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090000-000036-10

2006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

(종합보고서)

2007. 2. 28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목  차

Ⅰ. 2006년도 정부업무평가 추진개요

1. 중점 평가방향	1

2. 평가내용	2

Ⅱ. 2006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

1. 종    합	4

2. 자체평가	10

3. 특정평가	43

4. 평가결과 조치계획	86

Ⅲ. 향후 정부업무평가 추진방향

1. 2007년도 정부업무평가 추진계획	87

2. 통합평가제도 발전방향	88

Ⅰ. 2006년도 정부업무평가 추진개요

중점 평가방향

1

□ 평가의 통합 실시

ㅇ 개별․중복평가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평가범위․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통합적으로 실시

- 평가시기 일원화,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조정 등

* 부처대상 31개 평가중 주요정책 평가 등 19개 평가를 통합 실시

□ 자체평가 중심의 평가

ㅇ ’06년도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따라, 각 부처는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연말 기준으로 자체평가 실시

- 자체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확인․점검

□ 평가의 객관성 제고

ㅇ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지표를 적용하고 성과지표를 평가에 활용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 제고

* 총 1,605개의 성과지표를 사전설정하고 연말성과를 평가에 활용

□ 평가와 성과관리의 연계

ㅇ 평가결과는 정책개선, 예산편성, 조직관리, 개인 인사 및 성과급 지급에 반영하는 등 통합적 성과관리 추진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8조에 평가결과 활용을 의무화

평가내용

2

□ 평가대상 기관 : 48개 중앙행정기관

ㅇ 종전 43개 기관에서 5개 기관(국가청렴위원회, 국무조정실, 비상기획위원회,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추가

□ 평가 종류

ㅇ 자체평가 : 각 부처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

ㅇ 특정평가 : 국무총리가 다수부처 관련 시책 등을 평가

< 중앙행정기관 평가개요 >

구분	평가부문			평가주체	협조 부처
자체평가	주요정책과제		25점	중앙행정기관의 장 (자체평가위원회)	국무조정실
	재 정 성 과		8점		기획예산처
	인 사		5점		중앙인사위원회
	조 직		5점		행정자치부
	정 보 화		7점		정보통신부․행정자치부
특정평가	관리대상업무	혁신관리	15점	국 무 총 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행정자치부
		정책홍보관리	15점		국정홍보처
		법적 의무․권장사항 및 법제업무	5점		노동부 등 5개 부처, 법제처
		정보공개	5점		행정자치부
		대통령지시사항 관리	±2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1점		국무조정실
		청렴도	±1점		국가청렴위원회
		위기관리	±1점		NSC
	고객만족도		10점		국무조정실
	특정시책		±3점		국무조정실
총점 : 100점 ±8점

* 재정성과, 정보화는 3월까지 자체평가 실시

□ 평가방법

ㅇ 각 부처는 민간전문가 등 30인 이내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

* 자체평가위원회는 부처당 평균 2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민간위원을 91% 위촉

- 자체평가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한 5개 분야, 86개 평가지표 및 세부지침에 따라 추진

- 평가지표를 새로운 평가제도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설계․적용함으로써, 자체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ㅇ 부처가 실시한 자체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정부업무평가실무위원,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평가부문별로 T/F를 구성하여 확인․점검

-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제시한 평가지표 및 소관 세부지침에 따른 평가실시여부, 평가 근거자료에 의한 평정여부 등을 점검

ㅇ 혁신관리․정책홍보관리 등은 행정자치부․국정홍보처 등 평가협조부처에서 평가실무를 담당

- 특정평가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한 10개 분야, 143개 평가지표 및 세부지침에 따라 추진

ㅇ 평가협조부처 평가결과에 대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정부업무평가실무위원, 민간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부문별로 T/F를 구성하여 심층 검토

- 평가주체․평가방법․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검토

Ⅱ. 2006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

종  합

1

□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제정하여  평가를 통합실시하고, 자체평가 중심의 평가를 추진

ㅇ ’06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 주요정책과제의 성과목표치는 상당부분 달성되고, 인사 및 조직 관리 등 기관의 역량도 전년대비 향상

- 부처 공통으로 추진하는 혁신관리, 정책홍보관리, 법적 의무․권장사항 및 법제업무 등은 전년대비 개선

- 다만, 규제개혁, 고객만족도 등은 다소 미흡

□ 부처 자체평가 수행노력에 대한 점검결과,

ㅇ 각 부처의 자체평가 역량 및 평가결과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향상

- 다만, 일부 부처는 성과지표 적정성 제고 및 평가 관대화  개선노력이 필요하고, 평가시기 집중에 따른 평가부담 증가문제가 제기

새로운 평가제도 정착을 위해 자체평가를 내실화하는 등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금번 평가결과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하여 조치계획을 마련․시행

□ 주요정책과제

ㅇ 북핵사태․고유가 등 어려운 정책환경에서 당초 목표로 한 성과목표치를 상당부분 달성(88.5%, 1,421개 / 1,605개)

* ’05년도에는 88.9% 달성(1,415개 / 1,591개)

- 전년대비 사회문화․일반행정 분야 등의 성과목표치 달성이 향상된 반면, 외교안보 분야는 하락(△ 11.5%, 91.9→80.4%)

ㅇ 자체평가 중심의 평가방식 전환에 따른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자체평가계획 수립 등 평가역량이 전반적으로 향상

□ 인사

ㅇ 각 부처의 인사운영 시스템 수준이 전년대비 향상(70.8→80.5점)되었고, 특히 인력관리계획 수립, 경력개발제도 운영 등 핵심 인사혁신 과제가 정착

- 다만, 5급 이상 공무원의 사전전보 비율, 인사교류제도 운영의 적극성 등 일부 항목은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

□ 조직

ㅇ 각 부처의 자율적 조직관리 수준이 향상(73.8→84.8점)되었고,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 등이 우수

- 다만, 기능․인력 재설계,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 이관 등 일부 항목은 향후 개선할 필요

□ 재정성과, 정보화

ㅇ ’07년 3월까지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6월까지 확인․점검

□ 관리대상업무

ㅇ 혁신관리

- 대부분의 부처가 혁신수준 4단계 이상으로 혁신관리 역량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고, 혁신문화 또한 정착

* 혁신 4단계 이상 기관 : (’05) 39개 → (’06) 46개

- 다만, 혁신리더십 중 리더의 성과관리 지원, 혁신성과와 국민체감도와의 연계 노력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

ㅇ 정책홍보관리

- 정책홍보기법 및 채널 다양화, 홍보콘텐츠 질적 수준 향상 등 부처의 홍보역량이 전반적으로 강화

- 다만, 정책이슈 선점 등을 위한 전략적 홍보활동노력 강화 필요

ㅇ 법적 의무․권장사항 및 법제업무

- 비정규직 인력의 합리적 운용,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증가, 친환경상품 등 물품우선구매 실적이 향상

․ 다만, 노동․건설분야 등의 여성인력 풀 확충,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등은 개선할 필요

- 입법계획 추진실적(64.8%→82.8%), 법령 정비율(74.1%→85.2%), 재량행위 투명화 대상법령 정비율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

․ 다만, 비예산부수법안의 정기국회 집중제출(’05년 55.8%, ’06년 54.9%) 지속 현상 등에 대한 적극적 개선 노력 필요

ㅇ 정보공개

- 기관장의 정보공개에 대한 관심, 정보공개 법정기한 준수율 등은 전년대비 향상되었으나, 비공개 결정의 적절성 등은 개선 필요

ㅇ 대통령지시사항 관리

- 반기별 점검실시(실시율 : 85%) 등 점검체계 유지는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지시사항 이행실적 시스템 등록(즉시등록 비율 : 38%)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

ㅇ 규제개혁

- 기관장의 규제개혁 의지,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규제개혁의 추진기반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나, 신설․강화규제 타당성 분석 및 규제영향분석 등은 개선 필요

ㅇ 청렴도

- 각 부처의 청렴도 수준과 금품․향응제공률이 개선(종합청렴도 9.0점 이상 : 전년도 3개 기관에서 15개로 증가)되는 추세이나, 업무처리의 적정성, 이의제기의 용이성 등은 지속적 향상 필요

ㅇ 위기관리

- 위기관리 기본체계 구축 및 위기관리 홍보 등은 비교적 양호하나, 위기관리 교육 및 점검, 위기관리 활동 사후평가 등은 보다 강화할 필요

□ 고객만족도

ㅇ 지난 5년간 주요정책 고객만족도가 상승 추세에 있으나, 전년대비 고객만족도는 소폭 하락(57.1점→55.6점)

- 설문대상별로는 내부고객(70.5점) > 전문가(63.0점) > 일반국민(51.5점) 순으로 나타나는 바, 국민 체감만족도 제고 노력 필요

□ 특정시책

ㅇ ’06년에는 ‘한류 지속․확산을 위한 지원실태’ 등 다수 부처와 관련된 12개 특정과제에 대한 평가를 수행

* 갈등해결우수사례, 평가결과이행실태 등은 ’07.3월중 점검예정

2006년도 기관별 평가결과(종합)

ㅇ 부단위 기관 (25개)                               (가나다순)

우 수	보 통		미 흡
기획예산처 농 림 부 정보통신부 중앙인사위원회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환 경 부	건설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국가보훈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 방 부	노 동 부 문화관광부 법 무 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여성가족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법 제 처 외교통상부 통 일 부
7개 기관	14개 기관		4개 기관

ㅇ 청단위 기관 (21개)                               (가나다순)

우 수	보 통		미 흡
관 세 청 국 세 청 병 무 청 특 허 청 해양경찰청	검 찰 청 경 찰 청 국가청소년위원회 국정홍보처 기 상 청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산 림 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조 달 청 중소기업청 통 계 청	방위사업청 비상기획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개 기관	13개 기관		3개 기관

자체평가

2

ꊱ 평가개요

ㅇ 평가 목적

-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정책과제를 정책과정별로 점검․분석․평정함으로써 정책품질 제고 및 책임성 확보 도모

ㅇ 평가대상 기관 : 47개 중앙행정기관(부단위 26, 청단위 21)

ㅇ 평가지표 : 6개 평가항목, 11개 평가지표

구분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공통지표	계획	계획수립의 적절성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 의견수렴절차 이행, 통계 및 사례조사, 영향분석, 관련정책 연계	7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 정책수단별 장․단점 분석, 부작용 대비책 마련	4
		성과계획의 적정성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 목표 인과관계, 성과지표 객관성, 성과지표 대표성	6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 목표치 합리성, 목표치 근거의 명확성	5
	집행	시행과정의 효율성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 기한내 완료여부	7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 예산․인력 등의 투입시기, 집행규모, 관리방법, 사후관리	5
		시행과정의 적절성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 모니터링을 통한 적절 대응여부	7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4
	산출․결과	목표의 달성도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 과제의 목표 달성비율	40
	평가결과활용	평가결과 활용도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학습에 활용하였는가 - 평가결과 공개, 우수․미흡사례 교육	5
			평가결과를 개인성과 및 차기계획에 반영하였는가 - 개인성과 연계기준 마련, 적용, 조치계획 이행실적	10

ꊲ 평가결과 종합

ㅇ 47개 중앙행정기관 소관 883개 이행과제에 대한 평가결과 평균 91.7점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양호

- 연초에 설정한 1,605개 성과지표중 1,421개가 목표치를 달성(88.5%)

* 미달성 성과지표도 대부분 당초 목표에 육박(미달성 성과지표 65%가 목표치 90%이상 달성)

ㅇ 정책분야별로 비교할 때, 경제분야(92.3점) > 일반행정분야(92.2점) > 사회문화분야(91.7점) > 외교안보분야(89.0점) 순으로 평가

- 경제분야는 고유가 등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서 물가안정, 수출증가 등의 성과를 거두었고,

- 일반행정․사회문화분야는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및 출산․양육 지원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였으나,

- 다만, 외교안보분야는 북핵사태 등으로 인하여 개성공단 사업, 6자회담 재개 등이 일부 지연

ㅇ 정책과정별로 비교할 때, 평가결과 활용 단계(97.7점) > 산출․결과 단계(97.1점) > 계획 단계(85.5점) > 집행 단계(84.3점) 순으로 평가

- 평가결과를 개인 성과관리와 연계하고 명확한 목표치를 사전에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노력한 결과, 평가결과 활용 단계 및 산출․결과 단계가 우수

- 다만,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 부족 등으로 집행 단계의 평가결과가 상대적으로 낮음

ꊳ 정책분야별 평가결과

<정책분야별 평가결과>

구 분	경 제	사회문화	외교안보	일반행정	비 고
평가대상부처	재경부 등 20개 기관	교육부 등 8개 기관	통일부 등 7개 기관	행자부 등 12개 기관	총 47개 기관
평가대상과제	394개	151개	131개	207개	총 883개
평 정 결 과	92.3점	91.7점	89.0점	92.2점	평균 91.7점

가. 경제분야

경제분야의 평가결과는 92.3점으로서, 712개 성과지표중 연초에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한 성과지표는 638개(89.6%)임

ㅇ 고유가, 원화가치 상승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제성장을 달성(’06년 경제성장률 5%)

ㅇ 물가안정 기조가 지속된 가운데 소비 및 투자 등 내수가 지난 해보다 증가하였으며 수출은 4년 연속 두 자리 수 증가 및 3,255억불 달성이라는 성과를 거양

* ｢물가의 안정적 관리 등(재정경제부)｣ 과제의 경우, 소비자물가상승률 목표치를 달성(2.2%, 계획 3%)

* ｢산업강국 견인형 신무역체제 구축(산업자원부)｣ 과제의 경우, 해외플랜트 수주액 목표치를 달성(254억불, 계획 180억불)

ㅇ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인 “비전 2030” 마련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동반성장 전략을 적극 추진하여 양극화 해소를 위한 토대 마련

* ｢장기비전 및 재정전략 수립(기획예산처)｣ 과제의 경우, 장기비전과 재정간 연계정도 목표치를 달성(83%, 계획 75%)

* ｢대․중소기업 실질적 협력 증진(중소기업청)｣ 과제의 경우, 현금성 결제비율 목표치를 달성(87.9%, 계획 85.1%)

ㅇ 다만, 일자리 창출의 경우 실적이 과거 5년 평균 수준을 밑돌고, 실질임금 상승률도 지속적으로 둔화되면서 소비 부진으로 나타남

*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제성장 공고화(재정경제부)｣ 과제의 경우, 일자리 창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함(30만개, 계획 35만개)

ㅇ 또한, 서민주거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정책효과가 크지 않음

* ｢주택․토지 수급 안정화(건설교통부)｣ 과제의 경우, 주택가격상승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함(11.6%, 계획 3±0.5%)

향후, 세계 경제성장 둔화 전망, 북핵 및 대통령선거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

나. 사회문화분야

사회문화분야의 평가결과는 91.7점으로서, 293개 성과지표중 연초에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한 성과지표는 267개(91.1%)임

ㅇ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유지를 위한 도전적 미래과제인 저출산․고령화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산모․신생아 지원 등 출산과 양육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06～’10년)‘ 수립

*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준비(보건복지부)｣ 과제의 경우, 노인수발보험 시설 수요충족률 목표치를 달성(50.2%, 계획 50%)

ㅇ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확대 등을 통해 지역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교육기회 제공의 불형평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교육안전망을 확대 구축

* ｢소득계층간 교육격차 해소(교육인적자원부)｣ 과제의 경우, 저소득 고교생 수업료 지원 수혜율 목표치를 달성(16.2만명, 계획 15.8만명)

ㅇ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사후 오염관리에서 국민건강․수용체 중심으로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역사․문화․체험 등 관광자원 개발 및 취약계층 문화지원 확대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문화향유권을 신장

* ｢사회취약계층 대상 문화지원 확대(문화관광부)｣ 과제의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바우처제 참여자 수 목표치를 달성(32,000명, 계획 25,000명)

ㅇ 다만, 소득양극화 현상 등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며,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하고 높은 국민적 기대수준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가 새로운 과제로 부각

향후,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등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삶의 질이 총체적으로 향상된 미래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우선순위의 점진적 검토가 필요

다. 외교안보분야

외교안보분야의 평가결과는 89.0점으로서, 250개 성과지표중 연초에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한 성과지표는 201개(80.4%)임

ㅇ 미래 안보 및 국방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속적인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한․미 군사동맹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

* GDP 대비 국방비 확보율 2.7% 등 「국방개혁 2020」소요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

ㅇ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FTA를 지속 추진하고 에너지자원 확보, 해외건설 등 경제협력 확대로 아․중동 외교를 내실화

* 미국, 아세안, 캐나다 등 15개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EU와 예비 협의 개시

ㅇ 북핵실험 등에도 불구, 인도적 차원의 남북대화 및 민간 경협은 지속되었으나, 개성공단 2차 사업이 잠정 중단되고,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6자회담 재개도 장기간 지체

* ｢인도적 대북지원․협력 추진(통일부)｣ 과제의 경우, 방북인원수 목표치를 달성(5,850명, 계획 2,393명)

ㅇ 또한, 수요예측 미흡에 따른 신여권 발급 적체로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한편, 재외공관의 대국민 영사 서비스에 대한 개선요구가 증대

향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9.19 공동성명 이행 대북협의노력 및 남북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확고한 안보태세 구축을 위한 대외군사협력 노력 강화 필요

라. 일반행정분야

일반행정분야의 평가결과는 92.2점으로서, 350개 성과지표중 연초에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한 성과지표는 315개(90.0%)임

ㅇ 범정부 차원의 온라인 국민참여․민원 포탈 「참여마당신문고」를 확대․운영(’06.7월~)함으로써 전자적 참여민주주의 실현

* ｢참여마당신문고 시스템 내실화(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과제의 경우,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목표치를 달성(72점, 계획 65점)

* ｢국민에게 다가가는 전자정부서비스 확대(행정자치부)｣ 과제의 경우, 인터넷민원신청 증가율 목표치를 달성(77%, 계획 65%)

ㅇ 국민생활 안전사고예보제 시행 등 각종 재난예방시스템 확충, 연안해역 안전사고 증가에 대응하는 해양안전관리체계 강화 등을 통해 효과적인 국민 생명․재산 보호 활동 수행

* ’05년 대비 어린이 안전사고 41%, 산악사고 37%, 물놀이 안전사고 17.3% 감소

ㅇ 다만, 포항건설노조 파업사태 등 폭력집회․시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미흡하고, 민생침해범죄 척결을 위한 정책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서민생활과 직결된 민생침해범죄 척결(경찰청)｣ 과제의 경우, 조직폭력배 검거 실적 미흡(2,471명, 계획 2,976명)

향후,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각종 민생침해범죄 등에 엄정하게 대처․척결하는 등  서민생활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강화 필요

ꊴ 정책과정별 평가결과

<정책과정별 평가결과>

구 분	계 획	집 행	산출․결과	평가결과 활용	비고
평가항목	계획수립의 적절성 등 2개	시행과정의 효율성 등 2개	목표의 달성도	평가결과 활용도	6개 평가항목
평가지표	의견수렴의 충실성 등 4개	행정여건 변화의 대응성 등 4개	목표의 달성도	평가결과 공개 등 2개	11개 평가지표
평정결과	85.5점	84.3점	97.1점	97.7점	평균 91.7점

가. 계획 단계

ㅇ 계획 단계 평가결과는 평균 85.5점으로서, 평가항목별로 계획수립의 적절성이 77.7점, 성과계획의 적정성이 93.2점임

- 계획수립의 적절성 평가항목으로,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85.3점)하고 있으나, 정책추진에 따른 부작용 대비책 마련 등이 미흡(64.5점)한 것으로 평가

* 전체 이행과제의 44%가 부작용 대비책 마련이 미비

- 성과계획의 적정성 평가항목으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적정하게 설정(93.7점)하고,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 또한 적정(92.6점)한 것으로 평가

ㅇ '유비쿼터스 인프라 구축(정보통신부)‘,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공정거래위원회)‘ 등 대다수 과제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의 기본절차가 정책수행과정에서 내재화된 것으로 분석

ㅇ 다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 본격화(통일부)’, ‘문화산업 투자․유통환경 개선(문화관광부)’ 등 일부 과제는, 정책환경 예측능력 및 가상시나리오 설계 부족 등으로 정책추진시 예상될 수 있는 부작용 대비책 마련 등이 미비

각 부처는 계획 단계에서 정책수단별 비교 검토, 예상될 수 있는 부작용 대비방안 사전마련 필요

우 수 사 례
ꏚ 유비쿼터스 인프라 구축(정보통신부) ㅇ 2단계 광대역 통합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해, 총 300명의 전문가로 1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일반국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자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나. 집행 단계

ㅇ 집행 단계 평가결과는 평균 84.3점으로서, 평가항목별로 시행과정의 효율성 84점, 시행과정의 적절성이 84.7점임

- 시행과정의 적절성 평가항목으로, 계획대비 일정 추진(85.1점), 예산․인력 등 자원집행(82.4점) 등이 보통이상

- 시행과정의 효율성 평가항목으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는 우수(92.8점)하나,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따른 대응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80.1점)

* 전체 이행과제의 23%가 행정여건 등에 대한 대응이 부족

ㅇ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개선(환경부)‘, ‘육상기인 해양오염물질의 체계적 관리기반 구축(해양수산부)’ 등 다수부처 관련 과제는 유관기관간 협조체제를 구축․추진

ㅇ 다만, ‘중소․영세자영업자의 경영 활성화(산업자원부)’,

‘양극화해소를 위한 주거복지 강화(건설교통부)’ 등 일부과제는 이해관계자간 조정 및 정책대상집단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행정여건․상황변화 대응이 미흡

각 부처는 갈등조정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

우 수 사 례
ꏚ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개선(환경부) ㅇ EPR(생산자책임 재활용) 관련, 지자체, 수집․선별협회, 공제조합, 민간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재활용의무 면제기준 및 재활용 의무율 부여방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다. 산출․결과 단계

ㅇ 목표달성도 평가결과는 평균 97.1점 수준으로, 대부분의 성과지표가 목표를 달성(88.5%)했으며, 미달성 성과지표도 상당수가 목표치의 90%이상을 달성

ㅇ 성과지표 전체 목표달성도는 전년도(88.9%)와 유사한 수준

- 사회문화분야 등은 전년대비 목표달성도가 상승한 반면, 북핵사태 등과 관련 외교안보분야 목표달성도는 하락

< 정책분야별 성과지표 목표달성도(’05년～’06년) >

구 분	경제분야	사회문화분야	외교안보분야	일반행정분야
’06년	89.6%(+0.6)	91.1%(+1.3)	80.4%(-11.5)	90.0%(+2.6)
’05년	89.0%	89.8%	91.9%	87.4%

ㅇ 성과지표 유형별 목표달성도의 경우, ‘계량지표’가 ‘비계량지표’보다, ‘투입지표’가 ‘산출지표 등 기타 유형지표’보다 더 높은 목표달성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

* 계량지표 89.8% > 비계량지표 84.1%

* 투입지표 93.0% > 산출지표 91.4% > 과정지표 85.5% > 결과지표 84.4%

ㅇ 미달성 성과지표 184개는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 목표치 과다설정, 갈등․협의지연 등으로 목표치를 미달성

< 미달성 성과지표 원인분석>

(단위 : 개, %)

미달성 원인	대내외 정책 환경변화	목표치 과다설정	갈등․협의 지연	법령 추진 지연	기타
개수(비율)	93(50.5)	37(20.1)	24(13.0)	16(8.7)	14(7.6)

연말 목표치 달성을 위한 중간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노력 필요

우 수 사 례
ꏚ 해외자원개발과 에너지산업 해외진출 확대(산업자원부) ㅇ 아프리카․중앙아시아․중동 등과의 적극적인 정상 자원외교 및 자원부국과의 전략적 자원협력을 추진하여 ‘06년 해외자원개발 신규 진출이 46건으로 전년대비 84% 증가 (당초 목표치 : 30건)

라. 평가결과 활용 단계

ㅇ 평가결과 활용 단계 평가결과는 평균 97.7점으로서,

-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학습에 활용하였는가(96.4점)’ 및 ‘평가결과를 개인성과 및 차기계획에 반영하였는가(98.3점)’ 모두 우수한 것으로 평가

ㅇ 대다수 부처가 평가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고, 우수․미흡사례를 분석하여 학습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ㅇ 평가결과를 개인 성과관리와 연계하는 것이 제도화되고 있으며, 평가결과 개선필요사항은 차기 정책수립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ㅇ 다만, 일부 부처는 사례분석․교육이 미비하거나, 평가결과 조치계획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바, 수범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개선할 필요

< 평가결과 공개․학습 현황 >

구 분	평가결과 공개	우수․미흡사례 분석 및 교육	평가결과 개인 성과 연계	조치계획 이행비율
현 황	전 기관 공개	2개 기관 분석 및 교육 미비 2개기관 :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2) 6개기관 :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전 기관 연계	6개 기관2) 일부 미이행

우 수 사 례
ꏚ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및 BSC 성과관리시스템 구축(특허청) ㅇ 반기별 우수사례(Best Practice) 경진대회 개최, 실수․실패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정책교훈을 도출하고, 평가대상과제의 성과지표를 BSC 기반의 성과관리시스템에 연계하여 조직․개인의 성과평가에 반영

ꊵ 자체평가 수행노력 평가결과

□ 평가개요

ㅇ 평가 목적

- 정부업무평가가 자체평가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각 기관의 자체평가 역량을 제고하고,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수행에 대한 노력도를 평가

ㅇ 평가대상 기관 : 47개 중앙행정기관(부단위 26, 청단위 21)

ㅇ 평가지표

평가 지표	자체평가위원회 활성화 노력정도	평가관련 학습실적	성과지표 개선노력 정도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노력 정도	정책품질관리 등 노력 정도	점검결과 반영노력 정도	계
배점	20	10	15	20	25	10	100

□ 평가결과 종합

ㅇ 평가추진체계, 방법 등에 대한 개선노력 결과 각 부처의 자체평가역량이 전반적으로 향상

- 자체평가위원회, 내부평가지원팀 등 평가추진체계 정립, 자체평가계획 등 평정근거 구체화를 통해 평가결과의 수용성 제고

- 자체평가위원회는 주요정책과제, 인사, 조직 등 5대 부문별로 학계, 시민단체 등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평가의 신뢰성 향상

ㅇ 연두업무보고 과제에 대한 분기별 점검 및 정책품질관리 등 정책추진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정책 실패 최소화

ㅇ 다만, 일부부처의 경우 성과지표의 적정성․대표성 확보 및 평가결과의 관대화 경향에 대한 개선․보완 필요

□ 세부 평가결과

가. 자체평가위원회 활성화 노력

ㅇ 각 부처는 평가 부문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적절하게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워크숍․현장점검 등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

* 민간위원비율 : 88.1%(’04년) → 92.6%(’05년) → 91.4%(’06년)

- 자체평가위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적절 이상 91.6%), 평가의 객관성(객관적 이상 80.3%) 등 자체평가 제도 도입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 (평균 81.6점)

- 다만, 낮은 회의 참석률, 평가업무 증가 등 위원회 운영상 문제점 해결을 위해 수당 현실화, 지원인력 확충이 필요

* 기관별 위원회 개최 대비 위원참석률 : 5.4회 / 9.4회

나. 평가관련 학습 실적

ㅇ 전체교육, 워크숍, 외부강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업무평가․성과관리․정책품질관리 등 평가관련 교육을 실시

* 평가관련 학습실적 : 기관별 연평균 12.6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일부 부처의 경우 새로운 평가제도에 대한 직원교육 실적이 없어 자체평가 제도의 이해도 저하

다. 성과지표 개선 노력

ㅇ ’06년 연두업무보고 및 ’07년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성과지표에 대한 자체평가위원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검토를 통해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객관성 확보

- 성과지표 매뉴얼, 지표 Pool, 이력관리카드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개선․보완 추진

- 다만 일부 부처는 성과지표 개발시 내부검토만 거치는 등 객관성 확보가 부족

라.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노력

ㅇ 새로운 제도 시행의 첫 해임을 고려할 때, 비교적 공정하게 평가

* 자체평가와 확인․점검 점수차이 : 평균 4.8점 (부단위: 5.2점, 청단위: 4.3점)

- 재정경제부 등 일부 부처의 경우 평가의 관대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원인은 부처별 서열화를 의식하여 평가지표를 부처에 유리하게 해석한 것에 기인

- 자체평가위원이 현장점검을 실시한 부처가 보다 공정한 평가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볼 때,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내실있게 할 필요

* 현장점검을 실시한 부처(20개) : 확인․점검 점수차이 3.6점

서면검토만 실시한 부처(27개) : 확인․점검 점수차이 5.6점

마. 정책품질관리 노력 및 분기별 과제 점검 노력

ㅇ 연두업무보고 과제에 대한 정책품질관리 및 분기별 점검 강화

- 정책품질관리 대상정책을 품질관리카드 및 학습조직을 통해 개선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반영하여 정책품질 제고

* 관리대상정책 : 495(’05.12) ⇒ 654개(’06.12),

학습 동아리 : 234(’05.12) ⇒ 577개(’06.12)

- 분기별 점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부진과제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정책실패 최소화

* 조치건수 238건 중 226건을 연내 정상적으로 추진 (평균 이행률 95%)

우 수 사 례
ꏚ 자체평가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평가 내실화(교육인적자원부) ㅇ 자체평가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전체위원회(11회), 워크숍(2회), 소위원회(16회) 등 내실있게 운영하였으며, 특히, 현안업무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정책개선 사례발굴을 위해 현장점검을 52회 실시

ꊶ 2006년도 기관별 평가결과(주요정책과제)

ㅇ 부단위 기관 (26개)                               (가나다순)

우 수	보 통		미 흡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노 동 부 정보통신부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 환 경 부	건설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국무조정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 방 부 금융감독위원회 기획예산처	농 림 부 문화관광부 법 무 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법 제 처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통 일 부
7개 기관	15개 기관		4개 기관

ㅇ 청단위 기관 (21개)                               (가나다순)

우 수	보 통		미 흡
국 세 청 조 달 청 통 계 청 특 허 청 해양경찰청	검 찰 청 경 찰 청 관 세 청 국정홍보처 기 상 청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병 무 청 산 림 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소기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가청소년위원회 방위사업청 비상기획위원회
5개 기관	13개 기관		3개 기관

ꊱ 평가개요

ㅇ 평가 목적

- 부처 인사운영 진단․피드백을 통해 정부인사시스템 수준 제고

- 인사관리, 교육훈련, 성과관리 등 개별분야 우수사례 공유․확산으로 인사혁신 추진 동력 확보

ㅇ 평가대상 기관 : 47개 중앙행정기관(부단위 27, 청단위 20)

ㅇ 평가지표 : 8개 평가항목, 21개 평가지표

구분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공통지표	계획 (12)	인사관리계획의 적절성	인력관리계획 수립 여부 및 적절성 정도	6
			중장기 교육훈련계획 수립 여부 및 적절성 정도	6
	집행 (13)	인사관리 인프라 구축 정도	인사담당인력 전문성 정도	4
			인사관리의 정보화 정도	5
			능력개발 예산확보의 적극성	4
	산출․ 결과 (45)	인사운영의 투명․ 공정성 및 개방성 확보 정도	인사원칙과 기준의 사전공개 정도	5
			인사교류 제도운영의 적극성	5
			공직개방의 적극성․공정성 정도	5
			주요 직위후보자 선발시 국가인재 DB 활용 정도	5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사운영 정도	경력개발제도(CDP) 구축 정도	5
			5급 이상 공무원의 사전전보 비율	5
			상시학습시스템 구축 정도	5
			소속 공무원 능력개발 활동 정도	5
		인사혁신 추진정도	인사혁신 및 제도개선 정도	5
	평가결과 활용(8)	평가결과 활용정도	평가결과를 기관인사운영에 환류․활용한 정도	8
특성 지표		성과관리체계 구축 정도	성과관리카드 입력률	3
			성과급 운영의 적정성	3
		균형인사 달성 정도	여성공무원 균형인사지수	4
			장애인공무원 균형인사지수	3
			과학기술공무원 균형인사지수	3
			국가유공자 균형인사지수	2

ꋻ 직무성과계약 관대화 정도(2점), 성과면담 이행 정도(2점)는 3월 이후 평가 예정

ꊲ 평가결과 종합

ㅇ 중앙행정기관 인사운영 시스템 수준이 크게 향상

- 47개 기관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80.5점

- ‘05년도 기관인사운영실태 평가결과와 비교하면 평점이 9.7점 상승(70.8→80.5)했으며, 80점 이상 기관도 1개에서 26개로 확대

< 인사운영 평가점수 비교 (‘05, ’06년) >

0

ㅇ 참여정부 인사혁신의 실질적인 성과가 가시화

- 인력관리계획 수립, 경력개발제도 및 상시학습체제 구축 등 핵심 인사혁신 과제들의 공직사회 정착률이 90% 이상으로 분석

- e-사람 활용도, 투명․공정한 인사운영 정도, 사회형평적 인재등용 등 전 분야의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

ㅇ 반면, 기관별․분야별 수준 편차가 존재

ꋻ 최상위 기관(91.9점)과 최하위 기관(65.0점) 간 26.9점 격차

ꋻ 최고점 평가 항목 : 인사관리계획의 적절성(100점)

최저점 평가 항목 : 균형인사 달성 정도(62.2점)

ꊳ 세부 평가결과

가. 계획 단계

□ 인사관리계획의 적절성

ㅇ 47개 전 부처가 자체 특성에 맞는 인력관리계획과 중장기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높은 성과를 거양

【 인사관리계획 수립 정도(‘04-’06) 】

※ 인력관리계획(workforce plan) :

각 부처의 미션․비전 달성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육성하기 위한 실천계획

으로서 ‘06년도부터 도입

※ 중장기 교육훈련계획은 ‘05년도(28%         수립)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

ㅇ 이는 체계적인 인력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직사회의 인식전환과 함께 새로운 제도의 시범운영 및 매뉴얼 제작․확산, 권역별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노력 등에 기인

ㅇ 다만, 대부분 과제가 도입 초기단계에 있어 완성도 측면에서는 다소간 편차가 존재하므로 적극적인 컨설팅 필요

나. 집행 단계

□ 인사관리 인프라 구축

ㅇ 항목 평균점수는 88.0점이며, 평가지표별로는 인사담당인력 전문성 정도 79.5점, 인사관리의 정보화 정도 89.4점, 능력개발 예산확보의 적극성 94.8점으로 나타남

ㅇ 구체적으로는 e-사람 활용도, 교육훈련 예산, 인사담당인력 재직기간 등 대부분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

- 인사담당인력 평균 재직기간(2년3개월)의 경우 대부분 법령상 전보제한기간(2년)을 준수하여 인사업무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줌

【 e-사람 활용도(‘04-’06) 】

※ e-사람 활용도 : ‘04년)72.7% → ’05년)91.5%          → ‘06년)94.7%

※ 인건비 대비 교육비 : ‘03년)0.5% → ‘04년)          0.65% → ‘05년)0.64% → ‘06년)0.75%

※ 1인당 교육비 : ‘03년)18만원 → ‘04년)25만원          → ‘05년)27만원 → ‘06년)29.7만원

ㅇ 다만, 기관간 인프라 수준의 편차가 존재하며, 능력개발 예산의 경우 국내 민간부문에 비하여 여전히 크게 부족

* 인건비 대비 교육비 : 국내기업 3.49%, 미국기업 2.25%, 미국 BEST 기업 3.16%

다. 산출․결과 단계

□ 인사운영의 투명․공정성 및 개방성 확보

ㅇ 인사원칙과 기준의 사전공개 정도(86.6점), 공직개방의 적극성․공정성 정도(81.4점), 주요 직위후보자 선발시 국가인재 DB 활용 정도(85.0점) 등 대부분 지표가 양호

【 인사원칙의 사전공개 정도(‘04-’06)】

- 대다수 부처는 승진․전보 등          인사시 기관장 명의의 인사원칙을         공문․서신, 인트라넷 등에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투명․

공정한 인사운영에 노력

ㅇ 인사교류 제도운영의 적극성의 경우

- 인사․재정상 인센티브 제공, 대상범위 확대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전체 교류실적은 증가 (144개 직위→164개 직위)

- 다만, 기관장의 의지, 정책적 필요성, 타 기관과의 업무연관성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부처간 격차가 심화

* 5점(만점) : 과학기술부 등 6개 기관,  0점 : 병무청 등 10개 기관

□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사운영

ㅇ 경력개발제도(CDP) 구축 정도(90.0점), 상시학습시스템 구축 정도(88.4점), 소속 공무원 능력개발 활동 정도(93.8점) 등 대부분의 지표가 양호

【 1인당 연간 교육훈련 시간(‘04-’06) 】

ㅇ 참여정부 들어 공직 사회 학습조직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 공무원        1인당 연간 교육훈련 시간 대폭 확대

※ ‘04년) 32시간 ⇨ ‘05년) 40시간 ⇨          ‘06년) 85.7시간

ㅇ 경력개발제도는 40개 대상기관 중 34개 기관이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전 부처가 '06년도에 상시학습체제를 시범운영

ㅇ 다만, 5급 이상 공무원 사전전보 비율의 평가결과(29.2점)가 낮게 나타난 것은 전보제한기간 강화 등 공직전문성 제고를 위해 새로 도입한 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못한 결과로 분석

*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보제한기간 강화(‘05.5월, 공무원임용령 개정) :

전 직급 1년 → 고위공무원단 1년, 과장급 1년 6월, 4급 이하 2년

□ 인사혁신 추진

ㅇ 대부분 부처에서 참여정부의 인사혁신 정책기조를 기관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ㅇ 특히, 외부 민간전문가 채용 확대,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성과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부처별 맞춤형 교육 실시 등을 통해 행정의 전문성 제고 및 공직경쟁력 강화 도모

- 그러나, 일부 부처에서는 제도개선 사례만 강조하고 구체적인 성과 및 조직목표 달성에 기여한 효과 등을 제시하지 못함

라. 평가결과 활용 단계

ㅇ 각 부처의 ‘05년도 기관인사운영실태 평가결과를 ’06년도에 반영하여 개선한 실적을 평가한 결과 81.1점으로 나타남

- 평가대상 기관 중 만점을 받은 기관이 전체의 47.9%인 23개로 대부분이 전년도 평가결과를 적극 환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ㅇ 향후, 통합평가체제가 정착됨에 따라 동 평가항목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

마. 특성지표

□ 성과관리체계 구축

ㅇ 항목 평균점수는 90.5점이며, 평가지표별로는 성과관리카드 입력률은 96.7점, 성과급 운영의 적정성은 84.3점으로 나타남

ㅇ 성과관리카드의 경우 평가대상 47개 기관 중 44개 기관이 90% 이상 입력률로 만점을 획득

- 파견자, 휴직자, 현업근무자 등 성과정보 기록이 곤란한 경우를 감안할 때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 이는 성과정보 관리․활용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확대 및 인사위의 주기적인 독려와 점검 노력에 기인

【 성과급 운영의 적정성 정도(‘04-’06) 】

ㅇ 성과급 운영의 적정성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평가점수가 크게 상승(61.8점→84.3점)

- 또한, 성과급 운영시 부처 특성에 맞는 자체기준을 수립․활용

- 이는 공직내 성과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함께 ‘주기적인 성과면담’, ‘이의신청제도’ 등 제도의 핵심 성공요인들이 정착․활성화된 것에 기인

□ 균형인사 달성

ㅇ 여성공무원 균형인사 지수(65.0점), 장애인공무원 균형인사 지수(65.3점), 과학기술공무원 균형인사 지수(70.3점), 국가유공자 균형인사지수(39.5점)는 다소 미흡한 수준

- 항목 평균점수는 62.2점으로 8개 항목 중 가장 낮게 평가

ㅇ 여성공무원 균형인사의 경우 현장중심의 업무특성 등을 가진 일부 부처는 단기간 내 임용확대에 어려움을 보임

* 여성비율 15% 미만인 기관 :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소방방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중소기업청

- 장애인공무원 균형인사의 경우 경증장애인을 위주로 채용함으로써 중증장애인 점유율이 매우 낮음(13.2%)

- 국가유공자 균형인사지수가 크게 미흡한 것은 기능직 공무원의 이직 및 결원 발생률이 낮은 것에 기인

ㅇ 다만, 균형인사에 대한 전 정부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관련 주요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5급이상 여성 비율 : ‘04)7.4% → ‘05)8.4% → ‘06)9.6%

* 4급이상 기술직․이공계 비율 : ‘04)28.9% → ’05)29.5% → ‘06)29.6%

* 장애인 비율 : ‘04)1.96% → ’05)2.15% → ‘06)1.87% (의무고용 직종 확대로 인함)

우 수 사 례
ꏚ 소속 공무원 능력개발 활동의 획기적인 확대(과학기술부) ㅇ 기관장이 연초 1인당 300시간 학습목표를 직접 제시하고, HRD 관련 전문인력 확보, 학습관리조직 구축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토대로 1인당 평균 220시간 학습 ꏚ 완성도 높은 경력개발제도(CDP) 구축(관세청) ㅇ 전문분야를 관세전문군․관세기술군으로 구분하고 감정․심사․조사․기술․공통으로 세분한 뒤, 역량모델링(공통․직무․직무역량)을 통해 경력개발제도 구축. 또한 제도운영 기반인 전자보직시스템을 개발하여 특허 취득(‘06.8월)

ꊴ 2006년도 기관별 평가결과(인사)

ㅇ 부단위 기관(27개)                                           (가나다 순)

우 수	보 통		미 흡
건설교통부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중앙인사위원회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국가보훈처 국무조정실 국방부 농림부 문화관광부	법무부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정보통신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금융감독위원회 노동부 법제처 재정경제부
8개 기관	15개 기관		4개 기관

ㅇ 청단위 기관(20개)                                             (가나다 순)

우 수	보 통		미 흡
기상청 병무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경찰청 관세청 국가청소년위원회 국세청 국정홍보처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방위사업청 산림청 조달청 중소기업청	비상기획위원회 통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6개 기관	11개 기관		3개 기관

ꊱ 평가개요

ㅇ 평가 목적

- 부처 조직운영의 진단․평가를 통해 일 잘하는 정부조직 도모

- 확대된 조직관리의 자율성에 걸맞게 정부 기능․인력을 효율화하는 등 성과중심의 정부조직 운영체계 구축

ㅇ 평가대상 기관 : 47개 중앙행정기관(부단위 27, 청단위 20)

ㅇ 평가지표 : 10개 평가항목, 14개 평가지표

구 분	단 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공통 지표	계획 (20)	조직관리계획의 적절성	자체조직계획 수립	10
			중장기조직전략	10
	집행 (30)	권한의 분산	권한의 하부위임	7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이관	기관위임, 민간위탁, 지자체 이관 수준	10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	조직관리정보시스템 이용	5
		조직관리 참여도	구성원 의견수렴	4
			조직관리 외부참여	4
	산출․ 결과(25)	조직개편	조직성과 향상	10
		기능․인력 재설계	기능효율화	8
			인력의 효율적 활용	7
	평가결과 활용(5)	조직관리평가결과 활용	조직관리 평가결과 반영	5
특성지표		책임운영기관화	책임운영기관 지정․지원	8
		정부위원회관리	위원회 정비계획․실천	7
			위원회 관리 효율화	5

ꊲ 평가결과 종합

ㅇ 중앙행정기관의 자율적 조직관리 수준이 상당폭 향상

- 47개 기관의 평균 점수가 84.8점으로 전년에 비해 11점 상승, 90점 이상 우수기관도 4개에서 14개로 확대

- 조직개편, 인력증원 등에 따른 조직성과 향상도가 ’05년에는 목표 대비 63% 수준에 그쳤으나, ’06년에 86%로 대폭 향상

< 조직관리 평가점수 비교('05, '06년) >

ꋫ ‘06년 평가 중점사항

① 조직관리와

조직 생산성 향상 연계

② 평가결과를 다음해 정부조직관리에

실질적으로 환류

③ 미흡부처에 대한

전문적 지원 강구

ㅇ 전년도 시범평가결과 환류 및 조직관리 혁신노력 가시화

- ‘05년 평가결과 활용,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98.2점), 조직관리 참여도(95.75점) 등 집행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우수

- 다만, 기능·인력의 재설계(67.9점)와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이관(71.1점) 등 산출·결과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

- 조직관리 활동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컨설팅·지원 필요

ㅇ 기관간․평가항목간 수준 편차가 큰 폭으로 존재

- 평가항목별 최대 점수차이는 30점으로

- 미흡부처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 강구 필요

* 최상위 기관은 97.8점, 최하위 기관은 44.3점으로 53.5점 격차

ꊳ 세부 평가결과

< 평가항목별 목표달성도 총괄 >

가. 계획 단계

□ 조직관리계획의 적절성

ㅇ 대부분의 부처가 자체 실정에 맞는 자체 조직관리계획 및 중장기 조직전략을 수립하는 등 전략적 조직관리 활동 여건을 조성

* 47개 기관 중 90점 이상이 30개 기관(63.8%)

- 이는 총액인건비제 도입 등 참여정부 조직관리 방식이 ‘통제’에서 ‘자율’로 전환됨에 따라 조직․인력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커진 데에 따른 것으로 평가

ㅇ 다만,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에 비해, 중장기적 시각에서 과학적·객관적 방식을 통한 실효성 있는 계획수립이 미흡

- 부처 성격별 진단기법, 인력산식 제시 등 컨설팅·지원 필요

나. 집행 단계

□ 권한의 분산

ㅇ 신속한 의사결정 필요성 인식 확산, 본부-팀제          도입 등 의사전달 및 조직관리 체계            단순화 등을 통해 양호한 성과 거양

※ 47개 평가대상 기관 중 총 22개 기관에서 팀제 운영

ㅇ 다만, 일부 기관의 경우 기관성격(소규모, 정책․계획․기밀업무의 과다 등)에 따라 추가적인 권한 하부위임에 한계

우 수 사 례

ꏚ 과장급 전결비율 등 권한분산 확대(금융감독위원회)

ㅇ 금융감독위원회는 과장급 전결 비율이 29.9%에서 61.2%로 확대

구분	단위사무수	위원장	전결권자			과장위임 비율
			부위원장	국장	과장
기존	522	102	91	173	156	29.9
개정	725	78	68	135	444	61.2
증감	203	△24	△23	△38	288	31.3

□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이관

ㅇ  업무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부처가 실적을 제시하였으나,

- 그에 따른 인력감축, 경비절감, 서비스 개선 등의 효과(Outcome)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부족한 경우가 다수

ㅇ 민간위탁의 경우 시설관리, 청소용역 등 국가계약법에 의거한 위탁 외에 ‘행정권한’ 위탁사례는 드물었음

□ 조직관리 정보시스템 활용

ㅇ 모든 부처가 조직관리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통계 정보 (정원 증감, 조직개편 내용 등)를 관리하는 등 양호

- 조직·정원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꾸준히 유도한 결과로 판단됨

ㅇ 다만, 부처별 조직관리 정보시스템을 국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이해도 증진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

□ 조직관리 참여도

ㅇ 부처별 공히 내부 구성원에 비해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활발하게        활동한 것으로 나타남

- 거버넌스형 행정체제가 보편화되어 감에 따라 민간의 시각과 전문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ㅇ 고객(국민) 중심의 조직설계 및 인력배치 등과 연계되는 경우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

- 다만, 조직개편 등의 과정에서 내부구성원들의 의견이 보다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질 필요

우 수 사 례
ꏚ 외부전문가의 조직관리 참여로 Best Workplace 만들기 추진(기획예산처) ㅇ 기획예산처는 외부전문가가 마련한 변화전략과 실행과제를 구체적으로 반영, 예산편성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분야별 인력재배치 활용

다. 산출․결과 단계

□ 조직개편(조직성과 향상)

ㅇ 자율적 조직개편, 인력증원을 통해          기관의 생산성·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특히 조직의 생산성 및 서비스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책고객과 당해서비스를 실제로 직접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평가한 결과라는 점에서 유의미

□ 기능․인력 재설계

ㅇ 업무프로세스 개선, 유사·중복업무 발굴·개선 실적은 양호하고, 필요한 분야에 대한 증원·기능보강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 쇠퇴하거나 불필요한 기능을 축소·폐지하고 이에 따른 인력을 줄이려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ㅇ 평균 67.9점으로 평가항목 중 가장 저조하며, 이에 따라 부처별로 불필요한 일버리기(기능 축소·폐지), 인력의 효율적 활용(인력감축, 증원요인 기존인력 대처)방안 강구가 요구됨

우 수 사 례
ꏚ 연말정산 업무프로세스 간소화(국세청) ㅇ 국세청은 연말정산 절차 간소화를 통해 약 6,315억원의 비용절감효과 발생 -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공제 자료를 수집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자에 제공하고, 근로자는 인터넷으로 공제내역을 조회․출력

라. 평가결과 활용 단계

ㅇ 47개 기관 중 만점이 32개로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는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분석

ㅇ 정부 차원의 환류방안과 부처 자율적인 환류방안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평가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필요

※ 우수부처에 대한 조직관리 자율권 확대, 맞춤형 컨설팅, 우수사례 공유·확산 등 실질적 성과향상 유도

마. 특성지표

□ 책임운영기관화

ㅇ ’06년 1년간 책임운영기관 지정기관이 대폭 확대

- 2006년에 27개 기관이 신규로 지정되었으며, 이미 지정된 경우에도 책임운영기관 지정 실익이 없다고 평가된 5개 기관의 경우 지정을 해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연도별 증감추이)

ㅇ 그러나, 각 부처 본부 위주의 조직 운영으로 인하여 소속기관인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자율성 보장 및 지원 측면에서는 미흡,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

우 수 사 례
ꏚ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적극적 지원(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는 인사·조직·예산 등을 소속 책임운영기관에 적극 지원 - '06년도 9급 공채자 35명 중 9명을 책임운영기관에 우선 배정하고, 책임운영기관인 대산청(소속기관)에 '06년도 초과수입금(2억3천만원) 지출을 위한 예산 재배정 및 대산청 태안해양수산사무소 신설

□ 정부위원회 관리

ㅇ 정부위원회 정비계획 및 부처의 자체정비계획에 의거 소기의 정비실적을 달성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05년 12월, 행정자치부 수립)

- 381개 위원회 중 정비대상 66개 발굴

- 26개 정비완료(통폐합 18개, 운영개선 8개 / ’06년 12월말 현재)

ㅇ 위원회 현황 및 세부 운영정보는 정부조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위원회 활성화(회의개최 건수)는 양호한 수준(연평균 3회 이상)

- 앞으로, 실질적인 운영 정도 및 성과를 바탕으로 유사·중복 기능의 위원회를 과감히 통폐합해 나갈 필요

ꊴ 2006년도 기관별 평가결과(조직)

ㅇ 부단위 기관 (27개)                              (가나다순)

우 수	보 통		미 흡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기획예산처 농 림 부 중앙인사위원회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환 경 부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국가보훈처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 방 부 금융감독위원회 노 동 부 문화관광부	법 무 부 법 제 처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여성가족부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통 일 부	건설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외교통상부
7개 기관	17개 기관		3개 기관

ㅇ 청단위 기관 (20개)                              (가나다순)

우 수	보 통		미 흡
관 세 청 국 세 청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해양경찰청	경 찰 청 국가청소년위원회 국정홍보처 기 상 청 문화재청 방위사업청	병 무 청 산 림 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통 계 청 특 허 청	비상기획위원회 조 달 청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5개 기관	12개 기관		3개 기관

특정평가

3

ꊱ 혁신관리

□ 평가개요

ㅇ 평가 목적

- 정부혁신 추진능력과 성과향상의 관리수단을 제공하고 우수사례의 공유․확산과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해 혁신 성과를 제고

ㅇ 평가대상 기관 : 48개 중앙행정기관

ㅇ 평가지표 : 4개 평가부문, 26개 평가지표

부문	평가분야	평가지표	배점
혁신리더십 (20)	혁신의 기획	혁신전략의 체계성	3
		혁신전략의 실행 가능성	3
	혁신의 실천․지원	혁신의 실천	3
		혁신의 지원	4
	혁신의 환류	혁신활동의 모니터링	4
		성과관리의 지원	3
혁신역량 (20)	혁신조직	중간관리층의 역할	3
		혁신추진조직의 역량	3
	학습활동	학습체계	2
		학습지원	2
		학습실적	2
	업무 및 성과관리	업무관리	5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활용	3
혁신문화 (15)	혁신의 내면화	혁신활동에의 몰입	2
		혁신의 가치에 대한 공감	2
	혁신적 행동양식	개방성과 창조성	3
		도전성과 실패관리	3
	혁신의 정착․확산	혁신의 제도화	3
		혁신 커뮤니케이션	2
혁신성과 (45) * 가점 : +3	부처 혁신과제 수행	과제의 적합도와 난이도	4
		목표달성도	12
		성공사례 창출 정도	4
	혁신활동의 성과기여도	혁신활동의 생산성	10
		국민의 혁신체감도	8
		기관에 대한신뢰도	7
	가점사항	중앙부처 BP 및 10대 브랜드 및 경진대회 수상 실적	+3

□ 평가결과 종합

ㅇ ’06년도에는 혁신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혁신문화 정착의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

- 평가대상 48개 전 기관이 혁신 3단계 이상 수준으로 진입하는 등 부처별 혁신수준이 상향 평준화되는 추세

- 24개 혁신 5단계 기관의 경우, 혁신문화의 정착이 가시화되고 혁신효과가 생산성․체감도 측면에 까지 파급

< ’06년 기관별 혁신수준 분포 >

다만, 전반적인 혁신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부문별로는 개선․보완해야 할 점들이 새로운 과제로 부각

- 혁신리더십의 경우 기관장․간부들의 성과관리 지원과 혁신이행 실적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

- 아직 전반적으로 취약한 혁신문화 정착을 위하여 창조성․도전성․실패관리 등 혁신적 행동양식의 고취 필요

- 혁신성과가 국민의 혁신체감도 및 기관신뢰도에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인 개선노력 필요

□ 세부 평가결과

가. 혁신리더십

ㅇ ’04년 이후 혁신리더십의 기획․실천․환류 수준이 균형적으로 개선되는 등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추세

* S, A등급 비율: (’04) 42% → (’05) 69% → (’06) 76%

ㅇ 혁신리더십의 6개 평가지표가 비교적 균형적으로 향상

- 다만, 혁신의 실천(81.2점)은 우수한 반면, 성과관리 지원(75.2점)과 혁신전략의 실행가능성(75.6점)은 다른 지표에 비해 다소 취약

성과관리체계의 실질적 정착을 위한 리더의 적극적 관심과 독려 및 모니터링-분석-혁신전략 환류의 사이클을 통해 구성원의 혁신참여를 적극 유도할 필요

나. 혁신 역량

ㅇ 지난 3년간 혁신역량 수준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 ’06년의 경우 혁신역량의 모든 분야가 균형적으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업무 및 성과관리 분야의 개선이 두드러짐

* S, A등급 비율: (’04) 36% → (’05) 59% → (’06) 78%

ㅇ 7개 평가지표 수준이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혁신 추진조직 역량(66.8점)의 경우 부처별 혁신담당관의 잦은 교체 등으로 다른 지표들(평균 74.8점)에 비해 다소 저조

혁신추진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ㆍ격려 및 인센티브 강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혁신 장애요인을 발굴ㆍ해소하고, 모니터링시스템을 보완할 필요

다. 혁신 문화

ㅇ 혁신 공감대 및 커뮤니케이션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혁신활동 제도화 및 혁신활동에 대한 구성원과 조직의 몰입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

ㅇ 다만, 고도화된 혁신문화의 특성인 도전성과 실패관리(56.7점) 및 개방성과 창조성(61.4점)은 상대적으로 미흡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유인제도와 도전성·창조성 등 혁신적 행동양식 장려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

라. 혁신 성과

ㅇ 혁신과제(184개) 추진실적은 지난 3년간 지속적 향상 추세

- 다만, 혁신활동의 생산성 기여도에 비해 공무원 및 일반국민의 혁신체감도 및 기관신뢰도에 대한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미흡

ㅇ 상위단계 기관은 혁신성과 평가지표의 수준(평균 80점대 이상)이 골고루 높은 반면, 하위단계 기관은 생산성과 부처 혁신과제 측면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분석

전략적 핵심과제 발굴을 적극 지원하고 혁신과제 선정 및 기획단계에서 적합성 및 난이도 사전평가를 강화할 필요

우 수 사 례
ꏚ 프로세스 중심의 특허품질 향상(특허청) ◦ 6-시그마 및 성과관리경영으로 내부효율성 제고를 통해 특허심사 처리기간 단축(’05년 17.6개월→’06년 10개월, 미국 21.1개월) ◦ 24시간 논스톱 전자민원서비스 제공, 특허정보시스템의 사용자 중심 재설계로 65억원의 비용 절감, 특허출원시스템의 국제표준 채택 및 IT 국제품질인증 획득(’06년)

□ 2006년도 기관별 평가결과(혁신관리)

ㅇ 1군 : 부단위 또는 300명이상 기관 (22개)      (가나다순)

5단계 이상		4단계		3단계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노 동 부 농 림 부 문화관광부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중앙인사위원회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환 경 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국가보훈처 국 방 부 국정홍보처	법 무 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통 일 부
11개 기관		11개 기관		-

ㅇ 2군 : 청단위 기관 (17개)                       (가나다순)

5단계 이상		4단계	3단계
경 찰 청 관 세 청 국 세 청 병 무 청 산 림 청 소방방재청	조 달 청 중소기업청 통 계 청 특 허 청 해양경찰청	검 찰 청 기 상 청 농촌진흥청 문 화 재 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방위사업청
11개 기관		5개 기관	1개 기관

ㅇ 3군 : 300명 미만의 기관 (9개)           (가나다순)

5단계 이상	4단계		3단계
국무조정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법 제 처 여성가족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비상기획위원회
2개 기관	6개 기관		1개 기관

ꊲ 정책홍보관리

□ 평가개요

ㅇ 평가 목적

- 정책홍보 전반의 성과와 기관역량을 평가함으로써 홍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대국민 정보제공 등 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제고

ㅇ 평가대상 기관 : 45개 중앙행정기관(부단위 25, 청단위 20)

ㅇ 평가지표 : 7개 평가항목, 13개 평가지표

단계	평 가 항 목	평가지표	배점
계 획 (13)	홍보추진체계의 적절성	정책과 홍보의 연계체계	9
		홍보교육 정도	4
집 행 (56)	정책보도 수용 및 대응의 적절성	수용할 기사	10
		대응할 기사	10
	국정브리핑	활용홍보 정도	9
		사이트 관리의 적절성	6
	대언론 홍보	장․차관 언론홍보	6
		실․국장 언론홍보	4
	매체활용 홍보	KTV 활용	5
		인터넷 홍보	6
산출․결과 (31)	정책고객서비스 추진 및 변화 정도	정책고객 홍보 및 만족도	13
	정책홍보 성과	산하 공기업과의 협력홍보 성과	5
		기획홍보 및 정책홍보 사례	13

□ 평가결과 종합

ㅇ 정책홍보 기법 및 채널이 다양화되고 홍보콘텐츠의 창의성과 질적 수준이 향상되는 등 전반적 홍보역량이 강화되고 부처간 격차도 축소 (평균 78.7점→79.6점, 편차 7.5점→6.3점)

ㅇ 정책과 홍보의 연계기능이 강화되고 범정부적 의제에 대한 부처간 홍보협력이 활성화

ㅇ 정책기사 수용․대응시스템 등 참여정부 홍보혁신 제도가 정착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

ㅇ 한․미 FTA 등 주요 국정과제의 기획홍보가 확산되고 산하 공기업과의 협력홍보 사례도 증가

- 정책단계별 홍보계획 수립, 정책고객 세분화, 홍보매체 특화 등 고객중심의 맞춤형 홍보 도입으로 홍보효율성 증대

다만, 각 부처의 홍보역량 및 홍보수준 제고에도 불구하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슈 선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홍보활동을 전개할 필요성 부각

□ 세부 평가결과

가. 계획 단계

ㅇ 홍보추진체계의 적절성

- 홍보협의체 및 홍보자문회의를 상시 운영함으로써 정책과 홍보의 연계기능 활성화

* 국정홍보전략회의 운영 내실화('06년 총 46회 개최) 및 주요 국정과제 관계부처 홍보 T/F 활성화(부동산대책, 한․미 FTA, 비전2030 등)

- 정책발표 사전협의 참여 및 활용도(이행률 98.3%,

1,774/1,805건) 증가로 사전협의 시스템이 정착단계에 진입

* 다만, 건설교통부의 ‘분당규모 신도시 수도권 1곳 더 건설’ 등은 사전협의 없는 성급한 발표로 국민의 불신 초래

- 부처 교육기관의 홍보강좌 및 사이버 교육 활성화 등 홍보 교육과정의 다양성 및 접근성이 제고(참여인원 24% 증가)

다만, 정책유형별로 차별화된 홍보전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홍보의 효과를 증대할 필요

나. 집행 단계

ㅇ 정책보도 수용 및 대응의 적절성

- 언론의 건전비판 수용건수가 전년 대비 11.7% 증가(563건 → 629건)하는 등 부처의 향상된 정책개선 의지를 반영

- 오보 등 문제보도에 대한 법적대응 피해구제율이 87.8%에 이르는 등 합리적인 대응 관행이 정착되고 정확한 대국민 정보제공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

ㅇ 국정브리핑

- 콘텐츠 구성과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기본적인 정부 정책홍보매체로서 안착하기 시작

* 정책기사 게재실적이 최근 2년 평균 대비 20.8% 증가하고, 45개 기관 뉴스사이트 페이지뷰도 월평균 6.7% 증가

다만, 국정브리핑 정책블로그나 뉴스사이트를 통한 정보제공의 신속성․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리역량 강화 필요

ㅇ 대언론 홍보

- 언론브리핑은 총 3,538회를 실시하였으며, 정례브리핑 외에 정책현안에 대한 수시브리핑도 활성화되는 추세

ㅇ 매체활용 홍보

- KTV를 통한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고 참여폭이 증가하는 등 정책책임자의 관심과 참여도 향상

* 장․차관 등 정책책임자 출연실적은 기관당 연평균 6.6건으로 53.5% 증가

- 온라인 홍보의 경우, 부처 특성에 부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디자인과 콘텐츠 발굴, 정책코너 운영, 연계홍보 실시,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활용 등 창의적인 홍보기법 시도 등으로 전반적으로 수준이 향상 (77.3점→88.2점)

다. 산출․결과 단계

ㅇ 정책고객서비스(PCRM) 추진 및 변화 정도

- 정책고객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 향상되어 종합 평점이 전년 대비 3.5% 상승(77.2점→79.9점)

다만, 고객만족도는 평균 68.5점으로 보통(50점)보다 비교적 높으나, 디자인(65.6점) 부분은 개선 노력이 필요

ㅇ 정책홍보 성과

- 개별 부처가 산하 공기업과 홍보협의체(23개 부처, 169개 공기업)를 구성하여 주요정책 홍보의 효율성을 제고

- 한․미 FTA 등 주요 국정과제와 부처별 중점홍보과제에 대한 전략적 사전 기획홍보가 제도적으로 정착

* 정책홍보 콘테스트를 통하여 실제 사례에서 도출된 경험, 교훈 및 기법에 대한 노하우 공유 및 확산(성공․실패 우수작 27건 선정)

우 수 사 례
ꏚ 정책과 홍보의 연계 및 온라인매체 적극 활용(농림부) ◦ 농촌복합생활공간 조성사업을 위해 “제2의 인생은 농촌에서”라는 메시지를 발굴하고「비전 2030」과 연계한 홍보로 국민 공감대 형성 ◦ 또한, 캐릭터(새농이)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정책고객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 등으로 고객만족도가 부․처단위 기관 중 최우수(72.9점)

□ 2006년도 기관별 평가결과(정책홍보관리)

ㅇ 부단위 기관 (25개)                            (가나다순)

우 수	보 통		미 흡
기획예산처 농 림 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국가보훈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 방 부 금융감독위원회 노 동 부	법 무 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중앙인사위원회 환 경 부	문화관광부 법 제 처 통 일 부
5개 기관	17개 기관		3개 기관

ㅇ 청단위 기관 (20개)                             (가나다순)

우 수	보 통		미 흡
관 세 청 산 림 청 소방방재청 조 달 청 특 허 청	경 찰 청 국가청소년위원회 국 세 청 국정홍보처 기 상 청 농촌진흥청	문 화 재 청 병 무 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소기업청 통 계 청 해양경찰청	검 찰 청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개 기관	12개 기관		3개 기관

ꊳ 법적 의무․권장사항 및 법제업무

□ 평가개요

ㅇ 평가 목적

- 법령 또는 행정 협조사항 등으로 행정기관에 부여된 의무․권장사항의 이행실적 제고 유도(법적 의무․권장사항)

- 계획성있는 입법추진을 통한 국가입법 역량강화 및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법령 등 제도개선 유도(법제업무)

ㅇ 평가대상 기관

구 분		대상기관수	대상기간	협조기관
법적 의무 ․ 권장 사항	비정규직 인력의 합리적 운용	45	’06.1.1～’06.12.31	노동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43	’06.1.1～’06.12.31	여성가족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45	’05.7.1～’06.6.30	보건복지부
	친환경상품 우선구매	43	’06.1.1～’06.12.31	환경부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44	’05.7.1～’06.6.30	중소기업청
법 제 업 무		40	’06.1.1～’06.12.31	법제처

ㅇ 평가지표 : 법적 의무․권장사항 5개 항목 24개 평가지표 및 법제업무 9개 평가지표

구 분		평 가 항 목	평가지표	배점
법적 의무 ․ 권장 사항 (40)	비정규직 인력의 합리적 운용	비정규직 관리부서, 퇴직금 등 별도편성, 사무보조원의 기타직 보수화 등	관리부서 지정실적, 퇴직금 등 별도편성 실적 등	8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여성참여 현황, 홈페이지 활용실적 등	여성참여율 등	8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장애인생산품 구매품목수․구매금액 등	우선구매 비율, 우선구매 실적 등	8
	친환경상품 우선구매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도, 구매향상도, 노력도 등	구매비율, 비율증가정도 등	8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중기제품 구매실적,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등	중기제품 구매비중, 구매달성도 등	8
법 제 업 무 (60)		입법추진 계획성, 법제개선노력, 중점관리법안 추진실적 등	정부입법추진실적, 추가․철회비율, 정비확정법령 정비율 등	60

□ 평가결과 종합

< 법적 의무․권장사항 >

ㅇ 비정규직 인력의 합리적 운용의 경우, 대부분의 기관이 비정규직 관리부서 지정, 퇴직금 등 별도편성, 상시업무 수행 인력의 기타직 보수화 등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ㅇ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은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여성참여 확대정책이 가시화

다만, 노동․건설․소방․문화재 등 일부 분야의 경우, 여성 전문 인력풀 확충 방안 마련 필요

ㅇ 물품구매(장애인생산품․친환경상품․중소기업제품) 분야의 경우, 대부분 우선구매 금액과 비율이 모두 증가하여 이행도가 크게 제고된 것으로 분석

다만, PC․사무용품 등의 구매집중 현상(친환경상품) 및 인쇄물 구매비율 저조(장애인생산품) 등 일부 문제점에 대한 주관기관의 대책 마련 필요

※ 법적 의무․권장사항 주관․소관부처에 대한 가감점 부여

- 상기 법적 의무․권장사항에 대하여 정부투자기관 등 94개 공기업에 대한 평가실시(’06. 5～6월)후, 주관부처 및 소관부처에 대한 가감점 부여(’06. 7. 11, 정부업무평가위원회)로 성과산출의 실효성 제고

< 법제업무 >

ㅇ 입법계획 추진실적, 20일 이상 입법예고 준수율, 재량행위 투명화 대상법령 정비율 등 법제업무 전반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

법안의 정기국회 제출 집중현상, 주관부처와 협의없는 입법예고 생략, 법안 국회제출시기 지연 등 일부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필요

□ 세부 평가결과

< 법적 의무․권장사항 >

가. 비정규직 인력의 합리적 운용

ㅇ 평가대상기관별로 비정규직 총괄부서 지정, 퇴직금․법적수당 및 사회보험료 별도편성 등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실무작업을 차질 없이 수행한 것으로 판단

- 상시업무 수행 일용인력의 기타직 보수화 실적은 ’06. 12월말 현재 58%로서 전년 대비 33.1% 증가하여 대폭 개선

ㅇ 다만, 과학기술부 등 일부 부처의 경우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사무보조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직 전환실적이 없는 등 비정규직 운용인식이 타 부처에 비해 저조

ㅇ 아울러, 동일․유사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간에도 각 기관별 관행․예산 등 여건에 따라 임금수준 및 근로조건에 다소의 격차가 존재

부진부처의 비정규직 운용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임금수준․근로조건 등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주관부처의 합리적인 방안 마련 필요

우 수 사 례
ꏚ 탄력적 예산 운용을 통한 비정규직 처우 개선(다수 부처) ㅇ 사무보조원 인건비 재원 마련을 위해 ’07년 예산 편성액 중 업무추진비와 여비 등을 감액, 비정규직 보수인상 재원으로 투입 - 비정규직 보수를 증액하는 등 사무보조원의 보수를 현실화하고, 기존의 일용임금 항목을 기타직 보수로 전환

나.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ㅇ 평가대상기관의 '06년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은 29.6%로 전년 대비 1.7% 증가하였으나, 계획목표율 38%에는 미달

<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목표율	32%	34%	36%	38%
참여율	27.3%	27.1%	27.9%	29.6%

ㅇ 특히, 노동, 건설교통, 소방, 문화재분야 관련 위원회에서 해당 분야의 여성 인력풀이 상대적으로 작아 여성위원의 평균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저조(15.8%)

부진부처별 해당분야 여성위원 확보노력 및 주관부처의 전문 인력풀 확보방안 강구 필요

ㅇ 다만, 상기 분야를 제외한 평균 참여율은 37%로, 목표치에 거의 근접하는 양호한 수준

우 수 사 례
ꏚ 여성위원 참여비율 대폭 확대(중소기업청) ㅇ 기관장이 매월 개최되는 확대간부회의시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을 보고하게 하는 등 적극 독려하여 여성위원 참여비율을 제고(40.7%) * 홈페이지에 여성위원 참여현황을 적극적으로 공개

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ㅇ 평가대상기관의 ‘06년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은 총 298억원(19.4%)으로 전년 대비 구매액수는 36.1% 증가하였으며, 우선구매 비율도 19.4%로 ’05년 8.8%에 비해 대폭 개선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

(단위 : 억원, %)

'05년		‘06년		비교(증 △감)
우선구매 금액(A)	우선구매 비율(B)	우선구매 금액(C)	우선구매 비율(D)	우선구매 금액(C-A)	우선구매금액 증가율 [(C-A)/A]
219	8.8	298	19.4	79	36.1

* 총 17개 우선구매 대상물품 중 우선구매금액이 많은 물품은 사무용지류(복사용지 등), 사무용소모품(토너 등), 인쇄물 순으로 이들 3개 품목이 전체 우선구매금액의 56.1%를 차지

ㅇ 다만, 인쇄물의 경우 구매금액의 규모가 가장 큰 수준임에도, 품질문제 등 이유로 우선구매 비율은 최하위 수준

* 인쇄물 총구매액 501억원 중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35억원(7.0%)에 불과

ㅇ 아울러, 평균 구매품목수는 11.5개로 나타났으나 일부 기관의 경우 5개 품목 이하만 구매하는 등 기관별 편차 존재

기관장의 관심․의지 표명 및 품질문제 제고를 위한 주관부처의 대책 필요

우 수 사 례
ꏚ 구매활성화 지침․성과관리제도 활용을 통한 구매준수율 제고(병무청) ㅇ 정부부처 최초로 자체 구매활성화 지침을 제정하여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이행실적을 성과관리(BSC)지표에 반영․포상하는 등 장애인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 유인(Incentive)방안 마련

라. 친환경상품 우선구매

ㅇ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의 ‘06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은 총2,571억원으로, 대상품목 전체 구매액의 81.5%를 친환경상품으로 구매함으로써 당해년도 공공기관 구매율 목표치(50%)를 초과달성

* 목표치 달성기관은 평가대상 43개 기관중 40개 기관

ㅇ 한편, 총 우선구매액은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우선구매비율은 12.2% 향상

* 총 우선구매액 감소의 주된 요인은, ’05년 방위사업청, 국립중앙박물관 신설시의 일시 구매증가분(국방부, 문화부)이 ’06년에는 대폭 감소한데 기인

< 친환경상품 우선구매 실적 >

(단위 : 억원, %)

’05년			’06년
대상품목 총구매금액(A)	우선구매 금액(B)	우선구매 비율(B/A)	대상품목 총구매액(C)	우선구매 금액(D)	우선구매 비율(D/C)
4,678	3,242	69.3	3,154	2,571	81.5

ㅇ 다만, 친환경상품 구매가 PC 등 사무용 기기․용품에 집중

* 일반사무용품․사무기기․가전제품․가구 등에 대한 구매금액이 전체의 77.6%를 차지(107개 우선구매대상 품목중 15개 내외의 품목)

구매용품 다양성 확보를 위한 주관부처의 개선방안 및 중앙행정기관의 지속적 개선노력 필요

우 수 사 례
ꏚ 신축공사시방서에 친환경자재 사용을 명시하여 토목․건축자재분야 우선구매 대폭 확대(해양경찰청) ㅇ 청사, 함정 승조원 복지관, 파출소 등의 신축 시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토록 공사시방서에 반영함으로써 토목․건축자재 우선구매 확대 * 여타 기관의 우선구매비율 평균인 1.9% 보다 월등히 높은 20% 수준

마.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ㅇ 평가대상기관의 '06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은 총 22조 4,383억원(64.8%)이며 ‘05년(71.4%)에 비해 우선구매비율은 감소하였으나, 우선구매금액은 증가하여 계획대비 119.6% 목표달성

* ’06년부터 학교기숙사, 학교도서관 등에 대한 BTL 사업실시(의무구매 미적용)로 인해 우선구매비율이 감소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기 준 (기 간)	총구매 금액(A)	우선구매 계획치(B)	우선구매 금액(C)	우선구매 비율(C/A)	계획치 대비 달성도(C/B)
’05년(’04.7～’05.6)	305,066	185,567	217,700	71.4%	117.3%
’06년(’05.7～’06.6)	346,471	187,645	224,383	64.8%	119.6%
비교(증 △감)	41,405	2,078	6,683	△6.6%	2.3%

ㅇ 다만, 기관별 소관 업무의 특성 등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의 편차 상존

부처 소관 업무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구매 유지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전 부처에 걸쳐 균형 잡힌 실적향상 필요

우 수 사 례
ꏚ 우선구매 실적을 반영한 예산배분 및 우수구매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제고(교육인적자원부) ㅇ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을 반영하여 기본사업비 예산 차등 지원 및 중소기업제품 우수구매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구매확대 주력

< 법제업무 >

ㅇ 계획단계의 경우, 전년과 비교하여 입법계획 추진실적(64.8%→82.8%), 입법계획 수정률(44.5%→14.5%) 등이 대폭 향상

ㅇ 집행단계의 경우, 20일 이상 입법예고기간 준수율(82.6%→89.9%) 등이 전년 대비 개선된 적실성 있는 입법추진 경향

ㅇ 산출․결과단계의 경우에도, 최근 3년간 정비대상 법령 정비(74.1%→85.2%), 재량행위 투명화 대상법령(73.1%→82.1%) 등이 상승하는 등 법제개선 추진실적이 지속 향상

ㅇ 다만, 법률 제출시기를 넘겨 국회에 제출(지연제출률 53.7%)하거나, 비예산부수법안의 정기국회 집중제출 현상(’05년도 55.8%보다 소폭 감소한 54.9%)이 지속되고

- 외교통상부 등 일부 부처의 경우, 주관부처와 협의 없이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등 일부 문제점 노정

환경변화를 고려한 정치한 입법계획을 수립함과 아울러, 입법추진시 적정절차를 거치도록 지속 유도할 필요

ㅇ 중점관리법안(참여정부 역점 추진과제인 주요 민생․경제․개혁법안)의 경우, 대상 89건의 법안을 모두 국회에 상정하여 이중 약 48%인 43건이 본회의를 통과

우 수 사 례
ꏚ 사회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한 법령정비(해양수산부) ㅇ 수상레저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종전에 선박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수상호텔․수상공연장․수상음식점 등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검사 대상에 포함(선박안전법, ’06.12.7)

□ 2006년도 기관별 평가결과(법적 의무․권장사항 및 법제업무)

ㅇ 부단위 기관 (25개)                            (가나다순)

우 수	보 통		미 흡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기획예산처 노 동 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농 림 부 법 무 부	법 제 처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중앙인사위원회 통 일 부 해양수산부 환 경 부	국 방 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7개 기관	14개 기관		4개 기관

ㅇ 청단위 기관 (21개)                              (가나다순)

우 수	보 통		미 흡
관 세 청 국 세 청 병 무 청 산 림 청 조 달 청 통 계 청	검 찰 청 경 찰 청 기 상 청 농촌진흥청 문 화 재 청 방위사업청 비상기획위원회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소기업청 특 허 청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가청소년위원회 국정홍보처
6개 기관	13개 기관		2개 기관

ꊴ 정보공개

□ 평가개요

ㅇ 평가 목적

- 정보공개 실적 및 제도운영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정부혁신의 추진동력 확보 및 혁신마인드 제고

- 이용자 중심의 정보공개서비스 제공 등 적극적 정보공개 노력을 활성화

ㅇ 평가대상 기관 : 47개 중앙행정기관(부단위 26, 청단위 21)

ㅇ 평가지표 : 7개 평가항목, 15개 평가지표

단 계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점
계획 (30)	추진계획의 적절성	정보공개운영계획의 수립․충실성	5
	정보공개 혁신의지	기관장 및 소속공무원의 의지	4
	추진기반의 충실성	비공개기준의 충실성, 사전정보공표기준 충실성 등	21
집행 (40)	업무처리의 적절성	법규상 비공개결정의 적절성, 업무처리절차의 적절성 등	20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실적	사전정보 공표실적, 정보공개심의회 활용실적 등	20
산출․결과 (30)	국민체감 만족도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20
	업무개선 및 혁신성과	자체진단 및 평가결과의 개선실적 등	10

□ 평가결과 종합

ㅇ 47개 기관의 평균점수가 76.5점으로 전년대비 0.6점 하락

ㅇ 정보공개 운영계획 수립(95.7점), 기관장 관심도(87.2점), 인터넷 정보공개방 운영(98.7점) 등 적실한 정보공개 체제 구축으로 계획단계는 비교적 양호(종합평균 81.3점)

- 다만, 내용면에서 일부의 경우 구체성이 결여되는 등 충실성(69.5점) 측면에서 보완 필요

ㅇ 아울러, 사전정보 공표실적(66.4점→77.3점), 법정기한 준수율(90점→94.9점) 등 정보공개 운영도 전년대비 개선되는 추세

ㅇ 산출․결과 측면의 경우, 국민체감 만족도(62.0점)가 전년(57.4점) 대비 4.6점 상승

공개되는 정보의 유용성 제고, 자발적 사전공개 확대 등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지속노력 필요

□ 세부 평가결과

가. 계획 단계

ㅇ 대부분의 기관에서 전년도 운영실태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자체 정보공개운영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가장 높게 평가(81.3점)

ㅇ 특히, 기관장 관심도(87.2점) 및 소속공무원의 정보공개추진의지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기관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정보공개방도 활성화

다만, 일부 부처는 평가를 의식한 형식적 운영계획 수립, 불명확한 목표 제시 등의 사례가 존재하므로, 운용실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 필요

나. 집행 단계

ㅇ 업무처리절차 적절성의 경우, 법정기한 준수는 94.9점 (전년 대비 4.9점 증가)으로서 높은 수준

ㅇ 행정정보의 공표실적(77.3점, 전년대비 10.9점 상승),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결과등록(90.4점) 등도 적실성 있게 운영

다. 산출․결과 단계

ㅇ 정보공개 혁신사례 발굴(부처당 평균 3.8건), 자체진단․평가를 통한 문제점 개선 등 운영 및 제도상의 개선을 위한 기관의 의지는 대부분 양호한 수준

ㅇ 국민체감 만족도는 62.0점으로 전년 대비 4.6점 상승

비공개 결정의 적정성(60점) 등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바, 비공개 결정기준의 합리적 제시 등 개선 필요

우 수 사 례
ꏚ 시각장애인용「정보공개」음성서비스를 제공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향상(법무부) ㅇ 홈페이지에 시각장애인용「정보공개」코너를 ‘06. 7월 신설하여 정보공개제도 이용안내, 주요정책 추진과정 등의 음성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보 소외계층인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크게 향상

□ 2006년도 기관별 평가결과(정보공개)

ㅇ 부단위 기관 (26개)                               (가나다순)

우 수	보 통		미 흡
교육인적자원부 국가보훈처 법 무 부 정보통신부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 환 경 부	건설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부 국무조정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 방 부 금융감독위원회 기획예산처	노 동 부 문화관광부 법 제 처 산업자원부 여성가족부 재정경제부 통 일 부	농 림 부 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
7개 기관	15개 기관		4개 기관

ㅇ 청단위 기관 (21개)                             (가나다순)

우 수	보 통		미 흡
국정홍보처 병 무 청 비상기획위원회 특 허 청 해양경찰청	검 찰 청 관 세 청 국가청소년위원회 국 세 청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방위사업청	산 림 청 소방방재청 조 달 청 중소기업청 통 계 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경 찰 청 기 상 청 식품의약품안전청
5개 기관	13개 기관		3개 기관

ꊵ 대통령지시사항 관리

□ 평가개요

ㅇ 평가 목적

- ‘03년부터 ’06년까지의 전 부처 공통지시사항(23건)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각 부처의 지시사항 이행 및 관리노력 강화 유도

ㅇ 평가대상 기관 : 28개 중앙행정기관

ㅇ 평가지표 : 5개 평가지표

- 평가대상기관의 평가부담 완화 및 형평성 제고, 평가결과 수용도 제고를 위해 관리노력 중심으로 평가항목 설정

단 계	평 가 지 표	배 점
계획 (30)	지시사항에 대한 기관장 관심도	15
	계획수립시한 준수 여부	15
집행 (30)	시스템 등록 준수 여부	30
산출․결과 (40)	처리기한내 종료 여부	20
	점검체계 유지 여부	20

□ 평가결과 종합

ㅇ 28개 기관의 평균점수가 74.5점(최고 87.0점, 최저 50.2점)으로 나타나, 보다 적극적인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노력 강화가 향후 과제로 부각

- 평가지표별로는 점검체계 유지(반기별 점검 실시율 85%) 및 기관장 관심도(기관장 선람률 65%) 분야가 타 분야에 비해 관리가 양호한 것으로 분석

다만, 이행실적에 대한 시스템 등록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즉시 입력률 38%)으로 나타나, 향후 이행실적 즉시 입력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노력 강화 필요

□ 세부 평가결과

가. 계획 단계

ㅇ 대통령지시사항에 대한 기관장 관심도의 경우, 지시사항에 대한 기관장 선람비율은 65%(410/628)이나, 부처별 편차 존재

- 건설교통부․법제처 등은 평가대상 지시사항 전체에 대해 기관장 선람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 부처는 기관장 선람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관리 노력 강화 필요

ㅇ 30일 이내 계획수립 시한 준수 여부와 관련, 시한내에 추진계획을 수립한 비율은 49% 수준으로 나타남

- 국가보훈처, 문화관광부 등은 30일 이내 계획수립 비율이 90% 이상으로, 추진계획을 적기에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30일이 경과하여 수립한 비율이 51%(321/628)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계획수립시한 준수 노력 필요

나. 집행 단계

ㅇ 시스템 등록 준수 여부의 경우, 지시사항 이행실적의 관리시스템 즉시입력(1주일 이내) 비율이 38% 수준

-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등은 지시사항 이행실적을 70% 이상 즉시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실시간 관리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 일부 부처는 추진실적을 1개월이 경과된 후 입력하고 있어 추진실적의 즉시 등록을 위한 시스템 관리노력 강화 필요

다. 산출․결과 단계

ㅇ 평가대상 지시사항의 54%가 처리기한내 이행완료․종료승인요청을 실시

- 국정홍보처 등은 지시사항 처리기한내에 이행을 완료하고 종료승인 신청한 비율이 8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 처리기한이 1달 이상 경과한 후 종료승인을 신청한 비율이 31%(195/628)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체계적 관리 노력 강화 필요

ㅇ 지시사항에 대한 반기별 점검 실시 비율이 85%로 나타나고 있어 타 분야에 비해 관리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평가대상기관의 57%인 16개 기관이 전체 지시사항에 대해 반기별 점검을 실시

- 다만, 일부 기관의 경우 지시사항 추진현황에 대한 자체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자체점검체계 재정비 및 관련 추진노력 강화 필요

□ 2006년도 기관별 평가결과(대통령지시사항 관리)

ㅇ 부․처․위원회 (28개)                            (가나다순)

우 수	보 통		미 흡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국가보훈처 국정홍보처 노 동 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청소년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농 림 부 문화관광부 법 무 부 법 제 처	비상기획위원회 산업자원부 여성가족부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중앙인사위원회 통 일 부 환 경 부	국 방 부 기획예산처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7개 기관	17개 기관		4개 기관

ꊶ 규제개혁

□ 평가개요

ㅇ 평가 목적

- 각 부처의 규제개혁 추진노력 및 실적평가를 통해 기관별로 자율적인 규제개혁을 유도

ㅇ 평가대상 기관 : 34개 중앙행정기관(부단위 21, 청단위 13)

ㅇ 평가지표 : 6개 평가항목, 15개 평가지표

단계	평 가 항 목	평가지표	배점
계획 (30)	규제정비계획 적절성	개별규제 정비계획 목표율	7
		계획규제 정비계획 충실성	3
	추진체계의 적절성	자체 규제심사위 구성	2
		자체 규제심사위 운영	6
	규제개혁 추진의지	기관장 추진의지	4
		소속공무원 추진의지	4
		규제개혁 인센티브 부여	2
		규제개혁 교육	2
집행 (20)	추진체계 실행정도	신설․강화규제의 타당성	4
		규제영향분석의 충실성	10
		신설․강화규제 억제노력	6
산출․결과 (50)	목표달성도	개별규제 정비 이행실적	8
		전략과제 정비 이행실적	18
		규제개혁 관리	4
	변화정도	규제개혁 고객만족도	20

□ 평가결과 종합

ㅇ 34개 기관의 평균점수는 62.6점으로 전년 대비 0.8점 하락

ㅇ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기관장 규제개혁 의지 등 효과적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은 양호한 편이나,

- 신설․강화규제의 타당성, 규제영향분석 충실성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분석

신설․강화 규제의 사전타당성 분석과 병행하여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규제의 적실성 및 수용성 제고 필요

□ 세부 평가결과

가. 계획 단계

ㅇ 규제정비계획의 적절성의 경우 기관별 소관 규제의 17.1%를 정비(총 8,029건중 1,374건)키로 하여 전년대비 정비율이 20.5% 상승하는 등 양적 측면은 양호

다만, 정비대상 중 법률상 규제(30.7%), 중요규제(2.4%), 폐지 규제(3.7%)의 비중이 낮아 규제개혁의 질적 충실성은 제고 필요

ㅇ 추진체계의 적절성의 경우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민간위원 위주(81%)로 구성하고 대면회의 비율이 전년대비 12.4% 상승

다만, 부처 자체 개선권고율이 향상(’05년 13.6%→’06년 16.5%)되고는 있으나,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율(32.1%)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필요

ㅇ 규제개혁 추진의지의 경우 소속 공무원(62.5점)은 업무 부담 등으로 인해 기관장(80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 규제개혁 우수공무원을 인사 등에 우대하는 인센티브 부여(60점) 및 인식 제고 교육(55점)은 상대적으로 미흡

나. 집행 단계

ㅇ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율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신설․강화 규제 타당성은 아직 미흡(39.5점)한 것으로 분석

*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율 : (’05년) 29.7%→(’06년) 32.1%

ㅇ 규제의 타당성 검토 및 품질관리를 위해 도입한 규제영향분석은 전반적으로 미흡(47점)한 것으로 나타남

다. 산출․결과 단계

ㅇ 목표달성도의 경우 개별규제 정비 이행률은 87.8%, 전략과제 후속조치 이행률은 70%로 양적인 측면에서는 어느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규제개혁 관리분야의 우수사례 창출(75점) 노력에 비해 규제 순응도 조사(50점)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바,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노력을 강화할 필요

ㅇ 정책수행에 따른 변화정도의 경우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62.7점이며, 일반 국민이 느끼는 만족도(58.2점)는  전문가(67.7점)에 비해 저조

규제개선 노력(64.6점) 및 규제의 적절성(62.3점)에 비해 규제 의견수렴 만족도(60.9점)가 상대적으로 낮아, 계획수립 과정에서 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강화할 필요

우 수 사 례
ꏚ 병역 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 관련 규제 개선(병무청) ㅇ 인터넷 설문조사 실시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충실한 의견수렴을 거쳐,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 허가제도(24세 이하) 및 귀국신고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을 추진 ＊연간 약 25만명에 대해 총 6억원의 비용절감 효과

□ 2006년도 기관별 평가결과(규제개혁)

ㅇ 부단위 기관 (21개)                            (가나다순)

우 수	보 통		미 흡
금융감독위원회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환 경 부	건설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국가보훈처 국 방 부 노 동 부	농 림 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통 일 부	법 무 부 여성가족부
5개 기관	14개 기관		2개 기관

ㅇ 청단위 기관 (13개)                             (가나다순)

우 수	보 통		미 흡
경 찰 청 관 세 청 국 세 청	국가청소년위원회 병 무 청 산 림 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소기업청 특 허 청 해양경찰청	기 상 청 문 화 재 청
3개 기관	8개 기관		2개 기관

ꊷ 청렴도

□ 평가개요

ㅇ 평가 목적

- 공공기관의 청렴도 조사 및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해 기관별․업무별 부패 유발요인을 최소화하고, 각종 제도 및 기관의 투명성 제고

ㅇ 평가대상 기관 : 34개 중앙행정기관 (부단위 19, 청단위 15)

* ’05년 측정결과 청렴도 9.0점 이상이고 금품․향응제공이 전무한 국가보훈처, 법제처, 과학기술부는 ’06년도 평가에서 제외

ㅇ 평가항목 : 2개 평가영역, 11개 설문항목

상위평가영역	하위평가영역	설 문 항 목	배점
체감청렴도	부패경험	금품․향응 제공빈도	12.98
		금품․향응 제공규모	10.88
	부패인식	금품․향응 제공의 정도인식	25.54
잠재청렴도	업무환경	금품․향응 제공의 관행화 여부	8.13
		추가면담의 필요성	4.06
	행정제도	기준․절차의 현실성	6.82
		정보공개의 정도	5.17
	개인태도	업무처리의 공정성	8.91
		금품․향응의 기대	5.97
	부패통제	부패방지 노력도	6.75
		이의제기 용이성	4.79

* 컴퓨터활용 전화설문방식(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 CATI)으로 조사

* 평가항목별 배점(가중치)은 전문가, 평가대상기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델파이(상위평가영역), AHP(하위평가영역), 고정총합척도법(설문항목) 등의 방법에 의거하여  산출하였고, 시계열분석이 가능하도록 ’02년부터 동일하게 적용

□ 평가결과 종합

ㅇ 종합청렴도 9.0점 이상인 기관이 측정대상의 45%인 15개로 전년도(3개)에 비해 크게 증가

-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정책 추진과 각 기관들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된 것으로 분석

ㅇ 측정 대상기관의 전체적인 평균 종합청렴도는 8.88점(10점 만점)으로 나타나 ’05년(8.75점)에 비해 0.13점 상승

□ 세부 평가결과

ㅇ 평가대상기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청렴도(8.75점→8.88점)와 금품․향응제공률(0.7%→0.6%)이 모두 개선

- 다만, 정보통신부, 검찰청 등 6개 기관은 전년대비 청렴도 하락

ㅇ 종합청렴도 9.0점 이상이고, 금품․향응 제공사례가 없는 우수기관은 5개로 ’05년 3개 기관보다 증가

- 종합청렴도 9.0점 이상인 기관은 측정대상기관의 45%인 15개로 ’05년 3개보다 대폭 증가

- 금품․향응 제공사례가 없는 기관은 9개로 ’05년 3개에 비해 상당부분 개선(’05년 3개/33기관→’06년 9개/34기관)

ㅇ 청단위 기관(8.77점, 0.7%)보다 부단위 기관(8.95점, 0.4%)이 청렴도가 높고, 금품․향응제공률도 낮은 경향

ㅇ 기관유형별로는 총괄․조정기능 기관(국무조정실․행정

자치부 등) 및 조성․지원기능 기관(교육인적자원부․통일부 등)보다 단속․규제기관(검찰청․경찰청 등)의 청렴도가 상대적으로 저조

* 금품․향응 제공빈도, 업무처리의 공정성 등 대부분 측정항목에서 민원인들로부터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평가됨

- 다만, 이들 기관도 ’05년에 비해 청렴도(8.54점→8.76점)와 금품․향응제공률(0.8%→0.6%) 등이 지속적으로 개선

ㅇ 이의제기의 용이성(6.08점),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적정성(7.72점), 부패방지노력도(8.32점) 등은 아직도 개선여지가 많음

향후 향응제공률이 높고 청렴도가 낮은 취약기관과 전년대비 종합청렴도가 하락한 기관 등의 지속적인 정화 및 주관부처의 부패위험성 진단 등 개선노력 강화 필요

우 수 사 례
ꏚ 클린콜센터 운영을 통한 청렴도 제고(해양경찰청) ㅇ 제도개선사항 모니터링(클린콜센터)을 실시하여, 청단위 기관 중 가장 큰 폭(1.89점)으로 향상(청렴도 9.22점)

□ 2006년도 기관별 평가결과(청렴도)

ㅇ 부단위 기관 (19개)                             (가나다순)

우 수	보 통		미 흡
교육인적자원부 농 림 부 보건복지부 법 무 부 중앙인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국 방 부 노 동 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통 일 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환 경 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5개 기관	12개 기관		2개 기관

ㅇ 청단위 기관 (15개)                             (가나다순)

우 수	보 통		미 흡
농촌진흥청 산 림 청 중소기업청 해양경찰청	관 세 청 국가청소년위원회 국 세 청 문 화 재 청	방위사업청 병 무 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특 허 청	검 찰 청 경 찰 청 조 달 청
4개 기관	8개 기관		3개 기관

ꊸ 위기관리

□ 평가개요

ㅇ 평가 목적

- 중앙행정기관의 위기관리 관련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위기관리체계의 안정적 구축 유도

- 기관별 위기유형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체계적․효율적 위기관리 정착에 기여

ㅇ 평가대상 기관 : 28개 중앙행정기관(부단위 18, 청단위 10)

ㅇ 평가지표 : 16개 평가항목, 25개 평가지표

단계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점
계획 (25)	매뉴얼/국민행동요령 등 수립ㆍ운용	수립․개정보완여부, 배포․활용여부	15
	위기관리 연습/훈련 시행ㆍ참여	연습준비 적절성, 참여․협조정도	5
	인적/ 물적 자원 비축ㆍ관리	자원확보여부, 자원관리 적절성여부	5
집행 (53)	위기관리 연습/훈련 시행ㆍ참여	연습의 적절성, 참여․협조정도	8
	위기관리 교육실시	교육 실시여부, 내용의 적절성	5
	자체/합동 위기관리업무ㆍ현장점검 등 위협ㆍ취약요소 해소방안 강구	점검체계 구축 및 점검시행 여부	3
	위기요인ㆍ징후 감시/전파 및 상황 평가/경보체계 운영	감시/전파의 적절성, 경보체계 적절성	10
	위기 상황 전파 및 초동조치	전파/공유의 적절성, 초동조치 적절성	7
	비상대책기구/현장지휘체계 가동	비상대책기구․현장지휘체계 적절성 등	7
	대응조치 통합시행	관계기관 등과 협조․지원체계 가동여부	10
	위기관리 관련 홍보	예방차원의 홍보여부	3
산출․ 결과 (22)	위기상황 대응기구/ 전담조직 구성 등의 개선	개선내용의 적절성	5
	위기관리 연습/ 훈련 시행ㆍ참여	사후조치 및 사후조치 적절성 여부	2
	자체/합동 위기관리업무ㆍ현장점검 등 위협ㆍ취약요소 해소방안 강구	점검결과 개선여부	2
	위기관리 활동 평가 및 개선ㆍ보완	사후평가여부․평가결과의 학습여부 등	6
	위기관리 관련 홍보	위기대응 홍보의 효과성	7

□ 평가결과 종합

ㅇ 위기관리 관련 운영수준이 전년대비 하락(75.6→75.2점)

ㅇ 위기관리 매뉴얼 수립, 위기상황 대응기구 및 전담조직 구성ㆍ운영 등의 위기관리 기본체계 구축(81.2점)과 위기관리 홍보(83.2점)가 상대적으로 우수

ㅇ 다만, 위기관리 예방/대비(교육, 점검, 자원확보, 경보발령 등: 68.8점) 및 대응/복구(사후평가 및 개선ㆍ보완 대책 마련 등: 70.4점) 활동은 상대적으로 미흡

□ 세부 평가결과

가. 계획 단계

ㅇ 위기관리 매뉴얼 체계 구축

- 전체 대상기관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수립하여 위기관리체계의 틀을 구비

- 수립된 매뉴얼을 국가안보망 등에 탑재하고 전 기관이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여 매뉴얼의 활용도 제고(93.6점)

- 다만, 매뉴얼 내용의 구체성 미흡, 필수내용 보완지연 등에 대한 질적인 개선노력 강화 필요

ㅇ 위기관리 자원 확보

- 수송, 철도, 전력 등 국가적 핵심기반 마비시 최소 기능유지를 위한 대체자원의 확보가 전반적으로 빈약(67점)

- 확보된 자원의 정기점검․연습 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다소 소홀(73점)하므로, 관리 실효성 제고 필요

나. 집행 단계

ㅇ 매뉴얼을 적용한 위기대응 통합연습 시행

- 전체 대상기관이 실제상황을 가상한 통합연습 최초 실시 및 사후평가, 개선방안 강구 등 매뉴얼을 효과적으로 활용

- 다만, 복합위기상황에 대한 연습시나리오 반영 미흡 등 일부 집행상 문제점(71.1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ㅇ 현장지휘 및 통합대응

-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유관기관 합동으로 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효율적 현장지휘가 가능토록 체제 정비

- 다만, 다수기관 관련 및 광범위한 지역의 경우 현장지휘 및 통합대응에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70.4점)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 필요

ㅇ 대외 민간 협조체계 가동

- 위기발생시 관련 민간단체․전문가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전반적으로 미흡(66점)하므로, 개선 필요

다. 산출․결과 단계

ㅇ 위기상황 대응기구 등 위기관리 조직 개선

- 부처 내에 위기관련 상황․업무를 총괄하는 ‘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업무수행(86점)

ㅇ 위기관리 활동 사후평가 및 개선

- 위기 대응이 종료된 후, 사후평가 등 사후관리와 그 결과의 환류관행이 다소 부족(64.4점)

우 수 사 례
ꏚ 민관 통합연습․공동대응체계 운영으로 위기대응능력 제고(정보통신부) ㅇ ’06.7월 강원도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참여한 민간통신사업자와 협조하여 전력ㆍ통신 마비 복합재난 상황을 가상한 연습 실시

□ 2006년도 기관별 평가결과(위기관리)

ㅇ 부단위 기관 (18개)                             (가나다순)

우 수	보 통		미 흡
건설교통부 금융감독위원회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국 방 부 노 동 부 농 림 부	보건복지부 통 일 부 행정자치부 환 경 부	교육인적자원부 법 무 부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6개 기관	8개 기관		4개 기관

ㅇ 청단위 기관 (10개)                             (가나다순)

우 수	보 통	미 흡
관 세 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양경찰청	경 찰 청 국정홍보처 기 상 청 산 림 청 소방방재청	검 찰 청 농촌진흥청
3개 기관	5개 기관	2개 기관

ꊱ 평가개요

ㅇ 평가 목적

- 정책고객인 국민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향후 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써 민의에 입각한 정책 추진을 도모

ㅇ 평가대상 기관 : 46개 중앙행정기관(부단위 25, 청단위 21)

ㅇ 평가대상 정책 : 117개 정책목표(부단위 3개, 청단위 2개)

* 기관대표성 및 국민생활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정책 선정

ㅇ 설문조사 대상자

조사 대상자	모 집 단	표 본
일반국민	전국 20세 이상의 성인	총 4,940명 (13개 주요정책유형 × 380명)
전문가	기관별 정책전문가그룹 및 민간자체평가위원	총 2,300명 (46개 기관 × 50명)
내부고객	평가대상 정책 관련 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	총 1,380명 (46개 기관 × 30명)

ㅇ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

- 정책과정별 주요 요인(의견수렴도, 일관성, 효과성, 환류성 등)에 대한 항목만족도와 전체적 체감만족도를 조사

-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 조사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설문조사 실시

- 설문항목별 만족도는 7점 척도를 이용, 100점 만점으로 환산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②--------③-------④-------⑤--------⑥-------⑦

(0점)      (16.7점)    (33.3점)   (50점)    (66.7점)   (83.4점)   (100점)

ꊲ 평가결과 종합

ㅇ 주요정책 만족도는 평균 55.6점으로 ’05년보다 1.5점 하락

- 55.6점은 ‘보통(50점)’과 ‘약간만족(66.7점)’의 중간 정도로 만족도가 보통수준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05년은 부단위 기관의 평균이며, ’06년은 부단위와 청단위 기관의 평균점수

- 전문가와 내부고객의 만족도는 향상되었으나 일반국민의 만족도는 다소 하락하였고, 특히 정책의 투명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대국민 홍보 및 정보제공을 강화할 필요

ㅇ 5년간의 주요정책 만족도 추이를 보면 단기적으로 증감을 반복하나, 시계열로 볼 때 전반적인 상승 추세

ꊳ 정책목표별 평가결과

부단위 기관

ㅇ 환경부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개선’ 정책이 가장 높은 점수(62.6점)를 얻었으며,

- 정보통신부의 ‘통신․전파방송 서비스 고도화’(61.0점)와 국가보훈처의 ‘미래지향적 보훈체계 확립’(59.4점)도 높게 평가

ㅇ 재정경제부의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성장잠재력 확충’ 정책이 가장 낮은 점수(45.2점)를 얻었으며,

- 건설교통부의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생활 안정’(45.8점)과 통일부의 ‘남북경제협력의 심화․발전’(47.7점) 정책도 만족도가 낮음

청단위 기관

ㅇ 조달청의 ‘전자조달 서비스 고도화로 공공조달의 효율화 선도’ 정책이 가장 높은 점수(64.8점)를 얻었으며,

- 병무청의 ‘병역이행자 편의확대’(64.0점)와 해양경찰청의 ‘해양주권 수호 및 해양자원 보호활동 강화’(63.6점)도 높게 평가

ㅇ 국정홍보처의 ‘홍보수단 효율성 제고’ 정책이 가장 낮은 점수(47.7점)를 얻었으며,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기반 확보’(49.7점)와 비상기획위원회의 ‘포괄안보시대에 적합한 비상대비 정책 발전’(52.6점) 정책도 만족도가 낮음

ꊴ 항목별 평가결과

ㅇ 조사대상집단 모두 정책내용의 적절성에 대해서 높게 평가

ㅇ 다만, 일반국민은 정책의 투명성에 대해서, 전문가와 내부고객의 경우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시정 노력 등 환류성에 대하여 가장 낮게 평가

< 평가항목별 만족도 >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만족도
			일반국민	전문가	내부고객
항목만족도	의견수렴도	정책의 수립ㆍ집행시 의견을 수렴한 정도	51.4	60.7	68.2
	적절성	정책내용의 적정성 여부	54.2	67.6	74.2
	투명성	정책수립․추진과정의 공개 정도	49.0	62.2	71.3
	일관성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수준	-	62.6	70.3
	효과성	정책이 의도하는 성과 달성 정도	50.7	64.2	71.4
	환류성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의 시정․보완 노력	-	58.9	66.2
체감만족도		정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51.7	63.7	71.2
종합 만족도			51.5	63.0	70.5

ꊵ 2006년도 기관별 평가결과(고객만족도)

ㅇ 부단위 기관 (25개)                             (가나다순)

우 수	보 통		미 흡
국가보훈처 산업자원부 여성가족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환 경 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 방 부 금융감독위원회 기획예산처 노 동 부	농 림 부 문화관광부 법 무 부 법 제 처 보건복지부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통 일 부
6개 기관	15개 기관		4개 기관

ㅇ 청단위 기관 (21개)                             (가나다순)

우 수	보 통		미 흡
기 상 청 병 무 청 산 림 청 특 허 청 해양경찰청	검 찰 청 경 찰 청 관 세 청 국가청소년위원회 국 세 청 농촌진흥청 문 화 재 청	방위사업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조 달 청 중소기업청 통 계 청	국정홍보처 비상기획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개 기관	13개 기관		3개 기관

평가결과 조치계획

4

□ 정책 개선

ㅇ 평가결과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처로 하여금 조치계획을 수립토록 시달

ㅇ 국무조정실 등은 조치계획에 따른 각 기관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

□ 인사․조직․예산 반영

ㅇ 인사․성과급

- ‘07년에 실시하는 직무성과계약 평가에 ’06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 활용(*직무성과계약제 운영 지침 개정, ’06.12)

- ‘07년에 지급하는 공무원 성과급(성과연봉, 성과상여금) 결정시 정부업무 평가결과 반영

* 고위공무원단 인건비중 성과급 비중 : (’06년) 1.8% → (’07년) 5% → (’08년) 10%

ㅇ 조직관리

- 평가결과에 따라 각 부처의 조직관리 자율권 범위 차등화방안 마련 검토(*’07년말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도적 연계방안 마련)

ㅇ 예산편성

- 평가결과는 각 부처 세출예산 구조조정 등 예산편성에 활용

- 원칙적으로,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10%이상 구조조정하고,

성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증액 불인정

□ 우수기관 포상

ㅇ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유공자 및 기관 포상을 실시하고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07년 포상금 예산 : 28억원)

Ⅲ. 향후 정부업무평가 추진방향

2007년도 정부업무평가 추진계획

1

□ 평가계획 수립

ㅇ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3월말까지 평가분야, 평가방법, 평가일정 등을 포함하는 ｢’07년도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 수립

- 피평가기관 의견수렴을 통하여 평가지표 조정 등 제도 개선

ㅇ 각 부처는 동 계획에 따라 4월말까지 ’0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과제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자체평가계획 수립

□ 중간 점검

ㅇ ’0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이행상황에 대하여 각 부처가 반기별 점검 추진

- 점검결과는 주요정책과제 등 자체평가 근거자료로 활용

□ 평가 실시

ㅇ 각 부처는 연말 업무성과에 대하여 e-IPSES를 활용하여  ’08년 3월까지 자체평가를 실시

* e-IPSES(전자통합평가시스템) : e-Integrated Public Service Evaluation System

ㅇ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08년 6월까지 자체평가결과를 확인․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ㅇ 부처 공통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과제, 현안과제 등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관계부처 협조하에 특정평가 추진

통합평가제도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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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개선

ㅇ 자체평가 중심의 평가제도 정착을 위하여 특정평가분야중  자체평가로의 전환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조정하는 방안 검토

ㅇ 평가지표를 가급적 핵심지표 위주로 개선하고, 정책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

ㅇ 국제기준의 성과목표치 설정 등 적극적인 목표치 제시를 유도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성과지표 개발․보급

* 국무조정실은 부처 업무를 대표하는 기관대표지표 시범 개발․보급(’06년)

□ 자체평가 내실화

ㅇ 평가 관대화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등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평가 인력 및 예산을 지원

ㅇ 한국행정연구원, 감사원 평가연구원 등과 협조하여 부처 평가담당자의 평가제도 교육 및 학습 강화 추진

□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 활성화

ㅇ ’07년도 정부업무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자통합평가시스템 사용자 편의성 제고방안 마련

ㅇ 부처의 평가자료 작성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온-나라 시스템 등 유관시스템간 연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