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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재정세무분과 자문위원회의 개최

2006. 6.

재 정 세 무 팀

제2차 재정세무분과 자문위원회의

ꏚ 개 요

❍ 일 시 : 2006. 6. 22(목) 15:00

❍ 장 소 : 북한산 산장 (☏ 386-2751)

재정세무분과 자문위원회의 -

❍ 참 석 : 자문위원(7명), 전문위원, 재정세무팀 팀장 및 팀원

❍ 내 용

- 제도개선관련 토의 (5건)

- 간담회 : 위원회 민원처리 시스템과 관련된 건의사항 수렴 등

ꏚ 제도개선 토의주제

❍ 소액보장성보험 압류금지에 대한 제도개선

- 제도개선 취지 및 필요성

․국세징수법 제24조의 ‘압류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압류금지재산을 제외하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있는바, 소액의 보장성 보험은 국세징수법 제31조의 압류금지재산과 같이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기초생활의 보장을 위하여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에까지 압류를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사례가 다수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 문제점

․사업실패와 체납세금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는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불입하여 오던 보장성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계속하여 불입하고 의지하려는 성향이 있고, 세무서가 이러한 보장성 보험을 압류하는 것은 국민의 기초 생활 보장에 있어 가혹한 처분으로 보임.

․세무서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가 보장성 보험을 납부하지 않아 보험이 해지되더라도, 보장성 보험의 특성상 체납세액 충당효과는 그리 크지 않음

․국세청도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의 보장성 보험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2005. 3. 2. 국세청뉴스에 발표하였고, 체납자가 압류해지를 요청할 경우 수용되는 경우가 높음에도 체납자 명의의 보장성 보험에 일률적으로 압류를 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옴

- 토론주제

․소액보장성 보험중 압류금지의 대상확정

․보험의 대상 ex)질병, 상해를 대상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의 한도

예) 가입자별 월 불입 총액  100,000원이하의 보장성 보험

․소득기준의 설정

예)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입한 보장성 보험

❍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관련

- 현황

․토지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 : 공탁일

․토지보상에 이의가 있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등에 재심을 요청하여 추가로 보상을 받는 경우

․재심의결일 또는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

- 문제점

․보상금 공탁일과 수용부동산 등기이전일 사이에 공시지가 공시가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받는 보상금은 전체보상가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현실임에도 공시지가는 급격히 상승(토지수용으로 인한 개발기대심리 반영에 따름)하여 부담할 양도소득세 증가

예) 고충민원 : 추가로 지급받은 보상금 30,000,000원

추가로 부담할 양도소득세 45,000,000원

- 개선방안 논의

❍ 토지의 의제취득일 상향조정

- 현황

․1985. 1. 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을 1985. 1. 1. 의제함

․양도소득 계산시 세법상 일방실사 불가가 원칙으로 20년전 계약서를 보관하여야 쌍방실사 가능

․기준시가로 양도소득 계산시 구토지대장(인터넷발급불가) 등을 징취하여 토지등급을 확인하여야 세액계산 가능

- 문제점

․세액상 차이가 많지 않음에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 세무공무원 등기신청서부본 보완시 구토지대장 확인에 따른 행정력 낭비,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를 위한 많은 시간 소요, 행정편의를 위한 쌍방실사 강요로 계약서 조작 분위기 조성 등

․1977. 1. 1.의제취득에서 1985. 1. 1.로 법이 개정되어 10년 이상 경과되어 현재의 경제규모나 거래형태 반영 필요

- 개선방안 논의

❍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결정하였다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경정을 요구하는 경우

- 현황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보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적은 경우에만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

* 원칙 : 무신고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 결정

- 문제점

․2005. 12. 23. 현재 주택투기지역 56개  지역, 주택 외 투기지역 81개 지역 고시하여 전체 부동산 거래중 투기지역 거래가 50%를 초과함에도 비투기지역 소재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에 기준시가보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적음에도 기준시가로 계산한 산출세액보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액이 많다는 사유로 세부담율 증가하는 모순이 있다.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 → 소득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함이 타당

예) 고충민원

*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 : 10,000,000원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 10,100,000원(경정불가)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  9,900,000원(경정가능)

- 개선방안

․무신고자라 할지라도 세무관서에서 결정하기 전에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자료에 의거 소명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결정

❍ 여권발급 제한 및 출국규제 관련

- 2003. 12.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기 이전에는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여권발급 제한 및 출국규제가 이루어져왔고, 개정 후에도 언제까지 제한을 할 것인지 여부

ꏚ 소요예산

❍ 자문위원 회의 참석수당 : 700천원 (100천원×7명)

❍ 간담회 : 180천원 (10천원×18명)

ꏚ 행정사항

❍ 자문위원 회의 참석수당, 간담회 비용 지원 (운영지원팀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