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재정세무분과 자문위원회의 결과보고

2006. 6.

재 정 세 무 팀

제2차 재정세무분과 자문위원회의 결과보고

I. 개 요

1. 일 시 : 2006. 6. 22(목) 15:00

2. 장 소 : 북한산 산장(☏ 386-2751), 남양칼국수(☏ 364-2201)

3. 참 석 : 자문위원(6명), 전문위원, 재정세무팀 팀장 및 팀원

4. 내 용

1) 제도개선관련 토의 (5건)

2) 간담회 : 위원회 민원처리 시스템과 관련된 건의사항 수렴 등

II. 제도개선 토의 내용

1. 소액보장성보험 압류금지에 대한 제도개선

ꏚ 제도개선 취지 및 필요성

❍ 국세징수법 제24조의 ‘압류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압류금지재산을 제외하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있는바, 소액의 보장성 보험은 국세징수법 제31조의 압류금지재산과 같이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기초생활의 보장을 위하여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에까지 압류를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사례가 다수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ꏚ 문제점

❍ 사업실패와 체납세금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는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불입하여 오던 보장성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계속하여 불입하고 의지하려는 성향이 있고, 세무서가 이러한 보장성 보험을 압류하는 것은 국민의 기초 생활 보장에 있어 가혹한 처분으로 보임

재정세무분과 자문회의 결과보고

❍ 세무서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가 보장성 보험을 납부하지 않아 보험이 해지되더라도, 보장성 보험의 특성상 체납세액 충당효과는 그리 크지 않음

❍ 국세청도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의 보장성 보험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2005. 3. 2. 국세청뉴스에 발표하였고, 체납자가 압류해지를 요청할 경우 수용되는 경우가 높음에도 체납자 명의의 보장성 보험에 일률적으로 압류를 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옴

ꏚ 토의 내용

❍ 보장성 보험에 대한 현황파악 필요

- 보장성보험에 대한 통계자료 (보험불입금별 가입현황 등)

-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의 의견 조회

❍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일선 세무서에서 압류나 압류해제에 대한 재량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방향에 대하여도 검토

❍ 압류금지재산 중 불입금과 만기환급금에 대한 구분 필요

- 만기환급금은 압류 가능한 성격

❍ 소액보장성 보험 중 압류금지 대상에 대한 한도를 둘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 측면에서 소액보장성 보험 전체를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

2. 국가 등에 수용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 개선방안

ꏚ 현 황

❍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재결을 신청하여 재결된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 등의 보상금을 공탁하여 그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고,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경된 토지 등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로 보고 있다.

ꏚ 문제점

❍ 국가 등 공공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 보상금액 결정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보상금액에 대한 최종 결정이 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으며, 최종 결정전에 공시지가의 변동(공시)이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추가보상금은 전체보상가액의 5%를 초과하지 않음에도 공시지가의 변동으로 토지소유자가 추가로 지급받는 보상가액보다 추가로 부담 할 양도소득세가 많게 되는 결과를 초래됨

- 예시

․2005. 5.30. 수용보상금 490,759,400원 공탁

․2005. 5.30. 양도소득세 3,991,020원 자진납부

․2005. 5.31. 62,400원에서 189,000원으로 공시지가 변동

․2005. 6.22. 한국토지공사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2005.11.25. 증액된 손실보상금 38,464,000원 추가공탁

․2006. 1.31. 양도소득세 79,420,000원 추가고지

ꏚ 토의 내용

❍ 소득세법기본통칙 39-8에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금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연도는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전주지방법원에서 2002구합2014사건에 대하여 손실보상금 차액의 귀속시기는 그 차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라고 판결한 사실이 있으므로 추가로 보상받은 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결정함이 타당하므로 관련 예규의 개선 필요

❍ 국가 등 공공사업시행자가 최초 보상금을 지급한 때를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민법에도 나타난다.

ꏚ 관련법령 : 소득세법기본통칙 39-8

【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연도】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연도는 이를 지급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금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연도는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97.4.8. 개정)

3. 의제취득일 상향 개선방안

ꏚ 현 황

❍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1994. 12.22.개정된 것) 제8조에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ꏚ 문제점

❍ 양도소득 계산시 일방실사 불가가 원칙으로 20년전 계약서를 보관하여야 쌍방실사 가능하므로 계약서를 조작하는 분위기 조성

❍ 기준시가로 양도소득 계산시 인터넷으로 발급이 안되는 구토지대장을 징취하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 필요

❍ 세무공무원도 등기신청서부본 전산 입력시 건건이 구 토지대장을 확인한 후 입력하고 있어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

ꏚ 토의내용

❍ 실무상 양도소득세액의 차이가 별로 없고, 의제취득일을 1985. 1. 1. 개정한 것이 10년 가까이 되므로 상향조정은 필요하다.

❍ 의제취득일을 1990. 1. 1. 할 것인지 1990. 8. 30.로 할 것인지는 좀 더 논의하여야 될 것 같다.

4. 부동산 양도후 무신고한 납세자에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결정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

ꏚ 현 황

❍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더라도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및 다수의 심판례에 의거 양도소득세 업무를 집행

ꏚ 문제점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보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적음에도 무신고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실제 소득보다 많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 원칙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

ꏚ 토의내용

❍ 2007년부터 모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어 있다.

❍ 기준시가로 계산한 산출세액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비교하는 것으로 결정한 대법원 판례나 심판례에 대한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보다 실제거래가액에 양도차익이 적다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경정함이 타당하므로 관련 예규의 개선 필요

5. 체납세액 징수순위 개선방안

ꏚ 현 황

❍ 국세징수법 제4조에는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를 정해놓아 1. 체납처분비, 2. 가산금, 3. 국세의 순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통칙 4-0…1에는 “ ‘국세’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세, 기타 국세의 순으로 징수한다”라고 되어있다. 같은 법 제21조에는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2조 에는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4조 에는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라고 규정되어 있다.

ꏚ 문제점

❍ 성실납부 유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며, 예정신고시 세액공제와 형평성에 저해요인이 되며, 납부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하시키고, 가중되는 경제난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금융기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업과는 달리 국가에서는 세수확대목적이 아닌 국민들의 경제활동 용기를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 함

- 예) 체납세액 즉 국세가 1억인 경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가산금 3백만원 그 그다음달부터 5년동안 매월1.2% 1,200천원으로 58,800천원으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75,000천원(국세대비 75%)이며, 현실적으로 분납하여 납부를 하고 싶어도 가산금만 충당된다면 5년 1개월 이내에는 계속 같은 금액이 추가되므로 납부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하시키고 자포자기상태로 되어 성실납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가 있음

ꏚ 토의내용

❍ 본세부터 징수한다면 본세납부 후 가산금만 남아있을 때 강제  징수 가능한 지?

- 민법상에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쌍방간 합의에 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즉, 합의하여 원본부터 상환이 가능한 데, 일반금융권에 대출하여 대출이자는 연간 5-7%에 불과한데, 중가산금은 연간 14.4%로 2배를 초과하며, 일반금융기관에 담보대출을 하여 체납국세를 납부하면 되나 체납자 대부분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능력이 없으므로 너무 가혹한 측면이 있으며, 국가와 체납자는 동등한 지위가 아니며, 가산금은 제때 납부하지 않음에 따른 과징금 성격이므로 납부일 현재 국세와 가산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납부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법률검토는 더 이루어져야 하지만 국세징수법 제24조에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압류할 수 있으므로 강제징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중가산금이 부가되는 금액을 상향한다면 얼마로 하여야 하는 지?

- 국세징수법 제21조제2항 에는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규정은 1974. 12. 21. 전문개정시 30만원이었던 것을 1983. 12. 19. 전문개정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후 2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적용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경제규모, 여건 등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5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은 상향 조정되어야 합당하며, 경제규모 등을  감안할 때 100만원 또는 500만원 등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ꏚ 관련법률 (징수법과 민법 강제징수절차법등)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21條 (加算金) 國稅를 納付期限까지 完納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納付期限이 경과한 날로부터 滯納된 國稅에 대하여 100分의 5에 상당하는 加算金을 徵收한다. 다만, 國家와 地方自治團體(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3.12.19>

第22條 (重加算金) ①滯納된 國稅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納付期限이 경과한 날로부터 每 1月이 경과할 때마다 滯納된 國稅의 1千分의 12에 상당하는 加算金(이하 이 條에서 "重加算金"이라 한다)을 第21條에 規定하는 加算金에 加算하여 徵收한다. 이 경우 重加算金을 加算하여 徵收하는 기간은 60月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93.12.31>

②第1項의 規定은 滯納된 國稅가 50萬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③第21條 但書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전문개정 1983.12.19]

第22條 (重加算金) ①滯納된 國稅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納付期限이 경과한 날로부터 每 1月이 경과할 때마다 滯納된 國稅의 100分의 2에 상당하는 加算金(이하 이 條에서 "重加算金"이라 한다)을 第21條에 規定하는 加算金에 加算하여 徵收한다. 이 경우 重加算金의 合計額은 滯納된 國稅의 100分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第1項의 規定은 滯納된 國稅가 50萬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③第21條 但書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전문개정 1983.12.19]

第21條 (加算金) 國稅를 納付期限까지 完納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納付期限이 경과한 날로부터 滯納된 國稅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加算金을 徵收한다. 다만, 國家와 地方自治團體(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3.12.19, 2003.12.30>

III. 자문위원 건의사항

1. 김의식 변호사 : 시정권고 불수용 기관에 대한 강력한 재제조치가 필요

2. 김선구 회계사 : 불복청구 진행 중인 민원에 대하여도 각하하지 말고 의견서 제시를 하여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