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현장 체험학습 계획(안)

2006.  10.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현장 체험학습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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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현장을 방문, 관계전문가의 현지설명 등을 통하여민원발생 원인 및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여 유사반복민원에 대한 해결방안 도출 등 업무역량을 시키고자 함.

Ⅰ	선 정 배 경

❍  문화재 현상보존관련 민원 및 골프장 건설 인접지 주민의 환경피해 민원이 다수발생하고 있으나 위원회차원에서 조정방안 제시 등 미흡

❍  대표적인 문화재 현상보존명령 지역 및 골프장 건설피해 지역 현장에 대한 체험학습으로 민원검토․심의시 이해도 제고 및 조정방안 등 제시

Ⅱ	체험학습 개요

❍  일    시 : 2006. 10. 20 (금) 09:00 ~ 18:00

❍  장    소 : 00 00리 00군, 00 00동 00 컨트리클럽

❍  참 석 자 :  17명

- 1소위 위원(3), 전문위원(1)

- 0000팀장 및 조사관(13)

❍  주요내용

- 문화재 보존조치구역 실태 및 손실보상 방안 모색

- 골프장 현장방문 및 지역주민과의 환경분쟁 해결사례 등

Ⅲ	세부추진 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08:50		위원회 출발	참석자 전원
08:50～10:20	90분	00 00리 00군 현장 이동 및 도착	차량 이동
10:20～12:20	120분	토지박물관 전문위원 설명 및 질문․답변	00 00리 00군 현장
12:20～13:20	60분	중 식	00한식당 (031-285-8587)
13:20～14:00	40분	00 00동 00CC 이동 및 도착	차량 이동
14:00～16:00	120분	골프장 운영담당자 설명 및 질의․ 답변, 민원현장(골프연습장) 방문	00CC
16:00～17:00	60분	현장학습 정리 및 총평	00CC
18:20		견학 종료 및 위원회 복귀	참석자 전원

Ⅳ	행 정 사 항

❍  방문일정 00시 및 00CC와 협의 및 사전준비

- 문화재전문위원, 골프장설계담당자 섭외 등

❍  소요경비 및 차량지원 협조(운영지원팀)

❍  고충민원 상담 및 안내 필수요원 2명 사무실 잔류

※ 참고 【현장체험학습 장소 민원현황】

1. 00 00리 00군 현장

○ 민원신청 : 정00, 손실보상 요구 (2006. 5. 19)

○ 민원내용

신청인 등은 00시 00리 산 121-1번지 외 12필지 토지소유자로서 1999년 산지전용허가 후 2002년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고분군 발견으로 공사가 중지 되었는바, 주택을 신축케 하여 주던지 동지역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 달라.

○ 추진경과

2006.08.24 신청인 및 해당기관 출석조사

2006.09.22 피신청기관 참석하에 주심위원주재 조정회의 개최

2006.10.현재 피신청기관간 의견조율 진행중

2. 00 00동 00CC 현장

○ 민원신청 : 이00, 골프장건설로 인한 사생활 침해 (2006. 3. 2)

○ 민원내용

골프장 신설공사로 신청인이 거주하는 주택 주변의 산림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주택 내부가 들여다보이게 되어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여 달라.

○ 추진경과

민원제기 후 골프장 측에서 추가로 나무를 식재하여 주택 내부가 들여다보이지 않게 할 계획임을 2006. 6. 23. 알린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