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지역심의회』개최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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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0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지역심의회』개최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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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 국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친절봉사 행정의 구현

○ 민원현장의 당사자 의견청취로 정밀한 심의 및 홍보

○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인식․행태의 개선

□ 추진방향

○ 출석조사 및 안건심의의 혼합 형태로 운영

* 당사자 의견청취로 공정․투명성 및 결정의 신뢰도 제고

○ 안건별 시차적 심의로 참석자 최대한 편의 제공

* 특정사안은 필요시 현장확인 병행

○ 지역주민 및 지방언론에 위원회 활동상황 등 홍보

□ 계획개요

○ 일 정 : 2006.11.13 (월) 08:30～18:00

○ 장 소 : 경기도 00시청 (경기도 남부권 민원 위주)

* 대상민원 총 8건중 수원시 2건 및 중심부 소재

○ 참 석 : 약 35명

- 1소위 위원, 조사관․전문위원 등 15명

- 신청인, 관계공무원등 20명

○ 주요사항

- 고충민원 출석심의, 현장조사(필요시)

- 고충민원 현장상담 및 접수 등

□ 주요일정

○ 08:30～10:00   심의장소 이동 (개별․단체)

○ 10:00～10:20   기관장 환담 (소위위원)

○ 10:20～12:00   오전심의 (일반안건)

○ 12:00～13:00   중  식

○ 13:00～13:30   기자인터뷰 (사무처장)

○ 13:30～17:00   오후심의 (지역안건)

○ 17:00～18:00   민원현장 방문 및 귀청

□ 준비계획

○ 대상안건 선정 및 준비 (1소위 소관팀 협조)

- 안건선정 : 출석심의, 회의장소 및 심의일정 고려

- 안건준비 : 지역심의 및 일반안건도 포함

* 심의안건은 처리상황 등을 고려 대체가능

○ 회의장소  및 일정 협의 (0000팀 협조)

* 회의장소 및 일정등 협의를 위해 사전방문(10월중)

○ 기자간담회 : 시청출입 지방기자단을 대상(0000팀 협조)

○ 예산 및 차량 : 0000팀, 0000팀과 협조

□ 심의안건 목록(지역심의)

연번	사건번호	접수일	신청인 및 주소	피신청인	제 목	주심위원 (전문위원)	담당팀 (조사관)
1	2BA-0608- 000000	8.30		00시장	농어촌도로 보상	신00 (임00)	행정문화 (홍00)
2	2BA-0609- 000000	9.15		00하남교육청교육장	광남중학교의 열악한 주변 환경 개선	〟	행정문화 (이00)
3	2AA-0609- 000000	9.19		00시장	폐천부지 교환	〟	행정문화 (홍00)
4	2BA-0609- 000000	9.22		00시장	채권압류 해제	〟	행정문화 (배00)
5	2BA-0608- 000000	8.06		00지사장	산재요양	최00 (임00)	복지노동 (김00)
6	2AA-0608- 000000	8.31		000구청장	영업허가 직권취소	최00 (임00)	복지노동 (전00)
7	2CA-0608- 000000	8.28		00시장	하수관로 매설이의	박00 (임00)	환경산업 (박00)
8	2AA-0609-000000	9.07		00시장	오수관 피해	〟	환경산업 (안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