 토지에 대하여 해당 토지가 민원인의 토지라고 인정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 부동산 위치 : 광주 광산구

- 민원인 취득일자 : 1948. 6. 4

- 매매 계약일     : 1978. 5. 31

- 국방부 등기일   : 1978. 6.21

- 국유지 사용수익허가 : 1979낸 이후 현재

4. 조사결과

토지대장상 대정 4년(1915년)부터 당해 토지는 274평으로 사정됨

5. 민원인의 주장 및 요구

- 보병학교 영농수익허가 신청서상의 민원인 주민등록번호 오기 사항에 대하여 허위기재 범죄로 간주 처벌 요구

· 2006. 3. 1 동산동 A번지 B번지 C 번지에 대한 수익허가서에 주민등록번호 오기 (업무담당자의 다수 업무처리과정상 복사편집 오류)

- 지적도상에 한필지내 두개의 밭으로 인지하여 반환요구

- 산 273번지 사격장 지역의 군부대 무단사용 토지(국가가 불법으로 소유권 이전) 소유 반납 요구

6. 자문위원 의견

-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의 주요한 민원을 해결함으로서 보람을 찾을 수 있음. 이 민원도 사법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결론이 난 사항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즉, 사실관계의 변경은 법원에서도 재심사유가 되므로 사실관계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

- 따라서 보병학교에서 민원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여 민원인이 억울한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자문위원회 개최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