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주민등록 관련 자문회의 계획

호적․주민등록의 불일치 문제 해소를 위한 기획연구를 추진함에 있어 관련 분야 연구자 및 실무담당자와 의견 교환 및 해결방안 모색

□ 자문회의 개요

○ 일시 : 9월 28일(목) 10:00 ~ 13:00(간담회 및 오찬 포함)

○ 장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0층 제1소위 회의실

○ 참석인원 : 총 9명

- 호적관련 자문위원, 실무공무원(000구 주민등록 담당)

* 자문위원 : 장00(前한국0000원), 조00(00구청 00팀장),

조00(00대학교 00법 교수)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전문위원, 00팀장, 담당조사관 등

□ 자문회의 주요내용

○ 기획과제 추진배경, 연구방향 등 설명

○ 호적․주민등록 불일치 문제 및 개선방안 논의

- 실무적 관점에서의 호적․주민등록 불일치 원인과 현황

- 호적․주민등록번호 정정방법 및 절차의 문제점

-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등

□ 세부진행

시간	소요(분)	내용	비고
10:00 ~ 10:10	10	개회인사, 참석자 소개
10:10 ~ 10:20	10	기획과제 추진배경, 연구방향 설명
10:20 ~ 10:50	30	불일치 및 정정절차상 문제점 논의
10:50 ~ 12:00	70	제도개선 방향 등 논의
12:00 ~ 13:00	60	오찬 (기타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