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재정세무분과 자문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2006. 11.

재 정 세 무 팀

제3차 재정세무분과 자문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 개 요

❍ 일 시 : 2006. 11. 30(목) 10:30

❍ 장 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9층 세미나실

❍ 참 석 : 자문위원(12명), 전문위원, 재정세무팀 팀장 및 팀원

❍ 내 용

- 우리 위원회 및 조사팀 소개

- 자문위원 활동 안내

- 제도개선 관련 토의 등

※ 회의 직후 오찬 (맛있는 집)

시 간	내 용	비 고
10:30 ~ 10:40	- 정기회의 개최 및 인사말씀	재정세무팀장
10:40 ~ 10:45	- 신임 자문위원 소개	간사위원
10:45 ~ 10:50	- 전문위원 및 재정세무팀원 소개	재정세무팀장
10:50 ~ 11:10	- 우리 위원회 및 재정세무팀 업무 소개	〃
11:10 ~ 11:20	- 자문위원 역할과 운영안내 (배포자료 참고)	〃
11:20 ~ 12:00	- 제도개선 관련 토의 ․명의대여에 관한 제도개선을 위한 원인분석 및 대책 ․폐업자 대손세액 공제에 관한 의견 - 세정 현장에서 본 세무민원사례 발표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등 사회이슈가 되고 있는 세무상담사례 - 밖에서 본 위원회의 모습 및 바람직한 발전방향	참석자 전체
12:00 ~	- 오찬	맛있는 집

□ 간담회 세부 진행계획

연번	성명	주요경력
1	김미경	○ 제25회 세무사 시험 합격 ○ 김미경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 서울시청 지방세심의위원 ○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감사 ○ 세림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2	김동우	○ 제24회 사법고시합격 ○ 법무관 (육군) ○ 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법률고문 ○ 한보니스코㈜, ㈜정상어학원, ㈜에프티테크놀로지, ㈜리템어드바이저 법률고문 ○ 법무법인 창조 대표변호사
3	김의식	○ 변호사 김의식 법률사무소 ○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회장 ○ 한국납세자연맹 운영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국세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 강동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4	윤문구	○ 국세청 및 재경부 근무 ○ 온지법률사무소의 세법 자문
5	권구문	○ 흥사단 이사 ○ 흥사단 공의원 역임 ○ 권구문세무사사무소 대표
6	이영석	○ 한국납세자연맹 세정세제개선 위원장 ○ 미소세무회계사 사무소 대표 ○ 종로세무서 과세전적부 심사위원
7	권기혁	○ 국세청 및 산하 세무서 근무 ○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 강남구 삼성동에서 세무사 개업
8	박기팔	○ 국세청 및 산하 세무서 근무 ○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 세무사 국가고시 시험출제 선정위원 ○ 박기팔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9	양동철	○ 국세청 및 산하 세무서 근무 ○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근무 ○ 재정경제부 혁신인사기획관실 근무 ○ 김․장법률사무소 근무
10	최인희	○ 중앙해운㈜ 회계팀장 근무 ○ 제5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 제41회 세무사 시험 합격 ○ 최인희세무회계사무소 ○ 인천 남구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 가나종합건설주식회사 회계고문
11	허원행	○ 국세청 및 산하세무서 근무 ○ 제39회 세무사 시험 합격 ○ ㈜삼성캐피탈 고문 ○ ㈜콤텔시스템 감사 및 고문 ○ 허원행세무회계사무소 ○ ㈜원림 그룹, ㈜소프트맥스, ㈜동산실업 고문
12	황문택	○ 국세청 및 산하세무서 근무 ○ 제40회 세무사 시험 합격 ○ 종로구 낙원동 세무사 개업

□ 재정세무분과 자문위원회 구성 현황

□ 재정세무팀 민원접수․처리현황

❍ 2005. 1. 1. ~ 2005. 12. 31.

	접수	처리	처리내역
			시정 권고	의견 표명	합의 해결	이송 이첩	안내 기타
재정	1,542	1,500 (100%)	3 (0.2%)	-	98 (6.5%)	280 (18.7%)	1119 (74.6%)
세무	1,010	864 (100%)	236 (27.3%)	5 (0.6%)	119 (13.8%)	41 (4.7%)	463 (53.6%)
계	2,552	2,364	239	5	217	321	1582

❍ 2006. 1. 1. ~ 2006. 11. 15.

	접수	처리	처리내역
			시정 권고	의견 표명	조정합의 해결	이송 이첩	안내 기타
재정	972	1,000 (100%)	5 (0.5%)	2 (0.2%)	42 (4.2%)	226 (22.6%)	725 (72.5%)
세무	1,205	1,217 (100%)	245 (20.1%)	36 (3%)	150 (12.3%)	59 (4.8%)	727 (59.7%)
계	2,177	2,217	250	38	192	285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