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등 록 번 호

11-1140000-000023-14

1994년~2004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제도개선 자료집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차  례

– i –

Ⅰ. 2004년

◎ 제도개선권고

1. 군복무기간산정기준 개선	7

2.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12

3.「도시생활여건을 고려한 건축관련 인․허가 지침」폐지	19

4. 밤생산농가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24

5. 체납수도요금승계제도 명확화	27

6. 국가유공자 개인택시면허 할당제 도입	31

7. 건강보험료 월단위부과제도 취지 명확화	37

8. 벤처기업 평가업무지침 개선	40

9. 국유재산 용도폐지 제한규정 폐지	43

10. 아파트 발코니간이화단 설치 인센티브제도 폐지	47

◎ 제도개선의견표명

1. 이주정착지 생활기본시설비용 부담자 명확화	52

2. 대중목욕탕에 대한 하수도사용업종 재조정 및 하수도사용요율 조정	58

3. 수입차량등록제도개선	64

4. 대중목욕탕 하수도사용업종 재조정 및 사용요율 조정	71

5. 감리원교체빈도 감점제도 개선	76

◎ 발굴과제

1. 사실상 소멸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제도 개선	82

2. 국민연금(유족연금) 중 유족의 범위 조정	85

3. 이사물품으로 반입되는 식품과 관련한 통관절차 보완	87

4. 산지이용구분 재지정시 이해당사자 통지의무 강화	89

5. 장애인 사망에 따른 자동차 용도변경 특별소비세 징수규정 보완	91

6. 배우자상속공제액 제도개선	93

7.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	95

8. 전기통신설비 이전비용 면제 현실화	98

9. 사용승인서식에 건축주 사용처 알림 표기	101

10. 건축물 일부 편입시 보상기준 제도개선	105

11. 자동차말소등록 제도개선	108

12. 공공택지 등 개발시 주차장 설치기준 제도개선	114

13. 미보상용지인 도로부지를 당해 도로부지 소유자가 점용시 점용료 면제	117

14. 잔여지 매수청구 고지제도 도입	119

15. 개간비 보상제도 개선	122

– ii –

◎ 전문위원 연구과제

1. 소득세할 주민세의 가산세 부과에 대한 개선 방안	124

2. 지방세법상 기한후신고제도의 도입확대	126

3. 근로자자녀학자금 지급기준 차별시정	128

4. 의왕시수도급수조례 중 요금감면 규정 개선	129

5. 농지개량행위에 관한 조치규정 신설	131

6. 도로점용료 및 국유지사용료 감면규정의 형평성 도모	133

7. 국민임대아파트 임대료인상률 개선	135

8. 임대주택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규정 신설	137

9. 불필요한 버스운임 영수증 발권의무규정 개선	139

10. 개발제한구역내 건설기계주기장 설치 허용	141

11.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의 시행에 의한 이축 가능한 주택의

범위에 대한 제도 개선	143

12.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축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용

제도 개선	146

13. 도로변상금 가산금에 관한 서울시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	148

14. 대체지 등에 의한 현물보상에 관한 규정의 신설	150

15. 무허가건물에서 행한 영업보상 제도개선	151

16. 이주대책 제도개선	153

17. 생계형운전자의 운전면허취소처분등에 대한 구제제도 개선	155

Ⅱ. 2003년

◎ 제도개선권고

1. 일률적 건축물 높이제한제도 개선	163

2. 개발제한구역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세차시설 설치 허용	167

3.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개선	170

4. 양만용 비닐하우스 가설건축물 인정	175

5. 국제우편물 행방조사 청구기간 고지절차 마련	179

6.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선정방법 개정	182

7. 도로점용허가관련 자치법규 제정	186

8. 열차이용장애인 전송입장료 징수제도 개선	192

9. 국유재산 양여시 제공된 대체시설 가액산정 기준 개선	195

10. 국가산업단지편입 이주택지공급대상자 범위 개선	198

11. 도로편입용지 영농손실보상기준 개선	203

– iii –

◎ 제도개선의견표명

1. 가스판매사업허가및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설치기준 개정	207

2.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 제도 개선	212

◎ 발굴과제

1. 상속․증여세 물납관련 종합토지세 부과 개선방안	216

2. 사실상 미소유자동차 납세의무자 과세 개선방안	221

3. 자동차세 일할계산	224

4. 옥외광고물 등 표시기간 연장허가 절차	226

5. 인감증명발급기관(시․군․구청) 확대	228

6. 전문건설업등록시 결격사유조회․보증가능금액첨부제도 개선방안	230

7. 역사문화 및 전통한옥 보전지구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	232

8. 건강보험가입기간 소급적용 불인정	237

9. 경로우대 카드제 실시	239

10.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개선방안	242

11. 초과보험급여비용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명시	246

12. 공익근무요원 대체복무자 예비군피복 지급	250

13. 주소지관할 보훈관서별 등록신청	252

14. 중소기업창업 승인토지 제3자 창업시 농지조성비 등 면제	254

15. 신용불량자 기록삭제기간 단축	257

16.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결격자 조회	260

17. 한국전기안전공사 업무범위의 확대	262

18.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운영	264

19.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일 명확화	266

20. 가설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근거규정 신설	269

21.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 근거규정 신설	271

22.「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 매수보상근거 확대	274

– iv –

◎ 전문위원 연구과제

1.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예정자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조치	277

2. 누수수도요금 경감산정	279

3. 공유림개간농지(화전)정리에 관한 제도개선	281

4. 사유수면상 어업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	283

5. 영리사업을 겸업하는 비영리법인 및 조합법인 등의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개선	285

6. 사업양도의 판단시점	287

7. 하자보수기간 관련규정 통합	289

8.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정정(변경) 신청에 관한 규정 개정	291

9. 기존 액화석유가스시설 인근 업무시설 등 신축시 안전거리 확보방안	293

10. 일조권 확보등을 위한 건축물간의 이격거리 규정 개정	297

11. 공익사업에 편입된 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	301

12. 도시관리계획 결정과정에서의 지장물현황도서 확충	303

13. 하천부지의 평가에 관한 규정 신설	305

Ⅲ. 2002년

◎ 제도개선권고

1. 국가유공자 본인 장학금지급규정 개정	311

2.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임야등에 대한 재산권보장규정 보완	316

3. 다세대주택 상수도요금 부과제도 개선	321

4. 응급전역자 민간병원 위탁치료비 한도액 인상	325

5. 응급전역자 위탁치료제도 개선	331

– v –

◎ 제도개선의견표명

1. 사실상 대지화된 종교용지의 형질변경제도 개선	338

2. 인접 대지와의 합병을 전제로 하는 건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규정 개선	343

3. 국민주택특별공급기간 개정	348

4. 직통계단 설치대상 의료시설 범위 개선	353

◎ 발굴과제

1. 취득세 등에 대한 가산세징수 방법 개선	357

2.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시 어민 동의서 첨부의 문제점 개선	360

3. 실질 과세시 단순 명의사업자의 기납부세액 환급	361

4. 분양전 임대아파트 사업자의 부도시 관리방안 개선	362

5. 과도한 건설기계정비업 규제 완화	364

6.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식 개선	366

7. 건축물이 있는「대지의 분할제한」제도개선	368

8.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의 말소등록 근거 마련	370

9. 공공사업에 따른 건물간접보상 관련규정 정비	371

◎ 전문위원 연구과제

1. 초과보험급여비용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명시	372

2.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상실제도 개선	374

3.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손실보상제도의 개선	376

4. 채광목적의 산림형질변경신청과 관련한 측량성과도의 범위	378

5. 민․군 공용공항 항공기 소음대책 마련	382

6. 사후양자 등의 국가유공자 유족등록과 관련법령개정에 따른 문제점 개선	384

7. 국․공유지점유 사용료 및 변상금부과 제도 개선	386

8.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개선방안	387

9. 비영리 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신고특례 제도개선	389

10.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건축물용도 변경시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	391

11. 이행강제금제도의 개선방안	393

12. 역사문화 및 전통한옥보전지구지원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 등	396

13. 개발부담금의 물납제도 개선	398

14. 도시계획조례에 있어 개발행위허가기준 측정방법에 관한 규정신설	399

15. 도로시설기준상 갓길폭 확장 개선	401

16.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미사용 신고기간 도과시 감면 적용 근거 규정 신설	402

17. 하천법상 폐천부지교환제도의 개선	404

Ⅳ. 2001년

◎ 제도개선권고

– vi –

1. 개발제한구역내 이축 후 남은 대지에 주택신축 허용방안 마련	409

2. 자동차 매도 후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제도 개선	414

3. 공동주택하자보수보증금 산정제도 개선	418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대행제도 도입	422

5.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공유토지지분 전부양도자 택지공급제도 개선	429

6. 상수도요금 감면제도 개선	432

7. 선박급유업 등록기준 완화	436

8. 신입생 입학신체검사기준 개선	439

9. 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변경기준 마련	443

10. 주택지조성사업단지내 개발행위허가제도 보완	447

◎ 제도개선의견표명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	451

2. 어선규모 조정방안 개선	454

3. 개발제한구역내 허가대상건축물 설치 범위 개선	457

◎ 전문위원 연구과제

– vii –

1.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및 장기무단방치차량 공매제도 활성화 법적

근거 마련	462

2.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감면규정 개선	463

3. 6.25 참전군경의 상이처에 대한 보훈대상 심사기준의 다양화와 그 방안	464

4.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요건 개선	465

5. 사립학교법인 국유지 사용료 감면규정 마련	466

6.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과 건축허가 취소	467

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있어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	468

8. 건축법상 도로지정에 관한 관리 방안	469

9. 도로 및 지방2급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 보상규정 신설	470

Ⅴ. 2000년

◎ 제도개선권고

1. 외국인 토지취득계약시 신고의무 면제	475

2. 영업용 급수전 분리제도 개선	478

3. 고속버스 중간정차제도 개선	482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개선	484

◎ 제도개선의견표명

1. 녹지와 다른 도시계획시설에 걸쳐 건축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규정 적용방안 개정	486

2. 도시계획시설(녹지)에 납골묘 설치 허용	490

3. 오수정화조설비 소음 등 기준 마련	494

Ⅵ. 1999년

– viii –

◎ 제도개선권고

1. 택지초과소유부담금환급제도 도입	505

2. 도시가스계량기 교체비용 공급자부담으로 변경	510

3.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부지 농지조성비 감면제도 도입	514

4.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고지 개선	523

◎ 제도개선의견표명

1. 준농림지역내 토지이용행위에 관한 조례 제정	527

2. 관리처분계획상 과소토지에 대한 청산금 지급제도 마련	530

Ⅶ. 1998년

◎ 제도개선권고

1. 하수종말처리시설사용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	539

◎ 제도개선의견표명

1. 개발제한구역내 자연멸실된 기존건축물 대지에 건축방안 마련	544

2. 공동조업수역 지정 또는 어업허가 제도 개선	547

3. 준농림지역내 음식점영업허가 기준 마련	551

4. 개발제한구역내 종교용지상 일시적 공작물 설치 제도 마련	554

Ⅷ. 1997년

◎ 제도개선권고

1.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후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취소제도 도입	563

2.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미부과 조건 명확화	567

◎ 제도개선의견표명

1. 단란주점 영업허가 제한 대상지번 고시방법 개선	571

2. 공익사업 편입 보상시 “무허가건물 적용 범위” 개선	574

Ⅸ. 1996년

– ix –

◎ 제도개선권고

1. 폐천부지매각면적제한 폐지	581

2. 주택분양대상자확정전 무주택세대주 확인절차 개선	594

3. 공공사업시행지역내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기준 개선	600

4. 댐건설로 인한 이주자보상제도 및 손실보상제도 개선	604

5. 지역난방 기본열수급면적 대상 기준 개선	609

◎ 제도개선의견표명

1.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 거주자에 대한 개발부담금 경감 방안	613

Ⅹ. 1995년

◎ 제도개선권고

– x –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등 축소 조정	623

2. “전두부”의 식품분류기준 개선	632

3. 주택건설심의위원회 운영방법 개선	637

4. 풍치지구내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663

5. 옥외광고물 중 에드벌룬 표시방법 개정	668

6. 개발제한구역내 공장등록 운용 개선	674

7. 행려병․사자 진료비 징수제도 개선	679

8. 옥외광고물 규제제도 완화	684

9. 외화대출융자대상범위 조정	690

10. 직장예비군지휘관임기조정	695

11. 1세대 2주택이상 소유자에 대한 주택공급방법개선	700

12. 직장예비군중대장정년연장	706

13. 관상어양식업 전기요율 시정	709

◎ 제도개선 의견표명

1.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713

2. 맹인침술법제화	717

3. 자연재해로 인해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 보상제도 마련	721

4. 공무상요양승인환자 간병비 지급기준 현실화	725

Ⅺ. 1994년

◎ 제도개선권고

– xi –

1. 임대토지가격 산정제도 개선	733

2. 경비교도대 복무중 순직자 국립묘지안장	739

3. 토석매각대금 국고귀속 감면제도 개선	747

4. 무신고 노래방업소 영업장폐쇄 규정 신설	752

5. 개발제한구역안의 유치원 용도변경 허용	756

6. 전주 및 가로등주 부착 광고물표시조례 제정	760

7. 냉동제조업허가제도 개선	764

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우선순위 개선	767

9.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안내서 송달방법 개선	770

10. 주차장표지 설치 운영	774

1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 우선순위 개선	778

12. 단란주점영업 시설기준 개정	781

13. 개인택시면허근속연한제 완화	786

14. 지하실에 강의실․실습실 및 부대시설 사용허용	790

15. 단란주점영업허가제한 해제	794

16. 국외체류자 의료보험료 감면규정 신설	796

17. 주유소상호간 거리규정 개선	799

18. 해외이주알선업 억제정책 완화	802

◎ 제도개선의견표명

1. 지하매장물발굴연장허가제도 개선	808

2. 분뇨정화조 청소업체 복수 허가	815

3. 전자유기기기 프로그램 점검기관 변경 및 점검위원회 위원

구성기준 개정	819

Ⅻ. 부  록

– xii –

◎ 수록자료 현황	829

1. 연도별 현황	829

2. 분야별 현황	829

3. 사후관리 현황	830

◎ 분야별 색인	831

–  –

Ⅰ. 2004년

Ⅰ. 2004년

◎ 제도개선권고

1. 군복무기간산정기준 개선	7

2.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12

3.「도시생활여건을 고려한 건축관련 인․허가 지침」폐지	19

4. 밤생산농가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24

5. 체납수도요금승계제도 명확화	27

6. 국가유공자 개인택시면허 할당제 도입	31

7. 건강보험료 월단위부과제도 취지 명확화	37

8. 벤처기업 평가업무지침 개선	40

9. 국유재산 용도폐지 제한규정 폐지	43

10. 아파트 발코니간이화단 설치 인센티브제도 폐지	47

◎ 제도개선의견표명

1. 이주정착지 생활기본시설비용 부담자 명확화	52

2. 대중목욕탕에 대한 하수도사용업종 재조정 및 하수도사용요율 조정	58

3. 수입차량등록제도개선	64

4. 대중목욕탕 하수도사용업종 재조정 및 사용요율 조정	71

5. 감리원교체빈도 감점제도 개선	76

◎ 발굴과제

1. 사실상 소멸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제도 개선	82

2. 국민연금(유족연금) 중 유족의 범위 조정	85

3. 이사물품으로 반입되는 식품과 관련한 통관절차 보완	87

4. 산지이용구분 재지정시 이해당사자 통지의무 강화	89

5. 장애인 사망에 따른 특별소비세 징수규정 보완	91

6. 배우자상속공제액 제도개선	93

7.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	95

8. 전기통신설비 이전비용 면제 현실화	98

9. 사용승인서식에 건축주 사용처 알림 표기	101

10. 건축물 일부 편입시 보상기준 제도개선	105

11. 자동차말소등록 제도개선	108

12. 공공택지 등 개발시 주차장 설치기준 제도개선	114

13. 미보상용지인 도로부지를 당해 도로부지 소유자가 점용시 점용료 면제	117

14. 잔여지 매수청구 고지제도 도입	119

15. 개간비 보상제도 개선	122

◎ 연구과제

1. 소득세할 주민세의 가산세 부과에 대한 개선 방안	124

2. 지방세법상 기한후신고제도의 도입확대	126

3. 근로자자녀학자금 지급기준 차별시정	128

4. 의왕시수도급수조례 중 요금감면 규정 개선	129

5. 농지개량행위에 관한 조치규정 신설	131

6. 도로점용료 및 국유지사용료 감면규정의 형평성 도모	133

7. 국민임대아파트 임대료인상률 개선	135

8. 임대주택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규정 신설	137

9. 불필요한 버스운임 영수증 발권의무규정 개선	139

10. 개발제한구역내 건설기계주기장 설치 허용	141

11.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의 시행에 의한 이축 가능한 주택의

범위에 대한 제도 개선	143

12.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축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용

제도 개선	146

13. 도로변상금 가산금에 관한 서울시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	148

14. 대체지 등에 의한 현물보상에 관한 규정의 신설	150

15. 무허가건물에서 행한 영업보상 제도개선	151

16. 이주대책 제도개선	153

17. 생계형운전자의 운전면허취소처분등에 대한 구제제도 개선	155

과 제 명	군복무기간산정기준 개선
제 출 자	박호빈 조사관
민원번호	2003고충15309(2AA-0311-006197)	의결일	2004. 1.19
소관기관	중앙인사위원회	분 야	국방 ․ 병무
주 문	피신청인은 공무원봉급업무처리지침 [별표1] 직종별 경력환산표상 군복무경력기간 산정내용 중 1985. 12. 31. 이전 방위소집입영자부분의 "실역복무기간 12개월 이상이거나 만기인 경우 : 1년, 1년 미만을 필한 자 : 6월"을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83. 3. 19. 방위병으로 입영하여 1984. 5. 19. 방위병소집해제 시까지 1년 2개월 간 만기복무를 하였다.

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봉급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20호, 2004. 1. 14.)은 군복무기간을 공무원경력기간으로 인정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방위병으로서 만기 소집해제된 공무원의 경우에 1985. 12. 31. 이후 입영한 자에게는 실역복무기간을 공무원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그 이전에 입영한 자의 경우 1년 이상 복무를 마친 자는 1년으로, 1년 미만의 복무를 마친 자는 6월을 공무원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2. 관계기관 의견

가. 피신청인 의견

병역법령에 의한 방위병 복무기간은 1982년도 이전에는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근무일수 365일(2920시간), 그 후에는 공휴일을 포함한 14개월로, 1986년도 이후에는 공휴일을 포함한 18개월로 변경되었는 바, 실제근무일수 365일을 근무한 자와 공휴일을 포함한 14개월을 복무한 자와의 복무일수는 사실상 차이가 없으므로, 이들의 공무원경력을 동일하게 1년으로 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 할 수 없으며, 1986. 1. 1. 이후 입영자에게 이를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실역복무기간이 4개월 연장된 18개월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므로, 공무원봉급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

나. 관계기관(병무청장) 의견

공무원봉급업무처리지침에서 1985년 이전 방위소집자의 군 경력 인정을 1년으로 한 것은 14개월 복무기간중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복무일수에 근거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는 병역법 시행규칙(1982. 9. 10. 국방부령 제346호로 개정된 것) 제142조 제2항에서 "공휴일을 복무기간에 포함한다"는 규정과 불일치한다.

3. 판  단

가. 헌법 제39조 제2항에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병역법 시행규칙(1982.9.10. 국방부령 제346호로 개정된 것) 제142조 제1항에는 "영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된 자의 복무기간은 14월로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복무기간에는 실제로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공휴일, 격일제 근무자의 휴무일, 연가기간, 특별휴가기간 및 전·공상에 의한 병가기간을 제외한다)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무원봉급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20호, 2004. 1. 14.) [별표1] 직종별 경력환산표에는 "1985. 12. 31. 이전 방위소집입영자는 실역복무기간이 12월 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 1년, 1986. 1. 1. 이후 방위소집입영자는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입영시기별로 경력산정에 차별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 1982. 9. 10 개정전 병역법 시행규칙은 입영한 자의 실역복무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복무기간중 공휴일이 포함된 일수만큼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 규칙이 실역복무기간에 공휴일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을 군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종전의 규칙에 의해 입영한 자와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근무일수가 동일하므로 종전의 입영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1986. 1. 1. 이후 입영한 자에게 이를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실역복무기간이 4개월 연장된 18개월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다. 헌법 제3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역의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금지''란 단순한 사실상의 불이익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불이익한 처우의 금지를 의미하는 것인 바, 군 복무필자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군 경력을 공무원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군 경력을 공무원경력으로 환산하여 인정받는 이익은 군 복무필자의 법적 이익이라고 할 것이고(헌법재판소 1999. 12. 23. 98 헌마 363 결정 참조), 군 복무필자에게 이와 같은 법적 이익을 부여하기 위한 구체적인 군 경력인정 기간의 산정을 「공무원보수등처리지침[별표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에 따라 군 경력을 공무원경력으로 산정하고 있는 바, 이 표에서는 실역복무기간을 경력산정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차별조치는 허용될 수 없으며, 형평성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어(헌법재판소 2002. 11. 28. 2002 헌바 45 결정 참조)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려면 합리적인 차별이유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 사안에서는 실역복무기간 중 공휴일이 속한 기간(만기제대자인 경우 2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을 1986. 1. 1.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입영한 자에게는 이를 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결국 이러한 차별이 합리성이 있는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군 경력 산정에 있어서 사실상의 근무일수가 경력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어야 한다면, 1985. 12. 31. 이전에 입영한 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입영한 자에게도 적용하여야 하며, 그와 반대로 1985. 12. 31. 이후에 입영한 자에게 법정복무기간중의 공휴일을 경력으로 인정한다면 그 전에 입영한 자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라. 또한, 병역법령의 실역복무기간의 변경은 병력수급사정 및 국가안보상황 등 군사상의 문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공휴일 복무기간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복무기간 산정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역복무기간 연장에 따라 공휴일의 기간이 경력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합리적 차별성의 존재이유를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 공휴일을 실역복무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1982. 9. 10. 이전 입영자에게 적용하였던 경력인정기준이 병역복무기간법령 변경에도 불구하고 적용하여야 할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군 경력인정제도의 취지는 군인신분상의 사회적 제한에 따른 보상차원인 점, 방위병은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군인사법, 군형법 및 현역병복무규율 등 군인신분상의 법령을 적용받음으로써 취업 등의 영리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복무기간 내내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 신분상의 제약이 따르게 마련이고, 이러한 이유 및 복무일수 산정곤란 등 복무기간산정 곤란 및 복무관리상의 불합리 등 많은 문제가 있어 방위병의 실역복무일수제도는 1982. 9. 10.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미 폐지된 병역법시행규칙에 기해 만들어진 경력기준을 계속해서 지침으로 적용하고 있음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군 복무경력인정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인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공무원봉급업무처리지침 [별표1] 직종별 경력환산표상 군 복무 경력기간 산정 내용 중 1985. 12. 31. 이전에 방위병으로 입영하여 실역복무기간 1년 이상을 필한 자에게 경력기간을 1년으로, 1년 미만을 필한 자에게는 6월로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실역복무기간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공무원봉급업무처리지침 [별표1] 직종별 경력환산표" 내용 중 방위병 입영시기별로 경력을 차별하는 규정의 시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제 출 자	이호재 조사관
민원번호	2003고충16088(2BA-0312-006792)	의결일	2004. 3.22
소관기관	서울특별시장	분 야	교통
주 문	1.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은 철도 등 국가사업으로 인하여 주거를 상실하는 주민도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에 포함되도록 서울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2.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남북철도사업단)에서는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 ”(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을 2단계로 나누어 시행중이고,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이하 “이 민원 지역”이라 한다) 총 9가구에 거주하는 가옥주 및 세입자들인 신청인들의 주택은 김포공항∼서울역 구간을 건설하는 이 민원 사업 2단계에 편입되었으며, 동 2단계 사업은 2004. 1. 10. 실시계획 승인 고시(철도청 고시 2003-49호)되었다.

나. 이 민원 지역은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고 있는 상암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구경계 도로에 연접한 곳으로, 이 민원 지역 총 9가구 중 4가구는 다음과 같이 동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었으나 주택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택지개발사업지구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성 명	지 번	보상내용	편입면적(㎡)	전체면적(㎡)
박○○	○- 5	편입부분보상(주택)	6	29.75
엄○○	○-22	〃	4	37.1
김○○	○39	〃	47.82	155.47
윤○○	○- 6	〃	44	114.36

다.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는 상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은 1998.6～2004.12.을 사업기간으로 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성산동 일대 50여만평에 주택 7,586호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동 지구의 특별공급은 1999. 11. 신청 마감되었다.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이 동 사업지구에 편입된 가옥 소유자에게는 분양 아파트 입주권을,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는 등의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여 동 사업지구에 편입된 215세대가 동 지구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받았으며, 이중 31가구는 이 민원 지역 인근 지구경계 도로에 편입된 가구들이다.

라. 현재 서울특별시 관내에서의 택지개발사업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이 민원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이주대책 문제가 발생하는 사업은 없다. 피신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향후 이 민원과 같이 이주대책이 문제될 수 있는 곳이 경의선 철도사업과 관련하여 40∼50여가구 정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 피신청인 의견

가. 한국철도시설공단

1) 철도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대하여 택지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거나 본 사업목적보다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사실상 이주대책 수립이 곤란하여 통상적으로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지 않고 있다.

2) 이 민원과 관련, 이 민원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상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이주대상자로 선정해주도록 협조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는 바, 관계법령상 이주대책을 수립하기 곤란한 사유에 해당되어 이주대책 대신에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나. 서울특별시장

1) 이 민원 지역은 상암택지개발사업 지구경계 밖에 위치해 있고, 인천국제공항철도계획노선에 저촉되는 곳인 바, 이주대책 등 보상은 사업시행자가 검토, 조치할 사항이다.

2) 서울시(자치구, 도시개발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등의 철거민이 증가추세에 있어 공급물량이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를 국가사업으로까지 확대하는 경우, 그만큼 입주대기기간(현재 통상 4∼5년간 대기)이 늘어나고 청약저축가입자에 대한 일반공급물량이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있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제2항에는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는 “이주대책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본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는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각 규정되어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는 “영 제40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 2.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1조에는 “이 규칙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하"공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과 리모델링사업대상 주택의 거주자에 대한 임시이주용 주택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같은 규칙 제3조에는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와 자치구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사업의 추진 또는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교육·학예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에 한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7조 제1항에는 “철거민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등은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85평방미터이하의 국민주택등을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5호의 무단개발주택 소유자는 전용면적 5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국민주택등을 공급할 수 없다. 1. 협의보상에 응한자로서 철거되는 주택의 면적이 40평방미터이상인 경우 2. 철거되는 시민아파트로써 협의보상에 응한 자“라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철거세입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등은 전용면적 40평방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다.

나. 사업시행자가 별도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토지보상법령에서는 이주대책대상자가 10호를 넘는 경우에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위 법령에는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주정착금 지급으로 이주대책을 대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철도 사업을 시행하는 피신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이 민원 지역 인근에 별도의 이주단지 조성 등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민원 지역의 총 9가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별도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상암택지개발지구에 편입시켜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민원 지역 9가구 중 4가구의 주택 등이 상암택지개발사업에 일부 편입되는 사정으로 생활여건이 어느정도 악화되기는 하였으나, 주택본체가 편입되는 등 종래의 목적인 주택으로 사용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민원 지역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을 택지개발사업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배제한 서울시의 조치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또한, 동 지구 특별공급은 기 완료되었는 바, 동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시켜 달라는 신청인들의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서울시의 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개정 필요성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은 사업별로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일정요건에 달하는 경우에 수립․시행할 수 있고,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주정착금 지급으로 이주대책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공익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별로 이주대책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고, 특히 도로․철도 등 선형의 공공사업에 있어서는 별도의 이주대책을 수립함이 없이 이주정착금지급으로 이주대책을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서울시내에서 서울시 등이 시행하는 도시계획 사업 등으로 철거되는 주민으로서 특별공급을 신청한 이후 실제 입주시점까지는 통상 4∼5년간을 대기상태로 있게 되고, 그 수 또한 상당하여 특별공급대상자간에도 추첨을 통해서 입주권을 부여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서울시의 특별공급대상자를 확대하면 철거민의 입주 대기기간이 다소간 늘어나게 되는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민원 지역과 같이 이웃하여 살던 주민들이 택지개발사업과 철도사업이라는 공공사업에 각각 편입되는 상황에서,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주민은 당초 거주하던 곳 인근 아파트에 입주하여 생활보상으로서 이주대책의 혜택을 받았으나 철도에 편입된 주민은 이주정착금만을 지급받게 되는 상황이고, 이들 중 4호는 그 면적은 작지만 택지개발사업에도 편입되었는 바, 통상 서울시내에서 시행되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를 상실하는 사람에게는 국민주택 입주권이 부여된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 신청인들이 보상의 형평성을 제기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자연적, 사회적 여건이 유사한 일단의 지역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면 그 보상도 가급적 동일한 내용으로 시행됨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고, 철도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사업시행자라도 서울시 구역내에서 당해사업 시행으로 주거를 상실하는 자를 위하여 별도의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것인데, 토지보상법령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수립시 미리 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 외에 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도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철도 등 국가사업으로 인하여 주거를 상실하는 자도 사업시행자와 서울시간 협의․알선 등에 의하여 서울시의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철도 등 국가사업에 편입되어 주거를 상실하는 주민들도 서울시의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포함시켜 달라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고,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도시생활여건을 고려한 건축관련 인․허가 지침」폐지
제 출 자	임우진 조사관
민원번호	2004고충1831(2BA-0402-007873)	의결일	2004. 5. 3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분 야	건축
주 문	피신청인은 2003. 9. 18. 신청인의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소재한 4필지 대 2,452.60㎡상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행한 불허가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피신청인의 「도시생활여건을 고려한 건축관련 인·허가사항시행」지침은 폐지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3. 7. 11 서울 금천구 가산동 ○○번지 외 4필지 대지 2,452.60㎡(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상에 지하1층 지상7층, 연면적 9,879.53㎡(증축면적 7,909.53㎡)의 공장을 증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민원 건축허가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구청장방침(2000. 4. 17 제2000-621호)으로 시행중인 「도시생활여건을 고려한 건축관련 인․허가사항 시행」(이하 “이 민원 내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도시기반시설 검토회의에 이 민원 건축허가신청을 부의한 후, 위 회의에서 “사업지 20m 도로변 보도폭은 2m에서 3m로 확보토록 하고, 사업지내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건축주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할 것, 완화차선 확보로 사유지에 설치되는 인도부분에 대한 지상권 설정(지중화 병행)”으로 결정되자 신청인에게 2003. 8. 7 보완요구하고 2003. 9. 5 보완촉구하였고, 2003. 9. 18 이 민원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보완사항 불이행으로 불허가처분 하였다.

나. 이 민원 토지는 준공업지역이며,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제3단지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지역에 속한다.

다. 이 민원 내부지침에 의하면, 적용대상은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축물”과 “서울특별시 및 금천구 건축심의대상 건축물”로 하고, 이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서가 제출되거나 건축심의신청이 있을 경우 도시기반시설검토회의에 상정하여 인․허가에 따른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및 환경대책 등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회의결과를 인․허가부서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3. 9. 9. 구청장 방침 제2003-105호로 이 민원 내부지침을 변경하여 적용대상에 “서울디지털산업단지내 건축(신축․증축)행위”와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추가하여 도시기반시설 검토회의 대상을 추가하였다.

2. 피신청인 의견

피신청인은 건축허가에 대한 공․사익을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기반시설 검토회의를 운영하고 있고, 국가산업단지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최근 아파트형공장, 연구소 등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으로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게 됨으로써 교통, 환경 등 주민생활불편은 물론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에 영향을 초래하고 있어 회의결과에 대하여 보완요구를 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불허가처분 하였다.

3. 판  단

가. 헌법 제122조에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는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라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는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법 제32조 제1항에는 “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안에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는 “법 제3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면적 5천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4.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의 공장”이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1. 교통영향평가 분야, 나. 평가대상시설 (1) 단일용도의 시설(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보면, (타) 공장은 일반공장․공해공장은 건축연면적 7만 5천㎡ 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건축법 소정의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 소정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므로 법률상의 근거 없이 그 신청이 관계 법규에서 정한 제한에 배치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부할 수 없고, 심사결과 그 신청이 법정요건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1995. 6. 13. 94다56883 판결 참조)

나. 이 민원 토지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제3단지에 위치하고 있고 그 면적은 2,452.60㎡이며 건축 연면적은 9,879.53㎡로서, 피신청인은 도시기반시설 검토회의의 결과를 근거로 기존보도 3m를 완화차로로 확보하고 대지 내에 3m의 보도조성 및 녹지공간 확보를 요구하였으나, 이 민원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 검토라는 법령상 근거 없는 명분을 들어 내부회의에 부의하고(피신청인은 도시기반시설 검토회의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를 근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실무종합심의회는 복합민원에 해당하는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민원신청의 적법여부를 심의회를 통하여 검토하는 것이다) 그 회의결과라는 명분을 들어 보완 및 보완촉구를 한 것은 법령에 근거없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며,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도시기반시설 검토회의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민원 건축허가신청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니고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3호의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위원회 심의대상도 아니어서 이 민원 내부지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피신청인이 내부지침을 변경하여 서울디지털산업단지내 건축행위를 그 적용대상으로 추가한 것은 이 민원 건축허가신청일인 2003. 7. 11 이후인 2003. 9. 9.이다), 피신청인이 이를 도시기반시설 검토회의에 부의를 한 것은 피신청인 스스로 이 민원 내부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자기구속의 원칙에도 위배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민원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보완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한 것은 피신청인의 보완요구사항 자체가 위법한 것이어서 위법․부당함이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법령에 근거 없이 도시생활 여건을 고려한 건축관련 인․허가시 도시기반시설 검토회의를 구성하여 서울특별시 및 금천구 건축위원회심의대상건축물 및 서울디지털산업단지내 건축(신축, 증축)행위 등을 검토대상으로 하고, 검토 후 도시기반시설을 강제하는 피신청인의 이 민원 내부지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률에 근거 없이 부당하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여 헌법 제122조에 반하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내부지침을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고, 이 민원 내부지침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밤생산농가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제 출 자	이상각 조사관
민원번호	2004고충4348(2BA-0404-007600)	의결일	2004. 6. 1
소관기관	산림청장	분 야	농림
주 문	피신청인은 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 제6조를 개정하여 임산물인 밤도 농작물재해보험대상물에 포함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68년 산지개발사업으로 약20ha에 밤나무를 시범식재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깐밤 등을 생산하여 미국 등에 수출하고 있다.

나. 이 민원 지역의 밤나무는 수령이 약35년으로 밤 생산량은 ha당 약 2.5톤∼ 3.0톤으로 연 약 60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ha당 수입은 약450만원(1㎏당 1,500원)으로 집게되고 있다. 참고로 경상남도 전체의 밤 재배면적은 약4,500ha에 이르고 있다.

2. 피신청인 의견

가. 피신청인

밤재해보험을 농림부(농협중앙회)와 실무협의를 추진하는 등 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 제6조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생산량, 면적, 피해현황의 10년간 통계자료의 축적 등의 사전 준비를 위해 금년중에 관련 용역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농작물재해보험법 대상품목에 포함시키거나 임산물재해보험 신설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나. 이해관계인(농림부장관)

밤에 대한 자연재해보험 도입여부는 생산 및 피해통계가 구축되고,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 바람에 강한 품종 개발, 산림보험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전문기관의 연구 용역결과를 참조하여 보험품목화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

3. 판  단

가. 농작물재해보험법 제4조 제1항에는 “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이하 ″보험대상농작물″이라 한다)은 그 피해규모 및 재배농가수 등 보험실시 효과․보험효용성 및 보험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은 사과․배․포도․단감․감귤 및 복숭아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밤은 경상남도 하동, 함양, 산청과 전라남도의 광양, 보성, 구례 및 전라북도의 남원, 장수 등지에서 집단적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밤나무는 다른 과수에 비하여 조방적인 재배관리가 가능하고, 경사가 급한 지형에서도 비교적 용이하게 재배할 수 있으며, 수송 및 저장성이 크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한 산간지에서도 유리하게 재배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밤나무는 1958년부터 밤나무혹벌의 발생으로 재래종 밤나무는 거의 전멸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최근에 재배되고 있는 품종은 국내외 재래종 중에서 내충성 있는 우량품종과 일본에서 육성된 내충성 품종의 밤나무가 재배되면서 생산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밤나무의 노령화에 대비하여 기존 밤나무에 접붙이기 작업을 실시하는 등 밤 생산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그러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시 밤은 임산물로 분류되어 있어 보험대상농작물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의 자료 및 현지확인 결과, 이 민원 신청지는 밤 생산이 농가의 주소득원이나 밤나무 노령화로 인한 생산량의 자연감소와 밤 재배지에 대한 병충해방제 및 토양개량사업 등 사업비 증가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임은 물론, 설상가상으로 밤의 주산지들이 우리나라 태풍진입로에 위치하여 매년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밤 생산 농가의 손실보상은 물론 수출상품화를 위해서도 밤을 보험대상농작물로 지정하여, 자연재해시 재해보험보상을 받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신청인은 농작물보험시행령 제6조를 개정하여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인 사과․배․포도․단감․감귤 및 복숭아 외에 ‘밤’을 농작물재배보험의 대상농작물에 포함시킴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임산물인 밤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물에 포함하여달라는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권고 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체납수도요금승계제도 명확화
제 출 자	유병모 조사관
민원번호	2004고충5211(2BA-0404-007531)	의결일	2004. 6. 8
소관기관	전라북도 익산시장	분 야	환경
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전북 익산시 팔봉동 소재 공장건물에 대한 급수정지조치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은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에 건물 또는 토지의 매매등으로 급수사용자등의 변동이 있을 때 체납된 수도요금이 새로운 급수사용자등에게 승계되지 않도록 명백히 규정하여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으로부터 전북 익산시 팔봉동 소재의 공장건물(이하 "이 민원 건물"이라 한다)을 임의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아 2004. 3. 30. 인수하였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건물의 전 소유자가 2003년 1월분부터 3월분까지 수도요금(5,126,040원)을 체납하였다는 사유로 2003. 2. 12. 단수하였으며, 체납수도요금 중 2003년 3월분 5,033,380원은 동파누수로 인해 과다하게 부과된 것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04. 4. 2.이후 급수공급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체납수도요금을 납부하여야만 급수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2. 피신청인 의견

전소유자의 수도요금 체납으로 단수하였고, 신청인이 부동산 인수 전에 이미 체납으로 인한 급수중단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 건물에 대한 전소유자의 채무를 인수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9553판결 등 참조), 부동산 압류등기를 통한 경락대금에서 변제를 일부 받았다하더라도 체납수도요금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3. 판 단

가. 피신청인은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9553판결 등을 예를 들면서, 신청인이 부동산 인수전에 전소유자의 체납으로 인한 급수중단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 건물에 대한 전소유자의 채무를 인수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판결은 “전소유자가 전기․수도요금을 체납함에 따라 전기 및 수도공급이 중단되고 있는 관계로 그 체납된 요금을 인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사정을 미리 알고 건물을 경락받았고, 그후 전기 및 수도의 공급재개를 승인받기 위한 방편으로 스스로 전소유자의 체납된 전기․수도요금의 지급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게 된 것이 합리적인 기업의 계산과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전기․수도공급거절로 인하여 초래된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로서, 이는 전소유자의 체납된 전기,수도요금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전소유자의 체납된 전기․수도요금이 신소유자에게 당연히 승계된다는 것을 인정한 판결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한편,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16669판결 등에 의하면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에 신수용가가 구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사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을 정한데 불구할 뿐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률로서의 효력은 없고, 수용가가 위 규정에 동의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된 경우에만 효력이 생긴다”고 하면서, 구수용가가 체납한 전기료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은 구수용가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채무를 신수용가가 인수하느냐 하는 문제로서 신수용가가 장래 위 공사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데 관한 사항은 아니며, 또한 수도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시의 수도급수조례에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하며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어도 위 규정은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것으로서 건물이 구소유자의 체납수도요금납부의무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만으로 신소유자에게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신청인의 경우 법원의 임의경매를 통하여 이 민원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면서 전소유자가 수도요금을 체납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에게 체납한 수도요금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여 이를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체납된 수도요금의 승계를 동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신청인이 구소유자로부터 이 민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체납된 수도요금이 신청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수도법 제17조 및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 제22조에 의하여도 동 규정은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것이므로 신청인에게 구소유자의 체납수도요금이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민원 부동산에 대한 피신청인의 단수조치는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이 민원과 관련하여 타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0조를 보면 소유자 변동시 전소유자가 사용한 수도요금에 대해 신소유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도 향후 이 민원과 유사한 민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수도조례를 참고하여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에 전소유자의 체납수도요금이 신소유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는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부동산에 대한 급수중지조치를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인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고,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에 전소유자의 체납수도요금이 신소유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여지므로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국가유공자 개인택시면허 할당제 도입
제 출 자	이호재 조사관
민원번호	2004고충4698(2BA-0404-006874)	의결일	2004. 6.14
소관기관	경기도 파주시장	분 야	교통
주 문	1. 피신청인은 개인택시 면허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정하여 면허하는 등 합리적인 선에서 국가유공자 예우 취지에 부합하도록 “파주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2. 나머지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근거하여 “파주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훈령)”을 두고 있는데, 동 규정의 면허발급 우선순위에서는 “택시를 10년 이상, 시내 또는 시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16년 이상인 자중 파주시 사업구역내의 운전경력이 5년이상인 운전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가 제1순위 제1호이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은 제2순위 제7호로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최근 5년간 면허한 총 89대(1998년 19대, 2001년 24대, 2002년 23대, 2003년 23대)의 면허대상자들 모두는 제1순위 제1호에 해당하였으며, 피신청인 관내에서 현재까지 위 제2순위 제7호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자는 없다.

다. 신청인은 월남전 참전에 따른 국가유공자(무공수훈)이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2003년도 개인택시 면허신청을 한 사실이 있으나,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위한 기본요건인 무사고 운전경력이 전무한 상태여서 면허예정순위 제48번(최하순위, 제2순위 제7호 규정만 적용)이었다.

라. 각 면허관청별로 개인택시 면허의 우선순위는 그 내용에 있어 상당한 차이(비율제 시행여부, 업종별 비율 등)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내(수원시 제외) 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각 부분별 비율제를 시행하지 않고 택시 또는 사업용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기준으로 하면서 택시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다소 우대하는 내용으로 우선순위를 규정(국가유공자는 보통 제2순위 제6호나, 제7호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비율제로 면허하는 자치단체는 대략 다음과 같다.

면허관청	내 용	비 고
서울	국가유공자 3%
부산	국가유공자 3%	*총 4개군중 제1군외에 국가유공자군 포함 3개군을 총9%의 범위내에서 따로 정함.
대구	국가유공자와 포상자 등 약 12%
대전	국가유공자 4%	택시, 버스 등도 비율제
인천	국가유공자 2%	택시, 버스 등도 비율제
광주	국가유공자 5%	택시, 버스 등도 비율제
포항	국가유공자 7%	택시, 버스 등도 비율제
김해	국가유공자 7%
청주	국가유공자 5%	택시, 버스 등도 비율제
구미	국가유공자 4%	택시, 버스 등도 비율제
수원	국가유공자 3%, 장애인 2%

2. 피신청인 의견

비율제로 규정개정하는 문제는 2004년도 규정개정시 검토할 예정이며,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청인에 대한 면허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ㆍ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내에서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과 나목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 자동차ㆍ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의 기간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 7항에는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공고일이전 2년이내의 당해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파주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1항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신규면허의 관할구역 (파주시)안에 거주하고 있는자를 대상으로 하여 공개모집하되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하여야 하며,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을 면허신청접수기일 1개월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에 대하여도 1/2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수 있다”라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면허발급 우선순위는 별표 1로하고 면허신청 공고문에는 우선순위의 내용을 반드시 게재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에는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같은 법 제2조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공헌과 희생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3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나.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비율을 정하여 면허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근거한 파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에서는 위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기본요건으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면허발급 우선순위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은 제2순위 제7호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신청인 관내에 면허공급 여력이 크지 않고 무사고 운전경력자가 많은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피신청인이 제2순위 제7호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처분을 한 사실은 없고, 최근 5년간 매년 약 20여대의 개인택시 면허시 면허대상자도 모두 제1순위 제1호 해당자였던 점으로 볼 때, 사실상 현재의 제2순위 제7호 규정은 국가유공자 예우라는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고 있다고 할 것인 바, 개인택시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위 법과 그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1998.4.14 선고 98두984 판결 참조)고 할 것이므로 개인택시 면허시 반드시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적으로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제정 취지에 비추어 행정관청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국가유공자를 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합리적인 선에서 국가유공자 예우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면허 우선순위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면허시 비율을 정하여 면허하는 것이 그러한 방법중의 하나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규정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개인택시 면허의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청인에 대한 면허 여부

국가유공자의 예우 등 목적도 중요하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 개인택시 면허와 관련, 운전경력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국민의 안전 등)에 비추어 개인택시면허의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청인에 대한 면허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개인택시 면허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할당하여 면허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건강보험료 월단위부과제도 취지 명확화
제 출 자	김정현 조사관
민원번호	2004고충5927(2BA-0405-009487)	의결일	2004. 6.15
소관기관	보건복지부장관	분 야	보건복지
주 문	피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거하여 건강보험료를 월단위로 부과하는데 대하여 가입자들이 이를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위 조항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이 현 주소지인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서 부모를 모시고 생활하던 중 공익근무요원에 소집됨에 따라 부모만이 남게 되었는데, 부는 알코올의존증으로, 모는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근로능력상실로 관할 동사무소로 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로 지정되어 의료급여혜택을 받아왔다.

나. 신청인은 2004. 2. 21.공익근무요원소집이 해제되었고, 관할 동사무소에서는 세대원의 근로능력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2004. 3. 30. 세대원의 기초수급대상자 지정을 해제하였으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급여수급권이 제외됨에 따라 익일인 3.31.부터 신청인의 세대에 대하여 지역보험가입자격을 인정하였고, 자격취득일이 속하는 3월분의 보험료 43,260원을 부과하였다.

다. 신청인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단 하루 때문에 한달분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경제적인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형평에도 맞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우리 위원회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였다.

2.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의 세대는 2004. 3. 30. 의료급여가 해제되었고, 따라서 건강보험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에서 제외된 날에 지역가입자격을 취득하였으며, 동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3월에 해당하는 한달분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판  단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1항에는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 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는 "지역가입자의 월별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보험료액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과표준소득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구분에 의하여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건강보험료를 월단위로 부과하는데 대한 근거규정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2항 및 제4항이 있으나, 의료급여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보험가입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한 취지가 위 규정들에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사법기관에 대한 심판청구나 민원이 다수 발생한 점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은 보험료를 월단위로 부과하는데 대하여 가입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 규정들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건강보험료를 월단위로 부과한 피신청기관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가입자들이 이에 대한 취지를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벤처기업 평가업무지침 개선
제 출 자	김종국 조사관
민원번호	2004고충5442(2AA-0404-008104)	의결일	2004. 6.22
소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분 야	산업자원
주 문	피신청인은 벤처기업평가업무세부지침을 개정하여 벤처기업평가자가 벤처기업평가 대상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기업평가에서 제척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1. 4. 20. 항산화 효과가 향상된 포도제품의 제조방법기술로 벤처기업 지정을 받은 후, 2003. 4. 19. 벤처기업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2004. 2. 10. 피신청인에 벤처기업확인평가 신청을 하였고, 벤처기업평가 결과 2004. 3. 12. 부적격 판정 통보를 받았으며, 동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2004. 4. 7. 재심사를 실시하였으나, 재심사 결과 벤처기업평가에서 탈락하였다.

2. 피신청인 의견

1차 평가의 경우 벤처기업확인평가 위원이 평가위원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나, 업체 현장 실사시 말실수를 하여 신청인이 평가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정황이 인정되어 재심사를 하였고, 재심사 결과 신청업체의 생산설비 미비로 인한 시제품의 결점,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업화되지 않은 개발단계의 기술 및 기술인력의 부족 등의 사유로 벤처기업 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2차 평가위원인 ○○대 발효생물공학과 교수는 ○○대 부설 “○○대학교포도마을”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어 평가신청업체와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판  단

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에는 “벤처기업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기술 및 경영혁신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같은 조 제2항에는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5항에는 “법 제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은 기술성․사업성 및 유망성으로 하고, 평가방법은 예비평가 및 실태조사평가로 하되,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03-12호) 제11조 제1항에는 “평가기관은 평가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벤처기업평가업무세부지침 제5조 제1항에는 “평가를 위하여 신청분야 기술전문가, 경영전문가 각1인으로 평가반을 구성한다. 다만 벤처투자기업 유형 요건만을 심사할 경우에는 경영전문가 1인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벤처기업확인을 위한 평가는 기술전문가, 경영전문가 각 1인으로 구성하여 기술분야 평가자의 경우 해당 분야 외부 전문가를 선정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방법은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표에 기재된 평가항목을 현장 확인하여 평가하는 바, 평가항목이 기술인력보유현황, 해당제품 매출실적 등 객관적인 기준이 대부분이며, 재심사의 경우 벤처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신청인은 포도씨 과립차 제조 특허를 가지고 있으나 상업화되지 않은 개발단계이며, 신청기술제품의 매출액이 없고 기술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 등으로 벤처기업지정이 어려운 것으로 평가한 벤처기업 실태조사 평가서가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객관성을 결여한 부당한 평가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벤처기업확인을 위한 평가내용과 절차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으나, 최근 교수들이 직․간접적으로 기업경영을 하는 경우가 많고, 벤처평가를 하는 기술전문가는 대부분 해당분야의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어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평가를 받는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기관이나 기업 관계자가 평가를 하는 것은 평가결과를 신뢰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벤처기업평가업무세부지침을 개정하여 벤처기업평가자가 벤처기업평가 대상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기업평가에서 제척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벤처기업평가자가 벤처기업평가 대상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평가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국유재산 용도폐지 제한규정 폐지
제 출 자	윤병운 조사관
민원번호	2004고충84109(2BA-0406-011745)	의결일	2004. 8.16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재정
주 문	1.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유재산용도폐지사무처리규정(건설교통부훈령 제178호) 제8조 제2호를 삭제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신청인은 1973년경 경북 포항시 북구 대흥동에 무허가건축물을 설치하여 분식점을 운영하던 중 신청인의 토지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던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의 위 건축물 측량결과 건설교통부 소관 도로부지 경북 포항시 북구 대흥동 소재 594㎡ 중 65㎡(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위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되어 신청인은 피신청인 포항시장으로부터 무허가건축물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검찰고발 및 변상금부과 등의 조치를 받은 바 있으며, 현재 피신청인 포항시장은 신청인에게 계속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무허가건축물의 철거를 종용하고 있다.

2. 피신청인 의견(포항시장)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 문제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던 다수 인근주민의 무허가건물 철거요청으로 비롯된 것이므로 국유재산용도폐지사무처리규정(건설교통부훈령 제178호) 제8조 제2호의 규정상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 및 매각은 불가하다.

3. 판  단

가. 국유재산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행정재산 등의 용도를 폐지하되 당해 용도폐지된 재산을 지체없이 총괄청에 인계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는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행정재산을 보존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용도폐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로․하천․제방․구거 등 공공용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 2. 공용재산 또는 기업용재산이 당해 행정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라고 각 규정되어 있으며, 국유재산용도폐지사무처리규정(건설교통부 훈령 제178호) 제8조 제2호에는 “다음의 경우에는 용도폐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용도폐지로 인하여 현저하게 민원이 야기될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신청인은 1973년경 경북 포항시 대흥동에 소재한 본인 소유의 토지에 무허가 건축물을 설치하면서 도로의 일부인 이 민원 토지를 침범하게 된 점, 주변 도시계획도로가 일부 변경되어 신청인의 토지와 인근 주민들의 토지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면적이 달라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 포항시장이 신청인의 건축물을 측량한 결과 위 위법사실이 드러나 신청인에 대한 검찰고발, 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현재도 계속적으로 무허가건축물 철거를 종용하고 있는 상태인 점, 신청인은 이 일대의 행정재산인 도로의 경우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그 필요성이 사실상 소멸되었으므로 이 민원 토지를 용도폐지하여 신청인에게 매각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 소속 담당자가 현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청인이 용도폐지를 요구하는 도로가 위치한 곳은 포항시의 중심가에 있는 상업지역으로서 도시계획도로가 바로 옆에 개설된 이후에도 일반인이 통행하고 있는 등 도로로서의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 포항시장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 및 매각불가 처분을 한 행위는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한편, 국유재산용도폐지사무처리규정(건설교통부 훈령 제178호) 제8조 제2호의 규정이 국유재산법령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통상 하위 법령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항이나 절차를 규정하여야 하며 상위법령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항을 규정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동 조항의 경우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바가 없는 용도폐지 조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용도폐지로 인하여 현저하게 민원이 야기될 경우에는 용도폐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인 국유재산법령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는 점, 현실에서는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청에서 동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유재산용도폐지사무처리규정(건설교통부 훈령 제178호) 제8조 2호는 국유재산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경북 포항시 대흥동 소재 도로 65㎡ 용도폐지 및 매각요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유재산용도폐지사무처리규정(건설교통부훈령 제178호) 제8조 제2호를 삭제할 것을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아파트 발코니간이화단 설치 인센티브제도 폐지
제 출 자	임우진 조사관
민원번호	2004고충7592(2AA-0406-011285)	의결일	2004.10.29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건축
주 문	피신청인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 본문에 규정되어 있는 간이화단 설치시 바닥면적 산정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4호로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관한 개정이유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발코니 너비를 1.5m까지 허용해 왔으나 발코니의 난간 바깥부분에 간이화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코니의 너비를 2m까지 허용함으로써 공동주택의 미관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서울 안에 간이화단을 설치(계획)한 아파트는 동대문구 소재 ○○시영 재건축아파트 외 106개 단지 총 39,346세대로서, 간이화단 바깥쪽으로 새시를 설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공동주택은 없다.

다. 발코니 간이화단 바깥쪽으로 새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신청인의 건의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2002. 12. 24.자 회신문서(건축 58070-2912호)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간이화단은 콘크리트구조의 삭막한 환경을 개선하고 외벽의 단조로운 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간이화단에 화초 등을 재배하도록 한 것이라는 사실, 동 간이화단을 설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발코니의 폭 2m까지는 바닥면적에서 제외해 주는 것이므로 간이화단에는 화초 등을 심어 겨울철에는 활용하지 않게 하거나 사철동안 견디는 수목을 선정하여 식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사실, 새시를 발코니 화단 바깥쪽으로 설치할 수는 없으며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간이화단 바깥쪽에 난간을 설치하도록 하되 화단의 옹벽으로부터 110㎝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 언급되어 있다.

2. 관계기관 의견

가. 피신청인

아파트 발코니의 불법확장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에게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주택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건축법 제69조와 제79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발코니 외부에 간이화단을 설치하는 경우 너비 2m까지 바닥면적의 산정에서 제외한 이유는 아파트의 미관향상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서 난간 및 새시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2002. 12. 24.자 회신문서(건축 58070-2912호)를 참고하여 판단해 주기 바란다.

나. 서울특별시장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발코니 부분에 대한 바닥면적의 산정기준은 구조적인 방법에 의하기보다는 실제 발코니로 사용하도록 설계․시공되어 발코니로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기능적인 방법에 의하여 판단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바, 공동주택의 발코니 바닥부분의 난방 설치 여부, 거실과 동일한 바닥마감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 및 거실과 발코니 사이가 외벽구조로 되어 있는지 여부 등의 사실에 비추어 외견상 발코니로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상으로도 발코니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단속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발코니에 간이화단을 설치하도록 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항 다목 규정의 취지와 적용사례 등을 근본적으로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며, 이러한 제반적인 사항은 건축관련 법령의 주무부서라 할 수 있는 건설교통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다. 대한건축사협회장

간이화단 바깥 부분의 새시 설치는 무단증축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위법행위가 증가될 경우 이를 적절히 제재할 방법이 없고 인센티브를 주는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반대하며, 공동주택의 미관향상과 도심의 녹지 확보를 위하여 도입한 간이화단 설치가 오히려 미관과 안전에 지장을 주는 시설인지 여부에 대하여 좀 더 면밀한 조사․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3. 판  단

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에는 “건축물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주요 채광방향의 벽면에 있는 노대등의 난간등의 바깥 부분에 간이화단을 노대등의 면적의 100분의 15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기둥 또는 내력벽의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2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공동주택의 간이화단은 콘크리트구조의 삭막한 환경을 개선하고 외벽의 단조로운 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간이화단에 화초 등을 재배하도록 한 것으로서 간이화단의 설치 시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발코니의 폭 2m까지 바닥면적에서 제외해 주는 것이므로 간이화단 바깥 쪽에 새시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일면 수긍이 되지만,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들의 경우 대부분 발코니에 새시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사회적 현실이고 새로운 입주자들 또한 당연히 새시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간이화단 안쪽에 새시를 설치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점, 공동주택 발코니 간이화단 바깥쪽에 새시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후특성 및 아파트의 구조상 동절기에 간이화단에 식재된 화초가 얼어 죽을 개연성이 높고 입주자가 동절기가 아닌 계절에 관리를 하지 않거나 우기 시에 간이화단의 토사 등이 간이화단의 안쪽에 설치한 새시에 튀는 경우 공동주택의 미관을 더 저해할 수 있으며 설령 난간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화초 및 토사 등 간이화단에 있던 물체가 강한 비바람으로 인하여 낙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될 여지도 있는 점, 발코니에 간이화단을 설치하는 것을 장려하려는 취지가 공동주택의 미관향상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이에 못지 않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점, 피신청인과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이러한 위반사실을 조사하여 건축법 제69조의 규정 등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사례가 없는 등 이 제도의 도입취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 본문에 규정된 아파트 발코니의 간이화단 설치와 관련한 인세티브 제도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 본문에 규정된 아파트 발코니 간이화단 설치와 관련한 인센티브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이주정착지 생활기본시설비용 부담자 명확화
제 출 자	정영성 조사관
민원번호	2003고충15468(2BA-0311-006369)	의결일	2004. 2.16
소관기관	1. 건설교통부장관 2. 대한주택공사	분 야	주택
주 문	1. 피신청인 대한주택공사는 고양풍동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신청인들에게 이주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생활기본시설비용 등을 공제한 가액 이하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주정착지에 필요한 생활기본시설 비용 등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는 뜻이 명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3.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 대한주택공사가 경기 고양시 일산구 풍동 및 식사동 일원 837,765㎡(253천평)을 사업지구로 하여 시행하는 고양풍동지구택지개발사업(이하 "민원사업"이라고 한다)은 1999. 7. 31.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242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고, 2000. 10. 25. 경기도고시 제2000-248호로 개발계획승인고시되어 2001. 5. 3. 경기도고시 제 2001-2032호로 택지개발실시계획승인을 받아, 2006. 12. 31.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나. 신청인들이 거주하던 같은 동 집단취락지역(이하 "민원지역"이라고 한다)은 2000. 10. 25.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경기도고시 제 2001-2032호)을 받아 이 민원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며, 이후 2003. 11. 6. 피신청인 대한주택공사는 이 민원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대상자인 신청인들에게 특별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신청서를 2003. 11. 12. 접수 및 2003. 12. 15․2003. 12. 17. 중 계약 체결토록 안내하고, 다시 2003. 12. 16. 이 아파트에 대한 공급조건 변경(계약금일부 및 중도금을 잔금으로 대체) 및 2003. 12. 24.까지 계약기간 연장을 안내하였다.

2. 피신청인 의견

가. 대한주택공사

1) 이주정착지(단독주택용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도로, 급수시설 등 생활기본시설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어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나, 아파트는 이주정착지로 볼 수 없고 철거주민에 대한 아파트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하 "공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에 의거 공급하는 것으로, 특별공급이라 함은 청약저축가입자 등 일반공급에 우선하여 분양권을 부여하는 것이지 "할인가격공급" 또는 "분양조건완화공급"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건설원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곤란하다.

2) 민원사업지역은 2002. 9. 6.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분양권 명의변경은 곤란하나 이주대책으로 특별공급하는 경우는 허용이 가능토록 관련법의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이미 건의하였으며, 평형 및 임대·분양간 유형변경은 입주자 모집이 완료되어 불가하나, 2004. 10월경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유자격자가 희망할 경우 전환(분양을 임대로)을 허용할 예정이다.

나. 건설교통부장관

1)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알선하는 경우 이주대책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경우 분양가격을 인하한 사례는 없다.

2) 토지보상법에서는 생활기반시설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주대책 지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주택공급자에 대하여도 상당액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고, 공급규칙 제19조에서도 특별공급대상만을 규정하고, 특별분양자에 대한 분양가격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

3. 판 단

가.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제8조(토지보상법 제78조와 같은 내용)상의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이를 "그 투입비용 원가만의 부담 하에" 개별 공급하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취지에 있어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로서(대법원 1994. 5. 24.선고 92다35783판결 ; 2002. 3. 15. 선고 2001다67126판결 ; 2003. 7. 25. 선고 2001다57778판결 각 참조), 공특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및 제4항(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은 사업시행자가 이주자들을 위한 이주대책으로서 이주정착지에 대한 택지를 조성하여 개별 공급하는 경우, 그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급수 및 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주자들에게 전가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주자들에게는 다만 분양받을 택지의 소지(素地)가격 및 택지조성비 정도를 부담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규정들은 당사자의 합의로도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7126판결 ; 2003. 7. 25. 선고 2001다57778판결 각 참조)

나. 피신청인 대한주택공사는 이주정착지(단독주택용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도로, 급수시설 등 생활기본시설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어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나 아파트는 이주정착지로 볼 수 없어 건설원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토지보상법 제78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수립·시행하는 이주대책에는 주택지의 조성뿐만 아니라 주택의 건설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이주대책의 내용에 포함될 생활기본시설도 택지공급의 경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으로서 택지가 아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택지공급의 경우와 달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바, 즉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 택지의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을 적용하여 이주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생활기본시설비용 등을 공제한 가액(이를테면 주택건설원가) 이하로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주대책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부인함에 귀착되는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부당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주대책으로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와 다르게 취급하여야 할 명확한 근거는 없으나, 위와 같은 문제는 이주대책으로서 주택을 공급하는 모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주대책의 취지 및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고, 또한 이주대책으로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의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백히 정비하여 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라. 한편, 신청인들의 분양권 명의변경 및 평형변경, 임대·분양주택간 유형변경 허용 등 주장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41조 제3항 및 공급규칙 제14조의2 제2항에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청인들의 전매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이미 이 민원사업 지구에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절차가 완료되어 평형변경 및 분양·임대간 유형변경의 요구도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주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생활기본시설비용 등을 공제한 가액 이하로 주택을 공급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 대한주택공사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이주대책으로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이 적용됨을 명백히 정비하여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같은 법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며,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대중목욕탕에 대한 하수도사용업종 재조정 및 하수도사용 요율 조정
제 출 자	유병모 조사관
민원번호	2003고충16972(2AA-0312-007142)	의결일	2004. 2.24
소관기관	경상북도 경산시장	분 야	환경
주 문	피신청인은 대중목욕탕에 대한 하수도사용업종을 재조정하고, 하수도사용요율을 합리적으로 하향조정하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부모는 경북 경산시 백천동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대중목욕탕(이하 "이 민원 목욕탕"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이 민원 목욕탕에 2003년 12월분 하수도요금이 사용량 1,801㎥에 1,164,660원이 부과되었는바, 사용량 1,801㎥에 대하여 인상전의 요금으로 산정하면 298,190원이 산정되므로,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인한 인상금액이 866,470원에 이르고 있다.

나. 피신청인의 하수도사용조례가 2003. 9. 22. 개정됨에 따라, 하수도사용업종은 6종에서 4종으로 통합(업무용과 영업용 → 일반용, 욕탕용1종과 욕탕용2종→ 대중탕용)되었고, 요금은 148%(요금현실화율 20.2% → 50.2%) 인상되었으며, 업종통합전 욕탕용1종의 요금인상은 업종통합에 따른 인상과 함께 요금현실화에 따른 요율인상으로 평균인상은 280.3%이고, 이 민원의 경우 290.6%이다.

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추진지침(행정자치부 공기 13380- 304, 2001. 6. 28.)에는 현재 업종구분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 전용공업용 등 6개로 구분하고 있어 업종간 요율격차가 과도하게 발생하므로, 이를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대중탕용 등 3-4종으로 개선하여 업종을 통합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하며, 욕탕1종과 욕탕2종의 구분이 모호하므로, 일반서민 대중탕은 욕탕용으로 적용하고, 고급사우나, 안마시술소, 찜질방 등은 일반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는 목욕장업중 호텔내 목욕장업, 증기식탕업과 한증막업, 찜질방, 불가마방, 황토방 등을 전문으로 하는 영업장에 대하여 영업용, 즉 일반용을 적용하고 있다.

라. 피신청인의 하수도사용요율표에 따라 대중탕용에 대한 요금의 사용구분 및 ㎥당 단가(원)을 인근 시군(예 : 경주시 등)과 비교하여 보면, 하수도사용요율이 과당하게 산정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바, 예를 들어, 경주시 요금현실화율은 61.2%로 피신청인보다 11%높으나, 피신청인의 대중탕용(욕탕1종)에 대한 요금부과는 사용량 1,801㎥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면 경주시에 비해 20%이상 과중하게 부과되고 있다.

마. 피신청인의 하수도사용조례 제정 후 욕탕1종에 대한 요금 인상율을 보면, 사용량 1,801㎥에 대하여 요금이 1996년 14.29%, 1997년 67.75%, 1999년 22.65%로 인상되었는 바, 이와 비교하여 2003. 9. 22.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에 의한 요금인상율은 280-290%에 이르고 있다.

2. 피신청인 의견

가. 하수도요금인상 배경은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으로 2004년까지 생산․처리 원가의 100%수준의 상하수도요금현실화 추진과 관련된 것으로, 요금인상전 상수도요금의 요금현실화율이 97.1%인데 반해 하수도요금은 20.2%로 하수도처리부담금 조차 충당치 못하고 있었는바, 상수도요금은 업종통합(6종→4종)으로 요금부담 형평성 제고와 기본요금제 폐지로 물절약 분위기 확산에 중점을 두고 현실화율을 96.1%에서 100%로 조정하며(인상효과 4%), 하수도요금은 사용료수입이 자체수입의 10% 미만으로 타회계 등의 지원없이는 운영이 곤란하여 요금현실화율을 20.2%에서 50.2%로 조정함으로써 인상효과는 148%이다.

나. 업종통합의 경우, 현재의 업종구분은 생산처리원가 차등에 따른 것이 아닌 사회정책측면을 고려한 구분으로 타당성을 잃어가고 있고, 목욕업이 허가기준에서 신고기준으로 변경되어 욕탕1종과 욕탕2종의 구분이 모호하여 대중탕용으로 통합한 것이며, 기존 욕탕1종 요금 체계는 다른 업종에 비해 요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요금부담의 형평성을 고려, 금번 대중탕용에 대해 일반용 수준으로 단가 요율 조정하는 과정에서 인상폭이 높아졌다.

3. 판 단

가. 2003. 9. 22. 개정된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에 의하면, 하수도사용요금의 체계는 6종에서 4종으로 단순화되었고, 업종별 요금표중 업무용과 영업용은 일반용으로, 욕탕용1종과 욕탕용2종은 대중탕용으로 각각 통합되었으며, 대중탕용의 하수도사용요율과 하수도사용업종별구분은 아래의 [별표 1] 및 [별표 1-2]와 같다.

[별표 1] 하수도사용요율표

업종별\구분	수량(㎥당/월)	금액(㎥당/원)	비 고
대중탕용	200이하 200초과	540 660

[별표 1-2] 하수도사용업종별구분표

업 종	업 태
가정용	1.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2.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포․철물 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중개업․인장업․행정서사업․수예점․만화가게․비디오가게․구멍가게․금은방․시계점 등으로서 10㎡미만의 소규모가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 단체 사무실
일반용	타 업종에 속하지 않은 모든 급수
대중탕용	일반대중 목욕장업
전용공업용	별도의 수도관에 의하여 공급되는 급수

나. 피신청인은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으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20.2%로 낮아, 이에 대하여 업종통합(6종→4종)을 하면서 요금현실화율을 50.2%로 조정하여 인상효과는 148%에 해당하며, 업종통합(6종→4종)은 욕탕1종과 욕탕2종의 구분이 모호하여 대중탕용으로 통합한 것으로, 기존 욕탕1종 요금체계는 다른 업종에 비하여 요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형평성을 고려하여 금번에 대중탕용에 대해 일반용 수준으로 단가요율을 조정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다. 먼저 업종통합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2003. 9. 22.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면서 [별표1-2]에 의하여 일반서민이 이용하는 공동의 목욕장 시설을 갖춘 대중탕을 호텔내 고급사우나 등에 적용하고 있는 고급목욕탕과 동일하게 대중탕용으로 통합 적용하는 하는 것은 사회정책적인 면(국민공중위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추진지침(행정자치부 공기 13380-304, 2001. 6. 28.)에서도 업종구분을 6종에서 3-4종으로 통합하도록 하면서 일반서민 대중탕은 욕탕용, 즉 대중탕용으로 적용하고, 고급사우나, 안마시술소, 찜질방 등은 일반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기존 욕탕1종 및 욕탕2종을 모두 대중탕용으로 통합하고 대중탕용에 대하여 일반용 수준으로 단가요율을 조정한 것은 위 행정자치부 지침을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라. 또한, 피신청인은 2003. 9. 22.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면서 [별표 1]에 의하여 대중탕용을 200(㎥당/월)이하는 540원(㎥당/원)을, 200(㎥당/월)초과는 660원(㎥당/원)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일반서민 대중탕에 대하여 인근 시도에서 수량별 사용구분을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수량별 사용구분에 따라 적정한 요금을 세분하여 책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보면 지나치게 과다한 요금인상 효과를 발생시키게 되며, 개정이전의 경산시하수도사용요율표와 비교하여 보면 2배 내지 3배의 과다한 인상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경산시의 대중 목욕장업에 대한 이전의 요금 인상폭에 비교하더라도 지나친 요금 인상이라 할 것이다.

마.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대중목욕탕에 대한 하수도사용업종을 재조정하고, 하수도사용요율을 합리적으로 하향조정하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하수도요금의 요금인상을 재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수입차량등록제도개선
제 출 자	이호재 조사관
민원번호	2003고충16972(2AA-0401-006491)	의결일	2004. 4.12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교통
주 문	피신청인은 형식승인제하에서 수입되어 검사완료되었으나 등록을 마치지 못한 신청인들의 자동차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일선 등록관청에 행정지침 등을 시달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2002. 8. 26.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하는 때에 그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부가 사전에 확인하는 형식승인제를 폐지하고, 제작자 등이 자동차의 안전성을 스스로 보증하는 자기인증제도를 도입하였고, 2002. 12. 31. 같은 법 시행령을, 2003. 1. 2. 같은 법 시행규칙을 동 제도변경에 따라 개정하였다.

나. 2002.8.26. 개정된 위 법의 부칙 제2조(자기인증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작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2003. 1. 2. 개정된 위 시행규칙 부칙에서는 동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서, 형식승인을 얻은 자동차 등에 관한 경과 조치로서,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이미 형식승인을 얻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로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1조 내지 제39조의2(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05조 내지 106조의2를 말한다)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다. 신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모두 2003. 1. 1. 이전 수입되어 형식승인을 얻고 배출가스검사(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5조)와 소음검사(동 규칙 제36조)를 받아 확인검사까지 완료되었으나, 등록비용이 없다는 이유, 2004년도부터 전국번호판제도가 시행된다는 이유 또는 수입회사의 도산 등의 이유로 2003. 12. 31.까지 등록되지 못하였다.

2. 피신청인 의견

종전의 규정에 의거 형식승인된 자동차의 경우 민원인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3. 12. 31.까지 1년간 종전 규정에 의해 신규등록을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형식승인 시행기관인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 안내문을 게재하기도 하였는 바, 별도의 구제방안 없다.

3. 판  단

가. 종전 자동차관리법(2002.8.26. 법률 제6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에는 “자동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라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는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자동차의 형식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얻어야 한다. 형식승인을 얻은 사항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같은 조 제 3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가 자동차의 제작등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초로 제작등을 한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확인검사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검사결과 자동차가 형식승인의 내용에 적합하게 제작등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확인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5항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에 관한 업무를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었고, 같은 법 시행규칙(2003.1.2. 건설교통부령 제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2조에는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할 것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형식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와 그 내용이 이 규칙에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한편,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1항에는 “자동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라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자기인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중 생산규모, 안전 및 성능시험시설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작자등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확인을 받아 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고, 같은 법 부칙(법률 제6730호) 제2조에서는 “법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작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는 “법 제 3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규칙 제32조 제1항에는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가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자동차 생산규모(최근 3년간 제작ㆍ조립실적)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사본 또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의 최근 3년중 연간 최대 생산실적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안전검사 시설 확보 내역  5. 제4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사항의 확인을 위한 안전시험시설 확보 내역  6.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거나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하는 외국 최초제작자의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관련 계약서등의 서류(수입자에 한한다)”라고, 같은 규칙 제35조 제2항에는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위하여 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대행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기인증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등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술적 검토(이하 "기술검토"라 한다) 및 당해 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2003.1.2. 건설교통부령 제34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항에는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제2항에는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이미 형식승인을 얻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로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1조 내지 제39조의2(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05조 내지 106조의2를 말한다)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나. 종전 자동차관리법(자기인증제도 도입 이전)에 따라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자동차의 형식(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규격 및 성능)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형식승인)을 얻고, 형식승인을 얻은 자(제작자등)가 자동차의 제작등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초로 제작등을 한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확인검사(확인검사)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은 같은 법 제44조 규정 등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으로 하여금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를 대행하게 하였다. 한편, 현행 규정하에서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가 자동차 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먼저 사업자등록 후 자동차관리법 제 30조 규정에 따라 “제작자 등”으로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대행자(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게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기인증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등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술적 검토(기술검토) 및 당해 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안전검사)를 받은 뒤에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여야 한다.

다. 피신청인이 형식승인제에서 자기인증제로 제도를 변경하면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부칙에 형식승인되어 수입된 자동차를 검사완료 후 등록할 수 있도록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고, 또한 형식승인 시행기관인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 안내문을 게재하여 종전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받은 대다수의 차량은 유예기간 내에 신규등록을 마쳤으나, 신청인들은 검사를 완료하였으나 등록비용이 없다거나, 2004년도부터 시행되는 전국번호판을 부착할 목적 등으로 유예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법령 규정을 검토하고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등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선 위 자동차관리법 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 이전에 수입된 신청인들의 자동차는 시행규칙 부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기인증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고, 또한, 형식승인․확인검사로 이어지는 종전의 제도와 기술검토․안전검사로 이어지는 현행제도상 그 검사기준 및 내용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는 없으며, 내용상의 본질적 차이를 불문하고서라도 현재의 자기인증제도 보다는 종전의 형식승인제도가 절차적, 형식적인 엄격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점, 신청인들의 자동차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완료하였으나 다만 등록절차만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 시행규칙의 부칙도 입법기술상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고 검사완료된 자동차는 모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형식승인제하에서 수입되어 검사완료되었으나 등록을 마치지 못한 자동차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일선 등록관청에 행정지침 등을 시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자기인증제도 시행 이전에 수입되어 검사완료되었으나 등록을 마치지 못한 자동차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의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대중목욕탕 하수도사용업종 재조정 및 사용요율 조정
제 출 자	유병모 조사관
민원번호	2004고충5686(2AA-0405-008536)	의결일	2004. 6.28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장	분 야	환경
주 문	피신청인은 대중목욕탕에 대한 하수도사용업종을 재조정하고, 하수도사용요율을 합리적으로 하향조정하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서 대중목욕탕(이하 “이 민원 목욕탕”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상수도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고, 이 민원 목욕탕의 2004. 5. 하수도요금으로 지하수사용량 5,292㎥에 1,693,560원이 부과되었는 바, 지하수사용량 5,292㎥에 대한 인상전 요금과 비교하여 볼 때 1,260,060원(290%)의 금액이 인상된 것이다.

나. 2004. 3. 15. 피신청인의 하수도사용조례가 개정되면서 6종이던 하수도사용업종이 4종으로 통합(산업용과 영업용 → 영업용, 욕탕용1종과 욕탕용2종→ 욕탕용)되었고, 요금은 168%(요금현실화율 37.3% : 1㎥당 원가 203.52원이며, 요금은 75.94원임) 인상되었으며, 업종통합전 욕탕용1종의 요금인상은 업종통합에 따른 인상 및 요금현실화에 따라 평균 67.6%가 인상되었고, 이 민원 목욕탕의 경우 인상률이 290%이다.

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추진지침(행정자치부 공기 13380- 304, 2001. 6. 28.)에 의하면 현재 업종구분을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 전용공업용 등 6개로 구분하고 있어 업종간 요율격차가 과도하게 발생되므로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대중탕용 등 3-4종으로 업종을 통합․개선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하고, 구분이 모호한 욕탕1종과 욕탕2종은 일반용으로 흡수하며, 일반서민 대중탕은 욕탕용으로 적용하고, 고급사우나, 안마시술소, 찜질방 등은 신고사항과 관계없이 일반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목욕장업중 호텔내 목욕장업, 증기식탕업, 한증막업, 찜질방, 불가마방, 황토방 등을 전문으로 하는 영업장에 대하여 영업용 즉 일반용을 적용하고 있다.

2. 피신청인 의견

가. 2002년 하수도요금을 35% 인상하였음에도 2003. 10. 수원하수처리장건설(2단계, 300,000㎥/일)로 생산단가가 상승되었고, 2002. 1. 임시가동(150,000㎥/일)으로 경상적경비가 증액되었으며, 최근 4년간 1,903억원이 투입된 하수처리장 건설로 만성적 적자가 발생되어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재정적자를 최소화하고 범시민의 물 절약을 유도하고자 연차적으로 하수도요금을 인상하여 2005년까지 현실화할 계획이다.

나. 정부의 지방수도요금체계 개선 및 요금현실화 추진 지침에 의거 업종 다단계 누진체계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요금체계를 6종에서 4종으로 단순화하고 업종별 누진체계를 6단계→3단계로 조정하였다. 특히 욕탕용은 공중위생법 개정으로 특수목욕장업과 일반목욕장업이 목욕장업으로 통합되었고, 영리풀장(수영장)은 체육시설업의 적용업종인 영업용으로 적용되었으며, 욕탕1종의 업소중 월 500㎥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78.98%를 차지하고 있어 목욕탕에서의 절수효과 유도차원으로 누진구간의 요율 인상이 불가피하였다.

3. 판 단

가. 2004. 3. 15. 개정된 수원시하수도사용조례에 의하면, 하수도사용요금의 체계는 6종에서 4종으로 단순화되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산업용은 영업용으로 통합되고, 욕탕용1종과 욕탕용2종은 욕탕용으로 통합되었으며, 욕탕용의 하수도사용요율은 아래 표와 같다.

[욕탕용의 하수도사용요율]

업종별	요 금 인 상 전		요 금 인 상 후		비 고
	구간별(톤)	단가(원)	구간별(톤)	단가(원)
욕탕1종	1 - 500 501-700 701-1,000 1,001이상	81 87 94 101	1-300 301-500 501이상	198 264 330	욕탕용 통 합
욕탕2종	1-200 201-300 301-500 501이상	148 178 222 317

나. 피신청인은 정부의 지방수도요금체계개선 및 요금현실화추진지침에 의거 업종을 단순화(6종→4종)하고, 업종별 누진체계를 개선(6단계→3단계)하면서 요금현실화율을 37.3%로 조정하여 인상효과는 168%이며, 업종통합(6종→4종)은 공중위생법의 개정으로 특수목욕장업과 일반목욕장업을 목욕탕용으로 통합하고, 기존 욕탕1종의 업소중 500㎥ 이상사용업소가 78.98%를 차지하고 있어 목욕탕에서의 절수효과 유도차원에서 누진구간의 요율인상이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나,

다. 업종통합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2004. 3. 15. 수원시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면서 일반서민이 이용하는 공동의 목욕장 시설을 갖춘 대중탕을 호텔내 고급사우나 등에 적용하고 있는 특수목욕탕과 동일하게 대중탕용으로 통합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정책적인 면(국민공중위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추진지침(행정자치부 공기 13380-304, 2001. 6. 28.)에서도 업종구분을 6종에서 3-4종으로 통합하도록 하면서 일반서민 대중탕은 욕탕용 즉 대중탕용으로 적용하고 고급사우나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욕탕1종 및 욕탕2종을 모두 대중탕용으로 통합하고 대중탕용에 대하여 일반용 수준으로 단가요율을 조정한 것은 위 행정자치부 지침을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라. 또한 일반대중목욕탕용의 하수도사용요금을 인상전에는 구간별 1,001톤 이상에 101원이던 요금을 인상후에는 구간별 1-300톤에 198원, 301-500톤에 264원, 501톤 이상에 330원을 각 부과하도록 한 것은 사용료의 인상율을 급격하게 상승시켜 과다한 인상효과를 발생하게 함으로서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여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다른 업종의 요금 인상폭에 비교하더라도 지나친 요금 인상이라 할 것이다.

마.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대중목욕탕에 대한 하수도사용업종을 재조정하고, 하수도사용요율을 합리적으로 하향조정하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하수도요금의 요금인상을 재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감리원교체빈도 감점제도 개선
제 출 자	임우진 조사관
민원번호	2004고충9090(2BA-0407-012625)	의결일	2004.10.18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건축
주 문	피신청인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주택법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207호, 2002. 9. 26.) 부표에서 정하고 있는 감리원에 대한 교체빈도 평가항목으로 인하여 감리원이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으니 위 교체빈도 평가항목에 대하여 제도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 비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72호, 2003. 3. 31) 별표 제1호 분야별 평가기준 중 교체빈도 평가항목에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의 교체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주택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207호, 2002. 9. 26.) 부표 감리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정기준 제2호 분야별 평가방법 중 교체빈도 평가항목에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의 교체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관계기관 의견

가. 피신청인

감리원 교체빈도 평가제도는 감리업체 선정 세부평가시 해당분야의 경력과 기술력이 우수한 참여감리원으로 선정된 자로 하여금 해당 감리용역기간 동안 건설공사의 특성상 연속적으로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품질을 확보하는데 도입목적이 있으며 감리업체가 교체빈도에 따라 당해 업체에 불이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감리원의 퇴직이 쉽지 않은 약점을 잡아 연봉계약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악덕업체가 간혹 있을 수 있으나, 동 제도는 감리원의 자질, 건설기술자의 기술수준 및 공사관리체계 등을 감안하여 도입․시행하고 있는 특별한 제도이며, 일부 개인의 불합리함과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보다는 공익을 중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감리원의 교체빈도 폐지는 곤란하고, 다만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교체빈도 평가방법의 강화로 감리 및 입찰질서를 유지토록 하여 성실한 감리를 유도하고, 감리원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향후 동 평가기준 개정시 참고할 계획이다.

나. 관계인

1) 서울특별시장

책임감리제도는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등 공사 전반에 걸쳐 책임을 갖고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로서 현장감리원의 책임의식과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참여감리원의 교체빈도에 대한 감점제도는 건설공사에 최초 투입된 감리원이 공사완료때까지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제도로 신청인들 주장대로 감리원의 자의적인 퇴직을 교체로 보지 않을 경우 건설공사의 특성상 시기에 따라 과다한 업무가 주어지거나 설계변경 등 중요한 시점에서 감리원이 퇴직하게 되면 업무연속성 결여 등으로 공사추진에 차질은 물론 부실감리 발생 등 우려되며 감리업체에서는 사전자격입찰용으로 감리원을 채용하여 수주후 현장감리원을 교체하는 등 교체가 빈번히 이루어지므로 오히려 감리원의 이직율이 높고 신분상 보장이 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참여감리원의 교체빈도에 대한 평가제도는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에게 책임의식과 성실감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활용되는 제도이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기보다 제도를 잠탈하는 감리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지로 보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한국건설감리협회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 및 주택법에 의한 공사감리 수행시 감리원이 계획공정을 만료하기 전에 교체되어 감리용역입찰 참여시 교체빈도에 따라 감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감리원의 잦은 교체를 방지하여 건설공사 품질향상 및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특히 감리용역 특성상 대부분이 기술자의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감리원 교체시 불이익을 주고 있다. 그러나 장기공사의 경우 계획공정 만료시까지 감리원을 배치하는 데는 첫째, 투입감리원이 자질이 떨어지는 등 현장에 적합하지 않는 감리원을 교체하기가 어려워 탄력적인 현장운영이 어려우며 둘째, 사전자격입찰 당시의 등급에 대해서만 대가를 받게 되어 감리원의 승급등으로 감리원의 임금상승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감리회사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감리원의 잦은 교체도 방지하고 경직되어 있는 감리현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계획공정만료가 아니라 감리원을 현장배치 후 2년이 경과된 후 감리원의 자발적인 퇴직 또는 감리회사의 요구에 의해 교체될 경우 교체빈도율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대한건축사협회장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및 부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리자평가시 최근 1년간 계획공정만료시점 이전에 감리원이 교체될 경우 교체 건수당 0.5점씩 감점하는 제도에 대하여 “입찰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체빈도 감점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감리자지정권자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판  단

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에는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상주감리원과 상주감리원을 지원하는 비상주감리원으로 구분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계획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배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는 “감리전문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제13조 및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시에 제출한 참여감리원의 분야별 배치계획 또는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에 따라야 한다. 다만, 퇴직ㆍ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배치계획과 달리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분야별 배치계획상의 감리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ㆍ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207호, 2002. 9. 26.) 제10조 제2항에는 ”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할 감리원의 자격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될 당시의 감리원과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 및 실적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3월 이상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주택건설사업의 감리원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감리원의 입대․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3. 기타 감리원의 퇴사 등 감리자지정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건설감리원 교체빈도 감점제도는 감리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감리업체 평가시 감리회사 소속 감리원과 참여감리원에 대한 교체빈도를 평가하여 감리업체선정관련 입찰질서 유지와 감리의 연속성을 통한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일응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감리회사는 감리용역선정을 위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야 감리용역을 수주할 수 있고 또한 용역을 수행하여야만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감리회사가 감리용역을 수주하기 위하여 등급이 높고 경력이 많음은 물론 상훈 등 가점이 있어 평가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감리원을 선발하고 이 감리원을 감리용역평가시 배치계획에 포함하여 감리용역을 수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감리원이 자의적으로 퇴직을 할 경우 감리원 교체빈도 평가로 인하여 감점을 받아 다른 감리회사에 취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감리원은 당해 감리회사로부터 퇴직하기가 곤란하여 연봉계약 등에서 불이익을 당함은 물론 경영이 부실한 감리회사가 급여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도 퇴직이 곤란하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주택건설공사 등 모든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의 원인이 부적절한 설계, 건설기술자 등의 기술력 부족, 시공회사의 공사비 삭감, 자재의 불량, 공기부족 등에 있고 여기에 부실한 공사를 제대로 감리하지 못하여 발생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공사감리에 있어서 감리원의 기술수준, 책임감 등 여러 요인이 복합되어 부실감리로 이어지고 감리원의 교체에 따른 연속성 부족은 일부분에 지나지 아니하며, 더욱이 감리원을 교체할 경우 등급․경력이 당초 감리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로 배치하여야 하고 감리원이 감리를 함에 있어서 감리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감리원 교체로 인한 부실공사의 개연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감리원 교체빈도 감점제도는 입찰질서의 확립과 동시에 감리원의 권익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이와 관련하여 한국건설감리협회는 감리원의 잦은 교체도 방지하고 경직되어 있는 감리현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계획공정 만료이외에도 현장배치 후 2년 경과된 감리원의 자발적 퇴직 또는 회사의 요구에 의해 교체될 경우 교체빈도율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 경우 감리용역의  입찰질서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면밀한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행 감리원 교체빈도 감점제도는 신청인들에게 지나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위 제도를 개선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감리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주택법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207호, 2002. 9. 26.) 부표에서 정하고 있는 감리원에 대한 교체빈도 평가항목으로 인하여 감리원이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으니 위 교체빈도 평가항목에 대하여 제도개선할 것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사실상 소멸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제도 개선
제 출 자	정한청 조사관
소관기관	행정자치부	분 야	행정자치

1. 현  황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의 경우 그 소멸추정 연도에 관계 없이 민원인이 소멸되었다고 신고한 날 이후 과세권자가 조사하여 소멸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일 이후부터 과세제외

2. 문제점

○ 이로 인하여 사실상 소멸된 날과 신고일간의 괴리로 인한 민원이 빈발하고 있음.

- 예를들면, 1978년식 차량으로 1985년경 사실상 소멸추정됨에도 2003년에야 이를 신고하는 경우 2003년부터 비과세 됨

○ 차량이 사실상 소멸된 경우 과세대상 물건이 없는 것이므로 지방세 탈루  소지가 없으며, 이를 징수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는  꼴이 되어 조세저항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2003 유사고충민원 자료 : 붙임 1

3. 개선방안

○(현행) 자동차가 사실상 소멸되었다고 신고한 날부터 과세제외

○(개선)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판단되는 차량의  경우 소멸 추정연도의 다음연도부터 과세 제외

※ 사실상 소멸․멸실된 차량의 과세제외 시점 인정기준 예시 : 붙임 2

< 붙임 1 >

사실상 소멸된 차량관련 2003년 이후 고충민원 현황(28건)

민 원 번 호	연식	민 원 제기일	고 충 민 원 처 리 결 과	비 고(민원인 주장 소멸사유)
2003고충232	1985	03. 1. 7.	피신청인 결손처분	89년에 도난
2003고충2901	1989	03. 3. 3.	피신청인 결손처분	수년전부터 미사용
2003고충4412	1981	03. 3.29.	피신청인 결손처분	84년 사실상 폐차
2003고충5389	1982	03. 4.21	우리 위원회 조정(결손처분)	90년 사실상 폐차
2003고충6321	1990	03. 5.13.	도난 증명시 부과취소	99년이전 도난
2003고충6379	1984	03. 5.12.	송달 미증명 부과취소 권고, 수용	명의 대여
2003고충6568	1978	03. 5.15.	송달 미증명 부과취소 권고, 수용	89년에 양도
2003고충6618	1986	03. 5.22.	부정안내, 98년 강제이전 등록	87년에 양도
2003고충6623	1983.	03. 5.16	피신청인 5년분만 부과, 신청인 납부	명의 도용
2003고충6901	1987	03. 5.21.	취하	명의 대여
2003고충9532	1989	03. 7. 1.	취하	96년 강제이전 등록 * 법원 판결
2003고충9724	1979	03. 7. 4.	피신청인 부과취소	79년에 양도
2003고충9884	1990	03. 7. 8.	차량 폐차입고후 부과분 취소	91년 사실상 폐차
2003고충10124	1989	03. 7.12.	피신청인 5년분만 부과, 신청인 납부	91년 양도(移民감)
2003고충10131	1982	03. 7.12	우리 위원회 조정(5년분만 부과)	90년 도난
2003고충10590	-	03. 7.23	취하(피신청인과 합의)	93년 사실상 폐차
2003고충10993	1979	03. 7.31.	피신청인 5년분만 부과, 신청인 불복	87년 사실상 폐차
2003고충11809	1984	03. 8.19.	피신청인, 납세고지서 미송달분 부과취소	91년 교통사고 폐차
2003고충12095	1983	03. 8.26.	우리 위원회 조정(결손처분)	90년에 양도
2003고충12517	1992	03. 9. 3.	우리 위원회 조정(피신청인 부과취소) * 법원 판결문 등 참고	92년 교통사고 폐차
2003고충12774	1987	03. 9.13.	취하(피신청인 의정부경찰서의 신청인 관련사건 송치서 기록목록상의 폐 차증명서 인정하여 부과취소)	90년 폐차
2003고충14572	1978	03.10.25.	시정조치 권고(피신청인 수용)	82년 사실상 폐차
2003고충15466	1982	03.11.19.	취하(피신청인과 합의)	88년 양도
2003고충15560	1983	03.11.20	시정조치 권고(피신청인 수용검토중)	92년 사실상 폐차
2003고충15856	1981	03.11.27.	시정조치 권고(피신청인 수용검토중)	85년 이전폐차(移民)
2003고충15857	1993	03.11.27	취하(피신청인과 합의)	연도미상 폐차
2003고충17000	1981	03.12.24.	시정조치 권고(피신청인 수용검토중)	86년 사실상 폐차
2004고충309	1972	04. 1. 8.	우리 위원회 조정(결손처분)	87년 사실상 폐차

< 붙임 2 >

참고자료

고질체납차량의 자동차세 과세제외 시점(행자부 지침상)

구 분	과 세 제 외 시 점	비 고
폐차입고 자동차	폐차인수증명서 발급받은 날 이후
도로 등 장기간 방치 자동차	방치차량은 자동차관리부서와 협조하여 폐차장으로 견인하고, 폐차인수증명서 발급받은 날 이후
교통사고로 인한 사실상 임의폐차	교통사고로 임의폐차가 확인되는 경우 향후 과세제외
도난신고 자동차	도난신고일부터 단, 판결문 등에 의해 도난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도난일부터
사실상 소멸 자동차	일정요건 충족하고, 조사결과 미소유 사실 인정될 때 신고일 이후	제도개선 대 상
부도 등으로 납세의무자 행방불명 자동차	사실상 폐쇄법인,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납세고지서 송달이 불가능 할 경우, 자동차세를 6개월간 고지유예하고, 그 후에도 납세자 행방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당해 부과결정 철회 * 납세자의 행방이 추적되면 이를 취소하고 추징

과 제 명	국민연금(유족연금) 중 유족의 범위 조정
제 출 자	김정현 조사관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분 야	보건복지

1. 현  황

현행 국민연금제도에 있어서 유족연금 수급권자를 결정하는 유족의 범위에는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로 규정되어 있어 계부모 및 그 자녀는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도 민법상 규정에 따라 그 수급권을 배제하고 있음.

※ 관련법령 : 붙임 1

- 국민연금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민법 제769조

2. 문제점

국민연금제도가 가족의 소득상실에 대비한 소득보장책의 하나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가족의 생계보장을 위하여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도 수급권자로 인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계부모 또는 계부모의 자녀에 대하여 수급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연금제도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결손가정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구성원의 지위로 볼 때 당연히 수급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

3. 개선방안

○ 국민연금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에 계부모 및 계부모의  자녀를 포함하도록 개정

< 붙임 1 >

관련법령

국민연금법

제63조(유족의 범위등) ①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배우자. 다만, 夫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2. 자녀. 다만, 18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4. 손자녀. 다만. 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②유족연금은 제1항 각호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순위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수급권이 소멸되거나 정지된 때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에게 지급한다.

민법

제769조(姻戚의 系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 “계부모”의 경우 혈족의 배우자 즉 인척으로 규정함으로써 부모의 범위에서 배제됨

과 제 명	이사물품으로 반입되는 식품과 관련한 통관절차 보완
제 출 자	장미경 조사관
소관기관	보건복지부․관세청	분 야	보건복지․세무

1. 현 황

○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반입)되는 판매(영업)용 일반 식품은 통관시 세관장의 식품검사 확인대상이나, 해외에서 국내로 거주이전등의 경우 이사 화물에 포함된 소량(규격 및 양 관련법 명시 없음)의 식품등의 경우는 세관장의 검사확인 생략 대상임

○ 이 경우 이사화물로 보기가 곤란한 수량을 초과하는 식품등의 경우에는 식품검사 확인 여부를 세관장의 재량으로 운영하고 있어, 식품 반입자에게 식품 안전에 대한 검사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식품안전에 관한 식품위생법 및 동법규칙 등에는 관련규정이 없어 담당기관(식품의약안전청)의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 문제점

○ 이사물품과 관련하여 식품 통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의 미비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여 반입한 식품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검사가 불가하다 하여 폐기하도록 하는 것은 통관 신청자가 부담한 비용을 멸실시킬 뿐만 아니라, 폐기에 따른 행정비용도 증가시키며,

○ 또한, 판매용이 아닌 식품의 검사를 위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수입신고(판매용)에 필요한 영업허가증 및 검사증명서 등을 발급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무리한 요구라 할 것이며,

○ 아울러, 농산물 및 관련 식품의 수입개방추세 및 거주이전의 빈번, 거주이전자 확대 등으로 이사물품에 포함되는 식품 반입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국내 보건 및 식품 위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도 판매(영업)용이 아닌 식품 통관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3. 개선방안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의 이사물품 범위에서 식품을 제외하도록 명문화하거나, 이사물품 통관 가능식품의 종류 및 양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규정의 개정에 대한 홍보 강화

○ 검증되지 않는 무분별한 식품의 반입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성 시비등 사회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이사물품 통관시 식품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도 이러한 개정내용에 대한 사전적인 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이사물품에 포함되는 식품 반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국민건강 및 민원인의 경제적 손해 등을 비교 형량하여 해당 식품검사등에 대하여 식약청과 유기적인 업무관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과 제 명	산지이용구분 재지정시 이해당사자 통지의무 강화
제 출 자	이상각 조사관
소관기관	산림청	분 야	농림

1. 현 황

○ 산지관리법 제4조에는 산지의 합리적인 보존과 이용을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보전 및 준보전산지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산림청장이 준보전산지를 보전산지로 지정한 때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고시하여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 산지관리법 제7조에는 10년마다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산지이용구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하여 산지이용구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2. 문제점

○ 준보전산지에서 보전산지로 변경하여 지정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공람만 하도록 되어 있어, 토지소유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므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

○ 산지관리법 제9조에 의거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지정하고자하는 경우 당해 산지의 소유자에게 미리 통지하는 절차와 신문․방송․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리도록 하고 있음에도 같은법 제5조는 소극적인 공람만을 하게하는 관계로 토지소유자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행정 편의적인 규정임

3. 개선방안

○ 산지관리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외에 제2항으로 산림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산지의 소유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일반에게 공람하는 조항 신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선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절차)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시장 ․ 군수 ․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절차)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시장 ․ 군수 ․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당해 산지의 소유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4. 기대효과

○ 이해 당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고지효과 제고 및 산지이용 구분사항의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충민원의 근원적 해소

○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 및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과 제 명	장애인 사망에 따른 자동차 용도변경 특별소비세 징수규정 보완
제 출 자	박성필 조사관
소관기관	국세청	분 야	세무

1. 현 황

○ 장애인이 특별소비세를 조건부면세로 승용차를 구입한 후 5년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당초 면제된 특별소비세를 징수당하는 바,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도 용도변경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징수하고 있음.

※ 2004. 1. 1. 부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내 면세로 재반출하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음.(세법개정)

2. 문제점

○ 장애인의 사망은 부득이한 경우인데도 일반적인 용도변경으로 취급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징수함으로써 유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음.

○ 면세로 재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는 하나 사망후 3월의 단기간에 제한된 면세대상을 찾아 재반출 하기가 쉽지 않아 근원적인 민원 해결책이 필요함.

3. 개선방안

○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일반적인 용도변경의 범위에서 제외

4. 기대효과

○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이나 동거가족이 추가적인 세부담없이 계속 승용차를 사용함으로써 장애자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가능.

○ 전국 약30만대의 해당차량 소유자가 안고 있는 민원 일시 해소

※ 신․구조문대비표

구 분	현 행 법 령	개 선 방 안
특별소비세법 【조건부면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등】 국세청기본통칙 18-33…8【면세물품의 용도변경의 범위】	제18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4. 생략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 제33조 ①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1. 삭제 2. 삭제 3. 법 제18조 제1항 1호, 3호 내지 제10호 및 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법 제18조 제1항 및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반입한 후 영 제3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기간내에 반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을 징수한다.	좌동 3. 좌동(단서추가) 단 반입자의 사망은 용도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과 제 명	배우자상속공제액 제도개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 출 자	박세웅 조사관
소관기관	재정경제부 ․ 국세청	분 야	세무

1. 현 황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의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2. 문제점

○ 상속세과세가액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배우자상속공제에서 차감하므로 세부담의 불평등이 초래되고 있음.

3. 개선방안

○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적합함.

4. 기대효과

○ 전국적으로 1년에 2600여명의 상속세납세의무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상속세 과세가액

- 본래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보험금,퇴직금,신탁재산)

- 증여재산(상속개시일 10년전에 상속인에 증여한 재산, 상속개시일 5년전에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증여한 재산)

- 추정상속재산(재산처분,채무부담 등의 일정한 금액이 객관적으로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의 금액)의 합으로 한다.

□ 사례(배우자공제금액 산출)

- 상속세과세가액이 20억원이고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1명인 경우 -

1. 사전상속이 없는 경우(상속재산 20억원)

20억원 × 1.5/2.5 = 12억원

2. 배우자에게 10억원을 사전증여 하는 경우

20억원 × 1.5/2.5 - 10억원 = 2억원

□ 문제점

1.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과방식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유산총액을 과세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증여세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두 세목의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누적합산기간(10년)이 긴 통합형을 취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동일한 과세가액에 대하여 세부담을 달리함.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위헌의 소지 상존)

2. 위 사례에서 세부담의 차이는 10억원 × 세율로 나타남.

과 제 명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
제 출 자	함성규 조사관
소관기관	국세청	분 야	세무

1. 현 황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 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 공제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한한다),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2. 문제점

○ 재활용센타는 폐가전, 폐가구 등 중고생활제품을 수거하여 수리한 후 저가로 영세사업자 및 서민들에게 판매하여 폐자원을 재활용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재활용으로 인한 폐기물의 감소로 인해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의 효과가 큼에도 매입세액 공제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폐자원 취급업종과 공평과세 차원에서 형평이 맞지 않음.

○ 폐가구, 폐가전 등 대형폐기물 수거시 현금구입을 하고, 재고보관 및 매입부가세 공제를 못받아 자금압박으로 인한 경영난 위기  ⇒ 재활용센타 부도 등 ⇒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에 상당한 악영향

3. 개선방안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폐가구, 폐가전”을 추가.

(매입세액 = 중고품취득가액 × 8/108)

4. 기대효과

○ 전국의 폐가구, 폐가전류 재활용사업자 약 2,500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아 재활용업체가 활성화되고, 그에 따라 환경이 보전  되며, 자원이 절약되는 등 상당한 효과가 예상됨.

※ 신․구 서식 대비표

구분	현행법령	개선방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제110조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3.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고 철 2. 폐 지 3. 폐유리 4. 폐합성수지 5. 폐합성고무 6. 폐금속캔 7. 폐건전지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9.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좌동 〈추가〉 8.폐가구 9.폐가전제품

과 제 명	전기통신설비 이전비용 면제 현실화
제 출 자	최영복 조사관
소관기관	정보통신부	분 야	정보통신

1. 현 황

○ 국민이 전기통신설비(전주, 전신주 등)로 인하여 토지이용 및 통행불편 등 피해를 입을 경우,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기타 방해의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조치에 필요한 비용, 즉 이전비용을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불리하게 되어 있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2. 문제점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상에 이전비용 감면대상이 “사유지내에 설치된 통신설비”로 제한하고 있으나, 사유지내의 통신설비는 당연히 무료로 이전을 해 주어야 하는 사항임.

○ 현재 대부분의 전기통신설비가 공공용지(도로 등)에 설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 법규대로라면 피해 당사자가 곧 요구자가 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이전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만 이전이 가능한 실정임.

3. 개선방안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5조(이전비용의 감면) 제1항 3 “사유지내의 전기통신설비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의 법규 내용 중 ‘사유지내’라는 문구를 삭제하도록 개정.

○ 전기통신설비가 사유지뿐만 아니라 공공용지에 세워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설비가 국민의 개인사유권과 일상적인 생활(차량통행 및 보행, 영업 등)을 현저하게 침해한다고 인정될 경우 그 이전비용을 면제해 주도록 개선함으로써 국민불편을 최소화.

○ 여기서 무분별한 비용감면 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침해여부를 신중히 판단한 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 행 법 령	개 선 방 안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5조 (이전비용의 감면) ①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기타 방해의 제거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기타 방해의 제거를 위한 계획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경우 2. 당해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기타 방해의 제거가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유익한 경우 3. 사유지내의 전기통신설비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②제1항외의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기타 방해의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자와 협의하여 그 이전 기타 방해의 제거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 (이전비용의 감면) ① ~~ 좌 동 ~~ 1. ~ 좌 동 ~ 2. ~ 좌 동 ~ 3. (‘사유지내의’를 삭제)전기통신설비가 당해 토지의 이용(국민의 개인사유권과 차량통행 및 보행, 영업 등)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비용감면을 요구할 경우 ②~ 생 략 가 능 ~

4. 기대효과

○ 전기통신설비로 인한 국민피해 해소

○ 피해자의 비용부담 감소

○ 유사민원사례 발생 방지

과 제 명	사용승인서식에 건축주 사용처 알림 표기
제 출 자	강대진 조사관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건축

1. 현 황

○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공사중일 때 건축물을 양수하거나 허가(신고)받은 건축주가 사망하는 등 건축주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하여 건축주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건축허가(신고) 받은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건축물이 사용승인 되면,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에 관한 서류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상의 최초 소유자는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주를 기재하고 있음.

○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은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도록 부동산등기법 제56조(등기부와 대장의 표시의 불일치)제2항에 규정되어 있음.

2. 문제점

○ 사용승인신청서에 기재하는 건축주는 일반적으로 건축허가 받은 대로 기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동산 등기는 사용승인이 된 후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다른 자의 명의로도 신규등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리하여, 건축하는 과정에서 건축주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건축물 부동산등기시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부동산 등기가 안 된다는 것을 모르거나 실수로 인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버리는 경우가 있음.

○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나면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난에 사용승인 된 건축주가 최초 소유자로 기재되어,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로 등기를 한 후 부동산소유자변경등기를 하여야 함으로써 등기에 따른 비용부담 초래로 민원이 발생됨.

※ 건축물대장 변경․정정 민원처리현황(39건)

’98년 3건, ’99년 6건, ’00년 7건, ’01년 8건, ’02년 10건, ’03년 6건

3. 개선방안

○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서 서식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삽입하여 건축주가 사용승인신청서를 작성할 때 이를 읽어보고 건축주명의변경이 필요하면 미리 할 수 있도록 알려 줌으로서 민원발생 사전 방지

- 사용승인신청서의 건축주 명의는 건축물대장상의 최초 소유자 난에 기재가 되어 소유권 등기시 소유자 확인의 근거가 되므로 건축주를 변경할 사유가 있으면 사용승인신청 전에 하시기 바랍니다.

4. 기대효과

○ 사용승인신청서에 기재되는 건축주의 사용처를 미리 알려 줌으로써   법령무지나 실수로 인한 재산상 손실 방지 및 민원발생 사전 방지효과

【 신․구 서식 대비표】

구 분	현행법령	개선방안
[별지 제17호서식]	(임시)사용승인신청서 * 임시사용승인․사용승인(일부)․대수선 행위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Ⅰ.전체개요)는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신 설)	(임시)사용승인신청서 * 임시사용승인․사용승인(일부)․대수선 행위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Ⅰ.전체개요)는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 사용승인신청서의 건축주 명의는 건축물대장상의 최초 소유자 난에 기재가 되어 소유권 등기시 소유자 확인의 근거가 되므로 건축주를 변경할 사유가 있으면 사용승인신청 전에 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서식(안)】

[별지 제17호서식]                                    (8면중 제1면)

(임시)사용승인신청서
신 청 구 분	사 용 승 인	□전체 □일부				가설건축물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임시사용승인	□전체 □일부				임시사용신청기간			년 월 일까지
허가(신고)번호	- -					①공 사 착 공 일			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 지 위 치									지 번
용 도 지 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기촉탁 희망여부				□ 희망함 □ 희망하지 않음
건축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부. 2. 현황도면(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에 한하되,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함)
※ 임시사용승인․사용승인(일부)․대수선 행위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Ⅰ.전체개요)는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사용승인신청서의 건축주 명의는 건축물대장상의 최초 소유자 난에 기재가 되어 소유권 등기시 소유자 확인의 근거가 되므로 건축주를 변경할 사유가 있으면 사용승인신청 전에 하시기 바랍니다.
Ⅰ．전 체 개 요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 폐 율(%)						연 면 적(㎡)
용적률산정용 연 면 적(㎡)						용 적 률(%)
②건축물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③주 용 도			호 (가구)수			호 가구		총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호(가구)당 평균전용면적(㎡)
④오 수 정 화 시 설			형 식					용 량		(인용)
주 차 장	구 분		옥 내			옥 외		인 근		면 제
	자 주 식		대 ㎡			대 ㎡		대 ㎡		대
	기 계 식		대 ㎡			대 ㎡		대 ㎡
일 괄 신 고 내 용	대 수 선					위치변경				기 타

과 제 명	건축물 일부 편입시 보상기준 제도개선
제 출 자	황용만 조사관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건축

1. 현 황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잔여지의 손실 등에 대한 평가】제1항에서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경우의 잔여지의 손실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의 가격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후의 잔여지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

○ 반면에 규칙 제35조【건축물의 잔여부분에 대한 평가】제1항에는 건축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 잔여부분에  대하여 편입되는 것으로 평가하여 보상하고, 제2항에서 건축물의 잔여부분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보수비로 평가하는 이외에 건축물의 가치감소를 보상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음.

2. 문제점

○ 건축물의 일부가 편입되어 절단되는 경우, 당초 건축물의 규모축소․형상변경 등으로 전체건축물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현재 사업시행자가 편입부분에 대해 내용년수를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과 보수비용을 더한 금액을 보상하는 이외에 건축물가치의 감소분을 별도로 보상하지 아니하여 건축물 보상과 관련한 민원과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임

3. 개선방안

○ 잔여지가격의 하락분에 대해 보상하는 규정과 같이 건축물의 가치 하락분을 보상하고, 철거부분에 대한 보상액과 잔여부분에 대한 보수비 및 잔여건축물의 가치하락분을 더한 금액이 잔여 건축물의 가격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5조 개정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규 정	개 정 (안)
제35(건축물의 잔여부분에 대한 평가 ① 건축물의 일부가 (중략)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좌 동
② 건축물의 일부가 (중략)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건축물의 잔여부분의 가격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건축물의 일부가 (중략)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건축물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건축물의 가격이 하락된 경우의 잔여건축물의 손실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건축물의 가격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후의 잔여 건축물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보상금과 ②항에 의한 보상금액 및 잔여건축물의 가치하락부분에 대한 보상 금액을 더한 금액은 건축물의 잔여부분의 가격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기대효과

○ 건축물의 일부편입시 보상평가요인에의 반영으로 정당보상의 원리 구현

○ 보상평가 예

〈주택 100㎡ 중 20㎡ 편입시〉
				80㎡			20㎡
○ 평가조건 - 재조달원가 ㎡당 200,000원, 내용년수 40년중 10년 경과, 보수할 면적 30㎡, 보수비 ㎡당 100,000원 ○ 보상금액 - 철거부분 가격은 200,000×20×30/40 = 3,000,000원 - 잔여건물 보수비는 100,000×30 = 3,000.000원 - 건물보상가는 3,000,000원 + 3,000,000원 = 6,000.000원 (※ 철거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

과 제 명	자동차말소등록 제도개선
제 출 자	김광주 조사관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교통

1. 자동차 말소등록제도 현황

○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서는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말소등록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

○ 이는 신규등록에서 말소등록시까지 자동차소유자(등록상명의자)가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와 등록관청이 당해 자동차의 소재를 명확히 확인 가능한 경우만을 전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말소등록)

①자동차소유자(재산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     차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폐차업자"라 한다)에게 폐차요청을 한 경우

2.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에 반품한 경우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령이 초과된 경우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5.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이 된 경우

6. 수출하는 경우

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마친 후에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자동차를 교육ㆍ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폐차업자가, 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각각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이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동차의 차대(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3. 자동차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한 경우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말소등록예정일을 명시하여 1월전까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자동차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자동차의 말소등록에 동의한 경우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또는 제3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제점

○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나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미소유”)가 종종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이 경우 등록상명의자에게 자동차세, 과태료 등이 계속적으로 부과되는데, 일정 시점에 등록상명의자가 당해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려고 해도 현행 법령상 근거규정이 없어 말소등록 불가.

① 개인간에 계약서 등 작성없이 자동차를 매매하였거나, 자동차 매매후 장기간 경과하여 이전등록이 사실상 불가한 경우

② 지인의 부탁 등에 의해 명의를 빌려준 경우

③ 파산, 부도 등 이유로 채권자 등이 차를 가져간 경우

④ 고장 등 이유로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였으나 정상적인 방치차량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 처리되어 버린 경우

※ 2002년도까지는 양수인이 명의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양도인이 통장, 동장으로부터 자동차미소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말소등록할 수 있다는 규정을 통하여 사실상 비정상적으로 처리된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었음.

○ 자동차의 소재나 차량운행자의 소재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세금, 자동차 검사 등은 등록상 명의자가 계속적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

○ 다른 한편, 자동차가 실제 운행되고 있다면(일명 대포차) 이런 자동차의 특성상 다수의 법령위반 사례가 발생함은 물론 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되는 사례가 많아 교통사고 발생시 뺑소니 등 2차적인 범죄행위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다분.

○ 민원처리 사례를 통해 볼 때, “미소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소득계층인데 계속적인 자동차세 등으로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며, 때로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여도 공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생활보호도 받지 못하게 됨.

3. 개선방안

1) 위원회의 입장

○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① 법령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고 ② 등록원부상 장기간 주정차위반 등 차량운행으로 인한 압류기록이 없으며 ③ 장기간 보험가입 사실이 없고  ④ 장기간 자동차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을 때,이를 실제 차량이 운행되고 있지 않는 경우로 인정,

⇒ 무적차량 운행시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소유자가 말소등록 신청을 하고 있다는 점, 말소등록에 대해 이의신청 및 재등록의 근거가 있다는 점, 아무런 실익도 없으면서 등록만을 유지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라는 법의 입법취지를 흐리게 할 뿐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차령초과 말소 규정 등을 유추적용하여 말소등록하도록 시정권고

○ 자동차등록원부의 기록 등으로 보아 누군가에 의해 실제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경우(일명 대포차, 이 경우 보통 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상태)

⇒ 무적차량 운행에 대한 처벌조항과 재등록 등 근거가 있다는 점, 등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불법행위자를 보호해주는 결과여서 사고발생시 피해구제의 어려움, 뺑소니 등 범죄 가능성이 다분한 바, 공익적 측면,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말소등록하도록 시정권고

2) 말소등록시 문제점 등 검토

○ 자동차소유자가 세금 면탈 등 목적으로 허위로 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경우 가정

⇒ 무적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고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자동차 세금 등은 대체압류를 할 수 있는 바, 사회통념상 이해 곤란.

○ 이해관계인 보호와 관련

⇒ 압류 등의 목적물인 자동차가 멸실되었거나 실제 소유자에 의해 지배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사실상 압류등록의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이해관계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다른 목적물에 대체압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는 것이라 할 것임.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 실재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 일정 차령이 경과된 뒤에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러한 취지라고 이해됨.

○ 무적차량이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우려

⇒ 정당한 권리취득과 법령규정에 따른 절차 등 이행없이 불법적으로 차량을 운행(일명 대포차)하는 자를 법이 보호해주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차량번호 판독기 등을 통해 감식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등록이 반드시 말소되어야 함.

3) 제도개선 검토 등

○ 우선, 위원회의 등록말소 권고를 적극 수용하도록 등록관청에 지침 등 시달

○ 현행 규정으로도 등록관청에서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 차령초과 말소 규정을 차량 미소유의 경우에도 적용하는 방안

- 등록관청에서 사실상 차량이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위원회에서 차량이 멸실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 등),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이 된 경우” 규정을 확대 적용하여 말소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기타

○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등록상 명의자의 신청 또는 등록담당 공무원의 확인절차를 통해 등록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 등록상 명의자의 신청에 의한 말소등록 신청서에 처벌조항 명시, 추가적으로 허위로 등록말소시 처벌조항 강화 검토

- 등록관청의 확인절차를 통한 말소등록의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2 제2항 제4호 규정(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참조

과 제 명	공공택지 등 개발시 주차장 설치기준 제도개선
제 출 자	황용만 조사관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도시

1. 관련법령

○ 주차장법 제2조, 제12조의 3, 시행령 제1조의2, 제3조의2, 제4조

○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

2. 현    황

○ 법 제12조의3 및 시행령 제4조제3항에서 택지개발사업, 주택지조성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일단의 단지조성시 조성면적의 0.6%를 노외주차장(路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으로 확보하도록,

○ 법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3조의2에서 노외주차장에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시에는 건폐율 100분의90이하, 용적율 1500퍼센트이하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시행령 제1조의2 단서에서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70퍼센트이상이도록,

○ 시행규칙 제6조에서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휴게소 등을 설치할 수 있으나 주차장 전체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 사업시행자가 전체면적의 0.6%를 토지이용계획상 공공시설인 ‘주차장’으로 계획하여 일반에 공개입찰하고 낙찰자가 주차전용 빌딩을 건축하거나, 나대지 상태의 주차장으로 운영

3. 문제점

○ ‘주차장’용지를 인근 토지보다 비교적 저렴하게 분양받아 주차전용빌딩을 건축하고 연면적 30% 범위(1992.6월 도입당시 10% ⇒ 1995.2월 20% ⇒ 1996.6월 30%)를 교통수요가 큰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까루프, 이마트 등)을 설치하여 공공시설로서의 공영주차장 조성의미가 상실되고, 그 시설 자체로써 교통량 증가를 유발하게 되며, 이는 도심지 내 교통수요 억제시책과도 상반

〈분양 사례〉

구리 토평 택지개발지구 주차장부지 ㎡당 722천원(인근지 812천원)

수원 정자2 택지개발지구 주차장부지 ㎡당 229천원(인근지 601천원)

안산 2단계  산업단지지구 주차장부지  ㎡당 570천원(인근지 1,496천원)

○ 나대지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총면적의 20%범위 내에서 부대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식당 등 영업시설이 설치되고 그 식당 등의 전용주차장으로 활용(예: 파주 탄현 산업단지 736.5㎡)

○ 택지개발사업시 토지이용계획상 단독주택지 조성 등 지역은 택지별 건물면적규모에 따라 주차장 확보가 의무적이고, 산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 공장용지 규모에 따라 주차장은 확보되는 상황으로 당해 지역내에 일률적인 주차장 설치는 모순임

4. 개선방안

○ 일단의 단지에 토지이용계획상 공공시설로 ‘주차장’을 계획하는 목적은 단지내 주차수요 및 내방객의 편의, 교통소통의 원활화 등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특정 판매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이 아닐 것이므로 이를 공영관리하는 방안

- 택지개발사업 등 일단의 단지조성 시 아파트건설용지, 단독주택지, 공장용지 등 자체주차수요의 해결이 가능한 곳에 대하여는 전체의 의무조성비율(0.6%)에서 이를 공제하고,

- 면적공제 후 산출된 주차장 면적에 대하여는 도로 등 다른 도시 계획시설과 같이 해당 지자체에 이관토록 하며,

- 지자체에 이관된 주차장 용지에는 공용목적 외의 시설은 설치할 수 없도록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주차장’ 용지의 위치와 면적이 단지내에 꼭 필요한 곳에 고르게 분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5. 기대효과

○ ‘주차장’ 용지를 공영관리 할 경우, 현재와 같이 당초 그 조성목적과는 다르게 편법 운용되는 폐단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일단의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 및 내방객의 편리한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 실질적인 공영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됨.

과 제 명	미보상용지인 도로부지를 당해 도로부지 소유자가 점용시 점용료 면제
제 출 자	강낙호 조사관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도로

1. 현 황

도로법 제5조에서 도로부지 등에 대한 사권(私權)을 인정하고 있는데, 도로법 적용대상인 도로의 부지에 대한 손실보상(소유권 취득)없이 도로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이른 바 미보상용지를 소유자가 점용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소유자로부터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음

2. 문제점

도로부지로 사용(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한 권원없이 사유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사용료(부당이득금)를 닫지 못하고 있음에도 자기 소유토지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를 부담(납부)하여야 하는 모순 발생

3. 개선방안

이른바 미보상용지인 도로부지를 당해 도로부지 소유자가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하도록 도로법 제5조 개정(면제규정 신설)

※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 행 법 령	개 선 방 안
도로법	제44조 (점용료징수의 제한) 제40조의……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내지 4.(생략) 4. (신설)	제44조 (점용료징수의 제한) 제40조의……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내지 4.(현행과 같다) 5. 미 보상된 도로부지인 토지의 소유자가 당해 도로부지를 점용하는 경우

구 분	현 행 법 령	개 선 방 안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5(점용료의 감면) ①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44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 (개정)	제26조의5(점용료의 감면) ①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44조제1호 및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전액 면제

과 제 명	잔여지 매수청구 고지제도 도입
제 출 자	강낙호 조사관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토지

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6조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2. 현  황

○ 공익사업시행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등은 손실보상기간 또는 수용의 재결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잔여지 매수청구를 해야함

○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시행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등은 잔여지의 매수청구 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있음

2. 문제점

○ 토지소유자 등이 위와 같이 잔여지 매수청구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일단의 토지 중 공익사업시행구역에 일부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함에도 매수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3. 개선방안

○ 잔여지 매수청구에 관한 사항을 손실보상협의 때에 토지소유자 등에게 알리는 제도 도입(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같은법률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 신․구 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①사업시행자는 (중략)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중략)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1. 협의기간․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2.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3.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①사업시행자는 (중략)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중략)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1. 협의기간․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2.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3.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4. 잔여지 매수청구에 관한 사항(신설)

4. 기대효과

○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불이익 방지

○ 잔여지 매수청구 기간 경과로 인한 민원발생의 사전예방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사업시행자의 명칭

받  음

제  목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

○○○○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의 보상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하오니 협의기간내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토지중 일부가 공익사업시행구역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동법 시행령 제39조 참조)에는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추가)

협 의 기 간
협 의 장 소
협 의 방 법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보 상 액 내 역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당초지번)	지목 또는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당초지번) 또는 수량	보상액	비고

사업시행자	인

과 제 명	개간비 보상제도 개선
제 출 자	윤흥원 조사관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토지

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7조제1항

2. 현   황

○ 국․공유지를 적법하게 개간한 자가 보상당시까지 적법하게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간비를 보상토록 하고 있으나 개간자가 사망, 질병등 유고가 있을 경우에 관한 규정이 없음.

○ 다만, 개간자 사망의 경우 그 자녀 등이 적법하게 점유를 계속하고 있을 때는 그 포괄승계인인 자녀등에게 개간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건교부의 유권해석이 있음.

3. 문제점

○ 개간한 자가 질병, 사고, 실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속 경작할 수 없게 되어 개간자의 자녀등(포괄승계인)이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개간비 보상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여 민원의 소지가 있음.

4. 개선방안

○ 당초 적법하게 개간한 자가 연로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점유(경작)하지 못하게 되어 그 배우자 또는 자녀등 피상속권이 있는 자가 당초 개간자를 대신하여 적법하에 계속 점유하고 있다가 공공사업에 편입될 경우에는 그 개간비를 그 포괄승계자인 자녀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법령	개선방안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7조(개간비의 평가 등)①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한 자가 개간당시부터 보상당시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개간에 소요된 비용(”개간비“라 한다)은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7조(개간비의 평가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개간한 자가 사망 ,질병, 실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점유를 계속할 수 없어 개간자의 포괄상속권이 있는 배우자 또는 자녀등이 적법하게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등에게 개간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②-③ 생략

과 제 명	소득세할 주민세의 가산세 부과에 대한 개선 방안
제 출 자	황인호 전문위원
소관기관	행정자치부	분 야	행정자치

1.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177조의4, 소득세법 제105조, 제110조

국세기본법 제45조 등

2. 현  황

납세의무자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는 납세의무자가 착오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경우에도 징수되고 있음.

3. 문제점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상 신고서식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였는데도 추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은 문제이며, 가산세가 징수됨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는 성실하게 납부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산세를 징수함으로 인하여 조세저항이 높아지고 있음.

4. 개선방안

첫째,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서식]에 작성요령문구를 삽입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당시 주소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안내하여 주고

둘째, 소득세할 주민세를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를 받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하도록 하며,

셋째, 그래도 납세의무자가 착오로 납세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소지 등을 기재한 경우에는 신고받은 세무서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첩하는 동시에 납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첩사실을 통보하여 국세와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이첩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5. 기대 효과

부당한 가산세 부과로 인한 조세저항을 해소하고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불성실가산세에 관한 다수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임.

과 제 명	지방세법상 기한후신고제도의 도입확대
제 출 자	황인호 전문위원
소관기관	행정자치부	분 야	행정자치

1.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21조의2 등

2. 현  황

지방세법에 대한 2003. 9. 25.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03. 12. 30.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직에 적합하게 지방세법 제121조의2를 신설하여 취득세에 대해서만 기한후신고제도를 두고 있음.

3. 문제점

취득세에 대해서만 기한후 신고제도를 두고, 그 외의 신고납부세목인 등록세․주민세 등에 대해서는 기한후 신고제도를 두지 않은 것은 가산세의 부담을 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달리 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위헌적 요소가 그대로 존치하고 있어 문제임.

4. 개선방안

헌법불합치 결정취지에 적합하게 지방세법상의 기한후 신고제도를 취득세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신고납부 세목 전부에 대하여 도입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경감하도록 하여야 함.

5. 기대 효과

현행 지방세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등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무위반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부담하게 하여 납세의무자의 조세저항 및 가산세에 관한 다수의 민원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음.

과 제 명	근로자자녀학자금 지급기준 차별시정
제 출 자	송창석 전문위원
소관기관	행정자치부 ․ 교육인적자원부	분 야	행정자치․교육

1. 관련법령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2조에 의한 대여장학금규정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근로자자녀학자금지급기준 시행세칙 제2조 등

2. 현  황

각 기관․회사별에서 근로자 본인 및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지급, 대부금의 지급시 대상학교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평생교육원의 학점은행제 및 사이버대학 등은 학자금 지급 및 대부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차별 발생

3. 문제점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해 학점을 이수는 일반대학 졸업생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고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어 대학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대학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아 학자금지원 등 대부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고 평생학습 진흥차원에서 고등교육 기회를 놓친 이들에 대한 학습기회의 제공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볼 때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어 제도개선 검토.

4. 개선방안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근로자자녀학자금지급기준시행세칙 제2조 개정

○ 행정자치부 공무원과공무원자녀에대한대여장학금지급규정 개정

○ 인적자원부 평생학습정책과 공․사기업체에 협조요청

5. 기대 효과

평생학습 진흥차원에서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및 정보통신 발달에 다른 다양한 교육시장 변화에 적절한 대응

과 제 명	의왕시수도급수조례 중 요금감면 규정 개선
제 출 자	방혜신 전문위원
소관기관	경시도 의왕시	분 야	환경

1. 현  황

경기도 의왕시의 경우 의왕시수도급수조례(2003. 12. 15. 조례0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서 요금 등의 감면 규정을 두면서, 제8항에서는 “수돗물이 계량기를 통과한 후 수용가내에서 노후로 인하여 발생한 누수의 경우에는 누수량에 대하여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용가에서 관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고의, 과실, 부주의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9항에서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의 감면은 누수된 월의 사용량에서 이전 3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누수요금의 50%를 감면한다. 다만, 요금감면은 1월 분으로 한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2. 문제점

수돗물이 계량기를 통과한 후 수용가내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수용가는 수도요금이 과다 징수되기 전까지는 누수의 사실을 쉽게 알기 어려우며, 누수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누수가 수도관 등의 노후로 인한 경우 감면될 수 있기는 하나 그 범위의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관계 행정청에 따라 감면범위의 해석이 달리 적용됨에 따라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수도사업자인 지방차지단체에서는 주민의 상수도 이용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그 규정을 개선․보완하였거나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3.개선방안

경기도 의왕시에서도, 서울특별시수도조례․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등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자치법규들을 참고하여,

- 의왕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 제9항의 단서부분 즉 “다만, 요금감면은 1월 분으로 한한다”는 부분을 다시 검토하여 그 개월 수를 늘려 조정하든지, 위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본문 즉 “… 수도요금의 감면은 누수된 월의 사용량에서 이전 3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누수요금의 50%를 감면한다”는 내용을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누수기간 월 전체”에서 이전 3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누수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개정하든지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누수의 원인을 수도관의 노후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감면사유 역시 구체적이고 다양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경기도 의왕시장은 주민의 이용편익과 수도누수 등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현행 급수조례의 개선을 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과 제 명	농지개량행위에 관한 조치규정 신설
제 출 자	유제열 전문위원
소관기관	농림부	분 야	농림

1. 현황

신청인 인근 논 소유자가 논을 포도재배단지로 조성하는 농지개량행위를 하면서 농지경계부분의 옹벽과 배수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농지경계가 침식되고 옹벽바위와 토사가 하단의 배수로로 무너져 당해 농지 아래에 위치한 신청인 소유의 논에 침수피해가 발생되었음에도 행정기관이 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므로 고충민원을 제기함.

※ 관계법령

농지법시행령 제3조의2,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개정 2002.8.26 농림부훈령 제1110호)

※ 참고규정 : 농지법 제2조 제9호, 제44조, 제59조

2. 문제점

농지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하면, 농지개량행위는 당해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객토⋅성토⋅절토 등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농지소유자 등이 농지개량행위를 빙자하여 농지를 불법으로 훼손하거나 농지개량행위를 하면서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 관한 법령상의 조치규정이 흠결되어 있으므로 일선 행정청에서 그와 같은 부당한 농지개량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인바, 이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3. 개선방안

현행 농림부훈령에 규정된 농지개량행위관련 규정(제16조⋅제17조)을 농지법시행규칙의 “보칙” 규정으로 신설하도록 농지법시행규칙을 개정함.

4. 기대효과

선량한 농민들로서는 부당한 농지개량행위로 인한 농지피해에 관한 처리가 편리해지고, 일선 행정기관은 부당한 농지개량행위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조치할 수 있게 되는 법적인 권한을 갖게 되므로 민관 모두에 대해 바람직함

과 제 명	도로점용료 및 국유지사용료 감면규정의 형평성 도모
제 출 자	지영림 전문위원
소관기관	재정경제부	분 야	재정

1. 관련법령

도로법 제44조,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5,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24조 등

2. 현  황

도로법 제44조에서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도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국유재산법 제24조는 공동단체의 범위를 1.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는 법인 2.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기본재산의 전액을 출연하는 법인 3. 정부가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으로서 총괄청이 지정하는 법인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정부위탁업무·공무원후생업무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총괄청이 지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하여 행정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에 한하도록 규정, 도로가 국유지인 경우 어느 법령을 적용할 것인가 혼란 발생.

3. 문제점

이 두가지 규정상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사립학교법인등의 경우에는 도로법상의 감면규정 대상이라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상의 감면주체에 해당되지 않아 규정상 혼선은 물론, 해석을 둘러싼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4. 개선방안

이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도로법의 규정에 맞추어 비영리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학교법인등의 경우 국유재산의 점용 및 사용과 관련한 사용료를 감면하여 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5. 기대 효과

법령의 명확한 해석 뿐만이 아니라 국유재산등을 사용하고 있는 비영리 사립학교법인등의 법 해석상의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보임

과 제 명	국민임대아파트 임대료인상률 개선
제 출 자	방혜신 전문위원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주택

1. 현  황

대한주택공사는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의해 임대주택에 대한 계약을 갱신할 경우 자동적․일률적으로 임차인에게 매년 5%의 임대료와 보증금을 인상하고 있는바, 이는 매년경제사정등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채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차임 등의 증액청구 기준 상한선인 5%를 증액청구하고 있는 바, 이에 이러한 임대료 인상행위는 행위는 국민임대주택의 기본취지 및 임대차보호법에 위배되는 일방적인 처사라고 반박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2. 문제점

대한주택공사가 표준계약서를 보증금의 인상률을 매년 5%씩 자동적․일률적으로 매년 인상하는 것은 민법 제628조의 임차임의 차임감액청구권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며, 임대차계약 체결에 있어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인 주민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감액근거를 제시하거나, 증액율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임대료 등의 감액 등을 요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임.

3. 개선방안

건설교통부는 현행 고시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2003. 9. 24. 제2003-224호)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변경 조항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은 최대 5%로 제한하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인상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지가변동율(주택가격공시제 도입시 “주택가격변동율” 포함)을 기준으로 국내 경제상황, 체납율 증가추세, 여론, 주택정책 등을 고려하도록 그 내용을 개선함이 바람직하다는 “제도개선 권고” 또는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과 제 명	임대주택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규정 신설
제 출 자	차태환 전문위원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주택

1. 관련법령

주택법 제46조, 주택법시행령 제59조․제60조․제61조 등

2. 현  황

주택법 제4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에서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와 달리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외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강제하고 있지 아니함

3. 문제점

대부분의 사업주체(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보수를 게을리 함으로써 이의 보수를 둘러싼 임차인과의 마찰이 끊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보수를 하지 아니한 채 분양전환을 함으로써 분양전환 시 입주예정자와 임대사업자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4. 개선방안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주택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5. 기대 효과

임차인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분양전환시 하자보수를 둘러싼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보임

과 제 명	불필요한 버스운임 영수증 발권의무규정 개선
제 출 자	지영림 전문위원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분 야	교통

1. 관련법령

여객운수사업법 제24조, 제76조, 제85조

서울시버스운송사업자공동운수협정서 등

2. 현  황

여객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운임 또는 요금징수방식의 개선명령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운송사업자에게 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버스운송사업자동동운수협정서를 통하여 현금승차객에 대하여는 발권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어 운전사는 발권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현금승차객들의 경우 이러한 발권된 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 버스 이용시 영수증들이 연이어 달려져 있어 이용객들이 자신의 것만을 수취하기도 어려운 한편 이렇게 발권된 부분에 대하여 수익금으로 인정하고 있어 운전자와 운송사업자간의 담합에 의하여 운송수익금을 조정할 수 있는 비리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음.

3. 문제점

현금 승차시의 경우 환승등의 혜택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여객운수사업법상으로는 발권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버스승차객들이 이용하기에 용이하게 정비되지 않아 영수증을 버스승차객이 가져가기 어려운 점은 물론, 운송수익금의 조작 가능성이 있음.

4. 개선방안

버스 이용체계를 단일화 하여 현금 승차를 줄이거나, 현행제도를 유지시에는 불필요한 발권규정을 개선하여 버스이용객들이 발권된 영수증을 수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카드이용과 같은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5. 기대 효과

버스이용객들이 편의를 도모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공영운영의 취지에 맞게 운수사업자등이 현금을 다루는 일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임

과 제 명	개발제한구역내 건설기계주기장 설치 허용
제 출 자	임충희 전문위원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도시

1. 관련법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3조

2. 현 황

○ 대부분 영세한 건설기계사업자는 사무실은 시내에 두고 있으나, 주기장은 토지가격이 저렴한 외곽지 또는 대도시권 연접의 시․군에 주기장을 확보하여, 실질적으로 주기장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업체가 대다수이며, 지가가 높은 대도시권 및 시가지에 주기장을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

○ 따라서, 대도시권내에는 건설기계를 주기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지가 등의 이유)하여 대부분 자동차의 노외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간선도로변, 이면도로, 하천부지, 농지, 임야 등에 불법적으로 주기하고 있음.

3. 문제점

대도시권내에는 건설기계를 주기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지가 등의 이유)하여 대부분 자동차의 노외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간선도로변, 이면도로, 하천부지, 농지, 임야 등에 불법적으로 주기하고 있어, 도시환경 저해 및 교통사고 위험을 야기하여 도시민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주고 있음.

4. 개선방안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1] 제9호 머목에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주기장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

5. 기대효과

대도시권역의 도심지로부터 이격된 개발제한구역안에 설치됨으로써 대도시권역의 교통장애 감소, 도로변과 주거지 주변의 不法駐機로 인한 교통방해 및 교통사고 유발요인 제거는 물론,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효과와 더불어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 기대.

과 제 명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의 시행에 의한 이축 가능한 주택의 범위에 대한 제도 개선
제 출 자	김종재 전문위원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도시

1. 현황 및 문제점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에는 주택이 신축이 가능한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지정당시부터 당해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이미 있던 주택(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이 있는 토지에 한한다 ”

○ 같은 별표 같은 호 (다)목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축과 관련하여 “(다). (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의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거나 재해로  인하여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철거일 또는 재해를 입게 된  날 당시의 자기소유 토지로서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건설교통부는 상기 조항의 기존의 주택을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은 물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로 한정하여 해석하므로써 공공사업에 의해 철거되는 건축물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이미 있던 주택으로서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적법한 허가 건축물로 등재되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이축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문제점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유권 해석기관인 건설교통부의 이러한 법령해석결과로 인하여 기존의 주택을 가진자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 이축권을 갖지 못하게 되어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며, 공익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30년이상 개발제한구역내건축물관리대장을 관리해온 건축물이 의미 없는 것으로 되어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결과가 되고 있음.

○ 또한,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이 있는 경우 그 자리에서 신축은 가능하나 이축은 불가능하므로 공공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평온 공연하게 건축물을 사용가능하고, 또한 자신이 요건을 갖추어 필요한 경우 신축허가가 가능하였을 것이며, 그러한 경우라면 또한 공공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이축의 기회가 주어지게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축허가전환을 미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그러한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며,

○ 공공사업이 예정되는 경우 서둘러 신축하고 허가 건축물화 한 후 공공사업 시행시 이축하게 되므로서 공공사업시행에 따른 보상비 증가의 원인되고, 민원인들 또한 신축 등의 비용을 유발하게 되어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불필요한 제정의 손실을 가져옴.

3. 개선방안

공익사업에 의해 철거되어 이축 가능한 기존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 신․구조문 대비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안】

현 행 규 정	개 정 안
제13조 관련 [별표1] 제3호 (다). (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의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 하여 철거되거나 재해로 인하여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 해주택의 소유자는 철거일 또는 재해를 입게된 날 당시의 자기 토지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 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 택을 신축할 수 있다.	제13조 관련 [별표1] 제3호 (다).(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인 건축물(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이미 있던 주택으로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거나 재해로 인하여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소유자는 취락지구내에 주택을 신축 하거나 철거일 또는 재해를 입게된 날 당시의 자기 토지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과 제 명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축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용 제도 개선
제 출 자	김종재 전문위원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도시

1. 현황 및 문제점

개발제한구역내의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이축하려 할 경우 민원인이 건축물을 이축하면서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민원건축물이 법상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용도의 건축물을 이축 준공한 후 용도변경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함.

2. 문제점

○ 건축물을 이축 준공 후 타용도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① 민원인 입장

- 새로운 설계비 및 건축물용도 변경을 위한 시공비 별도로 부담

- 준공후 새로운 서류를 접수해야 하며

- 그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시간적인 이중고를 겪어야 함.

② 행정적 입장

- 행정적으로도 이중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민원의 요인이 되고   행정을 이중으로 수행하는 낭비적 요인이 발생함

- 국가 경제의 총량적 측면에서도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요인이 됨

③ 이러한 이중적인 행정은 공익적 측면에서도 사실상의 실익이 없고 one-stop service 의 정신에도 위배됨.

3. 개선방안

○ 현행법령상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이축이 가능한 경우는 1)적법한 건축물의 취락지구내로의 이축, 2)취락지구지정요건을 갖춘지역으로의 이축, 3)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기토지로의 이축 등의 세가지 경우이나 이러한 모든 경우에 대하여 이축과 동시에 용도변경을 허가하는 것은 소유권이전을 통한 이축이 빈번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취락지구 내로의 이축과 공공사업에 의한 이축의 경우를 한정적으로 허가한다면 극히 제한적인 경우가 되고 이러한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축의 경우는 자기의사에 반하여 거주이전을 하게 되는 경우로서 생활대책차원에서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이전과 동시에 용도변경을 허가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동일용도 동일규모로의 이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또다시 용도변경허가를 득하게 하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이중적 행정이 되고, 이로 인하여 주민들이 이중적 고통을 받게 되므로 이축에 따른 신축과 동시에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법명	현 행 규 정	개 정 안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안	제13조 관련 [별표1] 3호 ............. (다). (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의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거나 재해로 인하여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소유자는 철거일 또는 재해를 입게된 날 당시의 자기토지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 택을 신축할 수 있다.	제13조 관련 [별표1] 3호 ......................... (다). (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의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 당해주택 소유자는 취락지구 내로 주택을 이전 신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라면 용도를 변경하여 이전 신축을 할 수 있다. 또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주택의 신축 및 재해로 인하여 거주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소유자는 철거일 또는 재해를 입게된 날 당시의 자기 토지로 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과 제 명	도로변상금 가산금에 관한 서울시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
제 출 자	유제열 전문위원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분 야	도로

1. 관련법령

도로법 제80조의2․제78조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제4조․제5조․제8조,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11조․제14조

※ 참고규정 : 도로의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건설교통부령 제205호) 제4조 제1항․제2항

2. 현 황

신청인의 도로 무단점용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신청인은 즉시 도로부지를 원상복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02. 5. 27. 당해 점용면적에 대해 1997. 3. 28.부터 2002. 3. 27.까지의 5년분 변상금인 7,437,890원을 일시에 부과(납부기한 : 2002. 6. 27.)하였고, 신청인이 부과된 변상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2002년 7월부터 2004년 9월까지의 가산금 371,890원 및 중가산금 2,320,240원을 추가로 부과하여 전체 체납액은 10,130,020원이 되었는바, 신청인은 가산금 등을 포함한 변상금의 부과가 과다하다고 고충민원을 제기함

3. 문제점

○ 장기간의 도로부지무단점용은 점용자와 도로관리청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에서 5년분의 과다한 변상금을 일시에 부과하고, 변상금의 체납시 계속해서 가산금․중가산금까지 부과하여 도로부지무단점용자에 대해서 과도한 변상금의 가산금까지 징수하려는 것은 도로관리청의 도로점검의무는 소홀히 한 채 시민의 책임만 문제삼는 것이어서 부당해 보임.

4. 개선방안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제8조 제1항의 본문규정에 덧붙여서 “다만,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하지 아니하고 일시에 부과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 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기대효과

개선안과 같이 보완한다면, 도로관리청에 의한 과다한 변상금 일시부과 이후 추가적인 가산금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충민원사항은 해소될 것으로 보임.

과 제 명	대체지 등에 의한 현물보상에 관한 규정의 신설
제 출 자	차태환 전문위원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토지

1. 관련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제63조 등

2. 현  황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3조에 현금보상의 원칙을 규정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대체지 등에 의한 현물보상을 하려고 해도 위 규정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한 국유재산법(또는 지방재정법)상의 교환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대체지보상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3. 문제점

현금보상의 원칙을 채택한 취지와는 달리 지급된 보상금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대체지 등의 획득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피수용자는 종래와 동일한 상태의 생활을 유지하기가 곤란하거나 거의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전보상원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초래됨

4. 개선방안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대체지 등에 의한 현물보상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5. 기대 효과

법률에 대체지에 의한 보상규정을 둠으로써 피수용자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고, 그리하여 실질적으로 헌법상의 정당보상 내지 완전보상원칙을 달성하게 될 것으로 보임

과 제 명	무허가건물에서 행한 영업보상 제도개선
제 출 자	조성수 전문위원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토지

1. 관련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제77조 제1항,

법시행규칙 제45조

2. 현   황

무허가건물에서 행한 영업이 영업보상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 중 "관련 시설물의 적법성 여부와는 별도로 영업보상에 해당된다"고 회신한바 있으나, 1998년 이후 "무허가건물에서의 영업(특히 1989.1.24.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은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고 있다.

3. 문제점

허가등이 필요없고, 인적 물적으로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아니한 자유영업에 대하여서도 1998년 이후부터 무허가건물에서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상에 제외되고 있어 고충민원이 반복되고 있다.

4. 개선방안

○ 현재 무허가건물에서 행한 영업 중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영업(이른바, 자유영업)에 대하여는 보상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건설교통부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법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은 기본적인 상황에 대한 예시적 규정에 지나지 아니하고, 같은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다양한 영업 중에서 법령으로 관리하는 영업에 대하여만 손실보상 함은 형평에 반하므로 자유업종이라도 영업의 손실보상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기대효과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영업은 영세한 영업들로 국민의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보상함이 타당하고, 영세한 다수 민원이 많으므로 적은 비용으로 많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영세민들의 협조로 공공사업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다.

과 제 명	이주대책 제도개선
제 출 자	조성수 전문위원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토지

1. 관계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

2. 현  황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법시행령 제40조 단서조항 외에 공사예규에 본인외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거주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특례조항을 두어 본인이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하였더라도 배우자 등이 거주요건에 충족되면 이주택지를 공급해 주고 있다.

3. 문제점

그러나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없어 배우자 등이 거주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이주택지를 공급해 주지 아니 하고 있어 공익사업에 편입되더라도 사업시행자에 따라 이주택지를 공급받거나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주대책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4. 개선방안

○ 본인이 거주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하더라도 본인외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거주한 경우에도 이주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대한주택공사의 "용지매수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나아가 이러한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이 거주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하더라도 본인외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거주한 경우에는 이주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법시행령 제40조 단서조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현행 이주대책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기대효과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하니하였으나 배우자들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에 대하여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어 반복민원을 해결함으로서 행정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과 제 명	생계형운전자의 운전면허취소처분등에 대한 구제제도 개선
제 출 자	임충희 전문위원
소관기관	경찰청	분 야	민․형사․법무

1. 관련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5조의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2. 현  황

경찰청은 2002. 3. 30.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운전자 중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의 구제를 위한 이의신청기간을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하였으나, 2003. 5. 21.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 활성화 계획」에 따라 이의신청기간을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연장하여 시행하고 있음.

3. 문제점

당사자들은 보다 편리한 구제제도인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이의신청기간의 경과로 활용하지 못하여 자동차운전을 필수로 하는 생계형 운전자(택시운전자, 버스운전자, 운전기사, 차량노점상, 덤프트럭 등 화물운전자 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4. 개선방안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한 서민의 경우에 한하여, 경찰청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의 제한을 철폐하거나, 현행 제도를 지침이나 내부규정이 아닌 법령에 근거하도록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이 타당함.

5. 기대효과

생계형운전자의 재활을 도모하고, 이의신청 여부를 시간적 제한에서 내용적․사항적 제한으로 변경함으로써, 자율과 책임의식의 고양.

Ⅱ. 2003년

Ⅱ. 2003년

◎ 제도개선권고

1. 일률적 건축물 높이제한제도 개선	163

2. 개발제한구역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세차시설 설치 허용	167

3.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개선	170

4. 양만용 비닐하우스 가설건축물 인정	175

5. 국제우편물 행방조사 청구기간 고지절차 마련	179

6.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선정방법 개정	182

7. 도로점용허가관련 자치법규 제정	186

8. 열차이용장애인 전송입장료 징수제도 개선	192

9. 국유재산 양여시 제공된 대체시설 가액산정 기준 개선	195

10. 국가산업단지편입 이주택지공급대상자 범위 개선	198

11. 도로편입용지 영농손실보상기준 개선	203

◎ 제도개선의견표명

1. 가스판매사업허가및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설치기준 개정	207

2.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 제도 개선	212

◎ 발굴과제

1. 상속․증여세 물납관련 종합토지세 부과 개선방안	216

2. 사실상 미소유자동차 납세의무자 과세 개선방안	221

3. 자동차세 일할계산	224

4. 옥외광고물 등 표시기간 연장허가 절차	226

5. 인감증명발급기관(시․군․구청) 확대	228

6. 전문건설업등록시 결격사유조회․보증가능금액첨부제도 개선방안	230

7. 역사문화 및 전통한옥 보전지구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	232

8. 건강보험가입기간 소급적용 불인정	237

9. 경로우대 카드제 실시	239

10.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개선방안	242

11. 초과보험급여비용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명시	246

12. 공익근무요원 대체복무자 예비군피복 지급	250

13. 주소지관할 보훈관서별 등록신청	252

14. 중소기업창업 승인토지 제3자 창업시 농지조성비 등 면제	254

15. 신용불량자 기록삭제기간 단축	257

16.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결격자 조회	260

17. 한국전기안전공사 업무범위의 확대	262

18.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운영	264

19.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일 명확화	266

20. 가설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근거규정 신설	269

21.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 근거규정 신설	271

22.「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 매수보상근거 확대	274

◎ 전문위원 연구과제

1.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예정자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조치	277

2. 누수수도요금 경감산정	279

3. 공유림개간농지(화전)정리에 관한 제도개선	281

4. 사유수면상 어업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	283

5. 영리사업을 겸업하는 비영리법인 및 조합법인 등의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개선	285

6. 사업양도의 판단시점	287

7. 하자보수기간 관련규정 통합	289

8.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정정(변경) 신청에 관한 규정 개정	291

9. 기존 액화석유가스시설 인근 업무시설 등 신축시 안전거리 확보방안	293

10. 일조권 확보등을 위한 건축물간의 이격거리 규정 개정	297

11. 공익사업에 편입된 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	301

12. 도시관리계획 결정과정에서의 지장물현황도서 확충	303

13. 하천부지의 평가에 관한 규정 신설	305

과 제 명	일률적 건축물 높이제한제도 개선
제 출 자	임우진 조사관
민원번호	2002고충13376(2AA-0211-005015)	의결일	2003. 2.24
소관기관	1. 경기도 부천시장 2. 부천시 오정구청장	분 야	건축
주 문	피신청인은 부천시건축조례 제30조 제2항의 규정을 개정하여 건축물 용도에 관계없이 도로너비에 따라 일률적으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 경기도 부천시장(이하 "피신청인 1"이라 한다)은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부천시건축조례(이하 "이 민원 조례"라 한다) 제30조 제2항에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주거용 건축물은 3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피신청인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청장(이하 "피신청인 2"라 한다)은 2002. 10. 17. 경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번지(이하 "이 민원 대지"라 한다)는 도시계획상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의 거리에 따라 일정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나, 이 민원 대지가 20미터 도로에 접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단서 및 이 민원 조례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비주거용 건축물인 지상5층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허가(이하 "이 민원 건축허가"라 한다)를 하였으며, 이 민원 대지와 인접한 같은 동 ○○번지는 20미터도로와 접하고 있음에도 주거용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이 민원 조례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조등의 확보를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여 건축허가하였다.

2. 피신청인 주장

가. 부천시장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비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북쪽에 주거용 건축물 있더라도 이 민원 조례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아 주거용 건축물이 일조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대로변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억제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도로너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나. 부천시 오정구청장

이 민원대지의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은 인접한 같은 동 ○○번지 대지와 20미터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으로 이 민원 조례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한 것은 적법하다.

3. 판  단

가. 건축법 제53조 제1항에는 "건축물은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의 거리에 따라 일정한 높이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는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피신청인 1이 시행하는 민원 조례 제30조 제2항에는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주거용 건축물은 3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1은 이 민원 조례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주거용 건축물은 3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였으나,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단서에는 "20미터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가 정한 도로"라고 명시하고 있어 피신청인 1은 건축조례에서 30미터, 40미터 등 도로의 너비만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도로의 너비를 달리 정한 것은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도로변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억제와 도시미관을 위한 시책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3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하나 건축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의 규정은 주거지역 건축물의 일조권 보호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였는 바,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에만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 반함은 물론, 정작 일조권 보호가 필요한 건축물은 주거용임에도 30미터미만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 비주거용 건축물이 일조권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주거용 건축물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민원 대지와 인접한 같은 동 ○○번지는 20미터 도로에 접해 있으므로 피신청인 2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이 민원 건축허가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이 민원 조례 제30조 제2항의 규정은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위반하였으므로 건축물의 용도에 관계없이 도로너비만 정한 규정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건축허가의 시정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나 피신청인이 이 민원조례 제30조 제2항에 건축물 용도에 따라 도로너비를 달리 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개발제한구역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세차시설 설치 허용
제 출 자	김경환 조사관
민원번호	2003고충2920(2BA-0303-008982)	의결일	2003. 4. 8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도시
주 문	피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별표1 제5호 파목 (나)의 규정을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내에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경우에도 세차시설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2002. 4. 12. 산업자원부령 제160호에 의한 개정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은 제8조 별표3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중 충전사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 자동차의 세정을 위한 자동세차시설을 새로이 추가한 바 있다.

2. 피신청인 의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 별표1 제5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충전소안에 세차시설의 설치는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충전소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향후 법령 개정시 충전소안에 세차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3. 판 단

가. 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볍조치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5호 파목 (가)에서 휴게소.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정당시 거주자가 국도·지방도 등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되, 도심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에서는 휴게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부지 면적은 3천300제곱미터 이내로, 주유소의 부지면적은 1천500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주유소안에는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3과 같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02. 4. 12. 산업자원부령 제162호로 개정에 의하여 동 별표3 중 제1호 나목 (6)의 (라)항에 충전소내 자동차의 세정을 위한 자동세차사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다.

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행위제한규정을 두어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외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를 통하여 행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바, 상기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나 충전소의 경우에도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합할 경우 허가를 받아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의 경우 설치가능 면적이 1,500제곱미터이내 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지내에 세차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놓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외 충전소의 경우에도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의 관계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자동차의 세정을 위한 자동세차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는 점, 또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내 설치가능 면적이 3,300제곱미터 이내로서 주유소의 설치가능 면적보다 그 허용면적이 오히려 크다는 점, 세차시설을 허용하더라도 추가 형질변경이 아닌 그 부지내에서의 시설설치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개발제한구역내에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안에 세차시설 설치를 차별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충전소 부지내에서도 세차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개발제한구역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경우에도 주유소와 마찬가지로 세차시설의 설치를 하여 줄 것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개선
제 출 자	조덕래 조사관
민원번호	2003고충4877(2AA-0304-006539)	의결일	2003. 6.17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건축
주 문	피신청인은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6조 제2항을 개정하여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를 감리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기재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 공고일 이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건설공사에 따른 감리자 또는 감리전문회사 선정(지정) 등에 대하여는 공공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민간건설공사인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및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공사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적용대상인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및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2002. 9. 26.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207호. 이하 "주택감리기준"이라 한다)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 기준에 의하면 감리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이때 구비서류 중 감리자의 행정제재·설계용역수행·감리원배치계획 및 작업기법·업무중첩도·교체빈도 및 감리원의 경력증명서·행정제재에 대한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나. 위 주택감리기준에 의하여 감리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는 구비서류를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한정함에 따라, 모집공고일 이전의 서류로서,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구비서류의 기재사항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모집공고일 이후에 재차 발급 받아야 하므로, 지방도시의 경우 위 구비서류 발급기관이 산재(경남 건축사협회 지회는 마산소재, 기술인협회 지회는 부산소재 등)되어 있어 구비서류 발급에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주택감리기준 등을 관장하는 건설교통부에서는 감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기간 : 2003. 4. 17~12. 31. / 수행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에 있다.

2. 관계기관 의견

가. 피신청인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받은 자료 등을 인정할 경우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른 부적절한 감리자가 지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추후 주택감리기준 개정시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다.

나. 관계인(한국건설감리협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평가기준에서 종전에 발행한 서류의 사본 또는 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지정시에도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판  단

가.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받는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지정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주택의 감리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의6(감리자의 자격등)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감리기준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감리기준 제6조(감리자 지정신청 등)제1항에는 "감리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 중 감리자의 행정제재·설계용역수행·감리원배치계획 및 작업기법·업무중첩도·교체빈도·공동도급협정체결서(공동도급의 경우에 한함) 및 감리원의 경력증명서·행정제재에 대한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기준 제11조(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항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지정 신청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감리자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자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7항에는 감리자지정권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감리자 등에게 행정제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나. 한편, 주택감리기준과 유사한 규정인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표6의 감리전문회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1의 비고 3에는 "참여감리원의 경력 및 보유사항은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및 전차용역수행실적은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 건설기술자경력 관리수탁기관 또는 해당 용역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사전자격심사시에는 종전에 발행한 서류의 사본 또는 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 받아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주택감리기준의 감리자지정시 구비서류를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인정·평가할 경우에는 응모자격, 실적, 행정제재 여부 등이 불명확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없게 되어 부적절한 감리자가 지정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등 감리자 입찰제도에 큰 혼란이 야기되고, 이에 따른 감리자지정 지연으로 사업주체의 원활한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감리자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제반 구비서류는 감리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감리자 스스로 책임하에 작성·제출하도록 하고(이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의 관련내용인 "종전에 발행한 서류의 사본 또는 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규정 준용),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최우수 감리자 3 내지 5인을 우선 선정하고, 선정된 감리자에 한하여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하거나, 감리자지정권자 스스로 당초 제출한 구비서류의 진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확인하여 최종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며, 감리자지정 신청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감리자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자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감리자 등에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 피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현재에도 인터넷을 통하여 발주청 등 전 행정기관에서 건설기술자의 경력 및 건설업체의 보유기술자 현황을 직접조회·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증명발급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향후 인터넷 검색가능사항이 점차 확대추세에 있으므로, 주택감리기준에서 감리자지정시 구비서류를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한정하는 것은 감리자지정과 관련된 유사 법령상의 규정과 형평성이 없을 뿐 아니라, 행정편의적인 규정으로서 감리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하는 불합리한 규정이라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감리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기재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 공고일 이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주택감리기준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한, 현행 주택감리기준의 개선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양만용 비닐하우스 가설건축물 인정
제 출 자	임우진 조사관
민원번호	2003고충4268(2BA-0303-008661)	의결일	2003. 7. 8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건축
주 문	피신청인은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가설건축물에 양만용 비닐하우스 시설물이 포함되도록 동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양만용 비닐하우스(이하 "이 민원 시설물"이라 한다)는 민물뱀장어 양식을 목적으로 적정수온 약 29℃를 유지하기 위해 약 1.2미터 높이의 콘크리트 수조를 축조한 후 비닐하우스 위에 보온을 위한 보온덮개를 씌운 시설물이다.

나. 신청인은 2003. 3. 20.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 시설물이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서 가설건축물로 규정되어 있는 간이 축사용 비닐하우스와 구조 및 형태가 동일하므로 이 민원 시설물도 가설건축물로 보도록 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전국 양만장의 48%가 소재한 전라남도의 경우 나주시·신안군은 일반건축물로 보아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여수시 등 7개 시·군은 가설건축물로 보아 가설건축물축조신고만 하도록 하고 있다.

2. 관계기관 의견

가. 피신청인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일시적·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시적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토지의 정착정도, 구조의 안전성 및 건축물이 갖추어야 할 설비 등이 일반건축물과 구분되는 바, 이 민원 시설물이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어업용 비닐하우스라면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관계인

1) 해양수산부장관

사유수면에서의 육상양식어업(뱀장어양식어업)은 내수면어업법상 신고어업으로서 그 양식시설은 지적법상 유지나 양어장 지목에서 할 수 있고, 기본적인 콘크리트수조 시설에 양식어종별로 기온여부에 따라 비닐하우스 등으로 보온시설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가설건축물 열거기준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단체마다 건축허가로 처리하거나 가설건축물로 신고처리하고 있는바,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0호 및 제11호에서 간이축사용과 농업용 고정식온실을 가설건축물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 이 민원 시설물에 대하여도 가설건축물로 적용함이 타당할 것이다.

2) 전라남도지사

콘크리트수조 위에 철재파이프와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후 보온덮개를 씌운 양만장은 가설건축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일반 허가대상 영구건축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바, 이 민원 시설물을 가설건축물로 분류할 경우에는 건축법령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건축법 제15조 제1항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외에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일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9호 내지 제11호에는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11. 농업용 고정식온실"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시설물로서, 천막으로 된 지붕과 앵글조립식으로 된 4개의 기둥 및 비닐로 된 4면의 벽을 두루 갖추고 있는 것은 건축법 소정의 가설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도2424 판결 참조).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시설물이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하다면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으나, 이 민원 시설물은 보온덮개를 한 비닐하우스로서 그 안에 뱀장어 양식을 위한 콘크리트 수조만 있을 뿐인바, 이 수조와 비닐하우스는 구조적으로 관련이 없고, 철거가 크게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며,  전라남도 나주시·신안군에서는 이 민원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고 같은 도 여수시 등 7개 시·군에서는 축조신고만 하도록 함은 피신청인이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이 민원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지 않음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 민원 시설물과 구조와 형태 및 용도가 유사하면서도 이미 가설건축물로 인정되고 있는 농·어업 및 축산용 비닐하우스 등과 비교하여도 형평에 맞지 않고,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도 건축법 소정의 규정에 의한 존치기간 연장신고만 한다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시설물을 건축법 소정의 가설건축물로 보지 아니할 의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가설건축물에 양만용 비닐하우스 시설물이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시설물을 가설건축물로 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국제우편물 행방조사 청구기간 고지절차 마련
제 출 자	최영복 조사관
민원번호	2003고충6446(2BA-0305-008631)	의결일	2003. 7. 8
소관기관	정보통신부장관	분 야	정보통신
주 문	1. 피신청인은 국제우편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영수증에 행방조사 청구기한을 명시하는 등 사전고지 절차를 마련하도록 제도개선권고한다. 2. 피신청인은 국제보험소포 분실 손해배상 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배상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만국우편협약에 의하여 국제우편물의 행방조사 청구기한이 우편물 발송후 1년에서 6개월로 변경된 국제우편규정중개정령을 관보에 고시(대통령령 제17358호, 2001. 9. 12.)한 바 있다.

나. 신청인은 2002. 6. 29.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이삿짐 9개를 성남 ○○동우체국에서 국제선편소포로 발송하던 중 우체국직원으로부터 만약의 분실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보험료(2,700원/개)를 추가로 지불하고 소포접수를 하였으나, 그 중 1개가 5개월이 지나도록 배달되지 않았다.

다. 신청인은 서울에 거주하는 동생을 대리인으로 하여 2002. 12. 2. 우체국에 소포지연에 대한 독촉을 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행방조사 신고를 하면 된다”라는 안내를 받은 후, 2003. 2. 5. 인근에 있는 ○○우체국에서 행방조사 청구를 하였으나, ○○우체국은 2003. 3. 8. 청구기한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부하였다.

2. 피신청인 의견

우편물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국과 우편물 행방조사를 통하여 처리과정을 조사한 후 분실이 입증된 경우에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신청인은 2002. 6. 29. 우편물을 접수한 후 2003. 2. 5. 행방조사 청구를 하여 국제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행방조사 청구기한 6개월보다 1개월 6일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불가하다.

3. 판  단

가. 국제우편규정 제46조에는 “발송우편물 또는 도착우편물에 대한 행방조사청구는 그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급우편물에 대한 청구는 4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만국우편협약 제30조 제1항에는 “행방조사 청구는 우편물을 접수한 다음날로부터 6월의 기간 내에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위 국제우편규정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행한 것은 적법한 절차로 볼 수 있으나, 행방조사 관련규정이 우편물 확인 또는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청구권 자체가 소멸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일반 국민들이 접하기 힘든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 외에 우편물을 접수할 때 구두 또는 서면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를 알렸어야 마땅하고, 국내우편물 손해배상 청구기간은 1년이고 일반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피신청인 인터넷 홈페이지의 국제우편규정에는 행방조사 청구기한이 개정 전의 1년으로 되어 있어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소포접수 영수증상에 행방조사 청구기한을 명시하는 등 사전고지를 확실히 하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신청인은 자신의 이삿짐이 분실될 것에 대비하여 요금을 추가로 지불하면서 보험까지 가입하고 소포를 접수하였고, 계속하여 지연에 대한 독촉과 행방조사 청구를 하는 등 고객의 의무를 다한 반면, 피신청인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시는 물론 신청인이 지연배달에 따른 독촉문의를 할 때가 청구기한이 1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는데도 신청인에게 기한내에 청구를 하도록 안내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신청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관련규정만을 내세워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국민의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국제보험소포 분실 손해배상 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배상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국제소포 분실과 관련하여 부당한 업무처리의 개선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권고 및 의견표명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선정방법 개정
제 출 자	정상석 조사관
민원번호	2003고충7970(2AA-0306-009143)	의결일	2003. 8.11
소관기관	경상북도 경산시장	분 야	교통
주 문	1. 피신청인은 개인택시신규면허대수의 배분비율을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등 운송사업종류별로 특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산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규정(경산시 훈령 제58호)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2.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2003년도 경북 경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선정을 위해 2003. 1. 10. 모집공고(경산시공고 제2003-13호)를 한 후, 제반절차를 거쳐 2003. 6. 3. 김○○ 등 30명을 면허대상자로 확정고시하였다.

나. 피신청인의 개인택시면허대상자 선정결과를 보면, 2001년도에는 면허대수 42대 중 법인택시 경력자가 17명, 화물자동차 등 경력자가 22명, 국가유공자가 3명이고, 2003년도에는 면허대수 30대 중 법인택시 경력자가 6명, 화물자동차 등 경력자가 19명, 국가유공자가 5명이다.

2. 피신청인 의견

관련법규 및 규정 등을 근거로 모든 대상자들의 경력과 자격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순위를 결정하였으므로 잘못이 없다.

3. 판  단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과 관련하여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고, 경산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운영규정(경산시 훈령 제58호) 제4조에는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사한 기간 중에 결근 또는 휴직기간 등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매월 그 달의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결근 또는 휴직기간이 100분의 50 미만일 경우에는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고, 100분의 50 이상일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3.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한 노조 전임간부중 노동조합장에 한하여 재임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4. 운전자가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관리직 등 타 직종에 종사하였거나 운전면허 및 택시운전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는 "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화물자동차 : 일정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3.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소형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2년마다 실시하는 경산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선정결과에 의하면, 법인택시 운전경력자의 비율은 2001년도에는 전체 면허대수 42대 중 40%(17명), 2003년도에는 전체 면허대수 30대 중 20%(6명)로서, 화물자동차 운전경력자의 비율(2001년도 53%(22명), 2003년도 63%(19명)에 비하여 낮은 바, 이러한 결과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는 동일택시회사에서 일정기간 근속할 것,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등 화물자동차운수종사자에게는 요구되지 않는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선정에 있어 법인택시 운전경력자와 화물자동차 운전경력자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 목적이나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운송사업의 종류(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 등)별로 면허대수의 배분비율을 규정하는 방식 등으로 「경산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규정」(경산시 훈령 제58호)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한편, 2003년도 개인택시면허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개별화물사업자는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일부 면허대상자의 경우 월별근무일수를 기재하지 않은 "운전경력산정 및 확인서"를 인정하거나 운수회사에서 노동조합장으로 근무한 사실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므로 면허대상자를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개별화물 및 용달화물운전경력자를 개인택시면허발급자격에서 제한하는 규정은 없고, 운전경력산정에 있어 월력상 일수를 그대로 모두 인정하여도 규정상 문제가 없다면 월별근무일수를 연월일로 기재하나 실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며, 노동조합장에 한해 조합업무만을 전담한 경력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일응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도 할 수 있으나, 이는 정책적 고려인 듯 하고, 타 시·군에서도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 특별히 문제 삼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현행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200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선정에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경산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규정"(경산시 훈령 제58호)은 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면허대수의 배분비율을 규정하는 방식 등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고, 2003년도 개인택시면허대상자선정을 시정하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도로점용허가관련 자치법규 제정
제 출 자	강낙호 조사관
민원번호	2003고충7819(2BA-0306-009036)	의결일	2003. 8.18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분 야	도로
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도로 대로2류 14호선 중 서구청사앞 육교 밑이나 버스정류소 부근의 적정한 위치에 교통카드판매대설치 목적의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피신청인은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도봉구 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를 참조하여 피신청인의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를 제정·운용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이 도로점용허가를 구하는 도로는 1972. 12. 30. 건설부고시 제555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되고, 1974. 4. 29. 부산광역시고시 제494호로 지형도면승인고시되어 개설된 대로2류 14호선으로서 차로와 보도가 분리 설치되어 있고, 위 도시계획도로변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사 앞에는 육교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 육교주변에는 일반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가 분산되어 위치하고 있으나, 교통카드 등을 판매하는 시설물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피신청인은 부산 서구 토성동 소재 구 충무초등학교가 폐교됨에 따라 서구청사를 이전할 목적으로 2002. 5.경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구 충무초등학교 대지와 그 지상의 시설물들을 매수하고 시설물 등을 개·보수 또는 진입로 설치를 한 후 현재와 같이 청사를 이전하였다.

다. 신청인은 6·25 전쟁 당시 경찰관이던 아버지의 순직에 의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 1975년경부터 신청인의 어머니(1994. 4. 4.경 사망)와 함께 구 충무초등학교 후문 옆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시설물(이하 "교통카드판매대"라 한다)을 설치하여 버스 토큰, 교통카드 등(이하 "교통카드 등"이라 한다)을 판매하였고, 신청인 어머니의 사망으로 신청인이 그의 처와 함께 계속하여 교통카드 등을 판매하여 오던 중, 피신청인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통카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을 설치·운영하던 신청인 및 신청외 윤○○ 등에게 2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 계고를 한 후 2002. 12. 5. 행정대집행을 실행하여 신청인의 위 교통카드판매대를 철거함에 따라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라. 피신청인은 관내의 기존에 도로점용허가된 교통카드판매대 7개소에 대하여 계속해서 도로점용허가를 하고 있고, 현재 피신청인의 관내는 아니나, 부산광역시 중구청 관내로서 서구청 청사 주변[부산극장 앞 8차로 도로 건너편 자갈치시장 입구(1개소), 지하철 자갈치시장 역 출입구(2개소), 자갈치시장안 이면도로(3개소) 등]에도 교통카드판매대와 구두수선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2. 피신청인 의견

가. 신청인이 도로점용허가를 구하고 있는 위치는 서구청사 앞 육교 아래 부분으로서 육교와 버스정류소가 위치하고 있어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대기하는 장소로 이용되는 곳이므로, 다른 시설물의 설치는 불가하다.

나. 교통카드판매대는 도로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도로점용허가는 불가능하다.

3. 판  단

가. 교통카드판매대 설치를 목적으로 한 도로점용허가에 관하여

1) 도로법 제40조 제1항에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는 "관리청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진수할 수 있다"라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2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도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에는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점용허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1. 제1호 내지 제10호 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이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에는 "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에는 "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서면 및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바를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은 교통카드판매대는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에서 규정된 바 없으므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시설물이라고 주장하면서, 도로상에는 모든 시설물의 신규 도로점용허가를 금지하고 있어 절대 허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위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10호에는 교통카드판매대(버스승차표판매대)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같은 항 제11호에서 "제1호 내지 제10호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3조 제2항 및 같은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에서 "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정·운용하도록 위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및 그 산하 자치구의 각 자치법규인 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의징수에관한조례(조례시행규칙 포함)를 제정·운용하고 있는 한편, 도로의 미관과 보행자의 통행확보 등을 고려하여 교통카드판매대, 구두수선대 및 가로판매대 등에 대한 색채와 규격 등을 자치구의 실정에 맞도록 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는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면 관리청으로부터 원상회복 확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도로법 제45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18조) 최초 신규점용허가를 받았다가 허가기간만료로 인하여 다시 허가를 받는 경우인 이른바 갱신인 경우에도 신규허가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피신청인은 기존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버스표판매대의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이른바 갱신허가 신청을 받아 신규허가를 하여 주고 있고, 허가번호 2001-43호로 학교법인 고려학원에게 한 식물재배 및 차량진출입 목적의 도로점용허가, 허가번호 2001-67호로 부산공동어시장에게 한 위판장 목적의 도로점용허가, 허가번호 2002-43호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한 화물적치장 목적의 도로점용허가, 2003-1호로 부산생활정보신문협회에게 한 공동배부대설치 목적의 도로점용허가, 허가번호 2003-41호로 학교법인 동아학숙에게 한 기숙사부지 목적의 도로점용허가, 허가번호 2003-51호로 서대신동 3가 384-1 서광수에게 한 대지 목적의 도로점용허가, 허가번호 2003-53호로 서부경찰서장에게 한 교통안내초소 목적의 도로점용허가, 허가번호 2003-04호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한 수출입화물 적치장 목적의 도로점용허가 등은 피신청인의 주장과는 달리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서 규정된 바 없는 공작물·물건 및 시설물로 보임에도 도로점용허가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민원 교통카드판매대 역시 도로점용허가를 못할 바도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 민원 교통카드판매대는 위 도시계획도로 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는 것이라고 보여짐에도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에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신규허가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반면, 오히려 이 민원 교통카드판매대와 같은 시설물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인 부산시민과 부산시를 방문하는 방문자들의 이용편익제공을 위하여 행정관청에서 이러한 시설물을 지역실정에 맞게 적재적소에 설치하여 그 편익을 제공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행정대집행을 실행하기 전까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교통카드판매대를 운영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의 부산시민과 부산시를 방문하는 방문자 등에게 이용편익제공의 일부를 담당하여 왔고, 행정대집행 실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지체장애자가 되어 노동력을 상실한 신청인에 대하여 피신청인 청사 앞 위 도시계획도로의 적정한 위치에 이 민원 교통카드판매대 설치를 목적으로 한 도로점용허가를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나. 도로점용허가 등에 대한 자치법규 제정·운용에 관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로법령에서 도로 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등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도로의 미관 및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등에 관한 자치법규(이에 따르는 세부지침 등을 포함)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도로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함은 물론, 불특정다수인 부산시민에 대한 대중교통이용편익제공이라는 공익의 실현과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도로의 정비·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도봉구의 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의징수에관한조례(조례시행규칙 포함) 등을 참조하여 피신청인의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를 제정·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교통카드판매대 설치를 목적으로 한 도로점용허가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을 하기로 하고,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등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정·운영하도록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권고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열차이용장애인 전송입장료 징수제도 개선
제 출 자	천찬기 조사관
민원번호	2003고충9678(2AA-0307-008282)	의결일	2003. 8.25
소관기관	철도청장	분 야	교통
주 문	1. 피신청인은 중증장애인(1∼3급)에 대해 당사자들이 원할 경우, 보호자 1인에 대해 입장료 징수 없이 철도역 구내까지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2. 신청인의 신청은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철도역 구내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일반인의 통행 및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송영을 목적으로 역구내를 입장하고자 하는 일반인은 출입을 허락하는 증표로서 입장권을 발행하고 입장료를 400원을 부과하고 입장을 시키고 있으며 장애인의 철도 이용편의 제고를 위하여 직원 또는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장애인복지정책을 보면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에 대해 철도요금 50%, 도시철도 요금 100% 면제해 주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공립공원, 체육시설 등에 대해 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2. 피신청인 의견

철도역 구내는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일반인의 통행 및 출입을 금지하도록 관련법에 정해져 있고, 송영을 목적으로 역구내를 입장하고자 하는 일반인의 출입을 허락하는 증표로서 입장권을 발행하고 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료는 불필요한 출입을 통제함으로서 질서를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며 입장료는 입장권 발행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인의 요구사항인 입장료 면제는 수용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철도법 제78조에 누구든지 철도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를 제외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철도용지내를 철도직원의 승낙없이 통행하거나 출입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있고 이에 따른 요금징수는 철도운송규정제4조의2에 배달료·입장료·화물유치료 등 철도 운송에 관련된 부대요금의 종류와 요율은 철도 경영자가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제21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 및 교통수단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고 같은법제22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등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등에 대비하여 시각, 청각 및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로 확보, 점자·음성 및 문자 안내판의 설치, 긴급 통보시스템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중진보장에관한법률제6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나. 제출 자료와 우리위원회의 판단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철도내 안전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승객의 무단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승객의 송영을 위해 일반인에 대해 입장권을 발매하여 출입을 시키고 있으며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가 입장권을 발매하여 안내하거나,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도우미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도우미제도의 경우, 장애인 등이 도움을 받기까지 별도로 대기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며 또한, 도우미제도 전담직원이 없어 기본근무중인 업무담당자나 공익요원이 별도시간을 할애하여 서비스하고 있어 인력낭비와 서비스향상에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다른 한편, 피신청인은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1∼3급) 보호자 1인에 대해 열차 50%, 지하철 100%의 요금을 감면하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장애인을 역구내로 안내하는 보호자에 대해서까지 입장권을 구매하여 입장을 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입장권 400원은 입장권 발행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피신청인의 답변을 볼때 이를 감면한다하여도 피신청인에게는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신청인은 중증장애인(1∼3급)에 대해 당사자들이 원할 경우, 보호자 1인에 대해 입장료 없이 철도역 구내까지 안내 할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국유재산 양여시 제공된 대체시설 가액산정 기준 개선
제 출 자	윤병운 조사관
민원번호	2003고충12560(2BA-0309-005689)	의결일	2003.11. 4
소관기관	재정경제부장관	분 야	재정
주 문	피신청인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의 양수할자가 부담한 유지보존비용 또는 양수할 자가 제공한 대체시설의 제공당시의 가액을 양수할자가 부담한 유지보존비용 또는 양수할 자가 제공한 대체시설의 조성비용으로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자신 소유의 울산 울주군 범서읍 망성리 ○○번지의 앞길인 같은리 ○○번지 국유지(이하 "이 민원 토지 1"이라 한다)를 집마당으로 편입하고 그 외곽인 같은 리 ○○번지(이하 "이 민원 토지 2"라 한다)를 매입하여 도로로 개설하였고, 이에 피신청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 민원 토지 1을 현금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이민원 토지 2를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하였다.

2.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은 국유지인 이 민원토지 1과 사유지인 이 민원 토지 2를 교환하여 줄것을 요구하나, 신청인이 무단점유를 하여 대지로 형질변경시킨 국유지를 신청인 개인의 필요에 의하여 사유지와 교환할 수는 없으며,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이 민원 토지 1에 대하여 용도폐지를 하여 매각하고 대체도로로서 이 민원 토지 2를 기부채납받은 것이다.

3. 판 단

가. 국유재산법 제43조제1항에는 "국가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에는 잡종재산인 토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과 고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다"라고,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양여할 수 있다. 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때"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재산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이어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에는 "관리청등은 법제4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양여하기 위하여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용도폐지연월일 또는 양수자가 시설한 물건을 정부가 취득한 연월일 2. 양수할 자가 부담한 유지 보존비용 또는 양수할 자가 제공한 대체시설의 제공당시의 가액"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울주군수의 주장과 같이 이 민원 토지 1과 2를 국유재산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교환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 2에 도로를 개설하여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고 도로로서의 용도를 다한 이 민원 토지 1을 유상으로 매입함에 따라 현저한 불이익을 입고 있음은 분명하고, 국유재산법 제44조제1항제3호에는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고한 자에 대하여는 잡종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위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 2를 기부채납한 범위내에서는 이 민원 토지 1을 무상양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수할 자가 부담한 유지․보존비용 또는 양수할 자가 제공한 대체시설의 제공당시의 가액 범위안에서 양여하도록 되어 있는바, 대체도로인 이 민원 토지2를 기부채납할 당시에는 도로로 가격이 산정되므로 신청인이 이를 대지로서 매수할 당시에 비해 가격이 5분의 1수준밖에 않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피신청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의 양수할자가 부담한 유지․보존비용 또는 양수할 자가 제공한 대체시설의 제공당시의가액을 양수할 자가 부담한 유지․보존비용 또는 양수할 자가 제공한 대체시설의 조성비용으로 개정하여 제도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 민원 토지 1을 현금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이 민원 토지 2를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시정할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 울산 울주군수에게 의견을 표명하고, 피신청인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를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국가산업단지편입 이주택지공급대상자 범위 개선
제 출 자	이창열 조사관
민원번호	2003고충11612(2BA-0308-006914)	의결일	2003.11.10
소관기관	1. 경상북도 구미시장 2. 한국수자원공사	분 야	토지
주 문	1. 피신청인 한국수자원공사는 경북 구미시 옥계동 소재 목조세와 주택 93㎡가 구미국가산업단지제4단지조성 사업에 편입되어 이주하게 된 신청인에게 이주대책인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경상북도 구미시장은 구미시이주대책사무처리지침 제5조 제1항에서 이주대책대상자를 "협의에 의하여 보상받은 자"로 한정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1996. 6. 11. 구미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고, 1996. 10. 4.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경상남도 구미시가 용지보상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후, 2002. 3. 19.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40호로 계획고시된 구미국가산업단지제4단지조성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은 6,268,709㎡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공장부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전자, 컴퓨터 및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나. 경북 구미시 옥계동 소재 목조세와 주택 93㎡(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는 신청인의 남편 망 김○○ 명의의 주택으로,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어 이주택지 분양대상자가 될 요건을 갖추었으나, 신청인과 자녀간의 상속다툼으로 인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2003. 5. 27. 수용재결 되었고, 2003. 6. 9. 보상협의 및 공탁계획을 통보하였으며, 토지수용 보상금 14,060,200원은 2003. 6.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공탁되었다.

다.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하여 같은 동 2필지 토지 631㎡의 보상금 167,700,000원은 신청인의 아들 김○○가, 같은 동 답 98㎡의 보상금 25,480,000원은 신청인의 자부 이○○가 각각 수령하였다.

2. 피신청인 의견

가. 한국수자원공사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누875 판결 참조)도 구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공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이주대책을 강구하도록 한 것은 협의에 의한 취득을 전제로 한 것이고 수용재결에 의한 취득에는 공특법 제8조가 준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있으며, 이 고충민원은 상속인들간의 다툼으로 협의가 불성립되어 수용에 의하여 취득되었기 때문에 구미시 이주대책사무처리지침 제5조 제1항에 의거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수 없다.

나. 경상남도 구미시장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고시일인 2002. 3. 19 이전부터 이 민원 주택에 거주한 자로서 이주택지 공급대상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이 민원 주택이 공부상 신청인의 남편인 망 김○○ 소유로 되어 있어 수용재결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이주택지 공급대상자가 되지 않는다고 수차례 고지하였으나, 상속자들의 미협의로 토지보상금 법원공탁일인 2003. 6. 25까지 상속되지 않아 위 지침에 따라 이주택지 공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3. 판  단

가.  공특법 제8조 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4호에 "「토지등의 취득」이라 함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토지수용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구 토지수용법 제57조의2에는 "채권의 발행,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특법 제3조의2·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하여 구미시이주대책사무처리지침 제5조 제1항에는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다음 각호 1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최초보상계획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들은 판례 및 구미시 위 지침에 따라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은 협의에 의한 취득에만 적용되고 수용재결에 의한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민원 주택은 2003. 5. 27. 수용재결 되었으므로 신청인이 요구하는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화성동탄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이주대책에서 정하고 있는 이주자택지 공급우선순위에 의하면 "1군 : 2002. 9. 20.까지 사업지구내 토지 및 지장물건 전부를 협의 양도하고 자진이주한 자. 2군 : 2002. 12. 31.까지 사업지구내 토지 및 지장물건 전부를 협의 양도하고 자진이주한 자. 3군 : 행정대집행(강제철거)전 까지 자진이주한 자. 4군 : 행정대집행(강제철거)자"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서울상암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이주대책에는 "가옥소유자중 허가 또는 등재 무허가 건물 소유자에게 전용면적 18평이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공급한다. 단, 협의 양도자에게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으며, 현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등 대부분의 공공사업시행자들이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수용재결자에게는 협의보상자와 구분하여 다소간의 차등을 두고 있으나, 이 고충민원 사례와 같이 수용재결자를 이주대책에서 아주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 점, 공특법 제8조 제1항에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토지 등 제공」에는 공특법 제2조 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토지등의 취득」뿐만 아니라 토지수용법 제57조의2에서 준용하도록 되어있는 공특법 제4조, 제8조 소정의「수용 또는 사용」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규정내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과 같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은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여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위 지침 제5조 제1항이 이주대책대상자를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현행 보상관련 법령에 대한 오해에서 빚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 경상북도 구미시장은 위 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 한국수자원공사사장에게 시정 조치를 권고하기로 하고, 구미시이주대책사무처리지침 제5조 제1항에 대하여는 피신청인 경상북도 구미시장에게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도로편입용지 영농손실보상기준 개선
제 출 자	임충희 전문위원
민원번호	2003이의15187(2BA-0311-006038)	의결일	2003.12.15
소관기관	1. 건설교통부장관 2.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분 야	토지
주 문	1. 우리 위원회의 원의결을 변경한다. 2. 피신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충주시국도대체우회(용두~금가)도로확장및포장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 소유의 충북 충주시 금가면 유송리 소재 잔여비닐하우스 농작물에 대해 실농보상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같은 면 하동나루~덕산양어장 아래끝까지 내수면어업조업구역의 어업피해를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3.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5조 중 "편입됨으로 인하여"를 "편입되거나 기타 편입되는 형상이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으로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이    유

1. 원의결

우리 위원회는 2003. 9. 29. 2003고충10764 “도로편입용지실농보상등” 민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주  문

가. 피신청인은 충주시국도대체우회(용두~금가)도로확장및포장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 소유의 충북 충주시 금가면 유송리 소재 잔여비닐하우스 농작물에 대해 실농보상하고, 같은 면 하동나루~덕산양어장 아래끝까지 내수면어업 조업구역의 어업피해를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2. 재심의신청취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영농손실보상은 공익사업에 직접 편입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농지의 3분의 2 이상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영농을 폐지하게 될 경우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경작지에 대하여도 영농손실보상을 하게 되어 있으나, 이 민원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영농손실보상이 불가하니 재심의하여 달라.

3. 판 단

가. 이 민원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영농하는 충북 충주시 금가면 유송리 소재 신청인 소유인 8동의 비닐하우스는 당초 최단 길이 70m, 최장 길이 100m, 폭 6m이고 면적은 총 4,317㎡이었으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충주시국도대체우회(용두~금가)도로확장및포장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로 인한 도로가 비닐하우스의 중앙을 통과함에 따라, 8동 모두 가운데 부분 길이 42m씩 총 2,064㎡가 편입되고, 잔여비닐하우스는 위 도로의 양쪽으로 최단 3m, 최장 37m로 분리되어 2,253㎡만 남게 되면서, 피신청인은 잔여비닐하우스에 대하여는 간접보상을 하였으나, 여기에서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방울토마토)에 대한 실농보상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민원에 이르렀음이 인정된다.

나. 이에, 피신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 민원의 경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65조의 영농손실보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영농손실보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이 민원의 경우 편입비율이 경작중인 농지의 3분의 2 미만으로서,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65조의 영농손실보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같은 조문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라 규정한 취지는 잔여지로는 영농의 경제성이 없음을 고려한 것이라 할 것인바, 이 민원의 경우 비록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지는 않았더라도,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도로가 영농시설물인 비닐하우스의 중앙을 관통함으로써 도로 양쪽으로 분리된 비닐하우스에 난방시설, 용수공급 등 제반시설을 재시공하여야 하는 등 사실상 종래와 같이 영농을 계속하기는 어려운 경우에도, 신청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에게 영농손실을 보상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다. 한편, 이 민원의 경우와 같이 비록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지는 않더라도 규모의 경제상 실질적으로 영농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65조의 영농손실보상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영농손실보상을 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잠복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65조의 일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65조 중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거나 기타 편입되는 형상이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으로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재심의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우리 위원회의 원의결을 변경하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신청인의 영농손실을 보상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아울러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한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65조를 개정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가스판매사업허가및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설치기준 개정
제 출 자	성길웅 조사관
민원번호	2003고충4510(2BA-0304-006578)	의결일	2003. 5.13
소관기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분 야	산업자원
주 문	피신청인이 가스사업등의허가또는설치신고기준개정고시(광주광역시 광산구고시 제2002-21호, 2002. 6. 20.) 제2조 제1항 별표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기준 제1호 (가)목 및 동 고시 제2조 제2항 별표 2 가스판매사업허가및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설치기준 제1호 (가)목을 당해지역의 인구밀도,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설치할 건물과 인근 건물의 용도·구조 및 특성, 교통상황 및 액화석유가스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예상되는 위해의 정도나 범위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광주 광산구 도천동 소재 임야 외 3필지에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3. 2. 25.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결과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후 피신청인에게 허가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현지조사결과 허가신청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폭 20m 도로와 접하고 있으나, 맞은 편 산 43-3번지임야 58m지점에 공부상 건축물인 주택이 있으므로 가스사업등의허가또는설치신고기준개정고시(광주광역시 광산구고시 제2002-21호, 2002. 6. 20. ; 이하 "고시"라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기준 제1호 (가)목에 저촉되어 사업허가가 불가함을 중간 통보하였다.

나. 한편, 피신청인은 액화석유가스충전소예정지가 부지면적 1,500㎡이상이므로 2003. 3. 20. 신청인에게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1 제2호 나목 (1)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신청인은 사업허가 전에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것은 부당하며, 건축허가시에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2. 피신청인 의견

이 민원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관청이 고시한 허가기준으로서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고, 신청인이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1 제2호 나목 (1)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완을 요구한 것도 적법한 행위이다.

3. 판  단

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소 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호에는 "법 제3조 제4항 및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액화석유가스판매·가스용품제조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3"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별표 3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제1호 가목 (1) (라)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설비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5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정거리를 더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고시 제2조 제1항 별표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기준 제1호 (가)목에는"100m이내에 공부상 건축물이 없는 지역에 한한다. 단, 거리적용은 사업소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부지 경계선간 직선거리로 한다"라고, 고시 제2조 2항 별표 2 가스판매사업허가및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설치기준 제1호 (가)목에는 "70m이내에 공부상 건축물이 없는 지역에 한한다. 단, 거리적용은 사업소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부지 경계선간 직선거리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되어 있다. 한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는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별표 1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제2호 나목 (1) 러)에는 "위험물판매시설로서 주유소·액화석유가스충전소는 부지면적 1천500㎡이상일때는 개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동 시설의 설치를 위한 해당 법령에 의한 인·허가전에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민원실등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대하여 홈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의 요구는 문서·구술·전화·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제1호 별표 3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제1호 가목 (1) (라)의 규정에 따라 고시 제2조 제1항 별표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기준 제1호 (가)목 및 고시 제2조 제2항 별표 2 가스판매사업허가및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설치기준 제1호 (가)목으로 위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안전거리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경우에는 100m로, 가스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의 경우에는 70m로 확장한 것은 위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일응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위 시행규칙에서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정거리를 더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당해지역의 인구밀도,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설치할 건물과 인근 건물의 용도·구조 및 특성, 교통상황 및 액화석유가스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예상되는 위해의 정도나 범위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지역이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안전거리를 더하여 정하라는 취지라고 할 것임에도, 이러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안전거리를 확장한 것은 지나치게 허가기준을 획일적으로 강화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피신청인이 허가기준을 강화한 것이 주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이는 가스충전소 등을 이용하게 되는 지역주민의 불편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않은 것인데다가, 안전거리를 획일적으로 확장한 데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해 당사자들의 불만과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 등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신청인은 위 거리의 적용에 있어 사업소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부지 경계선간 직선거리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령 사업소와 건축물 사이의 거리가 시행규칙이나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거리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사업소부지와 건축물부지가 연접하고 있거나 양 부지 경계선간 거리가 안전거리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사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 또한 불합리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고시 제2조 제1항 별표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기준 제1호 (가)목 및 고시 제2조 제2항 별표 2 가스판매사업허가및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설치기준 제1호 (가)목을 당해지역의 인구밀도,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설치할 건물과 인근 건물의 용도·구조 및 특성, 교통상황 및 액화석유가스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예상되는 위해의 정도나 범위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전에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1 제2호 나목 (1) 러)의 규정에 의한 것이고, 또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완하도록 한 것이므로, 사업허가전에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는 주문에 따로 기재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고시 제2조 제1항 별표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기준 제1호 (가)목 및 고시 제2조 제2항 별표 2 가스판매사업허가및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설치기준 제1호 (가)목을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 제도 개선
제 출 자	성길웅 조사관
민원번호	2003고충4935(2BA-0304-006969)	의결일	2003. 5.13
소관기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분 야	산업자원
주 문	피신청인은 액화석유가스용기및자동차충전업허가기준및절차에관한고시(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1999-182호, 1999. 9. 7.)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안전거리를 당해지역의 인구밀도,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설치할 건물과 인근 건물의 용도·구조 및 특성, 교통상황 및 액화석유가스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예상되는 위해의 정도나 범위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인천 동구 송림동 소재 토지 13,353㎡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가능여부를 피신청인에게 문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액화석유가스용기및자동차충전업허가기준및절차에관한고시(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1999-182호, 1999. 9. 7. ; 이하 "고시"라 한다) 제6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거리에 저촉되므로 허가가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나. 신청인 소유의 위 토지는 50m이내에 보호시설 등이 없으므로 위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업허가가 불가하지만, 현행 법규정의 안전거리를 준용하고 있는 인접 인천광역시 서구청 등의 기준에 의하면 허가가 가능하다.

다. 신청인은 2003. 2. 3. 피신청인이 고시한 내용이 법규정에 비하여 불합리하고 행정편의주의이므로 규제를 완화하여 달라는 민원을 산업자원부에 제출하였고, 산업자원부는 2003. 2. 7. 피신청인의 고시가 타 지역의 고시에 비해 과도한 부분이 일부 인정되므로 규제완화 등의 조치를 취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행정신뢰성 문제 등을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피신청인 의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에 대한 안전거리 확대, 시설기준 강화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동 고시를 개정·고시하였는 바, 개정된 법령이 현재까지 존속되어 오고 있고, 인천광역시 8개 구청에서 정한 관련 고시를 비교·검토결과 우리 구의 고시가 타 구청에 비하여 과도한 안전거리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되며, 또한, 고시를 개정하면서까지 신규 허가를 내 줄 경우 이해당사자인 인근지역의 주민과 기존 액화석유가스충전소로부터 특혜시비 민원을 제기할 경우 이에 대응할 합리적인 근거가 미약하고, 민원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관련고시를 개정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관련 법령의 정비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관련고시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3. 판  단

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소 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호에는 "법 제3조 제4항 및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액화석유가스판매·가스용품제조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3"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별표 3.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제1호 가목 (1) (라)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설비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5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정거리를 더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고시 제6조 제2항에는 "액화석유가스 용기 및 자동차 충전시설중 저장설비, 충전설비,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탱크로리의 이입·충전장소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의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3) 제1호 가목 (1) (라)에서 정한거리를 사방으로 2배 이상 유지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호 별표3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제1호 가목 (1) (라)의 규정에 따라 고시 제6조 제2항으로 위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액화석유가스 용기 등의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를 확장한 것은 위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일응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위 시행규칙에서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정거리를 더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당해지역의 인구밀도,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설치할 건물과 인근 건물의 용도·구조 및 특성, 교통상황 및 액화석유가스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예상되는 위해의 정도나 범위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지역이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안전거리를 더하여 정하라는 취지라고 할 것임에도, 이러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안전거리를 사방으로 2배나 확장한 것은 지나치게 허가기준을 획일적으로 강화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피신청인이 허가기준을 강화한 것이 주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이는 가스충전소를 이용하게 되는 지역주민의 불편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않은 것인데다가, 안전거리를 획일적으로 2배로 확장한 데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해 당사자들의 불만과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 등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변여건 등이 유사한 곳이라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기준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허가기준을 강화한 것은 현행 법규정의 안전거리를 준용하고 있는 인접 인천광역시 서구청 등과의 법적용상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고시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안전거리를 당해지역의 인구밀도, 액화석유가스충건소를 설치할 건물과 인근 건물의 용도·구조 및 특성, 교통상황, 그리고 액화석유가스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예상되는 위해의 정도나 범위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고시 제6조 제2항을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상속․증여세 물납관련 종합토지세 부과 개선방안
제 출 자	안선광 조사관
소관기관	행정자치부 ․ 국세청	분 야	행정자치․세무

1. 현  황

○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여 2001.4.20. 상속받은 토지 일부로 국세를 물납할 것을 신청하여 납부하였으나, 지방세 담당 행정관청에서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2001.6.1. 이후인 동년 6월 5일 상속세 물납허가 통지가 있었고, 동년 6월 14일에 국가에 물납한 토지의 소유권이이전 되었다는 이유로 기 물납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음.

《민원발생 경위》

○ 2001. 4. 20.	상속세 물납허가 신청(신청인 → 성남세무서장)

○ 2001. 5.	물납계약 체결       (신청인 ↔ 성남세무서장)

○ 2001. 5. 8.	등기 승낙서         (신청인 → 성남세무서장)

○ 2001. 6. 5.	상속세 납부에 따른 물납허가 통지(성남세무서장 → 신청인)

○ 2001. 6. 14.	물납 받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성남세무서장)

○ 2001. 10.	물납 받은 토지에 대하여 신청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종합토지세 부과(서울시 강서구청장→신청인) 총 417,750원

【 관련법령 】

《물납관련》

가. 물납대상 세목

○ 국  세 : 상속세 및 증여세(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 지방세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지방세법 제26조의 3)

나. 물납요건

○ 국  세 :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 할 수 있도록 규정.

○ 지방세 :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

다. 물납 간주시기 및 허가기한

○ 국  세

- 물납 간주시기 : 행정관청에서 신청인에게 한 물납허가 통지일

(재일 46014-2203, 1994.7.29)

- 허  가  기  한 : 물납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1회에 한하여 30일 범위내 연장 가능

(상속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제3항)

○ 지방세

- 물납 간주시기 :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물납대상 부동산 등기필증을 교부받은 때(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의 2,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

- 허  가  기  한 : 물납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지방세법 제11조의2제2항)

《종합토지세 납부 관련》

가.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

나.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      기 :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까지

2. 문제점

가. 국  세

물납 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 최장 44일이 소요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매년 5월초에 물납허가를 신청하여 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완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월1일 현재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라는 사실만으로 기 물납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되고 있는바, 물납 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는 관련 법령의 개선이 필요할 것임.

나. 지방세

○ 물납 신청을 받은 날부터 비교적 짧은 기간인 5일 내에 물납의 허용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 주도록 하고 있고, 물납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5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 물납 받은 부동산을 해당 관청 지방자치단체장에게로 등기이전을 하여야만 물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의 “사실상 취득한 때”와 상충되는 규정이라 할 것임

3. 개선방안

○ 물납시기에 대하여 국세에서는 소유권이전과는 관계없이 “물납허가 통지일”을 양도일로 보고 있어 실질과세원칙에 충실하고 있지만, 지방세는 물납 허가 여부에 대하여 물납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주도록 하고 있고, 물납을 허가한 경우, 물납신청일부터 지방자치단체로의 등기이전 신청일까지 20일밖에 소요되지 않는 반면, 국세의 경우, 물납신청을 한 후 물납허가일까지 최장 44일간의 기간이 소요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고충민원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바, 국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납허가 기간을 지방세에서 규정한 기간과 형평성 있게 단축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를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그 취득시기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취득세 관련조항인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과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를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물건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물납신청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물납신청을 한 후 물납허가가 있었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아울러 국세의 물납허가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과 형평성에 맞는다 할 것이므로 국세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한 물납허가일을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취득일로 규정하도록 개선하여 물납허가일 이후에 물납자에게 종합토지세가 과세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4. 개선효과

국세와 지방세간 상이한 물납제도 개선으로 선의의 납세자 보호

과 제 명	사실상 미소유자동차 납세의무자 과세 개선방안
제 출 자	정한청 조사관
소관기관	행정자치부	분 야	행정자치

1. 현   황

○ 현행 지방세법상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그 차량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음(지방세법 제196조의 3)

○ 2002.12.31. 개정된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3항에 의거 차량이 있는 경우에만 일정요건 충족시 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됨으로 인하여 자동차미소유사실확인서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됨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가 매매․양도․폐차절차 무시 등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해 주지 않고 계속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음.

2. 문제점

○ 현행법상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실질적인 소유여부를 불문하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함으로써

- 매매 등의 사유로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차 납세의무자가 됨으로써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고, 이는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됨

○ 2002.12.31. 자동차등록령 개정전에는 자동차미소유사실확인서제도에 의거 차량이 없는 경우에도 미소유사실확인시점 이후에는 자동차세가 과세유예되었으나

- 자동차등록령의 개정으로 이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차량이 없는 경우 자동차세과세유예 근거가 없어져 자동차세 과세가 계속됨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

3. 개선방안

○ 원칙적으로는 자동차세를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되

- 법원의 판결 등으로 당해 자동차의 양도․양수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 그 양도․양수일이 속한 자동차세 납기분은 양도인에게 다음 납기분 부터는 양수인에게 부과함

○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자동차미소유사실확인제도 도입

-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미소유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조치

4. 기대효과

○ 실질과세원칙 구현으로 납세자 불만해소

※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법령	개선방안
지방세법	제196조의 3(납세의무자)①시․군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생략)	제196조의3(납세의무자)①------------- -----------------------------------------. 다만, 법원의 판결 등으로 자동차의 양도․양수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양수일이 속하는 납기분의 자동차세는 양도인이, 그 양도․양수일이 속하는 납기분의 다음 납기분부터는 양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생략)

구 분	현행법령	개선방안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 2(비과세)①생략 ② 1.~7. (생략) (신설) ③ (생략)	제146조의 2(비과세)①생략 ② 1.~7. (생략) 8.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말소등록이 가능한 차량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미소유사실을 인정하는 자동차 ③ (생략)

과 제 명	자동차세 일할계산
제 출 자	정한청 조사관
소관기관	행정자치부	분 야	행정자치

1. 현  황

매매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소유권 변동시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때 일할계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양수인에게 양도인이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부과(지방세법 제196조의7 제2항, 같은 법시행령 제146조의 7)

2. 문제점

자동차 매매시 일할계산 신청시기를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때로 한정함으로 인하여 양수인이 일할계산신청제도를 알지 못하고 있을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고, 또한 실제적으로 이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

3. 개선방안

○ 현행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할 때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일할계산

개선 : 이전등록 신청후 30일이내 제출하면 일할계산

4. 기대효과

자동차 이전등록 후에도 30일의 유예기간이 있으므로 일할계산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실질과세원칙 구현 및 민원발생 소지 제거

※ 지방세법시행령개정령(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6조의 7(과세기간중 소유권변동시 등의 일할계산신청 및 세액계산방법)①법 제196조의 7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하는 때에 일할계산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46조의 7(과세기간중 소유권변동시 등의 일할계산신청 및 세액계산방법)①-- -----------------------------------------------------------------------------------------이전등록을 한 후 30일 이내에-------------- -----------------------. ② (생략)

과 제 명	옥외광고물 등 표시기간 연장허가 절차
제 출 자	정한청 조사관
소관기관	행정자치부	분 야	행정자치

1. 현  황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 동법시행령 제9조제4항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허가대상 광고물등은 안전도검사를 받아 합격한 광고물등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동법시행령 제39조제2항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 만료 15일전까지 광고물등안전도검사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실태

옥외광고물등 표시연장시 안전도검사에 합격한 후, 검사필증을 교부받고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연장신청(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 연장허가를 받고 있음

2. 문제점

○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의 표시기간이 만료되어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표시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도검사신청서와 연장허가신청서를 각각 제출하게 하여 민원인의 불편과 행정력 및 경제적 손실을 초래

3. 개선방안

○ 기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에 대한 표시기간연장신청시는 안전도검사필증으로 표시기간연장허가가 된 것으로 의제 처리

4. 개선효과

○ 동 민원사항을 원스톱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편의 제공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

과 제 명	인감증명발급기관(시․군․구청) 확대
제 출 자	정한청 조사관
소관기관	행정자치부	분 야	행정자치

1. 현  황

○ 인감증명법 제2조(증명청) 시장․구청장과 읍․면장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원자의 인감을 증명하여야 한다.

○ 동법 제14의2(사무의 위임) 시장․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장소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동법시행령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구청장은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인의 인감사무에 관한 권한을 그 소속동장(동에 준하는 출장소의 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 운영실태

인감증명의 경우 시․군․구청에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음

2. 문제점

○ 주민등록 등․초본의 경우는 시․군․구청에서 발급하고 있으나 인감증명을 시․군․구청에서 발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민원인들의 불편과 불평․불만 야기

○ 민원의 원스톱처리 방침에도 저해

3. 개선방안

○ 전국 시․군․구청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개정

4. 개선효과

○ 시․군․구청 민원창구에서 민원을 원스톱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편의를 제공

○ 정부의 전자민원처리기관 확대와 읍․면․동 통합 정책에도 부합

과 제 명	전문건설업등록시 결격사유조회 ․ 보증가능금액첨부제도 개선방안
제 출 자	임우진 조사관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 행정자치부	분 야	건축․행정자치

1. 현  황

＜결격사유 조회제도＞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건설업등록을 할 수 없다.

-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선고를 받은 자,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의 집형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보증가능금액 확인 첨부제도＞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건설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한다.

○ 동법시행령 제13제1항제1호의2 건설교퉁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에서 평가․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할 것

○ 운영실태

- 결격사유 : 건설업등록신청시 결격사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 232개 시․군․구 자치단체에 조회․확인처리

- 보증금확인 : 지정금융기관 등에서 평가․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건설업등록신청시 첨부

2. 문제점

○ 결격사유 조회사항은 자치단체별 결격자료 관리부실과 담당자 관심도 미흡으로 업무의 비효율, 예산의 낭비 및 소요기간 지체 초래

○ 보증가능금액 확인사항은 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신청시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불만을 초래

3. 개선방안

○ 결격사유 조회제도는 본적지 조회 및 현행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네트워크와 건설행정시스템을 보완․구축하여 활용

○ 건설업등록신청시 첨부하는 보증가능금액서류는 제출구비서류에서 제외하고 담당자가 직접 건설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확인하여 처리

4. 개선효과

○ 동 민원처리를 개선함으로써 건설업등록 신청자의 경제적․시간적 낭비를 해소하고 민원처리 업무에 효율성 제고

과 제 명	역사문화 및 전통한옥 보전지구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
제 출 자	정영성 조사관
소관기관	문화관광부 ․ 건설교통부	분 야	문화관광․도시

1. 현  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역사문화 미관지구라 함은 사적지․전통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구의 위치․환경 기타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고,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 양식, 구조 및 형태에 제한이 가해짐

-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담장 및 대문의 형태 및 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기타 유사한 것의 형태․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 및 금지되고 있음

○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는 지구안의 주민들은 그들의 주택이 전통적인 경관 형성과 문화․예술공간으로 기여되는 반면, 이 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으로 말미암아 건물의 원형 유지 및 동결 보존하게 되는 등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게 되어 민원이 제기 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각 시․도에서는 종전의 역사문화미관지구(제4종미관지구)중 전통건축미를 갖춘 한옥에 대하여 지역의 경관을 유지하고자 전통한옥밀집지역 및 전통문화구역, 전통한옥지구 등을 지정하여 규제를 가하고 있는바, 각 시․도에서는 이의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이에 대한 지원과 보상에 대하여 본법인 도시계획법의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 문제점

○ 현상유지로 인한 생활환경의 불편

- 역사문화 미관지구 및 한옥 보존지구의 경우 외관의 보호만은 강요하고 지구내의 생활환경 개선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생활조건이 과거의 상태로 그대로 유지할 수 밖에 없으며, 심지어 소방도로의 개설조차 어려워 목조기와로 되어 있는 한옥의 경우 화재발생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 사유재산권의 침해

- 지구내의 주민들은 주거양식이나 주변환경은 전통문화공간 형성이라는 공공복리에 기여되는 반면에, 그들의 사유재산권은 보상없이 침해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충분하지 못한 현황임

○ 재정적 지원 미흡

- 전통문화공간 형성이라는 역사경관의 보호를 위해서는 당해 지역주민의 실제생활이 제약을 받게 되나,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미흡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호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

○ 지원 및 보상에 대한 총칙적 근거규정의 결여

- 서울특별시의 북촌마을이나 전주시의 전통한옥지구의 경우 전통건축미와 지역경관유지를 위한 당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원 및 보상을 위하여 사업추진과 동시에 주민들의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작업을 추진하였으나, 이렇듯 본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총칙적인 근거규정의 결여로 말미암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증요법적으로 사후 입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 행정개혁 시민제안마당(2003.10.30. 세종문화회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행정개혁시민연합회공동주최) 서울북촌마을 가꾸기 제안사항(북촌마을대표자 김○○)

○ 과거 6공화국시절 북촌의 일부가 한옥보존지구 해제로 1200채의 한옥이 헐려 나간후 뒤늦게 2000년부터 서울시․종로구청이 가회동․삼청동․계동 일대 800여채의 한옥을 보존지구로 지정하고 예산을 들여 정비할 예정인바, 그 실효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함

- 교통 및 주차문제 : 관내주민과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의 재동초등학교와 정독독서실 운동장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설

- 쓰레기 적환장문제 : 쓰레기 적체와 침출수․악취가 나지 않도록 근본대책 수립

- 전선지중화 및 도시가스 배관문제 : 전통한옥마을의 미관을 고려하여 지중화 공사시행

- 치안문제 : 담장낮추기, 단독한옥주택 거주자에 대한 강․절도에 대비한 철저한 치안확보

3. 개선방안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지원 및 보상근거 규정 마련

- 보조금 등의 지원근거규정 마련

․ 지금까지의 역사경관보호는 주변환경과 단절된 채 원형보호위주에 주력하여 현실생활과 부딪치는 점이 많으므로 지구내 주민이 건축물의 개․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비용을 보조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 그 밖에 건축물 신․개축시 장기 저금리 융자알선 및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매수청구제의 도입

지구내 토지와 건축주의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신청할 경우 이를 검토하여 공공목적에 필요한 부지와 건축물은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매수청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간접보상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역사문화미관지구및전통한옥지구의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미관지구와 이에 따른 각 시․도별 전통한옥지구외에도 전체 토지관련법률상 역사문화보전을 위한 지역지구지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존지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각 시․도 건축조례를 통한 규제 등 다수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와같은 유사한 지역지구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지구내 재산권 침해를 받는 주민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의 제정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됨

- 특히 국토의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장기적․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의하면, 지역특성에 따른 다양한 문화․관광권을 루트화․벨트화하여 설정한다고 하고 있고, 특히 역사문화 중심의 문화관광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전주시의 전통한옥지구와 서울특별시의 북촌마을외에도 향후 이와 유사한 지구지정이 확장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대하여 총칙적인 법률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4. 기대효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시․도별로 역사문화공간을 형성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역사문화미관지구 및 전통한옥지구의 지정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바, 지구안의 주민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관계규정 또는 특별법을 마련함으로써

첫째, 국가차원에서의 예산확보 및 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고,

둘째, 보상이나 지원없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를 제거할 수 있으며,

셋째, 사업을 추진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함으로써 사업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고,

넷째, 향후 전통문화공간형성을 위한 추가 지구지정시 지구내 주민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의 부담도 감소하게 됨

과 제 명	건강보험가입기간 소급적용 불인정
제 출 자	김정현 조사관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분 야	보건복지

1. 현  황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는 모두 지역가입대상이 됨(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

○ 가입자의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은 당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함(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1항)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자격취득에 대하여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내에 공단 또는 사용자에게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함(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

○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에 대하여는 세대주가 공단에 지역가입자격취득․변동신고를 하여야 함(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운영실태

피부양자 자격인정시기와 관련하여 보험대상자가 실직 등으로 자격변동이 있어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신고지연을 이유로(30일 경과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주지 않고 별도의 지역가입자로 인정하여 개별 보험료를 부과

2. 문제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합당함에도 가입자가 이를 숙지하지 못하거나, 전 사업장에서의 자격상실신고 지연 또는 다른 특별한 사유로 30일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공단에서 직권으로 지역보험료를 부과

※ 신고기한은 일종의 절차적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

○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직장가입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및 지역가입 당연적용 등과 관련한 가입자 민원이 다수 발생

3. 개선방안

○ 신고기한을 해태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기한에 관한 규정(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은 일종의 절차적 규정으로 보아 공단의 확인에 의하여 소급하여 피부양자로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현 행	개 선 요 구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① “생략” ②피부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 2. “생략” 3.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사용자에게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① “생략” ②피부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 2. “생략” 3.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사용자에게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공단이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에 해당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한 날

4. 개선효과

건강보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전환과 부당한 보험료 부과에 따른 가입자 민원 해소

과 제 명	경로우대 카드제 실시
제 출 자	김정현 조사관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분 야	보건복지

1. 현  황

○ 평균수명 연장으로 고령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의 정년은 단축되어 경제적 생활을 하지 못하는 기간의 장기화

○ 지하철, 버스, 철도, 국립공원, 의료기관 이용시 매번 줄서서 이용티켓을 교부 받음에 따른 불편

○ 경로연금 노인복지관 운영에 투입되는 직접적인 노인복지비용은 전체 정부예산의 0.37%에 불과

○ 노인복지카드제가 부분적이고 제한적으로만 사용되고 있음

2. 대상업종과 경로우대범위

○ 면제업종 : 지하철, 버스, 국립공원, 문화재 시설이용

○ 할인업종 : 철도(무궁화, 새마을호 불문), 의료기관, 목욕업, 이․미용업, 사진업, 안경점

3. 개선내용

○ 경로연금지급대상자가 65세 이상자로 하거나 정년단축으로 60세로 낮출 필요 있음(최근 일본은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을 준비하고 있음)

○ 각 군ㆍ구별 조례로 경로우대를 실시하지 않고 전국적인 실시(점진적으로 할인율을 높이든지 시범지역 실시 후 보완하는 방법도 있음)

○ 카드를 색깔로 구분(저소득자는 청색, 일반 60세 이상 노인은 연두색, 독거노인은 녹색으로 구분관리)

○ 카드에는 본인의 사진을 부착, 지문인식에 의한 전자경로우대카드 발급

○ 실질적인 노인연금의 정착과 병행

○ 할인업소에 스티카 부착

○ 보건소 무료검진

○ 경로우대카드관리는 각 동ㆍ리에서 관장하여 관리, 발급

4. 경로우대카드 활성화방안

○ 지자체들의 복지카드 정착을 위해 참여업소에 인센티브(예, 쓰레기 봉투 무료지급, 업소 개․보수비용 우선 지원, 세제감면 혜택, 전기ㆍ수도료 감면 등) 부여

○ 지역적 범위 및 이용범위를 확대하여 노인들의 카드 이용 활성화

○ 노인 소득 및 생활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매년 실시

○ 경로우대카드제 매스컴 홍보와 병행하여 참여업소 안내 및 이용홍보      (반상회보, 지역신문, 경로당 등)

○ 주민등록증에 경로우대자 전자인식시스템 구축

5. 기대효과

○ 경로우대 카드제를 실시함으로서 경로우대시설, 일반협력업소의 할인혜택을 유도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선진복지의 실현

○ 전통적 미풍양속인 경로사상 퇴조와 핵가족화로 인하여 우리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로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함

○ 경로우대카드를 제작․배부하여 경로우대 대상 노인들의 자긍심 고취

과 제 명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개선방안
제 출 자	김정현 조사관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분 야	보건복지

1. 현  황

○ 신청인의 배우자인 망인 최○○는 1999. 4. 1.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됨에 따라 공단에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2001.7.1.부터 2002.7.1.까지 납부예외자로 관리되어 오던 중 2002. 3. 24. 사망하였는바, 2002.4월 신청인이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공단에 유족연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신청인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및 망인의 무소득사실로 인하여 망인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보아 망인의 지역가입자격을 정정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함

○ 신청인은 망인이 지역가입자로서 사망한 후 유족연금을 청구하기까지 공단이 망인의 국민연금가입자격을 인정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연금 청구 이후에 망인의 자격을 납부예외변동일인 2001.7.1일자로 소급하여 상실처리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므로 신청인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해 달라고 주장함

○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의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공단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아울러 당해 내용에 대하여 제도개선사항으로 검토할 것을 의결함

2. 문제점

○ 우리 헌법은 제34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문 제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러한 규정에 기초하여 국민연금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함

○ 국민연금법 제10조에 의하여 지역가입자가 되었지만 그 이후에 배우자의 사업장가입 및 지역가입자의 무소득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5호 및 제10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당해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점과 관련하여, 공단이 당해 지역가입자의 자격상실을 확인하지 않고 지역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징수 및 납부예외자로 관리해 오다가 당해 지역가입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 지급청구된 이후에 망인의 지역가입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미망인에게 유족연금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에서 살펴 본 헌법의 관련규정과 국민연금법의 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뢰보호의 원칙(대법원 1998.5.8. 선고 98두4061 판결)에도 어긋남

3. 개선방안

○ 우선 국민연금법 제12조제2항제5호와 제10조제1호 나목의 규정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가를 검토해 보건대, 당초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등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하여 지역가입자격을 제외하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 제10조제1호 나목은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무소득배우자에 한해서 국민연금의 의무가입을 면제해 주고자 하는 취지’의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무소득배우자의 경우에도 임의가입신청을 통하여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게 하는 제10조의2제1항이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당초에 지역가입자였던 자가 배우자의 사업장가입과 본인의 무소득으로 인하여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국민연금법 제12조제2항 제5호의 규정 역시 국민연금법 제10조제1호 나목의 규정과 마찬가지의 내용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런데 지역가입자가 무소득자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배우자가 사업장가입자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공단의 확인의무소홀 및 지역가입자의 계속적인 국민연금가입의지에 따라 공단에서 이의제기없이 계속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납부예외자로 인정해 온 경우에 있어서 추후에 지역가입자로부터 연금급여 지급이 청구되었을 때 현행법 규정상으로는 지역가입자자격을 상실시킬 수밖에 없게 되는바, 공단에서는 그러한 경우에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임의가입자로서 가입신청을 하면 가입자로서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나 임의가입신청이 없는 한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주장은 국민연금법 제14조제1항에 의한 공단의 자격확인의무를 간과한 채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모든 귀책사유를 전가시키고, 묵시적으로 인정해 온 지역가입자의 가입자격을 소급하여 박탈함으로써 연금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34조제2항과 국민연금법 제1조에 규정된 입법취지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결국 앞에서 소개한 고충민원 사안을 통하여 살펴 볼 수 있듯이, 공단에서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여 지역가입자로서의 자격을 계속 인정하고 연금보험료 징수 및 납부예외자로 관리해 오다가 당해 연금가입자 측으로부터의 연금급여지급이 청구된 이후에 와서 뒤늦게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경우에 있어서 공단의 확인의무 불이행에 대한 문책과는 별개로 당해 지역가입자의 연금가입자 자격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법적인 구제방안이 흠결되어 있는 실정인바,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 제44조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민법 제138조의 내용을 준용하게 하는 규정을 두거나, 별도의 ‘임의가입자 자격취득의제’ 조항 “지역가입자의 배우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당해 지역가입자에게 별다른 소득이 없게 되어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도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을 알았더라면 임의가입자로서 가입신청을 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을 신설함으로써 입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4. 기대효과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발견된 국민연금제도의 법적인 취약부분을 헌법과 국민연금법의 제정취지에 맞추어 보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가 그 시행목적인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공단은 국민의 정당한 연금급여청구권을 확고히 보장해 주게 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더욱 큰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임

과 제 명	초과보험급여비용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명시
제 출 자	김정현 조사관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분 야	보건복지

1. 현  황

○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목적)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 취지에 맞도록 힘써야 할 것임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에 의하면, 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는바, 보험자인 공단이 비용을 부담(지급)하는 급여일수초과분(이하 “초과보험급여비용”이라 한다)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요양급여)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방법․절차․범위․상한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이에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에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제도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불법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보험자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하는 것이어서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자 부담하는 요양급여기간을 넘어 받은 보험급여 즉 초과보험급여비용은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의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민법 제162조 규정에 의하여 10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권리에 해당된다고 봄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그러나, 가입자 및 요양기관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권리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공단의 초과보험급여 징수권(가입자 등의 불법행위가 없는 경우에 대한 징수권)은 10년의 소멸시효로 소멸된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2. 문제점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의하면,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심사청구를 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고, 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의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9조에서는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보험료환급금을 받을 권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가입자등의 불법행위에 의하지 않은 초과보험급여비용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 따라 공단은 민법상 부당이득 제도를 인용하여 일률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제43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등) ①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이를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단 및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의 내용을 통보받은 공단은 지체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금액보다 과다한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당해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⑨ 생략

3. 개선방안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제1항의 각호에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 아닌 초과보험급여비용 징수권”이라는 취지의 규정이 추가되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임. 즉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 아닌 초과보험급여비용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임

4. 검토의견

○ 살피건대, 일반인들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쉽게 알기 어려운 점과 가입자등의 불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초과보험급여비용도 보험급여와 마찬가지로 공단이 요양기관의 요양급여청구를 심사하여 지급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초과보험급여비용을 지급한 것에 대해 가입자등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초과보험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사위(詐僞)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더욱이,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에서는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보험료환급금을 받을 권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예산회계법상의 국가의 권리(금전청구권) 및 국가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가 5년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가입자등의 불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초과보험급여비용의 징수권에 대하여 공단에게 지나치게 큰 시효이익을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가입자등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불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초과보험급여비용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명시적으로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바,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제1항의 각호에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 아닌 초과보험급여비용 징수권”이라는 취지의 규정이 추가되도록 개선하여, 불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초과보험급여비용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 위와 같이 불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초과보험급여비용 징수권의 소멸시효도 가입자 등의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3년으로 단기화된다면,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목적 및 보험계약 당사자간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달성되어 이와 관련된 많은 민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과 제 명	공익근무요원 대체복무자 예비군피복 지급
제 출 자	신의식 조사관
소관기관	국방부	분 야	국방․병무

1. 현  황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제1항제3호에는 공익근무요원(병역법 제26조), 공중보건의사(병역법 제34의2), 징병검사전문의사(병역법 제34조의3), 공익법무관(병역법 제34의2), 전문연구관 및 산업기능요원(병역법 제36조)의 복무 또는 의무봉사를 마친 때는 그 복무를 마친날로부터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예비군에 편성됨

* 향토예비군 복무기간 : 동원예비군 4년, 향토방위예비군 7년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7조의2 및 향토예비군대원복제령 제2조에 예비군 편성대상자는 예비군복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함

○ 향토예비군 피복 지급 실태

- 군복무 전역자 전원 예비군 피복 지급(9개품목)

- 공익근무요원 등 전역자 2003.1.1.부터 예비군 피복지급

(2002.1.1~12.31 전역자 포함)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등	계
26,774명	21,365명	2,805명	1,209명	52,153명

2. 문제점

○ 1997년 5월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전역한 공익근무요원등에게는 예비군 피복 지급이 없이 개별적으로 구매하여 착용하게 하므로써 예비군편성대상자간 형평성 결여 및 의무적 예비군 편성자의 불평불만 야기

3. 개선방안

○ 1997년 5월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전역하고 예비군에 편성된 공익근무요원에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예비군 피복지급 또는 현금 보상

지급연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계
지급대상	26,000	52,000	52,000	52,000	52,000	약 234,000

※ 2003년도 예비군 피복 지급대상 공익근무요원 등 52,153명을 근거로 5년 전으로 역산한 숫자이므로 실제 인원과는 차이가 날 수 있음

4. 기대효과

○ 예비군에 편성된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불평불만 해소 및 사기 진작

과 제 명	주소지관할 보훈관서별 등록신청
제 출 자	이영기 조사관
소관기관	국가보훈처	분 야	보훈

1. 현  황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참전유공자, 제대군인 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순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1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2. 문제점

○ 등록신청을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므로써 민원인의 불편 초래

- 보훈관서별로 여러 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정하여 업무를 관할하고 있어 주소지 인근지역에 보훈관서가 있음에도 먼거리의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왕래하여야 하는 불편 초래

○ 변화하는 행정환경과의 불합리 발생

- 현실적으로 거주지역이 다른 자녀 등이 대리로 등록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신청자의 대다수가 고령 등으로 거동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먼 거리인 관할지역까지 왕래하여야 하는 불합리 발생

- 아파트분양, 질병요양(휴양), 장기여행 등 거주지 이전이 곤란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현거주지 주소가 다른 경우 등록신청의 어려움에 따른 불합리 발생

3. 개선방안

민원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을 원하는 보훈관서에 신청․등록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4. 기대효과

○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완화와 편익제공

○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업무추진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민원인의 불만 해소

과 제 명	중소기업창업 승인토지 제3자 창업시 농지조성비 등 면제
제 출 자	박중신 조사관
소관기관	농림부 ․ 중소기업청	분 야	농림․산업자원

1. 현  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농지전용을 받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장을 신축하거나, 신축 중 파산 또는 업종변경으로 중소기업창업승인이 취소되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로 의제(협의) 처리된 농지전용허가는 취소되어 사실상 농지의 기능을 상실한 당해 토지는 농지로 원상복구하고 기납입된 농지조성비는 중소기업창업승인이 취소된 자에게 환급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의 토지 현상만을 보고 경매 등에 의해 취득한 제3자가 새로운 공장설립허가나 중소기업창업승인을 하고자 할 경우 새로이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고, 농지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함

※ 관계법령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제24조, 농지법 제38조․제40조

2. 문제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4조의 창업승인취소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이 재량규범으로 되어 있어 농지가 아닌 공장이 건축되어 있는 등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현상을 보고 취득한 제3자가 새로이 창업승인이나 공장설립을 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허가(협의)가 취소된 당해 토지에 새로이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아야 하고, 농지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함

3. 개선방안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4조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명하지 않은 토지(예: 지목변경이 된 경우, 건축물사용승인이 된 경우, 공장이 2/3이상 신축되는 등 사실상 대지화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만 한함)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에 의하여 의제 협의처리된 농지법 제36조 등의 농지전용허가 등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거나, 당해 토지의 신규 창업자에게는 “농지법 제36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단서규정을 두는 등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4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법령	개선방안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4조 제1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 다음 각호의 1에～사업계획의 승인 및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당해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 제 1 안 》 “시장․군수 ～ 당해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단, 원상회복을 명하지 아니한 토지(건축물 사용승인 등 사실상 대지화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만 한함)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에 의하여 협의 처리된 농지법 제36조의 농지전용허가는 취소되지 않는다”. 《 제 2 안 》 “시장․군수 ～ 당해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단, 원상회복을 명하지 아니한 토지(건축물 사용승인 등 사실상 대지화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만 한함)에 대한 신규 창업자에게는 농지법 제36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기대효과

○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만을 신뢰하고 중소기업창업승인 및 공장설립을 하고자 하는 자의 농지조성비 등의 부담 경감

○ 농지조성비는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농지법 제40조의 입법취지에 따라 중소기업창업법 제24조 등의 사유로 창업승인이 취소된 자에게 농지조성비 등을 환급하여 주지 않는 것이 사회적 형평성에도 적합

과 제 명	신용불량자 기록삭제기간 단축
제 출 자	윤병운 조사관
소관기관	금융감독위원회	분 야	재정

1. 현 황

○ 신용불량기록 등재기간

사 유	등재기간
신용불량기간이 3개월 초과 1년 이내	1년
신용불량기간이 1년 초과	2년
어음, 수표 등의 부도 거래처	2년
금융사기, 서류위변조 등 금융질서 문란자	5년
해제사유 없이 7년 경과된 신용불량기록 삭제자	2년

<근거 법령>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정의) 제7호 : “신용불량자”라 함은 금융거래등 상거래에서 발생한 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채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된 기일내에 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동법 제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제2항 :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오래된 신용정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 동법시행령 제10조(신용정보의 최신성 유지등) 제2항 :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동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오래된 신용정보를 금융감독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보유대상 또는 집중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 금융감독위원회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1조(정보의 등록․변경․관리) 제4항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업자에게 등록되는 어음부도거래정보를 제외한 신용불량정보는 불량해제사유의 발생일로부터 최장 5년의 기간내에서 관리하며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7년이 경과한 날을 당해 신용불량정보의 불량해제사유 발생일로 본다.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27조(신용정보의 기록보존기간) 제3항~제7항

2. 문제점

○ 신용불량자가 자신의 채무를 완전히 변제한 후에도 신용불량기록이 일정기간 등재되는데, 이 기간동안에는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제한되므로 신용불량자는 부득이 고금리 사채 등을 이용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가계가 파산하는 악순환 발생

○ 신용불량기록 등재기간 동안 가해지는 금융거래상의 불이익 발생

- 대출 제한

- 각종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제한

- 고율의 대출이자 부담

- 가계당좌, 당좌예금 개설제한

3. 개선방안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27조(신용정보의기록보존기간)개정>

○ 신용불량기록의 등재기간 단축

예) 5년→3년, 2년→1년, 1년→6월

○ 적용 금리의 차등 운영

4. 기대효과

○ 신용불량자에 대한 생활편의 제공

○ 가계파산자 감소

과 제 명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결격자 조회
제 출 자	윤병운 조사관
소관기관	제정경제부 ․ 행정자치부	분 야	세무․행정자치

1. 현  황

○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함(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을 수 없음(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5호)

○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결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에 조회

2. 문제점

결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에 조회하는데 있어 회신기간의 장기화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어렵고 해당 시․군․구 담당자의 관심도가 낮아 예산 및 행정력 낭비초래

3. 개선방안

시․군․구 정보화시스템에 결격사유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 담배소매인 지정 결격자 조회코너를 신설하여 일선기관 담당자가 직접 소매인 지정취소 자료를 입력하고 열람하도록 전산시스템망을 구축

4. 개선효과

동 민원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정부가 구현하고 있는 전자민원처리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민원처리로 인한 대정부에 대한 국민신뢰성 확보

과 제 명	한국전기안전공사 업무범위의 확대
제 출 자	성길웅 조사관
소관기관	산업자원부	분 야	산업자원

1. 현  황

○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일반수용가에 대해 전기안전에 대한 정기점검을 2년 1회 시행하고 있음

○ 점검 기능만 있고 수리 기능은 없어 농어촌 소외지역에서는 점검 결과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문제점

○ 농어촌지역에서는 정기점검 결과 누전차단기 교체 등 경미한 사항을 지적받아도 내선공사업체가 없어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못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음

○ 농어촌지역의 경우 원거리에 위치한 내선공사업체에 수리 등을 요청할 경우 도시지역에 비해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어 지적사항이 방치되고 화재위험과 심지어는 전력공급이 중단될 수 있음

3. 개선방안

○ 농어촌지역의 누전차단기 교체 등 경미한 공사에 대해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진단 점검시 내선공사 기능을 부여함으로서 전기사고위험 해소 및 전기의 안정적 공급

○ 관련규정 :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제78조, 전기공사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4. 기대효과

농어촌 소외지역의 전기안전점검 지적사항과 농어촌 전력관련 민원의 원활한 해결

※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법령	개선방안
전기사업법 제78조(사업)	5.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 및 기술지원	5.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 기술지원 및 농어촌지역에 대한 경미한 수리

과 제 명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운영
제 출 자	김종국 조사관
소관기관	중소기업청	분 야	산업자원

1. 현  황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은 서비스산업 지원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과 산업의 균형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해 오고 있음

※ 관련규정 : 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10조의2(소상공인 육성)

2. 문제점

○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계획(2003.1월 공고)에 의하여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금년 2,500억원)을 영세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연 5.90%, 지원한도 5천만원 이내, 상환기간 5년 조건으로 자금을 대출하고 있어 자금수요자는 많고 공급은 부족한 실정임

○ 자금대출은 소상공인지원센터(50개소)에서 상담을 통해 신청하며, 신청인의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자금지원을 추천하고 은행에서 채권보전 절차 후 대출을 해주고 있음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의 1건당 대출규모는 평균 2,500만원 정도로 연간 10,000여건 실행되고 있으며, 자금배정을 년 1회로 한정하고 있어 신청자가 연초에 거의 선착순 지급으로 집중되어, 매년 4월 전후로 자금이 소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하반기에 자금소요가 있는 소상공인들은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3. 개선방안

매년 초에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지원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신청을 받아 자금 소진시 까지 선착순으로 자금을 집행하는 방식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자금을 집행하도록 함

4. 기대효과

매년 하반기에 창업하려는 소상공인들에게도 자금을 지원하여 혜택을 받도록 함

과 제 명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일 명확화
제 출 자	정영성 조사관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주택

1. 현  황

○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함)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이 규칙에서 정한 주택공급신청자의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 신청자격, 공급순위 및 당첨자 결정 등에 중요한 기준이 됨.

○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에 대하여, 현행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9조제4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2. 문제점

○ 주택공급신청자의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신청자격의 판단, 공급순위 및 당첨자 결정 등에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나,

○ 현행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9조제4항은 “주택공급신청자의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라고만 규정하고 동일주택에 대한 위 각호의 1에서 정한 날이 서로 다른 경우 적용 기준일을 정하지 않아, 이를 둘러싼 분쟁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나아가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음.(부적격 당첨자는 계약취소 및 위약금납부, 입주자 저축통장 재사용금지, 주택공급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됨)

<사 례>

․ 등기부등본접수일 : ’00. 4. 14, 건축물대장처리일 : ’95. 5. 26, 입주자모집공고일 : ’03. 2. 7.

⇒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등기부등본을 기준(무주택 2년9월)하면 부적격당첨, 건축물대장을 기준(무주택 7년8월)하면 적격당첨자가 됨.

3. 개선방안

○ 규칙 제9조제4항 각호의 1에서 정한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동 규정에 명시.

※ 건설교통부 의견 : 규칙 제9조제4항 각호 중 가장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하면 되므로 적용순위를 별도로 정할 필요는 없음.

4. 기대효과

○ 주택공급신청자에 대한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 산정기준일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로 인한 분쟁발생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피해 등을 예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공급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

※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법령	개선방안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9조제4항	사업주체는 ～ 있으며, 이 경우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산정한다. 단, 각호의 1에서 정한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 2. ---------------------- 3. ---------------------- --------------------------------------

과 제 명	가설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근거규정 신설
제 출 자	임우진 조사관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건축

1. 현  황

○ 건축법 제15조제4항에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도록 함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제한이 없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금융기관 등에서 가설건축물관리대장과 매매계약서를 비교하여 소유주를 확인하고 있는 실정임

2. 문제점

○ 가설건축물 이용형태 등을 확인하거나 건축행정의 기초자료로 작성한 관리대장의기재및관리에관한규정은 물론, 준용규정도 없어 가설건축물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관리대장 건축주 등 기재사항 변경에 대한 근거나 절차가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설건축물이 양도․양수가 되었음에도 변경사항에 대한 사실기재도 거부함

3. 개선방안

○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을 일반건축물의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단기)

※ 신․구조문 대비표(단기 제도개선)

구분	현행법령	개선방안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신설)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 ⑦가설건축물관리대장의기재및관리에 관하여는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5조 내지 제9조를 준용할 수 있다.

○ 장기적으로는 건축주 또는 소유주는 필요한 경우 가설건축물의 경우 부동산등기법에 의거 등기가 가능하도록 함(장기)

4. 개선효과

○ 가설건축물의 양수․양도의 근거를 마련하므로써 가설건축물 양수․양도에 따른 행정청의 관리를 명백히하고, 가설건축물로 인한 민원발생을 방지할 수 있음

과 제 명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 근거규정 신설
제 출 자	강대진 조사관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건축

1. 현  황

○ 민법 제242조의 규정에서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이격 하도록 하고 있음

○ 건축법령상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하는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 확보 규정이 없음

※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외벽 각 부분에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0.5m이상 띄우도록 하고 있었음(’99.2.8. 폐지)

※ 공지확보 외국사례

- 일본 : 1~1.5m이상

- 미국(뉴욕)

․주거환경이 양호한 저밀도지역 : 사면에 각각 공지 많이 확보

․토지이용도가 높은 상업․공업지역 : 후면만 20피트(6.096m)

2. 문제점

○ 민법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최소한 0.5m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우도록 하여 건축으로 인한 이웃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나,

○ 건축법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건축허가시 민법상의 규정을 준수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후 공사 중에 민법상의 이격거리에 맞지 않게 시공한 경우에도, 건축법에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만 맞으면 사용승인을 함으로써 이와 관련 민원발생 및 불만 고조

○ 또한,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 안에는 피난․소화 활동 및 소화 방지, 채광․통풍 및 건축물 유지관리 그리고 인접대지 경계분쟁으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하여 공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재해로 인한 인명․재산상 피해가 우려되고 건축물 유지관리 및 생활환경 조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됨

* 주택화재발생/사망건수

’95년 6,105건/276인, ’96년 6,761건/308인, ’97년 6,779건/272인

3. 개선방안

○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리(0.5m 이상)를 두도록 건축법령에 기준을 마련하여,

- 사인간의 분쟁 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민원발생을 줄이고,

- 피난․소방 활동 공지를 확보하여 재해로 인한 인명․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축물 유지관리 및 생활환경 조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일률적 규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기대효과

사인간의 분쟁발생 원인 제거로 민원발생이 줄어들고, 공간 확보를 통한 건축물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

※ 신구조문대비

■ 종전 건축법시행령

제81조 (대지안의 공지) ①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제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속건축물중 화장실․관리사무소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는 별표14의2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제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속건축물중 화장실․관리사무소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는 별표14의3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는 지역,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수 등에 따라 세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합벽개발을 인정하는 경우와 단독주택으로서 건축주간에 서로 합벽개발을 하기로 합의하여 동시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과 제 명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 매수보상 근거 확대
제 출 자	정상석 조사관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토지

1. 현  황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 공익사업시행자는 잔여지나 또는 취득 또는 사용하는 토지외의 토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 관련규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3조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9조(기타 토지에 대한 비용보상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 또는 사용하는 토지외의 토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2. 문제점

○ 잔여지나, 취득하는 토지외의 토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을 설치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잔여지 등을 매수보상하는 비용보다 클 경우에도 당해 잔여지 등을 매수보상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고 있음

○ 주요사례

- 잔여지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의 매수보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토지소유자의 매수보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매수비용(약 1,400만원)보다 큰 방음벽(설치비용 약 3,000만원)을 설치 (2003고충11866)

-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사찰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진입로가 없어져 사찰측에서 매수보상을 요구하는데도 보상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찰매수보상비(약 3,000만원)보다 훨씬 큰 대체도로 (공사비 약 1억원)개설 (2003고충12358)

3. 개선방안

잔여지 등을 매수보상하는 것이 통로․도랑․담장 등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보다 클 경우에는 당해 잔여지 등을 매수보상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현 행 규 정	개 정 안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3조 사업시행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비용이 잔여지의 매수비용보다 클 때에는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잔여지를 매수보상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9조제1항 사업시행자는 ......토지외의 토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용이 토지의 매수비용보다 클 경우에는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매수보상할 수 있다.

<참  고>

현행 규정상으로도 예산절감을 위한 예외규정이 있음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5조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9조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건축물․분묘 또는 농지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상비가 도로 또는 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도선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보상에 갈음할 수 있다

과 제 명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예정자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조치
제 출 자	송창석 전문위원
소관기관	행정자치부	분 야	행정자치

1. 현  황

○ 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부동산 취득 및 등록과 관련 지방세 비과세 적용에 있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비과세에 해당하고, 앞으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예정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어 고충민원이 발생

2. 문제점

○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비과세 대상을 현재와 같이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해석하는 것은 제한적이고, 물리적인 해석에 치우쳐 보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정책에 반하고,

○ 동일한 영유아보육사업을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현재 영유아보육사업을 운영하는 자와 앞으로 영유아보육사업을 운영할 예정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차등적용하는 것은 형평원칙에 반함

3. 제도개선방안

현행규정(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4. 기대효과

○ 민간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지원

○ 보육에 대한 실질적 국가 지원책 마련

<관계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

과 제 명	누수수도요금 경감산정
제 출 자	유제열 전문위원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분 야	환경

1. 현  황

피신청인은 수도정기점검일인 2002. 10. 30. 서울 양천구 신정6동에 소재한 신청인의 건물에서 업무용수도계량기(구경 25㎜)를 검침하는 과정에서 옥내 수도관 노후로 인한 누수를 발견함에 따라 상수도검침량(2개월 3,565㎥)에서 평균사용량(105㎥)을 뺀 3,460㎥을 누수량으로 판단하여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여 하수도요금 855,100원을 감액결정한 후 상하수도요금 2,781,900원을 신청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신청인의 건물 수도관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해 피신청인이 누수를 인정하여 하수도요금은 감액해 주면서도 업무용수도요금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수도요금을 조정해 주지 않음

※ 관계법령

수도법 제2조 제4항․제23조제1항,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2조제1항

2. 문제점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2조제1항 단서규정에는 가정용으로서 누수가 발생한 때의 사용요금에 대해서만 수도요금을 경감산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가정용이 아닌 대중목욕탕용, 업무용, 영업용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을 경감산정할 수 없는바, 이러한 것은 법리상 수도법 제2조제4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고, 가정용이 아닌 업종의 수도를 사용하여 본인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누수를 당한 수도사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서울특별시수도조례로 인해 수도누수량에 관한 수도요금을 경감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실정임.

3. 개선방안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2조제1항 단서규정에 명시된 “가정용으로서”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다른 업종인 “대중목욕탕용․업무용․영업용”의 수도 누수량에 대해서도 수도요금을 경감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4. 기대효과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2조제1항 단서내용을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수도요금을 징수한다면 시민들의 고충사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임.

과 제 명	공유림개간농지(화전)정리에 관한 제도개선
제 출 자	임충희 전문위원
소관기관	농림부 ․ 강원도 정선군	분 야	농림

1. 현  황

○ 강원도 정선군의 경우 1964.5~1968.11 정부시책사업(PL480)으로 공(군)유지를 개간허가한 면적 897,524㎡(271,500평) 중 조성한(1998.7.17. 준공인가) 화전민대토개간농지 764,801㎡(231,352평)가 개간연고자에게 매각되지 않은 채 남아 있음.

○ 정부시책사업으로 조성한 화전민대토개간농지 중 국유지에 대하여는 1998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관련부서(주관 산림청, 재정경제부, 농림부, 강원도 등)의 협의를 거쳐 “화전민 대토개간농지정리지침”을 마련하였고, 정선군수는 정리지침에 따라 1998년, 2002년도에 인근 미간지(未墾地)로 감정평가하여 매각이 완료되었으나, 같은 시기 같은 목적으로 개간한 공유지에 대하여는 매각되지 않은 상태임.

2. 문제점

농어촌정비법(1994.12.22. 법률 제4823호) 부칙에 따른 구 농지확대개발촉진법(1975.4.11. 법률 제2767호)에 의하면 국․공유지를 구분하지 않고, 일정한 경우 개간자에게 매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전민대토개간농지정리지침”에 근거하여 국유지만 미간지로 평가하여 개간자에게 매도하고, 군유지 등 공유지의 개간자들에게는 국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지침을 준용하여 매도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3. 개선방안

현재 군유지대토개간농지매각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자치단체인 정선군의 예를 들 경우,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매도대상자, 매도대가, 매도대가의 납부, 매도기한, 매매계약 및 매도증서 교부, 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처리하고, 기타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기초단체장과 당해 광역단체장이 협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할 것임.

4. 결  론

1960년대 화전민 보호, 개간촉진 및 농경지조성을 위하여 구 개간촉진법(1962.2.22. 법률 제1082호), 농어촌정비법에 의거하여 공유림의 개간허가를 받아 준공인가된 토지 중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소홀로 매각처분 등의 후속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화전민대토개간농지를 임차개발한 자(개간영농자)에게 매각함으로써, 매년 반복되는 다수인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현재의 점유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공)유지대토개간농지를 일괄하여 정리함이 타당함.

과 제 명	사유수면상 어업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
제 출 자	임충희 전문위원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분 야	해양수산

1. 현  황

○ 내수면어업법 제3조는 공공용수면이 아닌 사유수면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제1항), 사유수면은 공공용수면에 연접하여 하나가 된 경우에 이 법을 적용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유 농지를 전용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한 사유수면에 대하여는 위 법이 정한 면허어업이나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어업이 용이하지 않은 육상에서는 사유수면을 이용한 내수면어업이 계속적으로 영위되고 있는 상황임.

2. 문제점

사유농지를 전용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한 사유수면상의 어업은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에 의거 신고하지 않는 한,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과 자연재해시 자연재해복구대상에서 제외되어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나, 이를 구제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문제 발생.

3. 개선방안

○ 어업행위로 인한 오․폐수 등 환경오염방지와 사유수면상 어업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용이한 관리․감독을 위해서, 또한 공익사업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과 자연재해시 자연재해복구대상이 되기 위해서도, 사유수면상 어업행위에 대한 신고의무규정이 필요함.

○ 따라서,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 중 “...신고할 수 있다”를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제4항 중 단서규정(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을 제외한다)도 삭제해야 마땅함.

과 제 명	영리사업을 겸업하는 비영리법인 및 조합법인 등의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개선
제 출 자	조성수 전문위원
소관기관	재정경제부	분 야	세무

1. 현  황

현재 영리사업을 겸업하는 비영리법인 및 조합법인의 경우에 대표이사가 허위영수증을 첨부하여 회계처리한 개인적인 공금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경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문제점

비영리법인 등은 이중으로 세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해관계인(조합원)이 많은 관계로 다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만약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는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3. 개선방안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공금을 횡령한 당해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4. 기대효과

비영리 및 조합법인이 고유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게 하여 법인의 손실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손실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사회정의나 조세형평상 바람직하다.

과 제 명	사업양도의 판단시점
제 출 자	지영림 전문위원
소관기관	재정경제부	분 야	세무

1. 현 황(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해석과 관련)

○ 현행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각 거래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하는 거래에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재화를 포함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그러나 사업의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 과세체계를 고려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있어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 그러나 부동산 임대업과 숙박업의 경우는 별도의 시설없이도 업종의 변경이 가능하여 사업을 양수받은 후에 양수인에 의한 업종변경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를 언제로 보는가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일고 있으며, 실무상으로 관계규정에 대하여 많은 문제제기가 있어 왔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 문제점

○ 부가가치세법 제6조는 단순히 사업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사업양도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사업양도후 동종업종을 상당기간 유지해야 한다는 설과 사업양도시점을 근거로 포괄적 양수․양도가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설이 대립하고 있다.

○ 과세기관에서는 사업양도후 동종업종을 상당기간 유지해야한다고 하는 바 이는 양도자가 양수자의 업무까지 일정기간 변경하는지 여부를 감시하도록 함으로써 자유양도를 제한하게 되고, 양도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양수인이 사업을 변경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수․양도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부과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세부과제척기간내인 5년내에 부과처분을 하게 되는 바, 양도인은 사업양도후 최장 5년간은 자유롭지 못하여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는 측면과 이러한 경우 양수인은 부가가치세납부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책임전가현상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3. 개선방안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제3항을 신설하여 사업양도의 판단시점을 명시하거나 부가가치세법 통칙을 개정하는 방법 또는 국세청의 내부지침 또는 일선담당자들의 교육등을 확대하여 사업양도와 관련하여 판단시점에 대한 명시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4. 기대효과

사업양도의 판단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도인 및 양수인 모두에게 부가가치세 본래의 취지를 이해시키게 되어 민원발생을 줄이게 되고 과세관청에는 일관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발생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업의 포괄적 양수․양도가 인정되는가의 여부로 인하여 양도인과 양수인들간에 발생하는 다툼도 해소하게 될 것이다.

과 제 명	하자보수기간 관련규정 통합
제 출 자	지영림 전문위원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주택

1. 현 황(“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2, “개정” 주택법시행령 제63조와 관련)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경우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사용검사일로부터 주요시설인 경우 2년이상, 기둥이나 내력벽의 경우 10년 보, 바닥, 지붕의 경우 5년 그 외의 시설인 경우 1년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각 규정들은 세분하여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민원인들은 자신이 하자보수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언제까지가 하자보수 책임기간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발생연수 여하와 상관없이 민원을 제기하게 되는데 하자보수의 책임을 져야 할 사업주체측에서는 하자보수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예가 빈번하고, 자연히 이와 관련된 민원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2. 문제점

건설산업기본법과 기존 주택건설촉진법 그리고 기존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들이 각기 다른 규정형식을 보이고 있어 혼란의 여지가 있고, 현재 주택법이 새로이 제정되어 기존 주택건설촉진법과 기존 공동주택관리령을 통합하기는 하였으나 그 하자보수와 관련된 규정은 새로이 규정하지 않고 과거의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을 주택법시행령으로 옮겨오는데 그치고 있어 기존 문제점을 그대로 신법도 떠안고 있다 할 것이다. 즉,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세분된 규정을 민원인들이 인지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공사기법등에 비추어도 주요시설부분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한 하자에 밀접한 영향이 있음에도 공동주택관리령은 같은 주요시설부임에도 하자보수책임기간을 2년과 3년으로 규정해 놓아 지나칠 정도로 상세할 뿐만 아니라 주요시설부가 아닌 경우라 할지라도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 하자에 대하여조차 하자보수책임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여 지나치게 단기간으로 구분해 놓고 있는 한편 이와 같은 구분은 현재의 공사기술상 그 가치를 상실한 부분이 크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3. 개선방안

현행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2 또는 새로이 제정되는 주택법시행령 제63조의 하자보수규정이 구분의 실익이 미미함에도 지나칠 정도로 세분되어 있는 바, 주택법시행령 제63조를 개정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준하여 개정하든가, 주요시설부와 주요시설부가 아닌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도록 한다.

4. 기대효과

일일이 규정하기 어려운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포괄규정을 두어 일정한 하자보수책임기간으로 운영됨으로 인하여 법령의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게 되는 한편 현재의 발전된 기술공법에 맞추어 관계법령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혼란예방은 물론 책임있는 시공효과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과 제 명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정정(변경) 신청에 관한 규정 개정
제 출 자	차태환 전문위원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건축

1. 관련법령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7조제3항 및 같은규칙 제8조제 2항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등

2. 현  황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에는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건물의 경우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미등기 건물의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를 변경 내지 정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이 없음

3. 문제점

미등기건물의 경우는 건축물대장만 작성되어 있어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변경에 필요한 등기필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게 됨으로써, 결국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소유자변경․정정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4. 개선방안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에 미등기 건물의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를 변경 내지 정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테면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7조 제3항 후문을 “이 경우 신청인은 당해 건축물의 등기필증을 제시하거나 신청서에 당해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되, 다만 미등기 건물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도 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5. 기대 효과

위와 같이 개선할 경우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소유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등기필증을 첨부하여 소유자를 변경 내지 정정하여야 하는 불필요한 비용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됨

과 제 명	기존 액화석유가스시설 인근 업무시설 등 신축시 안전거리 확보방안
제 출 자	황인호 전문위원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건축

1. 문제의 제기

현행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사업소 등의 화재 또는 폭발 등 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 등을 사람을 수용하는 일정 시설로부터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 등이 이미 설치되어 있고, 그 인근에 사람을 수용하는 일정 시설을 신규로 건축하는 경우에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및 건축법 등을 적용하게 되는 바, 위 법령에는 안전거리를 확보 대상 건축물을 제한적으로만 규정하고 있거나, 안전거리확보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 등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2. 액화석유가스 인근시설의 안전거리 확보 관련규정 현황

가. 액화석유가스법령에 의한 안전거리확보규정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은 제8조에서 법 제3조제4항 및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액화석유가스판매․가스용품제조및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의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대하여 별표로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1호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은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바, [별표3] 제1호 가목 (1) (라)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중 저장시설․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50m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보호시설은 동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별표1]에서 제1종 보호시설과 제2종 보호시설로 구분하여, 제1종보호시설에는 ㉮ 학교․유치원․어린이집․놀이방․어린이놀이터․경로당․청소년수련시설․학원․병원(의원을 포함한다)․도서관․시장․공중목욕탕․호텔 및 여관, ㉯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천㎡이상인 것, ㉰ 극장․교회 및 공회당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수용능력이 300인이상인 건축물, ㉱ 아동․노인․모자․장애인 기타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시설로서 수용능력이 20인이상인 건축물, ㉲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이, 제2종보호시설에는 ㉮ 주택, ㉯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이상 1천㎡미만인 것이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안전거리확보규정

이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 등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고, 그 인근에 사람을 수용하는 일정 시설을 신규로 건축하는 경우에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및 건축법 등을 적용하게 되는 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 등으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을 제한적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및 건축법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 등으로부터의 안전거리확보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의료시설(약국을 제외한다)․유치원․보육시설 및 경로당(이하 “공동주택 등”이라 한다)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이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주유소로부터 25미터이상 떨어진 속에 공동주택 등(어린이놀이터․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으며,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충전소(가스저장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용 천연가스충전소로부터 30미터(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5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 등(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3. 안전거리확보대상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안전거리확보대상의 문제와 개선방안

기존에 학교 등 보호시설이 건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인근에 액화석유가스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전부에 대하여 50미터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기존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인근에 보호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의료시설(약국 제외)․유치원․보육시설․경로당 등만 액화석유가스사업소로부터 50미터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그외에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안전거리를 확보할 필요가 없게 되어 사고 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및 건축법에 액화석유가스법에 의한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모든 시설에 대하여 안전거리확보규정을 두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 단서의 문제

또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 및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충전소(가스저장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 안전거리확보규정을 완화하고 있어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도 보호시설로부터 50미터이상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첫째 기존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 그 인근에 보호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 보호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및 건축법에 액화석유가스법에 의한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모든 시설에 대하여 안전거리확보규정을 두도록 하여야 하며,

둘째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 및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충전소의 경우에도 보호시설로부터 50미터이상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과 제 명	일조권 확보등을 위한 건축물간의 이격거리 규정 개정
제 출 자	황인호 전문위원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건축

1. 문제의 제기

1970년대이래 산업화․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도시 주택난이 심화됨에 따라, 기존 단독주택용지에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건축되게 되었다. 종래에 단독주택의 경우 남쪽방향에 위치한 마당을 전제로 하는 단층의 건물구조로 되어 있어, 건축물간에 일조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단독주택용 토지에 공동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급속히 들어서면서 건축물과 건축물이 서로 인접한 형태를 취하게 되었고, 이는 건축물간의 이격거리의 협소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의 침해, 조망권의 침해, 사생활의 침해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2. 일조권의 개념 및 침해의 특성

가. 일조권의 개념

헌법상에 일조권의 개념은 일조, 즉 직사광선의 이익을 향수할 권리, 또는 햇볕을 볼 권리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헌법상 일조권은 민사상 토지소유권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시에 행정법상 건축허가의 요건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건축법상 일조권의 개념은 건축물이 타인의 건축물로 인해 태양의 광선을 차단당하지 않을 권리라고 할 수 있으며, 신축건축물의 건축허가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소극적 형태를 취하고 있고, 인인(隣人)보호적 성격을 갖고 있다.

나. 관련 당사자의 법률상 이익충돌 문제

건축법상 일조관련규정을 엄격하게 규정하게 되면 건축주의 건축행위를 어렵게 하며, 반대로 너무 완화하여 규정하게 되면 인인(隣人)의 일조권 등을 지나치게 침해하게 된다.

다. 일조권 침해의 특성

일조권에 대한 침해는 전형적인 환경침해에 유사한 성질을 가고 있으나. 첫째 반영구적인 성질을 가지며,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점, 둘째 시대적․지역적으로 유동적이고 상대적이라는 점, 셋째 적법한 부동산 설치에 따른 소극적 침해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 넷째 소규모의 상린관계적 분쟁의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다른 특성을 갖는다.

3. 현행 건축법상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규정

현행 일조권 관련규정은, 건축법 제53조제1항 등과 동법 제53조제2항 등이 있고, 이외에도 건축법 제48조 용적률에 관한 규정, 제51조의 사선제한요건 규정 등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모두 간접적으로 일조권과 관련되어 있는 규정이다.

이 중 필지가 다른 토지에 건축하는 경우인 건축법 제5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대하여만 살펴보고자 한다.

4. 현행 건축법상 일조권 관련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일조권 관련규정 개정시 고려할 사항

건축법상 일조권 규정이 건축주의 건축자유권을 필요이상으로 제한하는 경우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동시에 인접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일조권 등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주의 건축자유권과 인접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일조권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하위 법령에의 위임문제와 개선방안

건축법상 일조권 규정은 일조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 및 조례에 일괄하여 위임하고 있어 헌법상의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 및 행정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조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건축법에 규정을 두어야 한다.

다. 용도지역의 문제와 개선방안

현행 건축법상 일조권 관련 규정은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용도지역에 적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라. 일조권 보호 미흡 문제와 개선방안

현행 건축법상 일조권 규정은 인접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일조권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이 3층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현행 규정보다 더 확보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마. 일조권 규정의 입법기술적 문제와 개선방안

현행 건축법 제53조제1항은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높이를 제한하는 형식으로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은 이격거리를 확보하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규정형식을 높이제한형식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바. 정북방향 이외의 부분에 대한 문제와 개선방안

건축법 제5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제1항은 정북방향만 일정거리를 이격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북방향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방향에 대해서도 일정한 이격거리를 두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개 정 안
건축법 제53조	(개정)	①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조망, 사생활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다음에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으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 높이 4미터이하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 높이 6미터이하 3.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이상 : 높이 8미터 이하 4.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 당해 건축물의 높이 이하
	(신설)	② 제1항의 정북방향 이외의 방향에 대하여는 일조, 조망, 사생활 등의 확보를 위하여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각 2미터이상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① → 삭제

과 제 명	공익사업에 편입된 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
제 출 자	지영림 전문위원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건축

1. 현 황(건축법 제5조 및 제5조의2와 관련하여)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그리고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등으로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대지 또는 건축물이 건축법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이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은 시행령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도록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조례의 제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를 위한 별도의 규정이나 조례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사실상 거의 적용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2. 문제점

건축법 제5조와 제5조의2는 법령의 제정․개정,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의 경우에 한하여,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되 조례의 선제정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특별히 당해 지방자치단체 전역 내지는 일정규모이상과 관련이 없는 이상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 등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공익사업에 자신의 토지나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어주고 보상만으로 새로운 주택등을 구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놓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상의 완화규정도 적용을 받지 못해 2중의 피해를 입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3. 개선방안

건축법 제5조제3항을 삭제하도록 하고 2. 건축법 제5조의2를 개정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조례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도록 하거나 건축법의 개정없이 주관기관인 건설교통부에서 1. 건축법 제5조 및 제5조의2을 실현시키기 위한 표준 조례를 마련하여 시달하거나 2. 건축법 제5조와 제5조의2를 실현할 조례제정을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촉구하도록 한다.

4. 기대효과

건축법이 개정되는 경우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는 조례제정없이도 완화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표준 조례가 만들어지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속히 조례제정을 하거나, 미처 인식하지 못하여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조례제정을 촉구함으로써 조속히 조례가 제정된다면 공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건축물들에 대한 건축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들을 조속히 구제하여 실질적인 법령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익사업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등으로 인한 재산권침해를 이유로 매수보상등을 하는 민원들로부터도 행정부담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과 제 명	도시관리계획 결정과정에서의 지장물현황도서 확충
제 출 자	김종재 전문위원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도시

1. 현황 및 문제점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편입되는 건축물은 집행과정에서 장애요인이 되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원인이 됨.

○ 한편, 도시관리계획은 일단 결정되면, 다소의 불합리한 면이 있어도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므로 변경이 어려움.

○ 따라서 최초의 도시계획시설결정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을 비교 계량하여 충분한 대안을 검토한 후 입안하되 법령에 규정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타당성을 검증 받을 필요가 있음.

○ 현행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규정된 도시관리계획결정신청시의 제출서류에는 지장물현황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인지할 만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2. 개선 방안

○ 현행 지침의 도시관리계획결정신청 서류목록에 “지장물현황이 표시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용 도면” 및 “지장물총괄조서”를 제출하도록 추가,

○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의 양식에 “지장물현황”난을 첨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장물 현황을 충분히 인식한 상황에서 심의가 가능하도록 함.

○ 표현이 필요한 지장물은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준공검사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축건물 및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전 관련법의 절차에 의하여 허가받아 신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함

3. 기대 효과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장물현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심의함으로써, 공익과 사익의 비교계량이 신중히 이루어져 계획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불합리한 계획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가 줄어듬.

○ 계획입안과정에서 지장물현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성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됨

과 제 명	하천부지의 평가에 관한 규정 신설
제 출 자	차태환 전문위원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토지

1. 관련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6조

토지보상평가지침(2000. 2. 17. 한국감정평가협회) 제39조 등

2. 현  황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6조에서는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중 도로 및 구거부지에 대하여는 비교적 상세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하천부지에 대하여는 그 평가방법에 관하여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음

3. 문제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령에는 하천부지에 대한 평가방법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이에 대한 평가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이에 관한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임

4. 개선방안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령에 하천부지에 대한 보상규정을 신설하되, 정당보상 내지 완전보상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평가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편입 당시의 지목, 이용상황, 공법상의 제한 및 현실의 이용상황 등을 평가조건으로 삼아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5. 기대효과

법령에 하천부지에 대한 평가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정당보상원칙 및 국민의 재산권보호 보장

Ⅲ. 2002년

Ⅲ. 2002년

◎ 제도개선권고

1. 국가유공자 본인 장학금지급규정 개정	311

2.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임야등에 대한 재산권보장규정 보완	316

3. 다세대주택 상수도요금 부과제도 개선	321

4. 응급전역자 민간병원 위탁치료비 한도액 인상	325

5. 응급전역자 위탁치료제도 개선	331

◎ 제도개선의견표명

1. 사실상 대지화된 종교용지의 형질변경제도 개선	338

2. 인접 대지와의 합병을 전제로 하는 건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규정

개선	343

3. 국민주택특별공급기간 개정	348

4. 직통계단 설치대상 의료시설 범위 개선	353

◎ 발굴과제

1. 취득세 등에 대한 가산세징수 방법 개선	357

2.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시 어민 동의서 첨부의 문제점 개선	360

3. 실질 과세시 단순 명의사업자의 기납부세액 환급	361

4. 분양전 임대아파트 사업자의 부도시 관리방안 개선	362

5. 과도한 건설기계정비업 규제 완화	364

6.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식 개선	366

7. 건축물이 있는「대지의 분할제한」제도개선	368

8.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의 말소등록 근거 마련	370

9. 공공사업에 따른 건물간접보상 관련규정 정비	371

◎ 전문위원 연구과제

1. 초과보험급여비용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명시	372

2.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상실제도 개선	374

3.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손실보상제도의 개선	376

4. 채광목적의 산림형질변경신청과 관련한 측량성과도의 범위	378

5. 민․군 공용공항 항공기 소음대책 마련	382

6. 사후양자 등의 국가유공자 유족등록과 관련법령개정에 따른

문제점 개선	384

7. 국․공유지점유 사용료 및 변상금부과 제도 개선	386

8.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개선방안	387

9. 비영리 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신고특례 제도개선	389

10.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건축물용도 변경시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	391

11. 이행강제금제도의 개선방안	393

12. 역사문화 및 전통한옥보전지구지원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 등	396

13. 개발부담금의 물납제도 개선	398

14. 도시계획조례에 있어 개발행위허가기준 측정방법에 관한 규정신설	399

15. 도로시설기준상 갓길폭 확장 개선	401

16.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미사용 신고기간 도과시 감면 적용 근거

규정 신설	402

17. 하천법상 폐천부지교환제도의 개선	404

과 제 명	국가유공자 본인 장학금지급규정 개정
제 출 자	이우실 조사관
민원번호	2001고충14846(2BA-0111-005371)	의결일	2001. 1.30
소관기관	1. 교육부장관 2. 연세대학교원주학생복지처장	분 야	보훈
주 문	1. 피신청인 연세대학교 원주학생복지처장은 신청인이 2001. 9. 20. 납부한 등록금 1,231,500원을 환불하고 불합리한 장학금지급규정을 개선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본인의 등록금면제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연세대학교와 각 대학교의 장학금지급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 재학 중 1998. 2. 18. 휴학하고 1999. 9. 14.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부상으로 1999. 11. 13. 의병제대하였고, 1999. 12. 7. 춘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후 2000. 2. 23. 2학년 1학기 복학시 자비로 등록금(잡부금 및 인상분 제외한 2,325,000원)을 납부하고 개인사정으로 휴학하였으며, 다시 2001. 8. 24. 같은 학기 복학신청시 춘천보훈지청에서 발급한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를 피신청인 연세대학교 원주학생복지처장에게 제출하였다.

나. 신청인은 2001. 9. 20. 등록금의 일부인 1,231,500원의 장학금증서를 수령하였으나, 직전학기 성적이 7할 미만이라는 사유로 수업료 납부를 강요당하여 2001학년도 2학기 등록금으로 대체하였으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 1,092,600원만 2001. 10. 25. 환불받은 후, 나머지 1,231,500원에 대하여 피신청인 연세대학교 원주학생복지처장에게 환불청구를 하였으나, 피신청인 연세대학교 원주학생복지처장은 국가유공자 등록금면제에 관한 명확한 법령이 없고, 신청인이 휴학으로 인한 이중학기(2학년 1학기분)를 다시 복학 신청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환불청구를 거부하였다.

2. 당사자 등의 주장

가. 신청인

본인은 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출하여 학교에서 등록금전액 2,463,000원을 지급하였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이는 학교담당자로부터 강요에 의하여 전액을 받았다는 영수증이 실제가 아닌 허위로 작성되어 귀위원회에 통보되었던 바, 학교측에서는 장학금규정에 2번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2001학년도 2학기 수업료 1,231,500원을 제외한 차액 1,092,600원만 장학금으로 선정하여 일부 지급하여 잔액을 환불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니 전액을 지급하여 시정하고, 법률상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학교측 담당자는 본인에게 인격적 모욕을 주는 등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으므로 앞으로 후배들을 위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

나. 피신청인

1) 연세대학교 원주학생복지처장

신청인이 환불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 장학금 1,231,500원은 장학증서로 신청인의 2학년 1학기 등록금으로 대체하였는 바, 위 금액은 신청인이 휴학으로 인하여 3학기(2학년 1학기)의 이중학기에 대한 것으로서 국가유공자 본인이더라도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학비를 면제할 수 없고, 따라서 학교자체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 대한 공납금을 환불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신청인에게 지급한 연세대학교측의 장학금은 사실상 완불상태이나, 등록금환불문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로서, 위 법 제25조에 입학금, 수업료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만, 대통령령에 국가유공자 본인의 면제규정과 학기개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세세한 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며,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한 학비면제에 대하여 국가에서 전액 보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는 위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직전학기 성적이 만점의 7할 미만에 해당될 경우는 수업료를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성적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연세대학교의 내부규정(장학금지급사무처리에관한내규)이 상위법령을 위배하고 있으므로, 학업성적기준을 적용하여 학비면제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관계기관(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수업료 등을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대학에 수업료 등의 납부기한까지 면제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직전학기 성적이 만점의 7할 미만이면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는 같은 령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입학금·수업료 등의 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대학에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 성적에 관계없이 면제를 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경우 등록신청일 (1999. 12. 7.)로부터 졸업시까지 성적제한 및 휴학으로 인한 사유에 관계없이 면제되어야 하는바, 이미 자비로 납부한 등록금의 일부인 1,092,600원만 반환한 것은 불합리하고 2001학년도 2학기 등록금으로 대체한 1,231,500원도 환불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타 대학에서도 간혹 동 사안과 같이 국가유공자 본인을 그 자녀와 동일시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관련법령 설명 등으로 이해가 이루어져 환불조치하였는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의 장학금지급규정은 학교의 내부규정이기는 하나 다른 대학교들과 같이 명확하게 장학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5조 제1항은 "교육보호대상자의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입학금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나 대학(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발행하는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대상자증명서를 입학금 및 수업료의 납부기한까지 당해 대유공자 자녀에 대하여는 같은 령 제42조 제3항이 "직전 학기의 평균성적이 만점의 7할 미만이거나 처장 또는 당해 대학의 장이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연세대학교 원주학생복지처장은 신청인이 재학중 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부상으로 전역하여 1999년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고 국가유공자로 결정됨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휴학 후 2001학년도 제2학기에 재등록한 것은 2학년 1학기의 이중학기로서 국가유공자 본인이더라도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학교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 대한 등록금을 환불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은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수업료 등을 면제하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에는 그 자녀의 경우와는 달리 학기나 성적 등을 제한함이 없이 졸업시까지 교육보호를 받게됨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 이것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령의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한 교육보호취지가 그들의 공훈과 희생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국민의 애국심 함양을 위하여 국가와 학교 등에 이를 의무화한 것임을 고려할 때,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국가유공자 본인인 신청인이 성적미달 및 이중학기라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수업료를 환불하지 아니한 피신청인 연세대학교 원주학생복지처장의 거부행위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령의 입법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신청인이 1999. 12. 7. 등록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기산·적용하여 수업료를 환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피신청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연세대학교를 포함하여 다른 대학교에 재학중인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하여 성적제한 또는 학기에 의하여 제한되는 위법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각 대학교의 장학금지급규정을 제도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국가유공자본인등록금의 환불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 연세대원주학생복지처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고, 피신청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각 대학교의 국가유공자장학금지급규정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각 의결한다.

과 제 명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임야등에 대한 재산권보장규정 보완
제 출 자	신제욱 조사관
민원번호	2001고충14028(2BA-0110-006387)	의결일	2001. 2.26
소관기관	1. 건설교통부장관 2. 서울특별시장	분 야	도시
주 문	1.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은 1971. 8. 6. 건설부고시 제465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고시된 신청인들 공유의 서울 강동구 상일동 임야 3,967㎡, 1,981㎡ 및 24,196㎡를 2005. 12. 31.까지 매수보상하고, 위 기간내에 매수보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토지가 대지가 아닌 경우에도 과도하게 재산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공포되어 2000. 7. 1.부터 시행된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 제3항 등의 규정을 보완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신청인들 공유의 서울 강동구 상일동 소재 임야 3,967㎡, 1,981㎡, 24,1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는 1971. 8. 6. 건설부고시 제465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고시되었고,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주문 1과 같다.

나. 피신청인(서울특별시장)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명일근린공원은 1971.경 공원으로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용지 보상은 투자계획에 대한 심사결과와 우리시 공원용지 보상지침에 의거 보상하여야 함에도 강동구에서는 1998.~2001. 까지 명일근린공원의 사유토지 보상을 추진하면서 1997.  6.  16. 명일근린공원조성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결과와 우리시 보상지침에 위배하여 보상비 84억원 중 49억원을 들여 민원인 소유토지를 보상함으로써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바 있으며, 2001.  7.  24. 감사원으로부터 앞으로는 명일근린공원조성사업의 투자계획에 대한 심사결과와 공원용지 보상지침을 위배하여 우선 보상대상토지를 선정하여 보상비 예산을 편성 요구하거나 집행하지 못하도록 공원용지보상비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처분요구를 받았으므로, 감사원의 처분 요구와 공원의 또 다른 사유토지가 509,170㎡인 점을 고려할 때 녹지지역인 민원인 토지에 대한 우선보상은 불가하다.

3. 판  단

가.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해제 등에 대하여

1)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부칙 제1조에는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부칙 제10조 제3항에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해제는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이 도시계획의 효율성 및 도시의 장기적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은 이 사건 토지에 1971. 8. 6. 건설부고시 제465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이 결정된 후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그 사업집행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그 제한이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와 같은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이 비록 재산권에 내재하는 일반적인 제약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집행계획 없이 그 재산권 행사를 장기간 제약한다는 것은 헌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도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예측가능한 생활설계를 보장하고, 재산권 행사의 제약에 대한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위 도시계획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이나,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하여 늦어도 2005. 12. 31.까지 이행하되 위 기간내에 보상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제도개선에 대하여

1) 법 제40조 제1항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 제41조 제1항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부칙 제1조에는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부칙 제10조 제3항에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따라서,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지목이 대지가 아닌 임야 등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40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매수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부칙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의 기산일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로 보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30년이 지난 이 사건 토지와 같은 경우 결국 50년 이상동안 아무런 보상없이 장기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보여지는바,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 제3항 등의 경과규정 등을 보완하여 비록 지목이 대지가 아닌 임야, 전답인 경우에도 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원)해제등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에게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 제1호와 같이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고,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에게는 같은 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 제2호와 같이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과 제 명	다세대주택 상수도요금 부과제도 개선
제 출 자	김영철 조사관
민원번호	2002고충1647(2AA-0202-005464)	의결일	2002. 4.10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분 야	환경
주 문	1. 피신청인은 대구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31조 제2항을 개정하여 다가구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에 따른 수도요금요율을 결정함에 있어 사용량을 호수 또는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신청인 소유의 대구 중구 대봉동 소재 대지 410㎡에 소재한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지상 2층~4층까지 사이에 18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기 및 도시가스계량기는 각 가구별로 설치되어 있어 사용요금은 각 가구별로 부과되지만, 수도계량기는 1개만 설치되어 있어 수도요금부과시 5가구가 분할하여 부담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주문 1 기재내용 및 신청인 소유의 다가구주택 수돗물사용량을 호수별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하여 상수도요금을 부과하라

나. 피신청인

대구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31조 제2항에는 단독주택의 가정용급수에 대한 가구분할 적용은 해당 급수처에 주민이 사실상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3세대만이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으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6조에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안된 가구에 대하여 가구분할적용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8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를 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민원행정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은 당사자의 주민등록 여부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조례에도 가구분할적용은 주민등록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판 단

가. 수도법 제8조 제2항에는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합리적인 수도요금체계를 확립하고 수도시설의 정비·확충 및 수도에 관한 기술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대구광역시수도급수조례(이하 "대구시조례"라고 한다) 제31조 제2항에는 "1주택(단독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가정용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요율을 적용하고,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는 "조례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조정을 ''가구분할조정''이라 하고 가구수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같은 항 제1호에는 "단독주택에서의 사용가구는 1주택에서 취사를 달리하는 사실상 독립된 가구"라고, 같은 제2호에는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서의 사용가구는 분양단위 입주호별"이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또한, 상수도과징사무처리규정 제9조 제1항에는 "조례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분할요금적용을 받고자 하는 수용가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은 가구분할신고서를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규정 제11조 제2항에는 "검침원이 급수전 점검중에 업종구분표와 상이하게 업종이 적용되는 급수전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가구분할적용을 하기 위하여는 거주지에 주민등록신고를 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도요금 가구분할조정규정 입법취지는 1가구가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와는 달리 여러 가구가 단일 수도계량기를 통해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 수도요금의 누진체계로 인해 불공평(과다)한 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함에 있다고 할 것이고, 각 가구별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한다면 수요가의 수도설치비용부담은 물론,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에 따른 피신청인의 관리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현실적으로 단기거주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을 이용하는 대학생, 기숙사 대신 다가구주택을 이용하는 근로자 등이 현 거주지에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고, 가구분할적용규정의 취지가 주민등록신고를 강제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볼 때,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는 가구에 대한 행정적 문제는 관계기관에서 주민등록법에 의거 조치해야 할 사안이라고 할 것이며, 상수도과징사무처리규정 제11조 제2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급수업종적용은 신청서류제출 등의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급수형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취지에 따라, 가구분할적용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거주형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대구광역시조례 제31조 제2항은 가구분할조정을 위해서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구분할규정의 근본취지가 다가구주택거주주민의 주민등록신고를 유도 또는 강제할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이는 수도사업자의 합리적인 수도요금체계 확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수도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반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인정하여 다가구주택에 대한 가구분할적용은 주민등록신고여부와 관계없이 호수 또는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대구시조례 제31조 제2항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확인하여 수도요금 가구분할조정을 요구하고 있는바, 다가구주택의 호수 또는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를 기준으로 한 가구분할 적용은 피신청기관의 재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대구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32조 제2항을 개정하여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에 따른 수도요금요율을 결정함에 있어 사용량을 호수 또는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며,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응급전역자 민간병원 위탁치료비 한도액 인상
제 출 자	이우실 조사관
민원번호	2002고충1577(2BA-0202-005357)	의결일	2001. 5. 1
소관기관	국방부장관	분 야	보훈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민간병원에서 입원·치료하여 이미 납부한 입원치료비 63,640,98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하고, 생명이 위독한 응급전역자에 대하여는 완치될 때까지 군 병원이나 민간병원에서 위탁치료를 받고 전역할 수 있도록 하되, 민간병원 위탁치료비 한도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적정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인상 조정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98년 해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호흡곤란, 전신부종이 발생하여 확장성 심근병증, 말기심부전증을 원인으로 1998. 12. 29.~1999. 1. 21.까지 국군수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담당 군의관은 신청인의 경우 이곳에서 심장이식수술이 어렵고, 사회의 큰 병원에서 수술하여야 되는데 치료비 면제도 가능하다는 이유로 민간병원위탁치료와 국가유공자등록업무 및 보훈병원 안내도 없이 1999. 1. 22. 응급전역을 시켰다.

나. 그 당시 신청인은 전역 후 곧바로 집에서 이틀 동안 있었으나 통증을 견딜 수 없어 1999. 1. 23. 충남대학교부속병원에 입원하였고, 1999. 2. 9. 서울중앙병원에 전원하여 심장이식수술을 받았으며, 2000. 4.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같은 해 5. 26. 국가유공자로 결정되었다. 피신청인에게 병원에 이미 납부한 치료비 등(전역이후 등록이전에 발생) 63,640,980원에 대하여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2001. 12. 15. 피신청인은 의병전역일로부터 국가유공자등록일까지 사이의 위탁치료비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국가보훈처에서 안내를 받으라고 통지하면서 이 사건의 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국군수도병원 등록업무담당 상사 홍○○의 출석조사시 답변에 의하면, 그 당시 전공상자는 반드시 담당군의관이 전역을 상신하여 의무조사위원회에서 본인의 동의하에 전역을 결정하며, 안내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심신장애 전역자들을 강당에서 100여명 정도 모아 보상·보훈에 대한 교육을 시켰으나, 신청인의 경우에는 생명이 위독한 긴급환자였기 때문에 후송이 어려워 그 당시 일일이 교육을 시키지 아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군복무중 호흡곤란, 전신부종이 발생되어 확장성 심근병증, 말기심부전증으로 국군수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전역 3일전에 신청인의 보호자를 오라고 하여 갔으나, 담당군의관은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타인의 심장을 이식받아야 하기 때문에 큰 병원에 가야한다는 사유로 전역을 시켰으며, 신청인이 "보훈혜택을 받을 수 없느냐"고 묻자, 군의관은 "여기서는 할 것은 다했고, 여기서 왜 우리한테 이야기 하느냐? 그리고 일반 의료보험카드를 만들고, 사회에 큰 병원에 가라"고 하여 전역일로부터 이틀 뒤 충남대학부속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다가 서울중앙병원으로 전원하여 타인의 심장을 이식받아 소생하였으며, 그후 국가유공자로 결정되어 보훈병원에서 통원치료와 약을 무료로 복용하고 있으나, 전역 이후 국가유공자등록이전까지의 입원 및 치료비 등은 전역당시 국방부에서 보훈혜택 및 위탁치료에 관한 제도에 대하여 전혀 안내가 없었다.

나. 피신청인(국방부장관 : 국군의무사령관)

1) 신청인이 1998. 12. 29.~1999. 1. 22.까지 입원할 당시 위급한 상태로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장기이식자가 없기 때문에 민간병원에 가서 수술받도록 권장하였으며, 당시 예산의 한계성 및 균등수혜를 위하여 의무사 규정상 1인당 500만원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병원에 위탁치료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신청인의 경우 공상으로 전역하였으므로 담당군의관이 보훈처에 등록신청한 후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안내하였으며, 1999년도 당시 민간병원위탁치료지침에는 위탁치료대상이 현재 입원중인 환자로서, 군 병원의 진료능력이 초과된 환자에게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신청인의 경우와 같이 심장수술(1999. 3. 5.)을 한 때에는 이미 전역(1999. 1. 22.)되어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군 병원장의 위탁치료에 대한 사전승인이 없는 한 전문민간의료기관에서의 입원치료로 인한 치료비 지불은 불가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수용은 불가하다.

다. 관련기관(국가보훈처장)

1) 신청인은 1998. 3. 2.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98. 12. 24.일경 호흡곤란, 전신부종이 발생하여 1998. 12. 29.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여 심장이식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에 따라 1999. 1. 22. 전역후 군의관 안내로 1999. 1. 23. 충남대학교병원을 거쳐 서울중앙병원에 입원하여 심장이식수술을 받았으며, 1999. 4. 1. 대전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5. 26. 국가유공자(3급 20호)로 결정되었다.

2)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각종 보상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로부터 발생하므로, 신청인의 국가유공자보상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1999년 4월부터 가능하며, 신청인이 전역한 1998. 1. 22.？1999. 3. 31.까지 진료비에 대한 지원은 예우법 취지상 곤란하다.

3) 국군수도병원은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및 보훈병원 진료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전역당시 담당 군의관의 안내내용이 적절하지 못하고, 1999. 1. 22. 전역후 민간의료시설에서 고가의 심장이식수술 등의 치료를 받은 후에야 1999. 4.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는 것은 일반 통념상으로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국가보훈처 의료지원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4) 국가보훈처장은 국방부장관 및 각군 본부참모총장에게 "전공상군경 등 의료보호제도 안내"(의료 35400-71,1998. 3. 10/ 의료 35407-6,2000. 1. 5.)공문을 발송하여 협조요청한 바 있으나, 국방부장관은 협조요청사항에 대하여 후속조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하며, 향후 군복무로 인한 응급전역자에 대하여는 국방부차원에서 적절한 의료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응급상황 해소후 전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판  단

가. 민간병원위탁치료비사용규정은 국군의무사령부보건업무규정 제5장 제15조 제2호에는 "즉각적인 의료지원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하거나 치료후 불구가 될 수 있는 환자"로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호에는 "응급/재원중인 환자로서 군병원능력이 초과되어 병원장이 민간병원에 위탁한 환자와 상급병원으로 후송중 상태가 위급하며, 응급처치가 요구되는 환자"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장 제16조 제2호에는 "예산의 한계성 및 균등 수혜토록 하기 위하여 1인당 500만원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 전역 당시 군의관이 국가보훈처에 등록후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안내를 하였고, 신청인은 생명이 위독한 환자로서 그 당시 의료시설이 부족하며, 장기이식자가 없었고, 당시 예산이 1인당 500만원 범위내에 대한 한계성 때문에 민간병원위탁치료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신청인은 심장수술을 실시한 1999. 3. 5. 이미 전역되어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된 상태로 군 병원장의 위탁치료에 대한 사전 승인없이 입원치료하였으므로, 치료비환급을 지불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출석조사한 결과, 그 당시 민간병원위탁치료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국가보훈처장이 "전공상군경 등 의료보호제도"에 대한 안내협조요청을 1998. 3. 10. 과 2000. 1. 5. 등 2회에 걸쳐 국방부 및 군 관련기관에 한 바 있으나, 신청인이 뒤늦게 등록신청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의료보호제도를 전혀 안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국가보훈처 등록신고 및 보훈병원 절차 등을 전혀 안내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살피건대, 국가가 헌법 및 관계법에 의하여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부여하여 입대하였다면, 국가는 입영에서 전역시까지 본인과 가족이 아무런 염려없이 국방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법에 따라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국방의 의무에 상응한 국가의 책임이라 할 것인바, 신청인이 군복무 중 얻은 질병으로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였고 생명이 위독한 자를 더 이상 복무시킬 수 없다면, 그 치료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군 병원에서 치료하거나 국군의무사령부의 관계규정과 지침에 의거 신속히 전문민간의료기관에 위탁치료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다만 예산의 한계성과 의료시설부족이라는 사유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국가유공자등록과 보훈병원안내 등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며, 그 이후 정상적인 치료절차에 대한 안내도 없이 신청인이 전역 이후에 민간인 상태이더라도 군복무중 발생된 질병으로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면 당연히 국가에서 치료를 해주어야 하고,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피신청인 국방부장관은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치료비 등 63,640,980원을 환불하도록 시정조치하고, 더 이상 신청인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생명이 위독한 환자의 경우 환자가 완치될 때까지 군 병원에서 치료를 해주거나, 민간병원위탁치료를 반드시 실시하고 전역시킬 것과 민간병원위탁치료비 사용한도액도 현행 500만원에서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인상조정할 것을 제도개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응급전역자 위탁치료제도 개선
제 출 자	이우실 조사관
민원번호	2002고충5678(2BA-0205-005750)	의결일	2001. 7. 2
소관기관	1. 수원보훈지청장 2. 국방부장관	분 야	보훈
주 문	1. 피신청인 수원보훈지청장은 2001. 8. 25. 신청인에게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고, 국가유공자등록 여부를 재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피신청인 국방부장관은 공상판정을 받은 응급전역대상자에 대하여 부상부위가 완치될 때까지 군병원이나 민간병원에서 위탁치료를 받고 전역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전역대상자에 대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시까지의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99. 8. 26. 육군에 입대한 후 2001. 2. 10. 교육사령부 하사관학교 교육연대 12교육대 입교하여 양성반교육과정중 다리가 부어서 의무대에 3일간 입실한 사실이 있고, 퇴실이후 무리없이 생활하던중 2001. 5. 31. 재발되어 2001. 6. 5. 국군논산병원에서 외진받은 결과 심부정맥혈전증, 폐색전증으로 진단되었다.

나. 2001. 6. 7. 육군부사관학교 전공상심사위원회는 위와같은 사유로 공상(육군본부규정 175 전공상분류기준표 제2-13호에 해당)으로 판정하였고, 2001. 6. 8. 국군수도병원에서 정밀검진한 결과 골수 이형성 증후군으로 진단되었고, 의무조사위원회는 신청인이 군복무가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관계규정에 의하여 심신장애자 2급으로 판정하여 전역시켰다.

다. 신청인은 전역후 민간병원에서 400만원의 입원비와 매월 120만원의 혈액주사비 등 치료비가 소요되었고, 또한 2001. 10. 30.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군입대전인 1997.경에도 위와 같은 증상이 발생한 사실이 있고, 심부정맥 혈전증은 유전성질환이며, 폐색전증은 특별한 선행적요인 없이 심부정맥 혈전증이 발병되어 공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의학적 자문에 의하여 신청인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2002. 1. 2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주문과 같다.

나. 피신청인

1) 수원보훈지청장

신청인은 하사관학교 소속으로 교육중이던 2001. 3.경 우하지 동통이 발생하여 골수이형성 증후군의 질병이 진단되었으나, 군입대전인 1997.경에 증상이 발생한 병력이 있고, 심부정맥혈전증은 상당수가 유전성질환이며, 폐색전증은 특별한 선행적요인이 없이 심부정맥혈전증이 발병되어 공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의학적 자문에 따라, 신청인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2) 국방부장관(국군의무사령부)

가) 최정훈은 1999. 8. 26. 육군에 입대후 군복무중 골수이형성증후군이라는 병명으로 국군수도병원에서 입원치료중 의무조사위원회에서 신청인이 계속 군복무가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심신장애자전역처리지침 및 군인사법시행규칙에 의거 심신장애 2급으로 판정되어 전역하였다.

나) 신청인의 경우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되어 군복무중 질병이 발생되어 군병원에서 공상판정을 받았어도 전역한 민간인 신분이므로 국방부환자지침 제1장 제2조(진료대상)에 의거 군병원에서 무료진료는 불가하다.

다. 관련기관

1) 국가보훈처장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전공상군경 등은 국비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등록신청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기 전까지 보훈병원에서 진료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률 제9조에 의거 진료비환급이 가능하다.

나) 그러나 신청인의 경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으므로 같은 법률상 의료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육군참모총장

가) 신청인은 1997. 9.경 서울 강남성심병원에서 진료당시 골수이형성증후군의 정확한 확진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외래경과관찰하여 지내다가 1999. 8. 입대후 이상증후군없이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수행해왔고 2001. 3. 부사관학교에서 교육중 심부정맥혈전증이 발생하여 후송검사결과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진단되었다.

나) 공무상병인증서,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심사의결서, 의무조사보고서에 군복무기간동안 골수이형성증후군의 발병 및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어 질병공상으로 기록되어 있다.

3. 판  단

가. 국가유공자등록재심의 요구에 대하여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라고, 같은 항 제6호에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는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공상군경·순직공무원 및 공상공무원과 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라고, 별표 1의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중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2) 피신청인은 의무조사보고서에서 골수이형성증후군은 입대전 증상이 발생하여 민간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고, 심부정맥혈전증은 유전성 질환으로 특별한 선행적 요인없이 발병한 것으로 공무와 관련이 없고, 폐색전증도 질병의 합병증으로 보여진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신청인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제출한 병상일지의 공무상병인증서, 발병경위서, 전공상심사의결서의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2001. 2. 10. 육군부사관학교 12교육대에 입교하여 교육과정중 우측다리가 부어서 의무대에 2번이나 입실조치된 바 있고, 국군논산병원에서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진단되어 후송조치되어  2001. 6. 7. 육군부사관학교 전공상심사위원회에서 공상으로 의결한 사실이 있으며, 육군본부에서도 공무상병인증서, 전공상심사의결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군복무기간동안 골수이형성증후군의 발병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어서 질병 공상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아진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은 과거에 빈혈증상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1999. 8. 26. 군에 입대하여 1년 11월만인 교육중 발병되었으며, 관련자료에 발병원인 및 경위가 확인되어 군관련기관에서 공상으로 인정되었다면, 신청인의 병명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 수원보훈지청장은 이 사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재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나. 응급전역대상자의 치료비환급등에 대하여

1) 전역전 민간병원위탁치료비사용규정은 국군의무사령부보건업무에 규정되어 있고, 국군의무사령부보건업무규정 제5장 제15조 제2호에는 "즉각적인 의료지원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하거나 치료후 불구가 될 수 있는 환자"로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호에는 "응급/재원중인 환자로서 군병원능력이 초과되어 병원장이 민간병원에 위탁한 환자와 상급병원으로 후송중 상태가 위급하며, 응급처치가 요구되는 환자"라고 규정되어 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9. 8. 26. 육군에 입대후 군복무중 골수이형성증후군이라는 병명으로 국군수도병원에서 입원치료중 의무조사위원회에서 군복무가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관계규정에 심신장애자 전역지침 및 군 인사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심신장애 2급 판정을 받고, 군병원에서 공상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역한 민간인 신분인 경우는 국방부환자관리지침 제1장 제2장 진료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군병원에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 신청인에 대하여 민간병원위탁치료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국가보훈처장이 전공상군경 등 의료보호제도에 대한 안내협조요청을 1998. 3. 10. 과 2000. 1. 5. 등 2회에 걸쳐 국방부 및 군 관련기관에 한바 있으나, 서울보훈병원에 입원치료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의료보호제도를 전혀 안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국가보훈처 등록신고 및 보훈병원 절차 등을 전혀 안내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살피건대, 국가가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여 입대하였다면, 국가는 입영에서 전역시까지 본인과 가족이 아무런 염려없이 국방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법에 따라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국방의 의무에 상응한 국가의 책임이라 할 것인바, 국군수도병원에 입원중인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더 이상 군복무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응급전역시켰다면, 그 치료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군 병원에서 치료하거나 국군의무사령부의 관계규정과 지침에 의거 신속히 전문민간의료기관에 위탁치료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한계성과 의료시설부족이라는 사유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국가유공자등록과 보훈병원안내 등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군복무중 발생된 질병이 공상으로 판정을 받았다면 군관련병원에서 제대한 민간인이라도 관련병원에서 치료를 해주도록 진료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피신청인 국방부장관은 신청인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생명이 위독한 환자의 경우 환자가 완치될 때까지 군 병원에서 치료를 해주거나, 민간병원위탁치료를 반드시 실시하고 전역시킬 것과 공상으로 전역후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된 전역한 민간인도 진료대상에 포함하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의 재심의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 수원보훈지청장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하기로 하고, 전·공상자등의 응급전역에 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 국방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사실상 대지화된 종교용지의 형질변경제도 개선
제 출 자	백송기 조사관
민원번호	2002고충2342(2BA-0202-006130)	의결일	2002. 9. 2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도시
주 문	피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과 제14조의 규정을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전통사찰의 원형복원을 위한 건축행위 및 사찰진입로와 사찰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사실상 대지화된 종교용지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 안○○의 경우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은 1,656㎡이며, 관계법령에 의거 증축가능한 연면적은 기존연면적을 포함한 위 연면적의 2배인 3,312㎡이다. 그러나 이미 연면적 3,075㎡가 증축되어 향후 증축할 수 있는 연면적은 237㎡로 식당 146㎡와 유물전시관 210㎡를 증축하려고 하나 연면적이 부족하여 건축을 못하고 있으며, 또한 사찰진입로와 사찰주차장이 별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북한산국립공원 등산로와 공용주차장을 대체사용하고 있다.

나. 신청인 이○○, 인○○, 박○○도 사찰진입로로 북한산국립공원 등산로를, 사찰주차장으로 인근의 임야와 나대지를 대체사용하고 있다.

2. 당사자 등의 주장

가. 신청인

주문과 같다.

나. 피신청인

전통사찰이라 함은 현존하고 있는 사찰 가운데 보존가치가 있어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인 바, 기존 종교시설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만큼 증축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증축허용범위내에서 전통사찰의 복원은 물론 내외국인전토문화체험시설 등 기타 종교시설도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전통사찰 대부분이 신중에 위치하고 있어 사찰진입로 및 사찰주차장을 허용하게 되면 대규모의 임야훼손이 예상되어 개발제한구역지정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신청인이 요구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관련 현행제도의 개선을 수용하기 어렵다.

3. 판  단

가. 관련규정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또는 도시계획법 제3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로․철도 및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나. 축사 및 창고 등 영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 다.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라. 농로․제방․마을회관 등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마. 옥외체육시설, 바. 휴양림․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 사.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아. 학교․폐기물처리시설 및 전기공급시설 등 공익시설(이하 중간생략)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법시행령 제13조제1항에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법 시행령 제14조에는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이하중간생략) 14.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의 지목이 대․공장용지․철도용지․학교용지․수도용지․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임목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제도개선의 필요성

전통사찰이라 함은 불상 등 불교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축조된 건조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찰을 지정하는 것으로서 일반 종교시설과는 달리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전통사찰보전법에 의하여 별도로 보전․관리하도록 하고 있도록(전통사찰보전법 제1조 및 제3조의 규정 참조), 그 기능과 가치평가에 있어 종교시설 중에서도 민족문화유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서 공익적 시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전통사찰의 경우 건물의 신축 및 증축과 진입로 설치 등이 위 가항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현행법상 극히 제한되고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사찰의 보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전통사찰보존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행제도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내에서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해서는 건축행위가 허용되고 있는 바, 이에 비하여 전통사찰의 경우 그 지정목적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지․관리함에 있어 다른시설보다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내 위치한 전통사찰의 원형복원을 위하여 건축행위 및 기타 행위제한사항들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 제도개선 내용

1) 개발제한구역내 전통사찰의 종교시설 신축허용 및 개발훼손부담금의 감면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 및 토지형질이 가능한 건축물 대상에 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익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전통사찰은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법 제1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 참조), 전통사찰은 한국 고유의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전통사찰로서 지정되다는 측면에서 이는 종교시설인 동시에 공익시설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1에 전통사찰이 행위허가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법 제22조 및 제34조에 의거 개발훼손부담금의 감면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2) 개발제한구역내 전통사찰의 진입로 및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대상범위에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로 한정하고, 그 범위에 지목이 대, 공장용지, 철도용지, 학교용지, 수도용지, 잡종지를 열거하면서 종교용지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법 시행령 제14조제14호 참조). 이렇듯 대부분의 전통사찰의 진입로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신도들의 신행활도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생활필수품의 운송을 어렵게 하고 있고, 전통사찰을 탐방하는 내․외국인의 통행편의와 이용차량의 원활한 진입과 주차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미 사실상 대지화되어 입목이 거의 없는 종교용지를 대상으로 사찰 진입로 및 사찰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허용되도록 현행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3) 개발제한구역내 종교시설의 증축면적의 상향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기존의 종교시설에 대한 증축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의 연면적만큼 증축할 수 있도록 하되,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의 연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300㎡까지 증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대지는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건축면적의 2배까지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법 시행령 별표 3 제37호 참조), 개발제한구역내 종교시설에 대하여 증축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른 시설과 비교할 때에 현저히 낮아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조정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전통사찰의 원형복원을 위한 건축행위 및 사찰진입로 및 사찰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 관련 제도개선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인접 대지와의 합병을 전제로 하는 건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규정 개선
제 출 자	조덕래 조사관
민원번호	2002고충12026(2BA-0209-006006)	의결일	2002.11.11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건축
주 문	피신청인은 인접 대지와의 합병을 전제로 하는 건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현행 건축법 제4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면적의 이하로도 가능하도록 우선 조치하고 향후 건축법 제49조 제1항 또는 도시계획법 제46조 제1항 제4호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제도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경기 안성시 인지동 소재 토지 및 동 토지와 인접한 같은 동 2필지 토지의 각 일부를 포함한 3개 필지 토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2002. 9. 13.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 경기도 안성시장은 건축허가 신청토지 중 2필지는 현재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는 토지로서, 이들 토지 일부(건축법령에 의한 대지면적 최소한도 이하)를 분할하여 신축할 건축물의 대지로 이용하는 것은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02. 9. 18. 건축불허가처분을 하였다.

나. 종래에는 구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구 건축법 제49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하로의 토지분할도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로 가능하였으나, 건축법이 1999. 2. 8.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동 법령에서 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정되고 도시계획법도 2000. 1. 28.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토지분할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하로의 토지분할은 예외없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을 관장하는 건설교통부장관은 2002. 8. 22.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과 관련한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있는 일선기관에 대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한 후 건축물이 없는 부분의 대지가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인접대지와 합병하여 기준면적에 적합하게 분할 및 합병될 수 있도록 지적법령에 의하여 조치가 되는 경우라야 분할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하였고, 지적법령을 관장하는 신청외 행정자치부장관은 2002. 9. 12. 일선기관에 대하여 "위 사항과 관련하여 지적법령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므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분할은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이에 신청인 토지의 건축허가권자인 경기도 안성시장은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을 들어 신청인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한 것이다.

2. 당사자 등의 주장

가. 신청인

경기도 안성시장이 2002. 9. 18. 신청인에게 행한 경기 안성시 인지동 소재 2필지 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나. 피신청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 제49조에서 정한 기준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으며,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인접 대지와 합병을 조건으로 토지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지적법령에 의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다. 관계기관

1) 경기도 안성시장

건축허가 신청토지 중 경기 안성시 인지동 소재 2필지 토지는 현재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는 토지로서, 이들 토지 일부를 건축법령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하로 분할하여 신축할 건축물의 대지로 이용하는 것은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건축허가가 불가하다.

2) 행정자치부장관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분할과 관련하여 지적법상의 조치는 불필요하며, 건축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판  단

가.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 제1항에는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현재의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는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구 도시계획법 (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에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분할"로 규정되어 있고, 현재의 도시계획법 제46조 제1항 제4호에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토지분할(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나. 종래에는 구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구 건축법 제49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하로의 토지분할도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로 가능하였으나, 건축법이 1999. 2. 8.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동 법령에서 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정되고 도시계획법도 2000. 1. 28.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토지분할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건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고 있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하로의 토지분할은 예외없이 불가능하게 되었는 바, 인접토지와의 합병을 전제로 하는 분할 등 토지이용상 불가피한 토지분할마저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토지이용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인접 대지와의 합병을 전제로 하는 건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현행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하로도 가능하도록 건축법 제49조 제1항 또는 도시계획법 제46조 제1항 제4호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피신청인은 이 건 관련 민원해소차원에서 동 법령개정전까지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 건축물이 있는 부분은 건축법 제49조에 의한 최소기준면적이상이 되도록 하고, 나머지 건축물이 없는 대지부분은 이를 건축물이 없는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허가권자가 동대지와 인접대지를 합병하는 조건으로 대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출석심의시에 답하였음).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건축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국민주택특별공급기간 개정
제 출 자	권희승 조사관
민원번호	2002고충13021(2BA-0210-004553)	의결일	2002.12.16
소관기관	1.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2. 서울특별시장	분 야	토지
주 문	1.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126~168간 도로개설공사 구역에 편입된 위 금호동1가 소재 ○○빌라 소유자인 신청인 김○○, 오○○, 박○○, 성○○에게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은 철거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원활한 국민주택공급을 위해 서울특별시철거민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9조 제1항중 "6월 이내"를 "1년 이내"로 개정하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금호동1가 126~168간 도로개설공사 구역에 편입된 신청인들 소유의 서울 성동구 금호1가에 소재한 ○○빌라를 편입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신청인들을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한 사실이 있다.

신청인	주택소재지(면적)	허가 유무	선 정 통보일	공 급 신청일	비고
김갑철	○○빌라 303(67.23㎡)	유	2002.1.18.	2002.2.20., 2002.5.24.
오정환	○○빌라 103(67.23㎡)	유	2002.1.18.	2002.2.20., 2002.5.24.
박태섭	○○빌라 205(67.23㎡)	유	2002.1.24.	2002.2.20., 2002.5.24.
성충모	○○빌라 305(67.23㎡)	유	2002.1.24.	2002.2.20., 2002.5.24.

나.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는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공급이 가능하며, 신청인들 중 김○○과 오○○의 특별공급신청기한은 2002. 1. 18.부터 2002. 7. 17.까지이며, 박○○과 성○○는 2002. 1. 24.부터 2002. 7. 23.까지이다.

다. 신청인들은 각각 2002. 2. 20.과 2002. 5.24.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에게 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을 하였고, 신청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인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같은 날 신청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사장에게 신청인들에게 신대방지구아파트를 특별공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사장이 신대방지구 아파트당첨자 결정을 하면서 신청인들은 위 대상에서 모두 탈락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주문과 같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들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공급이 가능하며, 신청인들의 특별공급 신청기한은 각각 2002. 1. 18.부터 2002. 7. 17.까지 2002. 1. 24부터 2002. 7. 23.까지로서 기한이 경과되어 특별공급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신청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  단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공특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단서 조항에는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철거민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이하 "특별공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에는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 대상자는 사업 및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물 외에 다른 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철거민 또는 철거세입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철거되는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고 그 용도가 주택인 경우와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제1호의 무허가건축물 중 관할동장과 관할구청 담당과장이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당해 건물의 주용도가 주거용인 경우에 한한다. 1.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또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보다 보상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상공고일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철거되는 건물의 소유자"라고 규정되어 있고, 특별공급규칙 제9조 제1항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대상자는 특별공급대상자임을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민주택등 특별공급을 신청을 하여야한다. 1. 특별공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부 2. 인감증명서(국민주택청약용)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호적등본(배우자가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국민주택특별공급 신청기한은 각각 2002. 1. 18.부터 2002. 7. 17.까지와 2002. 1. 24.부터 2002. 7. 23.까지이고, 신청인들은 각각 2002. 2. 20.과 2002. 5. 24. 피신청인에게 경쟁이 심한 지구의 국민주택특별공급을 신청하는 등 6개월이 경과함에 따라 국민주택특별공급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국민주택특별공급은 공특법 제8조 및 제5조 제5항 등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행하는 것이며, 비록 국민주택의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국민주택특별공급의 신청기한을 6월로 제한하는 것은 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자의 직장 및 자녀들의 학교와의 통학거리, 거주여건, 생활환경 등을 고려할 때 그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3조에 규정되어있는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위와 같은 사정 및 신청인들이 경제적 약자의 입장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제공키로 한 국민주택을 합리적으로 특별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공급신청기한 6개월은 너무 단기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신청인 서울특별특별시장은 철거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원활한 국민주택공급을 위해 특별공급규칙을 개정하여 1년으로 개정하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에게는 철거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원활한 국민주택공급을 위해 서울특별시철거민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9조 제1항 중 "6월 이내"를 "1년 이내"로 개정하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직통계단 설치대상 의료시설 범위 개선
제 출 자	조덕래 조사관
민원번호	2002고충11423(2BA-0209-005680)	의결일	2002.12.23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건축
주 문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중 '의료시설'을 '의료시설(다만, 입원시설이 없는 치과병원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개정하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는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는 "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그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는 "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의료법 제32조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2 별표2에 의하면 병원과 의원은 입원환자 30인을 기준으로 하여 병원의 경우에는 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 의원의 경우에는 그 미만의 입원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며, 치과의원의 경우에는 의원의 경우와 같은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치과병원에 대하여는 입원시설에 대한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다. 다만,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치과의원과 달리 임상검사실·방사선장치·조제실(조제실을 두는 경우에 한함)·의무기록실을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고, 그외에 급식시설·세탁물처리시설·적출물처리시설을 두어야 하나 이는 외부용역시 또는 위탁처리시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6 별표4에 의하면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에 있어서는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에 의하면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는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것으로,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은 의료시설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에는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난층외의 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2.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아동시설·노인시설 및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주문과 같다.

나. 피신청인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에는 피난층 외의 층이 의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을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고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 발생의 우려가 높은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설치된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를 의무화하여 양방향의 피난이 가능하여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동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다.

3. 판  단

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및 같은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시설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치과병원은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치과의원과는 달리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난층 외의 층이 치과병원의 용도에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나.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병원이나 한방병원의 경우와는 달리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별표 2에서도 치과병원에 대하여는 입원시설에 대한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점, 위 별표 2에 의하면 치과병원이 치과의원과 다른 점은 임상검사실·방사선장치·조제실(조제실을 두는 경우에 한함)·의무기록실을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외에 급식시설·세탁물처리시설·적출물처리시설을 두어야 하나 이는 외부용역시 또는 위탁처리시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6 별표4에 의하면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에 있어서는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입원시설이 없는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수용인원·이용형태·시설규모 등에 있어서 치과의원과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입원시설 없는 치과병원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분류상 의료시설보다는 의원, 치과의원 등과 같이 근린생활시설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피신청인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규정을 개정하여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의료시설에서 입원시설이 없는 치과병원을 제외하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규정에서 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을 제외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의견표명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취득세 등에 대한 가산세징수 방법 개선
제 출 자	안선광 조사관
소관기관	행정자치부	분 야	행정자치

1. 현  황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에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로 하되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아니라 이로 인한 고충민원도 계속 제기되고 있음

○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 세액을 관련규정에 의거 산출한 세액보다 미달하여 납부하는 경우,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2. 문제점

○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취득일로부터 30일)을 하루만 경과하여도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등 본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들의 불만고조 및 지속적인 고충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부동산 등의 취득 사실을 과세관청에 신고하였으나, 납부금액(취득세, 등록세)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납세의무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납기일보다 1~2일을 경과한 경우에도 취득물건을 취득한 후 취득신고조차 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와 동등하게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3. 검  토

- 취득물건을 취득한 후 과세관청에 신고한자와 미신고한자에 대하여 가산세 차등부과

○ 가산세는 조세법상 과태료이며 조세행정의 질서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적 장치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행정관청에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취득사실 등 과세 목적물의 포착이 어려워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30일의 기간내에 이를 신고하도록 유도함은 물론, 취득세 등의 징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임

○ 그러나, 현재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행정관청에 취득신고는 하였지만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마련하지 못하였거나 취득신고 후 부주의로 인하여 신고납부기일을 하루만 경과한 경우라도 부동산 등을 취득한 후 신고납부조차 하지 않아 행정관청에서 취득세 등을 직권으로 과세시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과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됨

○ 가산세를 부과하는 근본목적은 납세의무자가 부동산등을 취득한 후 그 취득사항을 행정관청에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행정관청에서 취득세 과세의 목적물을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에 대한 조세법을 위한반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인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성실신고한 자와의 공평과세와 형평성 제고를 실현하기 위함이 목적에 있다할 것인 바, 취득물건을 취득한 후 행정관청에 성실하게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부동산 취득 후 신고하지 않아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직권으로 과세시 가산하여 부과 받는 벌금형 성격의 과태료와는 분면 구분되어야 할 것임.

3. 개선방안

(현행)

○ 부동산 등의 매도자와 매수자간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행정관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음과 동시에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고지서를 발부 받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서상에 표기된 잔금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 20%의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선)

○ 취득신고는 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 행정관청에 신고하면서 취득세 등의 고지서 교부시 부과납부세목(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 등)과 같이 15일간의 납기한을 정하여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한 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20%의 가산세를 부과

※ 지방세법 제27조에서 부과납부세목(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 등)과 같이 15일간의 납기한을 주고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동산 등을 취득한 후 신고납부기한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신고도 하지 않고 납기한을 경과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

⇒ - 납기경과 후  1~ 5일까지   5%

- 납기경과 후  6~10일까지  10%

- 납기경과 후 11~15일까지  15%

- 납기경과 15일 이후       20%

4. 기대효과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행정관청에 취득사실을 신고한 자와 미신고자를 구분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형평성에 부합되고,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가산세에 대하여도 취득일로부터 하루만 경과하여도 20%의 가산세를 부과함에 따라 제기되어온 납세자들의 불만해소를 기대

과 제 명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시 어민 동의서 첨부의 문제점 개선
제 출 자	박영기 조사관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분 야	해양수산

1. 현  황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어류육상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재연장 요구시 지선어민들의 동의 필요

○ 어류육상양식장 운영시 양식장 배출수로 인해 마을공동어장 환경오염 발생

※ 관련법령 :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제3조

2. 문제점

○ 거액을 투자하여 시설한 육상양식장이 허가기간(5년)이 만료되어 재연장을 할 경우, 지선어민(어촌계)들의 동의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어 동의서 요구시 지선어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며,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재산상의 손실이 막대

○ 육상양식장 허가에 따른 지선어장내 환경오염 발생으로 양식장 배출수 등에 의해 수산물 생산감소, 환경오염, 자연경관 훼손 등 발생

3. 개선방안

○ 공유수면관리법에서 정한 공유수면 점․사용 재연장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필요

- 양식장 배출수로 인해 마을어장 피해여부를 과학적으로 규명․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 마을 어장에 피해가 없을 시 동의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 강구

4. 기대효과

○ 동의서 징구에 따른 육상양식업자의 재정적 손실방지로 민원해소

○ 기르는 어업 활성화 도모 및 단백질원 공급 확충

○ 마을어장의 환경오염 미연방지로 어촌소득증대 도모

과 제 명	실질 과세시 단순 명의사업자의 기납부세액 환급
제 출 자	권봉국 조사관
소관기관	국세청	분 야	세무

1. 현  황

○ 소득세법 기본통칙 81-4에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2. 문제점

○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명의자 명의로 이미 납부된 세액의 처리에 대하여 행정해석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에 대한 과세처분시 실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라고 하나

○ 명의사업으로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은 실사업자가 납부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명의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한 경우와 같이 실사업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사업자에게 환급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아니하고 일반사회 통념에도 어긋남

3. 개선방안

○ 명의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한 대금으로 사업자의 체납세금에 충당하는 경우 등은 명의자의 재산임이 명백하고 실질사업자가 부담한 세금이 아니므로 명의자에게 환급하여 주고

○ 기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실사업자에게 환급하도록 관련규정을 세분화

4. 기대효과

○ 실질과세원칙 구현 및 민원발생 방지

○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제고

과 제 명	분양전 임대아파트 사업자의 부도시 관리방안 개선
제 출 자	고영창 조사관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주택

1. 현황 및 문제점

○ 정상적 관리상황을 가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법령」이 임대사업자의 분양전 부도가 발생될 경우에는 관련규정 불비로 임대아파트의 관리(월간관리비 관리주테, 일상적 하자보수 등)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음

☞ 임대사업자 대량부도 96년 171업체 ⇒ 2000년 786업체

* 돌출적 상황까지 법령에 규정할 필요성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공동주택 및 저소득 임대아파트라는 점을 고려하여 법령상에 예외적 규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일반분양 공동주택과 같이 사용승인시 예치하도록 되어있는 주요골조 부분에 대한 하자보증금(보증서 제출) 관련규정의 불비로 임대사업자가 분양전 부도시 경매로 다른 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까지 장기간 소요될 경우 임대아파트의 안전관리상 문제발생 우려

* 임대아파트의 분양전 부도시 하자보증이 안된 내력구조부(기둥, 내력벽, 보, 바닥, 지붕)의 경우 신속한 하자보수가 곤란하여 건물의 안전성 확보 및 임대주택의 책임있는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주택안전에 대하여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아니하며

따라서 공동임대주택 건설사업자의 건설시공 책임의식 고취 및 주택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2. 개선내용

○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장기간 정상적인 관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임차인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분양주택과 같이 사용검사 신청시(임시사용승인 신청 포함)에 공동소유 및 관리부분인 주요구조부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서를 사용승인 신청시에 제출하는 방안 강구

예시)

1) 임대주택법 제17조(임대주택의 관리) ① 임대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하거나 이를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나 또는 분양전 임대주택사업자의 부도로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사업자가 결정되기 까지 한시적으로 임차인대표회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2)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하자보수 보증금) 건설임대 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자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매각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임대사업자가 건설 임대주택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할 시 건축물의 주요 골조부에 해당하는 하자보증에 대하여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대효과

○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정상적인 관리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하여 저소득 입주민의 주거생활 안정 도모

○ 임대아파트의 안전에 핵심적이고 공동대응이 필요한 주요구조(골조)부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확보로 주택 안전관리 도모

과 제 명	과도한 건설기계정비업 규제 완화
제 출 자	고영창 조사관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주택

1. 현황

○ 건설기계정비업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신고 후 건설기계를 정비해야 하나 신고없이 타인의 건설기계를 유상정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40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처벌대상이 되고 있음

- 건설기계 현황 : 관용․자가용․영업용 총계 266,772대(2002.2 기준)

- 건설기계정비업체 현황 : 총계 910개소(2001.7. 현재)

종합정비․부분정비․전문정비․자동차종합정비업체

2. 문제점

○ 건설기계정비업은 건설기계의 부분품을 가공․육성․개조․제작하는 행위를 수반하게 되어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공장의 설립입지 등이 제조공장으로 제한을 받고 있음

○ 정비업의 종류별로 신고조건에 따라 일정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나, 신고조건을 충족하는데 경제적 부담이 커서 철공소 등과 같은 일반영세사업자들은 정비업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음

○ 덤프트럭 적재함의 부분용접같이 전문성이 낮고 건설기계의 기능저하를 초래하지 않으며 구조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경미한 정비(용접)사항을 인접한 철공소 등에서 용접하면 짧은 시간에 적은 경비로 간단히 정비할 수 있는데도 원거리에 있는 건설기계정비업소를 찾아가서 정비(용접)하므로서 시간적․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특히 궤도식 건설기계의 경우 자체적으로 이동이 불가하므로 정비공장으로 이동시 막대한 운반료와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임

○ 또한 경미한 용접을 행한 철공소 등과 같은 일반영세사업자들은 신고하지 않고 정비를 하였다는 이유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범법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임

*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는 철공소 등에서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경우, 이를 법령위반으로 적발하여 처벌받도록 하고 있음

(‘99년 46건, 00년 133건, 01.1~6. 50건 고발 및 지도)

○ 건설기계 총수에 비하여 건설기계정비업소의 수가 상대적으로 모자라 원활한 정비가 곤란한 실정이며 위와 같은 부분용접을 자격증 조차 없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용접장비를 갖추어 정비를 하였을 때는 위법되지 않고 용접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철공소 등 영세사업자가 정비하였을 때는 위법하게 되므로 법적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위 관계법령은 건설기계소유자 및 일반영세사업자 모두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하고 판단됨

3. 개선방안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별표15의 부분정비업 신고기준 완화

- 현행

1. 입지기준 : 공업지역, 공단지역 등과 같이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

2. 설비기준 : 옥내작업장 300㎡이상, 옥외작업장 670㎡이상의 대지 및 건축물

3. 관계법령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1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4. 기 술 자 :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

- 개선(안) : 시행규칙 별표10의2, 2-이-(3)에 규정된 차체 및 작업장치에 대한 부분용접에 한하여는 공업사(철공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용접기능사자격증 소지자)가 정비업 신고를 할 수 있다.(현행 부분정비업 설치기준 적용 배제)

4. 기대효과

○ 건설기계소유자에게 건설기계부분정비에 따른 편의 제공

-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

○ 필요한 부분을 적시에 정비함으로써 건설기게 안정성 확보

- 우수한 용접장비를 사용함으로 인한 정비수준의 질적향상 도모

○ 철공소 등 영세사업자도 적법한 정비 유도

과 제 명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식 개선
제 출 자	고영창 조사관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건축

1. 현황

○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할 시에는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내용을 기재하고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사용승인 신청

○ 건축법 제9조에 의한 건축신고를 득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시에도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내용을 기재하고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사용승인을 신청

○ 건축허가신청시 공도주택일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시에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2. 문제점

○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신청시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확인서류 즉 토지의 등기부등본이 첨부되지 않아 건축허가 이후 토지소유권 변동에 따른 건축관계자 변경신고가 없을 경우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현황이 구 건축주 명으로 기재되며, 이를 근거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제 건축주 명의로 등기가 되지 아니하여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변경하여 달라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중 건축물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규정상 당해 건축물의 등기필증을 제시하거나 건축물등기부 등본을 첨부하도록 되어있다는 이유로 등기부등본이 작성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관리대장상 소유자 기재사항 변경을 거부하고 있음

○ 따라서 분양목적의 공동주택일 경우 건축허가 신청시에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분양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나, 사용승인 신청시에는 이를 확인할 근거서류를 첨부하지 않아 공사중에 건축주가 변경될 경우 실제 변경된 건축주를 허가권자가 확인할 방법이 없고, 또한 변경된 건축주가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물관리 대장이 구 건축주로 기재되어 실제 건축주와 분양자간의 다툼이 발생하여 건축물등기가 지연이 되는 등 재산권행사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3. 개선방안

○ 건축법시행규칙 제16조 관련 [별지 제17호 서식] 일부 개정 필요

-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신청시 구비서류에 대지소유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도록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4. 기대효과

○ 선의의 공동주택 분양계약자의 재산권보호 및 민원발생방지

○ 건축주에 대한 토지소유에 관한 권리를 확인하도록 하여 민사적 권리분쟁을 사전 방지

과 제 명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제도개선
제 출 자	조덕래 조사관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건축

1. 현황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대지의 면적에 대하여 구 건축법(1999.2.8. 법률 제5895로 개정 이전)에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규정하고, 대지의 면적을 일정규모 이상 확보토록 함으로써 조잡한 건축물이 건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왔음

○ 그러나 위 규정으로 인하여 도시지역내 소규모(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하)대지가 그대로 방치되어 쓰레기장화 되는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1999.2.8. 동 규정을 개정하여 이미 발생된 소규모대지에 대하여는 용적율․건폐율 등 건축기준에 적합할 경우 건축을 허용하는 대신 신규로 소규모대지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지의 분할을 제한하였음

○ 위와 같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규정이 「대지의 분할제한」규정으로 개정되면서 불가피하게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을 원하는 일반국민에게는 새로운 규제로 작용하고 이와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2. 문제점

○ 건축법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일정규모 이하의 면적으로 분할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대지형태상 인접토지와의 일부교환이 필요한 경우 및 대지를 일부 분할한 후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 대지에 대한 지적정리 후 보다 합리적으로 건축하고자하는 경우에도 「대지의 분할제한」규정에 의거 분할이 금지됨으로써 개인의 토지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

○ 이와 관련 건축법의 소관부서(건설교통부)에서는 위 법령규정에 의한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인접대지와 합병하여 기준면적에 적합하게 분할 및 합병될 수 있도록 지적법령에 의한 우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고, 지적법령이 소관부서(행정자치부)에서는 위 사항은 건축법령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을 제한하는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지적법령에서 조치한다는 것은 개별 법령의 입법취지와도 부합되지 않아 현행 지적법령의 개정 및 보완을 통한 조치가 곤란하므로 건축법령의 소관부서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 따라서 「대지의 분할제한」규정에 관한 적절한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이와 관련된 민원이 계속될 전망임

3. 개선방안

○ 건축법 제49조 제1항 규정의 개정

- 현행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서 “다만, 분할이 인접대지와 합병을 전제로 하고, 합병후의 면적이 위 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규정을 신설함

○ 민원해소 차원에서 법령개정 전 조치방안

- 현행 건축법 제49조의 「대지의 분할제한」과 관련된 민원에 대하여 지적법령의 소관부서인 행정자치부에서 “합병을 전제로 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에 대하여는 건축법상 관련규정의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지적법상의 지적분할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일선행정기관에서 우선 시행토록 조치함

4. 기대효과

○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대지의 형태가 기형적인 경우 인접대지와 일부 대지를 상호 교환하거나, 필요시 인접대지 일부를 분할하여 합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지의 불합리성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고

○ 불필요한 토지이용제한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함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는데 이바지함

과 제 명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의 말소등록 근거 마련
제 출 자	정상석 조사관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교통

1. 현황

○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자동차는 폐차업자가 폐차할 수 없도록한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폐차장에서 폐차되어 버린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해주지 않고 있음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2. 문제점

○ 자동차는 이미 폐차되어 버리고 사실상 존재하지 않음에도 공부상(자동차등록원부) 말소등록이 되지 않아 계속적으로 자동차세 및 정기검사의무 등이 부과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하여 과태료 등을 물게 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3. 개선방안

○ 말소등록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폐차업자의 잘못으로 폐차장에서 사실상 폐차된 경우” 추가

○ 대신, 원칙적으로 폐차할 수 없는 차량을 폐차했을 경우 폐차업자의 책임을 강화함

4. 기대효과

○ 사실관계에 부합시켜 자동차관리의 효율화 도모

과 제 명	공공사업에 따른 건물간접보상 관련규정 정비
제 출 자	박성수 조사관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교통

1. 현황

○ 철도․도로사업 등 공공사업에 따른 건물의 간접보상 관련 규정이 미비함

- 간접보상 대상

․ 소유농지 대부분이 공공사업에 편입되고 건물만 사업지구밖에 남아 매매가 불가능하고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

․ 1개 마을의 가옥 대부분이 편입되어 잔여가옥의 이주가 불가피한 경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4

2. 문제점

○ 건물의 간접보상 관련 규정이 제한적으로 되어 있어 공공사업에 편입되지는 않았으나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위험, 소음․진동 영향으로 인한 환경문제 등으로 보상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 보상담당 기관에서는 보상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기피함으로 인해 민원이 빈발하고 있음

3. 개선방안

○ 공특법시행규칙상 건물의 간접보상 대상을 명확히 함

- 현행 규정에 아래의 경우를 추가

․ 소음․진동 기준치가 법상기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 안전사고 위험으로 안전시설물 설치비가 건물보상비를 초과하는 경우

․ 차량운행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현저한 경우 등

4. 기대효과

○ 정당한 보상으로 민원발생 최소화 유도

과 제 명	초과보험급여비용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명시
제 출 자	방혜신 전문위원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분 야	보건복지

1.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79조

2. 현    황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가입자 등의 질병등에 대하여 요양급여 실시 시, 비용을 부담하는 급여일수초과분(이하 “초과보험급여비용”이라 한다) 등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 공단은 법 제52조의 부당이득 징수 규정은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 제도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불법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원인없이 보험자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하는 것이어서 초과보험급여비용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민법 제162조 규정에 의하여 10년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불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초과보험급여징수권까지도 10년의 소멸시효로 소멸된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3. 문제점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있을시 심사를 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것이고, 같은법 제79조에서는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보험료환급금을 받을 권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가입자등의 불법행위에 의하지 않은 초과보험급여비용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 따라 공단은 민법상 부당이득제도를 인용하여 일률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4. 개선방안

○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제1항의 각호에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 아닌 초과보험급여비용 징수권”이라는 취지의 규정이 추가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임(즉, 소멸시효를 3년으로 함)

5. 기대효과

○ 불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초과보험급여비용 징수권의 소멸시효도 가입자 등의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3년으로 단기화된다면, 국미건강보험법의 입법목적 및 보험계약 당사자간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달성되고, 이와 관련된 많은 민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과 제 명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상실제도 개선
제 출 자	유제열 전문위원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분 야	보건복지

1. 현    황

○ 국민연금법 제10조에 의하여 지역가입자가 되었지만 그 이후에 배우자의 사업장가입 및 지역가입자의 무소득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5호 및 제10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해 당해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점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당해 지역가입자의 자격상실을 확인하지 않고 지역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징수 및 납부예외자로 관리해 왔으나 당해 자역가입자가 사망함에 따라 미망인이 유족연금을 지급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뒤늦게 망인의 지역가입자 자격을 소급해서 상실시키고 미망인에게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하였음(관련고충민원 2002고충5266)

※ 관계법령

- 헌법 제34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138조

- 국민연금법 제10조제1호나목․제12조제2항제5호․제14조제1항

2. 문제점

○ 공단이 당해 지역가입자의자격상실을 확인하지 않고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징수 및 납부예외자로 관리해 오다가 당해 지역가입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 지급청구된 이후에 공단에서 망인의 지역가입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미망인에게 유족연금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의 관련규정과 국민연금법의 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남

3. 개선방안

○ 국민연금법 제44조의 경우와 같이 민법 제138조의 내용을 준용하게 하는 규정을 두거나, 별도의 ‘임의가입자 자격취득의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위에서 본 문제점을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됨

4. 기대효과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규정상으로는 배우자의 사업장가입 및 지역가입자의 무소득으로 인하여 본인의 계속가입 의사와 무관하게 지역가입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바, 결국 그것은 국민연금법의 제정취지 등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에 그에 관한 보완규정을 신설한다면 국민의 연금급여청구권이 더욱 확고하게 보장될 것임

과 제 명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손실보상제도의 개선
제 출 자	유제열 전문위원
소관기관	문화재청장	분 야	문화관광

1. 현    황

○ 신청인들은 1961.4.22. 경남 창원시 동면 소재 280ha를 광산으로 설정․등록된 고령토광업권을 양수하여 2006.3.31.가지 채굴사업을 하여 오던 중 피신청인은 1988.9.3. 신청인들의 광업권 설정 지역 안에 있는 경남 창원시 동읍 일대 101,803ha를 사적 제327호로 지정하였는 바,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사적지 지정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광업권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보상 및 광구의 감소처분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관련보상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였음(관련고충민원 2002고충378)

※ 관계법령

- 헌법 제23조제3항

- 문화재보호법 제25조․제30조, 동법시행령 제23조

2. 문제점

○ 문화재보호법 제30조와 제2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규정된 보상내용은 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명령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의 규정에 의해 보상을 하게 될지라도 그 “보상의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헌법 제23조제3항에서 정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위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객관적인 보상규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임

3. 개선방안

○ 입법적으로 2003.1.1.부터 시행하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보상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3조제3항에 신설함으로써 문화재보호법상의 보상규정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4. 기대효과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3조제3항을 신설함으로써 문화재보호구역에서 국민의 재산권 제한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이 충실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문화재청은 국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객관적으로 보장해 주게 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더욱 큰 신뢰감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임

과 제 명	채광목적의 산림형질변경신청과 관련한 측량성과도의 범위
제 출 자	임충희 전문위원
소관기관	산림청	분 야	농림

1. 관련법령

○ 산림법․동법시행규칙

○ 산림의형질변경및채석등에관한규정(2000.6.30. 산림청훈령 제709호)

○ 광업법․동법시행규칙

○ 광업업무처리지침(2000.10.24. 산업자원부고시 제2000-118호)

2. 현    황

○ 광업법 제47조는 광업권자의 채광계획인가신청시 광업법 제47조의2 제2항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허가의제처리하고 있음. 특히 광업권자의 채광계획인가를 위해서는 산림형질변경이 전제가 되는 채광게획인가의 협의를 위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는 광업업무처리지침을, 산림청은 산림의형질변경및채석등에관한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광업권자의 채광계획인가신청에 대하여 산림청장은 광업법 제47조의2에 의한 채광계획인가협의시 인가면적 전체를 형질변경될 것으로 보고 협의하기 때문에, 위 산림청훈령 제7조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채광계획인가 등을 하고자 하는 전체구역”에 대한 측량성과도 즉, 실측도 제출을 채광계획인가신청요건으로 하고 있음

○ 위 산림청 훈령 제8조제4항은 채광계획인가 후 실제로 채광하는 지역의 산림형질변경허가 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광계획인가에 따른 산림형질변경협의시 광산면적 전체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형여건을 감안할 때 많은 제한요소가 산재하고 있어 채광을 위한 산림형질변경협의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광업권자의 민원만 유발하고 있는 실정임

3. 문제점

○ 광업법 제47조의2의 입법위지 위배

- 광업법 제47조에 의한 채광계획인가시 동법 제47조의2에 의하여 산림형질변경허가를 협의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광업법 제47조의2의 입법취지는 관계기관간의 협의에 의하여 복합민원을 일괄처리함으로써 광업권자가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후, 다시 실제 산림형질변경대상지에 대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없애는 데 있음

- 일반적으로 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산림형질변경은 광물의 실제 부존상태에 따라 최소한의 필요한 면적만을 필요로 할 뿐, 광구전체의 산림형질변경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더욱이 채광방법도 최근에는 갱내채굴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어 광업권자가 사실상 필요로 하는 지표의 신림형질변경은 최소한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이러한 광업업무의 현실을 도외시한 위 산림청훈령은 광업법 제47조의2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 할 것임

○ 2중의 규제장치

- 산림청은 광업법 제47조의2의 입법취지와는 별개로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후 실제로 채광하고자 할 때, 별도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도록 산림청훈령을 운영하고 있음

- 즉, 위 산림청훈령은 채광계획인가에 따른 산림형질변경협의시 광구면적 전체에 대하여 위 산림청훈령 제7조 내지 제10조에 의거 협의하고, 채광계획인가후 광업권자로 하여금 실제로 채광하는 지역의 산림형질변경허가 여부를 다시 받도록 이중의 규제장치를 둠으로써 광업권자의 민원을 유발하고, 동일한 목적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중으로 거치게 하여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4. 개선방안

○ 산림형질변경협의에 따른 측량성과도의 범위

- 광업권자가 채광계획인가에 따른 산림형질변경허가협의를 함에 있어서 실제 형질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이 아닌 광구전체에 대한 측량성과도를 제출하는 경우, 그 측량비 및 적지복구예치금이 막대하여 현실적으로 채광계획인가를 받기가 불가능함

- 따라서 위 산림청훈령 제7조 제1항을 산림법시행규칙 제8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제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면적에 대한 형질변경임지실측도를 제출하도록 개정

○ 산림형질변경협의절차의 개선

- 광업법 제47조의2 입법취지에 맞게 산림형질변경허가절차를 단순화

- 산림청훈령 제8조제4항 및 제10조 삭제

※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법령	개선방안
산림의형질변경및채석등에관한규정	제7조(채광인가등의 협의서류등)①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시․도지사로부터 광업법 제4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인가등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광업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서 1부 2. 채광인가등을 하고자 하는 구역(단위광구에 채광인가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광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전체에 대한 측량성과도 및 축척 2만5천분의 1 위치도 각 1부	제7조(채광인가등의 협의서류등)①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시․도지사로부터 광업법 제4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인가등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광업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서 1부 2. 광업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축척 6천분의1 또는 5첨분의 1의 측량실측도(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1부 3. 산림법시행규칙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신청서(구비서류를 포함한다) 1부. (신설)

과 제 명	민․군 공용공항 항공기 소음대책 마련
제 출 자	송창석 전문위원
소관기관	국방부	분 야	국방․병무

1. 현    황

○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공항의 종류에는

- 민항공항(김포, 제주, 인천, 양양, 울산, 여수) 6개와

- 민․군공용공항(김해공항 및 군용항공기지법시행령 별표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는 군용공항)

- 군용공항이 운용되고 있음

○ 그러나 항공기 소음방지대책에 대해서는 항공법 제107조의 규정과 항공법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해 민항공항은 소음기준이 80웨클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표와 같이 소음 정도에 따라 소음대책을 적용 받고 있지만

구분	지역		소음영향도 (단위:WECPNL)	소음방지대책
소음피해지역	제1종지역		95이상	이주대책
	제2종지역		90이상 95미만	주택방음시설 설치 TV수신자애대책 학교냉방시설 설치지원 공동이요시설 설치지원
소음피해 예상지역	제3종지역	가지구	85이상 90미만
		나지구	80이상 85미만

○ 전투기 등의 이착륙에 따른 소음 피해가 더욱 크게 발생하는 민․군 공용공항과 군용공항은 항공기 소음대책의 경우에는 현행 항공법과 항공법시행령에서 제외하고 있고, 군용항공기지법에서도 항공기 소음대책 마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음대책을 마련할 수 없어 항공기 이착륙과 사격 연습등의 소음과 관련된 고충민원이 빈발하고 있음

2. 문제점

○ 헌법상의 환경권 침해 및 형평성 문제 대두

- 민항공항 근처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경우는 항공법 규정에 의거하여 부족하나마 소음대책 적용을 받지만, 민군공용 또는 군용공항 근처 거주국민의 경우는 무대책으로 방치되고 있음

○ 항공기 이착륙시 소음 및 진동 등 피해 발생

- 항공기 이착륙과 공군 사격장 주변의 경우에는 항공기 소음 이외에 상공기 사격과 폭발음에 의한 소음과 진동, 오발사고 위험 등이 심각한 상태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3. 개선방안

○ 현행 항공법상의 소음방지 대책 및 보상 기준을 민․군 공용공항과 군용공항 및 사격장 등에 적용할 수 있는 『특별법』제정

○ 특별법 내용에는 소음과 진동 등 적용 군사시설 대상과 기준 및 재원마련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함

4. 기대효과

○ 헌법상 보장된 환경권 보장

○ 군용공항 및 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소음 및 진동과 관련된 고충민원의 근본적 해결

○ 원활한 군사작전 및 훈련 가능

과 제 명	사후양자 등의 국가유공자 유족등록과 관련법령개정에 따른 문제점 개선
제 출 자	임충희 전문위원
소관기관	국가보훈처	분 야	보훈

1. 현    황

○ 6.25전몰군경자녀가 사후양자인 경우 1990.1.13. 민법개정으로 사후양자제도가 폐지되면서, 1991.12.27. 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시행(1992.1.1. 시행) 이전에 국가(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지 않은 국가(독립)유공자의사후양자는 비록 민법상 사후양자제도가 폐지되기 이전에 호적상 사후양자로 입양된 자라할지라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이나 권리부활이 불가능함

○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0.12.30. 법률 제6339호로 개정된 것)을 개정하면서 제16조의3을 신설하여 6.25전몰군경자녀에 대한 수당제도 신설

○ 1991.12.27. 개정된 국가유공자드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시행(1992.1.1. 시행) 이전에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6.25전몰군경의 사휴양자는 현재 월 25만원의 6.25전몰군경수당을 지급받고 있음

○ 국가보훈처는 1992.1.1. 이후에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신규 등록신청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 유족으로 등록결정된 사휴양자에 대하여 그 결정를 취소하고 있음

2. 문제점

○ 기득권 침해

- 법시행일(1992.1.1.) 전까지 유족등록을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적법한 사후양자라 할지라도 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기득권 침해의 소지가 있음

○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12.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된 것)상 유족의 범위에 대한 규정의 잦은 개정으로 유족등록대상임을 몰랐다가 위 법률이 시행된 1992.1.1. 이후에 유족등록이 되었으나, 추후에 하자있는 행정행위임을 들어 등록 취소함은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법적안정성 침해

- 구 군사원호보상법은 사후양자를 국가유공자 유족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미성년인 사후양자 등만을 인정하다가 1984년도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성년인 사후양자도 유족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잦은 법개정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음

3. 개선방안

○ 기존의 사후양자의 기득의 지위 내지 권리를 존중․보호하기 위해 국가유공자(특히 6.25전몰군경)의 유족으로 출가한 딸 등 자녀가(이해관계자가) 없음이 확인되고, 1990년 개정민법 이전에 호적상 1인만이 사후양자로 입양된 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법적․제도적으로 개선

과 제 명	국․공유지점유 사용료 및 변상금부과 제도 개선
제 출 자	지영림 전문위원
소관기관	재정경제부	분 야	재정

1. 현황 및 문제점

○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부과하면서 과거 점용당시의 현황대로 사용료 및 대부료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를 산정하거나

○ 변상금 부과는 관리청으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고 국․공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징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선행정기관에서는 대부료나 사용료부과대상 사안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또한 국․공유지가 위치하는 지역에 따라 일선 행정기관의 처분이 일치하지 않는 문게가 발생되고 있어, 변상금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의 운영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2.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국유재산법시행령을 ‘사용료는 재산의 가액에’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료는 당해 재산의 점용당시의 가액에’로 개정

- 법령에 명백히 규정을 둠으로써 국유재산을 점용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는 점유자들은 자신의 개발비용을 평가받을 수 있으며 필요없는 재산상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 가능

○ 일선 담당자들이 교육등을 확대하거나 내부운영지침등을 마련하여 변상금부과시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등이 있었는 지, 공공사업시행에 따른 집단이주 내지는 불법건축물등의 양성화 조치 등 법률상 권원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 지 확인하도록 함

- 이로 인하여 변상금 부과후 다툼이나 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일수 있으며, 행정기관간 변상금 부과의 불일치를 방지할 수 있음

과 제 명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개선방안
제 출 자	조성수 전문위원
소관기관	국세청	분 야	세무

1. 현    황

○ 건설기계사업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본인이 취득한 차량도 본인 명의로 등록할 수 없고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신청시 지입회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교부하고 있는 실정임

※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동법시행령 제4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32조

2. 문제점

○ 세적관리 소홀로 인한 위장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 가능성 상존

- 건설기계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지입회사의 법인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고 사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신고의무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이루어 짐에 따라 중기사업자의 세적을 관할하는 관할세무서는 건설기계사업자의 주소지 및 영업장소와 원거리에 있어 세적관리가 소홀함

- 매입의 대부분을 이루는 유류가 종목의 특성상 유통과정이 문란하고 전 업종에 걸쳐서 필요한 종목에 해당되어 건설기계사업자들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납부세액을 줄이는 탈세방법을 자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적관리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특히 1999년 국세청의 제2의 개청과 함께 세원관리가 과거의 세목별 조직에서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되면서 더욱 위장 가공 세금계산서의 거래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 수수의 양 당사자가 정상적인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는 경우 자동대사기능(CROSS CHECK OUT)이 상실되어 어느 때보다 철저한 세적관리가 요구된다.

○ 체납처분시 애로사항

- 건설기계사업자가 체납한 경우 주소지가 사업자등록을 교부한 사업장 관할세무서로부터 원거리에 있어(예를 들면 사업자등록은 서울시내 세무서에서 교부하고 사업자의 사업범위 및 주소지는 부산에 있는 경우) 건설기계사업자가 체납한 경우 체납처분시 막대한 체납처분비가 소요되며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3. 개선방안

○ 건설기계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장 및 납세지를 건설기계사업자의 주소지로 변경하고, 동 사업자에 대한 광범위한 과세 인프라망을 구축하는 입법적 개선이 요구됨

4. 기대효과

○ 건설기계사업자의 영업범위와 가까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세적관리를 함에 따라 위장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근절 효과,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 및 체납시 효율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함으로써 세수증대효과가 기대됨

과 제 명	비영리 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신고특례 제도개선
제 출 자	조성수 전문위원
소관기관	재정경제부	분 야	세무

1. 현    황

○ 비영리내국법인은 대개 그 규모가 영세하여 기장이나 세무신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방법과 원천징수방법 중 당해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선택의 범위는 매사업연도마다 방법을 달리할 수 있으며, 동일한 사업연도에도 일부의 이자소득은 신고납부 방법을 , 다른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을 택할 수 있으나, 수익사업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여야 하고,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음

2. 문제점

○ 납세자가 납세와 관련된 법령을 알지 못하여 조세법상의 신고, 압세, 기타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납세자의 뜻에 상관없이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과세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못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은 이자소득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고, 원천 징수한 이자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규모가 영세하여 세무신고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

3. 개선방안

○ 수정신고 및 경정 청구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9조 제2항을 삭제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

4. 기대효과

○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행정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영리내국법인 보호육성 가능

과 제 명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건축물용도 변경시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
제 출 자	조성수 전문위원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건축

1. 현    황

○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까닭에 대규모의 필지를 일괄해서 토지형질변경 받은 후 여러필지로 분필하여, 1필지당 19세대의 다가구 주택을 여러동 건축하게 되면, 건축허가는 다가구주택을 규율하는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게 되지만,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은 공동주택이 됨

○ 현행 건축법은 용도변경 허가제를 전면 폐지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를 거쳐 변경하도록 하였으며, 건축기준이 약한 시설군에서 강한 시설군으로 변경할 때에는 신고로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며, 구조․피난 등 건축기준이 강한 것에서 약한 용도로 변경할 때에는 신고없이 가능하도록 됨

1. 영업 및 판매시설군	가. 위락시설 나. 판매 및 영업시설 다. 숙박시설	4. 교육 및 의료시설군	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나. 의료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운동시설 다. 관광휴게시설	5. 주거 및 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공공용시설
3. 산업시설군	가. 공장 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 자동차관련시설 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마. 창고시설	6. 기타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라. 묘지관련시설

2. 문제점

○ 규제완화 차원에서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절차를 간편하게 유지하다 보니, 공동주택의 경우 완비하여야 할 소방시설이나, 주택건설기준등에서 인정하고 있는 놀이터, 노인정 등의 복지시설등이 미비하게 되어 주거환경이 현저하게 열악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하자보수 보증서등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소정의 하자보수규정의 적용이 배제됨으로 인하여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감당할 수 있는 하중에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하게 처리됨으로 인하여 건축물 자체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현재 서울시의 경우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모두 세대당 1대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문제의 소지가 줄어 들었지만,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다가구주택으로 사용승인후 5년이상 경과된 건축물은 부설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5년이상된 건축물의 경우 과거의 주차장을 그대로 다세대주택으로 인정하게 됨으로써 각 세대별 주차대수 부족 등을 초래

○ 용보변경확인시 대부분 현지조사없이 용도전환신청서, 건축물의 현황도, 임차인에게 변경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의 제출서류 요건을 충족하면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임

3.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건축법 제3조의4를 개정하여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면적이나 가구수를 차별화함으로써

-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법령상의 구분이 명백하게 됨

- 구조자체가 달라짐에 따라 용도변경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열악화 방지 가능

○ 또는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하거나 내부지침을 마련 또는 일선 담담자들의 교육 확대를 통하여, 적어도 현지조사등을 통하여 변경하는 절차를 현실화해야 함

-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 남발 방지

과 제 명	이행강제금제도의 개선방안
제 출 자	황인호 전문위원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건축

1. 현    황

○ 건축물이 건축법에서 정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발하고, 전기․전화․수도 또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위법건축물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집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 이러한 조치들과 더불어 건축법 제83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2. 문제점

○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

- 이행강제금은 일반적으로 위법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함으로써, 위법한 건축물의 건축주로부터의 선의의 양수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으며 위법건축물의 건축주는 이행강제금 부과 받지 않음으로서 위법건축물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는 원인이 됨

○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위반면적과 위반유형 및 위반건축물의 가격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바, 건축물의 용도지역에 따른 차등을 인정하기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위법건축물을 건축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이행강제금이 적음으로 인하여 위법건축물을 건축하여 이익을 얻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겠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 허가권자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이내의 범위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1차부과가 있은 후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2차부과를 하게 되는 데 2차부과를 하는 경우에도 이행강제금 부과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가가 문제됨

○ 이행강제금 부과회수

- 현실적으로 대집행에 착수하는 것은 또 다른 민원 발생 우려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이행강제금의 부과만으로 위법건축물의 시정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음에도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회수가 총5회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위법한 건축행위가 조장되는 경우도 있음

○ 이행강제금 구제절차

-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재판과정에서 당해 사안에 대하여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부과권자가 진술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3. 개선방안

○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에 대한 개선방안

-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자를 소유자 뿐만 아니라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 등에 대하여 부과함으로써 위법한 건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위법건축물 관리대장을 일반인들이 용이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위법건축물을 양수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의 개선방안

- 건축법 제83조제1항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더욱 강화함으로써 위법건축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더 이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

- 건축물의 용도지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달리 부과

- 시가표준액을 현실에 맞게 책정

○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 이행강제금을 1차 부과하면서 부과절차를 거쳤다면 2차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겨우는 부과절차를 반복하지 않고 납부기간만을 정하여 바로 부과할 수 있도록 지침 마련

○ 이행강제금 부과회수

- 이행강제금 부과회수를 늘림으로써(예를 들면 7회 또는 10회) 주거용 건물에 위법한 건축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보다 이행강제금의 부과액수가 더욱 상회하도록 개정

○ 이행강제금에 대한 구제절차

-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이 아니라, 이의신청을 하면 부과권자가 일정기간내에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면 일반 행정처분 불복절차를 거치도록 개정

과 제 명	역사문화 및 전통한옥보전지구지원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 등
제 출 자	성소미 전문위원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도시

1. 현황 및 문제점

○ 역사문화미관지구 및 전통한옥지구로 지정되는 지구안의 주민들은 그들의 주택이 전통적인 경과 형성과 문화․예술공간으로 기여되는 반면, 이 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으로 말미암아 건물의 원형 유지 및 동결 보존하게 되는 등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게 되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각 시․도에서는 종전의 역사문화미관지구(제4종미관지구)중 전통건축미를 갖춘 한옥에 대하여 지역의 경관을 유지하고자 전통한옥밀집지역 및 전통문화구역, 전통한옥지구 등을 지정하여 규제를 가하고 있는 바, 각 시․도에서는 이의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이에 대한 지원과 보상에 대하여 본법인 도시계획법의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 개선방안

○ 도시계획법상 보조금 등의 지원근거규정 마련

- 지구내 주민이 건축물의 개․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비용을 보조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에도 건축물 신․개축시 장기 저금리 융자알선 및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매수청구제의 도입

- 지구내 토지와 건축주의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신청할 경우 이를 검토하여 공공목적에 필요한 부지와 건축물은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매수청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간접보상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역사문화미관지구및전통한옥지구의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정

- 도시계획법상 역사문화미관지구와 이에 따른 각 시․도별 전통한옥지구외에도 전체 토지관련법률상 역사문화보전을 위한 지역지구지정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전통문화보존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각 시․도 건축조례를 통한 규제 등 다수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와같은 유사한 지역지구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지구내 재산권 침해를 받는 주민들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의 제정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됨

3. 기대효과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시․도별로 역사문화공간을 형성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역사문화미관지구 및 전통한옥지구의 지정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바, 지구안의 주민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관계규정 또는 특별법을 마련함으로써

- 국가차원에서의 예산확보 및 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 보상이나 지원없이 주민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를 제거할 수 있으며

- 사업을 추진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함으로써 사업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고

- 향후 전통문화공간형성을 위한 추가 지구지정시 지구내 주민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의 부담도 감소됨

과 제 명	개발부담금의 물납제도 개선
제 출 자	차태환 전문위원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도시

1. 현    황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서는 물납대상토지를 당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로 국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납의 인정여부도 행정청의 재량으로 맡김으로써 물납제도의 운용이 원활하지 못하여 이로 인한 민원도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 관련법령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6조․같은법시행령 제18조

- 동법시행규칙 제10조

2. 문제점

○ 법령에서 물납의 대상 및 그 기준을 지극히 추상적이고도 불확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물납은 지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결과가 되었고, 도한 물납의 허용여부를 행정청의 재량에 맡김으로서 자칫 시혜적으로 운용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임

3. 개선방안

○ 물납의 근거규정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을 “개발부담금은 현금에 의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 부과대상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 또는 처분이 용이한 토지에 의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로 개정

4. 기대효과

○ 물납의 기준 및 대상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의 편중현상도 해소될 것으로 보임

과 제 명	도시계획조례에 있어 개발행위허가기준 측정방법에 관한 규정신설
제 출 자	성소미 전문위원
소관기관	전라남도 구례군	분 야	도시

1. 현황 및 문제점

○ 전남구례군도시계획조례는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하여 지정된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주변지역 및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경우 등에 있어서 토지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허가는

- 입목본수도 50퍼센트미만인 토지

- 경사도가 20퍼센트미만인 토지

- 표고가 200미터미만인 토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상기 열거한 바와 같이 입목본수도, 경사도, 표고 등을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삼고 있으면서도 그 조사․측정방법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어서 이에 근거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득할 경우, 인근주민들에게 환경위해를 야기시킬수 있는 바 조속히 입법불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개선방안

○ 전남 구례군에서는 도시계획조례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통하여 도시계획조례의 세부적․기술적인 사항을 마련하여야 할 뿐 아니라, 특히 개발행위허가의 일반적 기준에 대한 조사방법 및 측정방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입법불비현상을 해소하고

○ 특히 경사도를 측정할 경우 “지형이 구간에 따라 변화되는 경우에는 대상토지를 지형의 굴곡에 따라 적정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의 경사도를 측정한 후, 각 구간별 평면거리에 대한 가중평균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등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

3. 기대효과

○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정 및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구체적 측정방법 규 보완을 통해

- 개발지역과 보존지역의 용도를 철저히 구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게 됨으로써 환경훼손 및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고

- 인근주민의 환경권 배려 가능

- 도시계획구역내 계획적인 개발 유도

- 도시계획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의 일반적 사항에도 부합됨

과 제 명	도로시설기준상 갓길폭 확장 개선
제 출 자	방혜신 전문위원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도로

1. 현  황

○ 도로를 신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는 “모든 도로에 길어깨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도의 설치는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2. 문제점

○ 현행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면, 모든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보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길어깨가 보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도로의 시설기준상 노폭, 길어깨의 폭이 너무 협소하여 도로의 보호 및 비상시 이용이라는 길어깨 자체의 기능조차도 수행할 수 없는 실정으로 사고 빈발 및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우리의 일반도로현황은 대부분 편도 1차선이어서 차량의 교행 또는 대형차량 교행시 교통사고발생의 소지가 많으므로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교통사고의 예방, 비상시 이용의 증대를 위하여 현행 차도의 오른쪽 길어깨 최소폭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3. 개선방안

○ 우선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2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길어깨의 개념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즉 보도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하 할 것이고, 또한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차도 오른쪽의 길어깨의 최소폭을 확장하도록 개선

과 제 명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미사용 신고기간 도과시 감면 적용 근거 규정 신설
제 출 자	송창석 전문위원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교통

1. 현  황

○ 현행 법령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일(매년 7.31)까지 시설물미사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실상 폐업 등으로 인해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물미사용신고를 신고기간 내에 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을 해주지 않고 있음

2. 문제점

○ 그러나 행정처분은 사실에 기초를 두는 것이 원칙인 바, 민원인이 법정기한내에 시설미사용 신고를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감면사유가 엄연히 존재하면 이를 사후에 구제해줄 수 있는 별도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규정의 미비로 고충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시설물미사용신고는 부담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시설물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민원인 당사자의 책임이고, 기간내에 성실히 신고한 사람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감면해 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운영이라고 볼 수 있음

3. 개선방안

○ 시설물미사용 신고를 부과기준일인 매년 7월31일까지 이행하기 못한 경우, 이후 부과된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시 감면 받을 수 있는 절차규정을 도시교통촉진법시행규칙에 신설

구 분	개선방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제24조(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 ①~⑤ ⑥영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설물미사용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⑦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면적 및 기간에 대한 감면액을 결정하고, 당초 산출된 부담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재납부 고지하여야 한다.(신설)

4. 기대효과

○ 기존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시설물미사용 신고기간내 신고하지 못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을 다시 조정 받아 감면 받을 수 없었던 고충민원의 구제 절차 마련

과 제 명	하천법상 폐천부지교환제도의 개선
제 출 자	차태환 전문위원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토지

1. 현  황

○ 하천법 제77조에서는 특히 지방2급하천의 경우에 폐천부지의 교환을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의 소유자만이 요구할 수 있되, 교환되는 폐천부지도 “국유”인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국유가 아닌 공유의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교환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등 폐천부지교환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고충민원도 계속 제기되고 있음

※ 관련법령 : 하천법 제77조

2. 문제점

○ 폐천부지교환의 요건을 한정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나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을 위와 같이 제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퇴색하게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소유자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재산권을 장기간 제약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임

3. 개선방안

○ 폐천부지교환의 신청자격을 새로이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기왕에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에게도 확대하고 교환되는 폐천부지의 범위도 국유는 물론 공유인 토지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

4. 개대효과

○ 기왕에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소유자에게도 폐천부지교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되고

○ 관리청은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됨

Ⅳ. 2001년

Ⅳ. 2001년

◎ 제도개선권고

1. 개발제한구역내 이축 후 남은 대지에 주택신축 허용방안 마련	409

2. 자동차 매도 후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제도 개선	414

3. 공동주택하자보수보증금 산정제도 개선	418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대행제도 도입	422

5.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공유토지지분 전부양도자 택지공급제도 개선	429

6. 상수도요금 감면제도 개선	432

7. 선박급유업 등록기준 완화	436

8. 신입생 입학신체검사기준 개선	439

9. 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변경기준 마련	443

10. 주택지조성사업단지내 개발행위허가제도 보완	447

◎ 제도개선의견표명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	451

2. 어선규모 조정방안 개선	454

3. 개발제한구역내 허가대상건축물 설치 범위 개선	457

◎ 전문위원 연구과제

1.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및 장기무단방치차량 공매제도 활성화

법적 근거 마련	462

2.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감면규정 개선	463

3. 6.25 참전군경의 상이처에 대한 보훈대상 심사기준의 다양화와

그 방안	464

4.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요건 개선	465

5. 사립학교법인 국유지 사용료 감면규정 마련	466

6.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과 건축허가 취소	467

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있어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	468

8. 건축법상 도로지정에 관한 관리 방안	469

9. 도로 및 지방2급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 보상규정 신설	470

과 제 명	개발제한구역내 이축 후 남은 대지에 주택신축 허용방안 마련
제 출 자	김경환 조사관
민원번호	2000고충12540(2BA-0010-005276)	의결일	2001. 1. 9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도시
주 문	피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별표1 제3호 (가)의 규정을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건축물을 이축한 후 남은 지목이 대인 토지의 경우에도 주택신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99. 7. 2. 타인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대 3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한 후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가능여부를 관할구청에 문의한 바, 관할청이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주택이 있었으나 그 이후 주택을 이축함으로써 남게된 이른바 "건축물을 이축한 후 남은 종전의 토지"에 해당되어 2000. 7. 1.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거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그 지상에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1971. 7. 30.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나 그 지상의 주택이 1996. 3. 26. 같은 동 ○○번지 지상으로 이축허가되어 1996. 9. 21. 멸실됨에 따라 나대지 상태로 남아 있고, 위 주택이 이축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와 위 주택의 소유자는 동일인이 아니었다.

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2000. 1. 28.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시행령이 2000. 7. 1. 제정 및 시행되었는 바,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것이 사실이나 그 지정 이후에 건축물을 이축함으로써 남게된 대지에 해당되므로 위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별표1 제3호 (가)의 규정에 의거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의 신축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1)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신청인 소유의 토지인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소재 대 317 ㎡ 토지에 주택신축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의 해당란에 이축된 토지의 표시를 하도록 법령개정을 해 달라.

나. 피신청인

1)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관리정책상 구역안의 주택 및 인구 증가에 따른 구역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의 신축이 엄격히 제한되나, 다만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조성된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주택 등의 신축을 허용하고 있다.

2)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지목이 대지라 할지라도 기존에 있던 건축물이 이축된 토지상에 주택 등의 신축을 허용할 경우, 주택을 신축하여 이축하고 그 토지에 다시 신축하는 등 이를 악용하여 계속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안의 주택의 수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어 결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훼손하게 되므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정책상 이를 허용할 수 없다.

3) 한편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에서 기존에 있던 주택을 이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작성하여 유지·관리하는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의 열람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으나, 토지이용확인서 등에 등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의 전산화작업등의 결과에 따라 검토할 계획이다.

3. 판  단

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주택 등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종류와 건축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별표1의 제3호 (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건축물을 이축한 후 남은 종전의 토지를 제외한다)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이미 있던 주택이 있는 토지에 한하여 주택의 신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토지는 위 별표1의 제3호 (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을 이축한 후 남은 종전의 토지"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는 불가능하다.

나. 한편, 건축물을 이축한 후 남은 토지의 유형을 대별해 보면, 하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이축권이 건물소유자에게 부여되는 형태로서의 토지가 있고, 다른 하나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공공사업에 따른 철거등으로 인하여 이축권이 건물소유자에게 부여되는 형태로서의 토지가 있는 바, 현행법상 이축권은 건물소유자에게만 부여되므로 후자의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를 겸하고 있어서 건물의 이축을 위한 새로운 대지를 조성할 수 있으므로 종전의 토지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보전된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전자의 토지소유자는 건물의 소유를 겸하고 있지 아니하여서 종전의 토지를 대체할 새로운 대지를 조성할 수 없으므로 종전의 토지는 대지로서의 가치를 보전받지 못한 채 남게되어 결국 그 종전의 토지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토지소유권과 건물소유권이 다른 상태에서 건축물을 이축한 후 남은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대지였던 토지와 구별될 합리적 이유는 없고, 그럼에도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행위제한을 달리함으로써 경제적 차별을 유지한다면 형평의 원리에 반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위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별표1 제3호 (가)의 규정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건축물을 이축한 후 남은 종전의 토지는 제외한다)와........ " 를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건축물을 이축한 후 남은 종전의 토지는 제외하되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건축물울 이축한 후 남은 종전위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와 ....... " 로 개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주택 신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주택 신축이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제도의 개선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자동차 매도 후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제도 개선
제 출 자	오성현 조사관
민원번호	2000고충12621(2BA-0011-005503)	의결일	2001. 2.14
소관기관	서울특별시장 외 11	분 야	행정자치
주 문	1.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등 11인은 1994.6.13.부터 2000.11.16.까지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서울×즈 8××7 프린스 승용차에 대한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은 매수인이 자동차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매도인이 부득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부과된 매도일 이후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94년식 프린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1994. 6. 13. 신청외 하○○에게 매도하였으나, 위 하○○가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자, 2000. 11. 17.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 위 하○○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고, 이를 근거로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은 1994. 6. 13. 이후 신청인에게 부과된 자동차세·면허세 체납액 3,153,660원을 취소하였다.

나.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등 11인은 1994. 6. 13.부터 2000.  11. 16.까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12건의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신청인에게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신청인은 1994. 6. 13. 이 사건 차량을 신청외 하○○에게 매도하였으나 위 하○○가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주문과 같다.

나. 피신청인(서울특별시장)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신청인이 법정기간 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확정력이 발생하여 설사 추후 강제적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실현하였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

다. 관계기관(경찰청장)

명의상 자동차 소유자가 확정판결등에 의해 주정차위반 당시 자동차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히 증명되었을 경우에는 명의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행정기관의 과태료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주정차위반 당시 매수인이 자동차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라는 것이 확정판결등에 의해 명백히 증명되었다면 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판 단

가. 도로교통법 제10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주정차를 위반한 운전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 운전자에게 범칙금납부고지서를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5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주정차를 위반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의한 고용주등에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1994. 6. 13. 이 사건 차량을 신청외 하○○에게 매도하였으나, 위 하○○가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자, 2000. 11. 17.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 위 하○○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고, 이를 근거로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은 1994. 6. 13. 이후 신청인에게 부과된 자동차세·면허세 체납액  3,153,660원을 취소한 점, 경찰청장은 명의상 자동차 소유자가 확정판결등에 의해 주정차위반 당시 자동차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히 증명되었을 경우에는 명의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행정기관의 과태료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주정차위반 당시 매수인이 자동차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라는 것이 확정판결등에 의해 명백히 증명되었다면 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등록원부상 신청인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1994. 6. 13.이후 실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자는 신청인이 아닌 위 하○○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은 이 사건과 같이 매수인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매도인이 부득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부과된 매도일 이후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고, 매수인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매도인이 부득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부과된 매도일 이후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공동주택하자보수보증금 산정제도 개선
제 출 자	이창열 조사관
민원번호	2001고충1133(2BA-0102-004472)	의결일	2001. 5.21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주택
주 문	피신청인은 공동주택하자보수보증금의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를 따로 정하거나 공동주택하자보수보증금 산정시 공공건설임대주택 매각가격 산정을 위하여 임대주택법시행규칙이 정한 표준건축비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하자보수보증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에 관하여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99. 8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분양을 목적으로 경남 사천시 벌리동에 47평형 1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빌라를 건축완공한 후, 2000. 6. 7. 경상남도 사천시장에게 실제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공동주택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서(계약금액 : 9억8,400만원)를 사용검사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위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경상남도 사천시장은 신청인에게 실제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아닌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 제3항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하자보수보증서(계약금액:15억4,826만원)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2000. 7. 6. 공동주택하자보수보증금을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후 그 보증금에 갈음하는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여 위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2. 당사자등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2000. 7. 6. 경상남도 사천시장의 요구로 표준건축비로 산정한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여 건축물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공동주택하자보수보증금의 산정에 적용되었던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시행지침이 1998. 12. 31.자로 이미 폐지되어 현재로서는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가 규정하는 표준건축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동주택하자보수보증금을 실제 공사비에 근거하여 산정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하자보증금을 산정ㆍ보증서를  제출하라는 경상남도 사천시장의 요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하라.

나. 피신청인

1)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하면,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있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건축비는 국민주택운용및관리규정 제31조(자금융자조건) 제3호 별표2의 민간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는 경우 전용면적 60㎡이하의 분양주택에 대한 표준건축비와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2의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매각가격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가 있다.

2)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60㎡초과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 시행지침의 폐지로 60㎡초과 분양주택에 대한 표준건축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주택운용및관리규정과 임대주택법시행규칙에 피신청인이 정한 표준건축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 관계인(경상남도 사천시장)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하자보수보증금에 갈음하는 하자보수보증서를 신청인에게 제출요구 하였던 것인 바, 관련법령에 실제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해도 된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제도는 신청인의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입주자(분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요구는 정당하다.

3. 판  단

가.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제1항은 공동주택등을 건설ㆍ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 제3호는 하자보수보증금은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등의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건축비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건축비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매각가격 산정을 위하여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3조의3이 정한 표준 건축비와 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아 건설하는 사업자의 주택분양시 분양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 제31조가 정한 60㎡이하 주택의 표준건축비가 있다.

나.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위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따라 표준건축비에 관한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 오다가 1998. 12. 31.자로 위 지침을 폐지함으로써 위 공동주택관리령에 근거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건축비는 사실상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경상남도 진주시장 등 전국의 수개 행정청이 위 관리령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실제 공사비를 적용하여 공동주택하자보수보증금을 산정하는 등 일선 행정청의 법집행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어서 그 법집행의 통일을 기할 필요성도 있으며, 또한 현재 피신청인이 임대 주택법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거 별표2로 공공건설 임대주택 매각가격의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를 고시하고 있고, 국민주택건설자금을규정 제31조에 국민주택건설자금사용 건설업자가 분양할 경우 그 분양가격에 적용할 60㎡이하 주택의 표준건축비를 정하고 있다고는 하나, 위 공동주택관리령 등에 위 공공건설임대주택 매각가격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나 국민주택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를 준용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들을 위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른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의 산정에 직접 적용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를 따로 정하거나 공동주택하자보수보증금 산정에 공공건설임대주택 매각가격 산정을 위하여 임대주택법시행규칙이 정한 표준건축비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에 관하여 제도개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행정청으로 하여금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의 산정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에 관하여 제도개선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대행제도 도입
제 출 자	이우실 조사관
민원번호	2001고충2602(2BA-0103-008394)	의결일	2001. 5.23
소관기관	1. 국가보훈처장 2. 국방부장관	분 야	보훈
주 문	1. 피신청인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인의 자 "고" 서○○이 2000. 8. 18.부터 2001. 2. 10.까지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것에 대하여 신청인이 납부한 78,173,650원의 입원가료비를 환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국방부장관은 전·공상자의 응급전역시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등 보훈에 관한 모든 절차를 전·공상자를 갈음하여 피신청인 국방부장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子인 "고" 서○○(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99. 5. 31. 육군에 입대하여 제51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99. 9. 1.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쳐 국군대전병원 등에서 입원가료 중  2000. 6.경 "재생불량성 빈혈"로 진단을 받고 2000. 7. 19.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가 불가능하여 2000. 8. 12. 응급전역 된후 2000. 8. 18. 국군수도병원 군의관의 지시에 따라 여의도성모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신청인은 2000. 8. 24.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01. 1. 19. 고인은 국가유공자요건해당자로 결정되었으나, 2001. 2. 10. 사망하였고, 서면신체검사결과 3급20호로 판정되어 2001. 3.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적용대상자로 결정되었다.

다. 신청인은 2001. 2. 12. 피신청인 국가보훈처장에 대하여 고인이 2000. 8. 18.부터 2001. 2. 10.까지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것에 대하여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78,173,650원의 입원가료비를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 국가보훈처장은 고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시에 보훈병원 경유 등 치료비환급을 위한 소정의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청구를 거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1) 국군수도병원의 담당군의관은 고인과 같이 생명이 위독한 환자일 경우 민간병원에 위탁진료를 받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았고, 또한 보호자 동의없이 환자의 날인만으로 2001. 8. 12. 고인을 강제전역 시킨 후 모든 치료를 중지한 채, 군의관과 앰블런스 차량의 호송없이 국가보훈처에 등록신청을 하라는 안내만 받고 고인의 사촌 차량으로 여의도성모병원에 입원시켰다. 그 후 2001.8.24. 서울지방보훈청에 등록신청하였으며, 등록시 고인이 여의도성모병원에 입원가료중임을 구술로 알린바 있다.

2) 신청인은 고인 사망 후 서울지방보훈청에 치료비 환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훈병원을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거부당하였다. 이에 군복무중 발생한 질병이므로 국군수도병원에도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전역후의 치료비 등 보훈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소관임을 이유로 치료비환급을 거부당하였는바, 이것은 안내를 잘못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의 잘못이므로 이미 지급된 치료비 총 78,173,650원(병원자부담금 62,334,850원, 의료보험미적용비 15,838,80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1) 국방부장관

고인은 2000. 7. 14~2000. 8. 12.까지 국군수도병원에서 재생불량성 빈혈의 병명으로 입원치료 받은 자로서, 재생불량성 빈혈은 전문적 치료없이는 대부분의 환자가 3개월 이내에 사망하는 중증형 질환으로, 이 병의 전문적 치료로는 골수이식이 필요한바, 보훈병원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므로 응급전역시킨 후 치료가 가능한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전원시키면서 국가보훈처에 등록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였다. 전역 후 위탁치료 등 구체적인 의료지원안내는 피신청인 국가보훈처장의 소관이므로 신청인이 청구한 입원가료비는 피신청인 국가보훈처장의 소관으로 판단된다.

2) 국가보훈처장

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에 보훈병원을 거쳐야 하는 절차에 대하여 안내하고 또한 가료지원 문의시 의료지원담당자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신청당시 보훈제도에 대한 모든 것을 안내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민원인들에게 접수증(접수일자, 담당자, 전화번호, 처리기간명시)을 발급하여 접수 이후에도 수시로 궁금한 것은 문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일부터 고인의 사망일까지 약 6개월동안 7~8회 정도 담당자에게 문의가 있었고 보훈병원 진료에 대한 안내도 실시하였다.

나)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은 전 의료기관을 통한 본인의 진료비일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며, 보훈병원(위탁병원 포함)에서 이루어지는 가료에 한해서만 국비지원이 가능한 제도로서, 신청인은 관련규정에 의한 소정의 절차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나 그렇다고 그 책임이 국가에 전가되는 것이 아니다. 보훈병원의 입원신청은 본인이 아닌 보호자도 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응급상황이 보훈병원의 진료접수 불가사유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신청인에 대한 진료비환급은 불가하다.

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등록확정되기 전의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등록확정 후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병원에 위탁조치를 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과 국가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라) 고인과 같은 특수질환의 경우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국가보훈처에서는 국방부장관과 각군 참모총장에게 「전공상군경 등 의료보호제도 안내」공문을 발송하여 전·공상군의 보훈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다.

3. 판  단

가. 피신청인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판단

1) 예우법 제9조는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우법 제42조 제3항은 가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는 공상군경등에 대한 응급가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훈병원에서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63조 제3항에서는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가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가료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은 그 사실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훈병원운영규정 제6조 제1항은 일반환자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가료를 종료한 후 당해 진료비를 납부하였더라도 국비환자 또는 감면환자로 확인될 경우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부터 이를 소급적용하여 진료비를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국가유공자등이 되고자 등록신청을 한 후 국가유공자등으로 결정되기 전의 기간중에 입원진료를 받고 있는 자 중 등록신청시의 전․공상 상이처 부위에 대한 진료는 퇴원시까지 중간수납을 유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서 응급가료를 받은 경우 그 사실에 대하여 7일 이내에 관할청장등에게 통보한 때에는 가료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2) 신청인은 고인이 여의도성모병원에 2000. 8. 18. 입원한 후, 2000. 8. 24. 관할청장인 서울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면서 고인이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치료중임을 알렸으나, 등록신청의 접수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치료비 환급을 위한 구체적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하지 않아 신청인은 등록신청만 하면 치료비를 비롯한 모든 보훈혜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보훈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가료에 한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법상 필요적 사전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고인의 경우는 이러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입원가료비의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같은 법시행령 제63조 제3항은 보훈병원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가료를 받은 자의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은 그 사실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서면으로 통보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구술로 통보하여도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 고인의 담당군의관은 단순히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만 안내를 하였을 뿐 치료비 환급을 위한 구체적 사전절차에 대하여는 안내를 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이 2000. 8. 24.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할 당시 고인의 여의도성모병원 입원사실을 알렸음에도 관할청인 서울지방보훈청 소속공무원도 치료비 환급을 위한 구체적 사전절차에 대하여 안내를 하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전․공상자와 보호자들은 국가의 보훈제도에 대하여 문외한이며, 더구나 지극히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의료지원제도의 사전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처리한다는 것은 그들이 경황이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일반인에게는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인이 2000. 8. 24. 관할청장인 서울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면서 고인의 여의도성모병원 입원사실을 언급한 것을 예우법시행령 제63조 제3항 소정의 통보로 보아 고인이 2000. 8. 18.부터 2001. 2. 10.까지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것에 대하여 신청인이 납부한 입원가료비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신청인 국방부장관에 대한 판단

1) 국군의무사령부규정 제15조는 국군병원에 응급입원 중인 자를 민간병원에 위탁진료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고, 아울러 국군의무사령부의 민간병원위탁진료지침 제3-다에서는 위탁진료비 사용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가 헌법 및 관계법에 의하여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부여하여 입대하였다면 국가는 입영에서 전역시까지 본인과 가족이 아무런 염려없이 국방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법에 따라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의무에 상응한 국가의 책임이라 할 것인바, 고인이 군목무 중 얻은 질병으로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 중 "재생불량성 빈혈"로 진단되었다면 그 치료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국군의무사령부의 관계규정과 지침에 의거 신속히 전문민간의료기관에 위탁치료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보호자의 동의없이 서둘러 환자의 무인을 압날하여 강제전역시킨 후 아무런 보호장치(앰블런스 및 군의관 동승조치)도 없이 가족으로 하여금 개별차량으로 이송하게 한 것은 군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최소한의 명예와 긍지를 훼손시켰을 뿐만 아니라, 보호자를 비롯한 가족에게 국가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린 행위라 할 것이다. 한편, 전역후의 보훈혜택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이에 대한 철저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국가보훈처장의 「전·공상군경등 의료보호제도」를 철저히 안내하도록 하는 기관안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그 이후의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 국방부장관은 신청인과 같은 불이익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전·공상자등의 응급전역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과 의료지원등 보훈에 관한 모든 절차를 전·공상자를 갈음하여 피신청인 국방부장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미 납부한 입원가료비를 환급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 국가보훈처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고, 전·공상자등의 응급전역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과 의료지원등 보훈에 관한 모든 절차를 전·공상자를 갈음하여 피신청인 국방부장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 국방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공유토지지분 전부양도자 택지공급제도 개선
제 출 자	신제욱 조사관
민원번호	2001고충3443(2AA-0103-007810)	의결일	2001. 7.19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도시
주 문	피신청인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9조 제3호의 단서규정 "다만, 공유자 전원이 지분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경우에 한한다."를 삭제하여 공유자가 그 지분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신청인이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던 경남 진주시 가좌동 소재 임야 13,3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99. 7. 31.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242호에 의하여 진주가좌2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었고 2001. 2. 28. 신청인은 공유지분 496.7㎡(이 사건 토지 13,356㎡에 대한 15,273분의 568)를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사장에게 협의양도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다른 공유자들 중 일부가 협의보상에 합의하지 않아 대한주택공사사장은 2001. 3. 28.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 상태에 있으며, 건설교통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9조 제3호의 단서규정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심의 이전까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전원이 지분을 협의양도할 경우에 한하여 협의양도인 택지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2. 피신청인 의견

가.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예정지구 안의 토지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는 1세대당 1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당 165㎡ 이상 230㎡ 이하 규모의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9조 제3호의 규정에는 협의양도한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지분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협의양도인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수인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데 공유자 각각의 토지소유에 대한 명확한 경계구분이 없이 지분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으며, 공유자 중 일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아 현재 재결신청된 상태로 협의양도인 택지공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3.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한주택공사사장은 신청인이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는 건설교통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9조 제3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공유자 전원이 지분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른 택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민법상 공유자에게 공유지분의 처분을 허용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 제4호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예정지구안의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서 "그가 소유하는 예정지구안의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라 함은 "예정지구안의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는 자가 그 지분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를 포함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나. 따라서, 피신청인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9조 제3호의 단서규정인 "다만, 공유자 전원이 지분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경우에 한한다."는 신청인이 그가 공유하는 지분 전부를 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2 제5항 제4호의 입법취지에 위배되고, 일반원칙인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모법 등에 뚜렷한 근거가 없는 규정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와같이 건설교통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9조 제3호의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공유자가 그 지분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 제4호에 따라 소정의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상수도요금 감면제도 개선
제 출 자	김영철 조사관
민원번호	2001고충7851(2BA-0106-006177)	의결일	2001. 8.22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서부수도사업소장	분 야	환경
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납부한 1999. 8. 납기부터 2000. 7. 납기 상하수도요금 중 누수량 부분에 해당하는 하수도요금을 신청인에게 환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피신청인은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2조 제1항을 개정하여 가정용 이외의 다른 급수업종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상수도요금의 감면요율을 적용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1999. 8. 납기부터 2000. 7. 납기까지 1년간 신청인의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여 신청인에게 고지한 수돗물사용량은 총 19,612㎥로서, 월평균 약 1,634㎥이고, 1999. 8. 납기 이전 1년간 신청인에게 고지한 수돗물사용량은 총 10,587㎥로서 월평균 약 882㎥이다.

나. 신청인은 1999. 8. 납기부터 2000. 7. 납기까지의 수도요금이 옥내누수로 인하여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2001. 4. 20.과 2001. 5. 8. 피신청인에게 누수요금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의신청 제기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누수감액이 불가함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옥내누수로 인하여 1999. 8.부터 2000. 7.까지 평소보다 과다한 요금을 납부하였는바,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면, 옥내누수발생시 전 4개월 평균량을 적용하여 누수량에 대해서는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위 조례가 누수감액신고는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모르는 신청인으로서는 구두 또는 유선신고로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처리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바, 누수된 수돗물은 하수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지하로 침투되었으므로 누수량에 대한 하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또한 이 사건 상가의 급수업종은 영업용이기는 하나, 누수된 수돗물로 영업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누수량에 대한 상수도요금은 생산원가를 적용하거나 급수업종을 가정용으로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일반적으로 수용가가 옥내누수로 인하여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누수수리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누수감액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비록 신청인이 2001. 4. 20.과 2001. 5. 8. 누수감액을 신청하였다고 하나,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은 60일의 이의제기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60일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한 신청인의 누수감액요구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판 단

가.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2조 제1항은 "사용요금은 매월 계량기에 의하여 계량된 사용수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단, 가정용으로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누수량에 대하여는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전 4개월 월평균사용량의 최종단계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44조 제1항은 "징수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은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된 하수의 양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도법 제8조 제2항은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합리적인 수도요금체계를 확립하고 수도시설의 정비·확충 및 수도에 관한 기술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수용가가 옥내누수로 인하여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누수수리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누수감액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경우에는 감면신청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누수감면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누수와 관련된 수도요금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위 서울시 조례와 시행규칙은 수도사용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누수에 대하여 수도사용자의 과다한 요금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여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의 과다부과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우리 위원회가 현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에서 누수가 있었던 사실이 분명하고 더구나 피신청인도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의 과다부과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수도법 제8조 제2항이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도시설의 정비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이의신청 제기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도요금의 감면을 부인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옥내누수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상하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하수도요금에 대하여는 서울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누수량 상당에 해당하는 요금을 반환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현행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2조 제1항은 단서에서 누수의 경우 가정용에 대하여만 상수도요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러나,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2조 제1항은 단서에서 수도사용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누수에 대하여 가정용의 경우에만 상수도요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가정용 이외의 다른 급수업종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누수인 것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감면요율을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이는 수도사업자의 합리적인 수도요금체계 확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수도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가정용 외의 다른 급수업종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의 감면이 가능하도록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2조 제1항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이 납부한 1999. 8. 납기부터 2000. 7. 납기 상하수도요금 중 누수량에 대한 하수도요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또한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2조 제1항을 개정하여 가정용 이외의 다른 급수업종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상수도요금의 감면요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며,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선박급유업 등록기준 완화
제 출 자	하두식 조사관
민원번호	2001고충8617(2BA-0107-007498)	의결일	2001. 9. 5
소관기관	해양수산부장관	분 야	해양수산
주 문	피신청인은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제12조 별표 6을 개정하여 선박급유업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강원 속초시 노학동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속초항내 선박급유업 등록업체는 2개 업체로서 울릉도 여객선 및 어선에 한하여 급유하고 있고, 준설선 및 예인선은 원거리에 위치한 다른 항만의 선박급유업체로부터 급유받고 있는바, 신청인은 급유선 없이 유조차량만으로 선박급유업 등록을 하고 유조차를 이용하여 선박에 급유할 수 있도록 선박급유업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줄 것을 우리 위원회에 민원제기하였다.

나. 속초항에는 신청외 ○○정유가 1995. 6. 26. 울릉도 여객선에만 급유하는 조건으로, 신청외 ○○조합은 1996. 12. 23. 어선에 한하여 유류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각 선박급유업 등록증을 교부받아 울릉도여객선과 어선에 한하여 급유하고 있고, 속초항내 대형선박은 다른 항만 등의 선박급유업체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있으며, 준설선 등 소형선박도 속초항내에서 유류를 공급받을 수 없어 다른 항만의 선박급유업체나 인근 어항에서 유류를 공급받고 있다.

다. 한편, 속초항은 주문진항과 23마일, 옥계항과 44마일, 묵호항과 50마일, 동해항과 52마일, 삼척항과 56마일의 해상거리에 각 위치하고 있다.

2. 피신청인 의견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제12조 별표 6의 비고 제5호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 외에 선박급유의 기본장비인 급유선을 갖추지 아니하고 유조차량만으로 선박급유업등록을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업체가 난립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항만운송질서의 문란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되어 수용이 곤란하다.

3. 판  단

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1항은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항만별 및 업종별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신고에 필요한 자본금·시설·장비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법 제26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별표 6의 3급지(1급지 및 2급지를 제외한 항)의 등록기준중 선박급유업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 급유선(급유부선을 포함한다) 총톤수 20톤 이상"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선박급유의 기본장비인 급유선을 갖추지 아니하고 유조차만으로 선박급유업등록을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할 경우 업체가 난립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항만운송질서의 문란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되어 수용이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속초항의 경우 선박급유업 등록업체가 2개 업체이나 이들 업체는 울릉도 여객선과 어선에 한하여 급유하고 있고, 대형선박과 준설선 및 예인선은 원거리인 다른 항만의 선박급유업 등록업체 또는 인근 어항으로부터 급유받음으로써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크며, 또한 유조차량만으로 선박급유업등록을 하고 선박에 급유하더라도 수요자와 공급자간 계약에 의하여 급유행위가 이루어지므로 업체의 난립 및 항만운송질서의 문란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학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속초항의 준설선 등과 같이 다른 항만 등으로부터 급유받는 실태를 전국 항만에 대하여 조사한 후 선박급유업등록기준 완화를 위한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별표 6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선박급유업등록기준의 완화를 위한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별표 6의 개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신입생 입학신체검사기준 개선
제 출 자	하두식 조사관
민원번호	2001고충8406(2BA-0107-007277)	의결일	2001. 9.18
소관기관	목포해양대학교총장	분 야	해양수산
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입생모집요강의 신체검사판정기준 중 해상운송시스템학부 지원자의 색각 판정기준을 강화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외 김○○(신청인의 자)은 피신청인의 2001학년도 해상운송시스템학부에 지원하였고, 입학전형시 피신청인이 지정한 목포기독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한 결과 ''적록색약''판정을 받았으나 피신청인의 신입생모집요강의 신체검사기준에 따라 합격하여 1학년에 재학중이다.

나. 신청인은 신청외 김○○이 적록색약자로서 대형 선박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피신청인에게 졸업 후 진로, 학부변경 및 이로 인한 피해대책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의 답변이 명쾌하지 아니하자 피신청인의 적록색약 합격판정은 아이엘오(ILO)협약을 무시하고 선원법에 따라 신입생을 모집함으로써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규정의 개정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피신청인 학교 해상운송시스템학부에 합격처리함으로써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

나. 피신청인

신청외 김○○은 2001학년도 해상운송시스템학부 정시모집시의 신체검사결과, 색각이상이 발견되었으나 그 이상의 정도가 강도에 해당하지 않아 신입생모집요강의 신체검사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처리하였고, 졸업 후 취업문제는 현 시점에서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다만 학부변경의 경우 일정자격이 갖추어지면 가능하도록 학칙을 개정한 바 있다.

3. 판  단

가. 국립학교설치령 제18조 제1항은 "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목포해양대학교의 해상운송시스템학부 및 기관공학부,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졸업자는 수업년한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이엘오(ILO) 협약 제73호의 4-3-(a)는 "갑판부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색각이 모두 만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신청인의 2001학년도 신입생모집요강 신체검사기준 중 색각은 "적록색각 또는 청황색각 이상의 정도가 강도(글자를 못 읽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해상운송시스템학부 지원자(제2지망자 포함)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외 김○○의 신체검사 결과 색각이상이 발견되었으나 그 이상의 정도가 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입생모집요강의 신체검사판정기준에 따라 위 김○○을 합격처리하였고, 현 시점에서 위 김○○의 취업문제를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는바, 신입생모집요강은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대학자율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취업문제가 위 김○○의 졸업 후에 대두될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 현 시점에서 법적구제수단을 고려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범위내에서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일응 이유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록 해상운송시스템학부는 졸업 후 진출분야가 선장 및 도선사 등 해상분야 뿐만 아니라 해운 및 항만관련 업계와 공무원 등 다양한 육상분야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김○○ 등 대다수의 해상운송시스템학부 지원자들은 해상분야 선장 등의 직업을 목표로 응시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라고 보여지고, 또한 아이엘오(ILO) 협약상 적록색약자는 갑판부 선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으로서는 신입생모집요강의 신체검사기준을 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발생가능한 동종유사의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졸업 후 갑판부 선원 등 해상분야 진출에 대하여는 "색각이 모두 만족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신입생모집요강의 신체검사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신청인은 신청외 김○○이 신체검사결과 적록색약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처리함으로써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선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선원건강진단 판정기준표에 따라 2001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정하여 신입생을 모집하였고, 피신청인의 해상운송시스템학부는 졸업 후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으나 동 진출 직무분야는 선장 및 도선사 등 해상분야 뿐만 아니라 해운 및 항만관련 업계와 공무원 등 다양한 육상분야가 있으며, 향후 손해발생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에 대한 입증없이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입생모집요강 중 신체검사기준의 강화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변경기준 마련
제 출 자	손주환 조사관
민원번호	2001고충9429(2BA-0107-008187)	의결일	2001.11.13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교통
주 문	피신청인은 택시운송사업자의 수송시설확인 또는 사업계획변경 신청에 대하여 적법하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중 각 "임대"다음 용어를 "임차"라는 용어로 개정할 것을 각 제도개선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보유차고는 면허기준의 사항으로, 임차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차고지의 변경은 그 내용에 따라 수송시설확인사항과 사업계획변경사항으로 구별된다.

나. 차고의 신규, 연장, 양수·양도,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수송시설확인신청을 받으며 수수료가 부과되나, 이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신청대상으로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 서울특별시 관내에 있어 차고지가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 관할 구청에 등록된 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인은 임차여부와 관계없이 택시운송사업수송시설확인신청으로 보아 수수료를 부과하는 구청이 있는가 하면, 운송사업의 등록시에만 수수료를 부과하고 그 이후에는 수송시설확인신청이 있더라도 수수료 부과없이 이를 확인해 주는 구청이 있고, 법인택시의 경우는 수송시설확인신청으로 보고 개인택시의 경우는 사업계획변경신청으로 보는 구청이 있는 등 구청별로 행정처리의 형태와 기준이 다르다.

2. 피신청인 의견

택시운송사업자의 수송시설확인신청과 차고지 이전을 위한 사업계획변경신청은 별개의 사항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차고지의 임대기간 만료여부에 관계없이 차고지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하면 되므로 별도의 수송시설확인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차고지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차고지 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 차고지의 임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고지의 실제가능 여부 등 적정성을 확인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사업계획변경신청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송시설확인신청을 받아야 한다.

3. 판  단

가. 택시운송사업자의 수송시설확인신청등에 대하여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내에 사업계획에 의한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고 운송을 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에는 "임대 사용하는 시설 등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대기간 만료일 1월 전에 수송시설확인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제4호에는 "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의 이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할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여객자동차의 차고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의 조건으로서 이를 확보하여야 하므로 차고지 등에 대한 수송시설확인을 받고 운송을 개시한 후 차고지를 이전하는 것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관할관청에 신청하면 된다.

3) 또한, 임차차고지로 수송시설확인신청을 받아 운송개시를 한 경우 이를 변경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송시설확인신청을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나, 임차기간의 만료여부와 관계없이 차고지를 이전하는 때에는 사업계획변경으로 판단하고, 임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수송시설확인으로 판단한다는 피신청인의 의견은 위 법령 및 임차차고지의 인정 취지인 차고지의 실제 가능여부·적정성 확인 필요 등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4)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관내 각 구청이 법 시행규칙 제24조와 제2항(수송시설확인)의 규정과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제4호(사업계획의 변경)의 규정을 임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기존의 적절하지 못한 관행에 의해 처리하는 등 그 행태가 다양하므로, 향후 통일적이고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에 관한 적법하고도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나. 법규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은 운송사업자가 관할관청에 수송시설확인신청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서, 그 주체가 차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이어서 "임대사용"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못하므로 "임차사용"으로 표현함이 타당하고, "임대기간"이라는 용어보다는 "임차기간"이라는 용어로 표현함이 적절하므로 동 규정은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서울특별시 관내구청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상의 수송시설확인 규정과 사업계획의 변경의 규정을 임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기존의 적절하지 못한 관행에 의해 처리하는 등 그 행태가 다양하여 이 사건이 발생되었으므로, 향후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적법하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것을,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중 "임대"를 "임차"로 개정할 것을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각 의결한다.

과 제 명	주택지조성사업단지내 개발행위허가제도 보완
제 출 자	신제욱 조사관
민원번호	2001고충8019(2BA-0106-007314)	의결일	2001.11.13
소관기관	서울특별시장	분 야	도시
주 문	피신청인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25조를 개정하여 신청인 소유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소재 대 1,031㎡에 대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 소유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소재 대 1,0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71. 6. 25. 건설부 고시 제378호로 용도지역변경 및 일단의 주택지 경영시설로 도시계획결정되었고, 1971. 8. 31. 서울특별시공고 제174호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1971. 10. 12. 서울특별시고시 제65호로 실시계획 인가시 사업시행자로 ○○부동산을 지정하였으며, 1974. 1. 12. 서울특별시공고 제13호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택지조성 완료공고를 하면서 택지정지가 미시공된 토지는 건축시에 별도 도시계획법 제4조(형질변경)의 행위허가를 득하여 택지정지를 하여야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는 조건부 준공을 하였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토지를 2000. 6. 9. 매입하여 2001. 6. 1.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이에 대하여 경사(경사도 36.27도)가 급하고 임상(입목본수도 53%)이 양호하며 도시계획법 제4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별표 1의 일반적기준 중 다목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25조 별표1의 일반적기준 중 다목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유로 2001. 6. 25. 신청인에게 불허가 통보한 사실이 있다.

2. 피신청인 의견

서울 종로구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가 정부에서 매각되어 단지조성이 준공된 것은 사실이나, 이 중 원형택지에 대하여는 건축시 별도의 형질변경허가를 득하도록 조건부 준공되었으므로 원형택지의 개발행위허가는 별개의 사안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2000. 7. 15. 제정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25조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서울시 전역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위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에 대하여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며, 2000. 7. 1. 전문개정된 도시계획법령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관리취지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지형특성상 난개발 및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며, 특히 북한산 주변의 환경훼손에 따른 환경단체 및 언론매체로부터 비판적 여론이 있는 바, 특정지역을 고려하여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3. 판  단

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25조 별표 1 개발행위허가의기준및절차 중 일반적기준 다목은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임상, 인근 도로의 높이, 물의 배수 등을 참작하되, 입목본수도 51퍼센트(녹지지역에서는 41퍼센트) 미만의 토지(단,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에 불산입)이고 경사도 21도(녹지지역에서는 15도) 미만의 토지라는 기준에 적합할 경우 개발행위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택지조성경위를 살펴보면, 국가소유였던 당시 비봉공원을 1971년 정부종합청사 건립기금 및 공무원 연금기금 특별회계에 의한 기금증식사업의 일환으로 이를 해제하여 시행자인 ○○부동산에 매각하였고, 정부시책에 따라 건설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일단의 주택지 사업준공허가를 받아 상·하수도, 전기, 도로 등 기반시설을 갖추어 적법하게 조성 분양된 일단의 주택지로 조성되었고, 신청인은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였는바, 피신청인은 1971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종로구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준공시 택지정지가 미 시공된 토지는 건축시 별도로 도시계획법 제4조(형질변경)의 행위허가를 득하여 택지정지를 하여야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준공조치하였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2000. 7. 15. 제정·공포) 제25조 별표 1이 규정한 입목본수도 51퍼센트 미만, 경사도 21도 미만의 토지에 해당되지 않아 2001. 6. 1. 신청인의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2001. 6. 25. 불허가 통보를 하였으나, 1971년 주택지조성사업 준공시 부여된 위 준공조건은 향후 개발행위시에는 사전에 허가절차를 밟아 개발을 하라는 절차적 안내해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위 서울시조례의 별표 1이 규정하고 있는 입목본수도 및 경사도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서울 종로구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단지에 포함된 이 사건 토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개발행위를 불허가 처분하는 것은 행정청의 일관된 행정의 확보를 통한 국민의 법률생활의 안정이라는 행정원칙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되고, 또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가의 여부를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선별적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하였고, 이에 따라 외견상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한 경사도인 인근 주변에도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점, 서울 종로구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단지내의 토지는 지목이 ''대''인 동시에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 선별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하게되면 주택을 건축하더라도 자연경관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점, 위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적법하게 조성된 택지로서 사업당시 도로·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25조 별표 1이 규정하고 있는 입목본수도 및 경사도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이미 택지조성사업이 시행·준공된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단지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선별적으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허가가 가능하도록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
제 출 자	박봉식 조사관
민원번호	2001고충2353(2AA-0103-008138)	의결일	2001. 6. 4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주택
주 문	피신청인은 2001. 1. 11. 개정고시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7호) 부표 「감리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정기준」중 "교체빈도"항목이 신설되어 이로 인하여 감리원들은 감리회사로부터 취업에 불리한 영향을 받게될 우려가 있으니 동 "교체빈도"항목에 대하여 제도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은 2001. 1. 11. 주택공사 감리지정기준을 개정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7호)하였는바 동 기준 부표「감리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정기준」중 감리자(감리회사)의 "교체빈도" 항목은 감리원 교체시 1회당 1점씩을 감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2001. 1. 피신청인으로부터 인터넷질의를 통하여 "평가대상 감리원이 최근 1년간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 교체된 경우 교체빈도에 따라 교체 1회당 1점씩 감점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교체된 감리원이 사전자격(PQ)입찰에 응모한 경우 응모한 감리회사가 감점을 받는다"는 회신을 받았는바, 이것은 감리원의 취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2001. 3. 6. 우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2. 피신청인 의견

가. 주택건설공사에 있어 교체빈도 감점이 필요한 이유는 주택건설공사에 배치된 감리원이 시공자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시공자보다 기술적으로 우수한자가 공사현장에 계속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당해 공사의 특성을 이해한 상태에서 시공자를 지도 감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다른 감리용역사업의 PQ입찰에 응모하기 위하여 퇴직하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자주 교체되므로 일부 감리원이 시공자를 지도 감독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여 이에 따라 우리 부에서는 감리원의 잦은 교체를 방지하여 감리원의 자질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공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과 유사하게 감리원 "교체빈도" 신설 적용하게 되었다.

3. 판   단

가.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는 시공자보다 기술적으로 우수한자가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시공자에 대한 지도 감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나, 실제로는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사전자격(PQ)입찰에 응모하기 위하여 퇴직하는 등 자주 교체되고 있어 시공자의 지도 감독이 부실하여  주택건설공사의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나. 이에 대한 대책으로 피신청인은 "교체빈도"항목을 불가피하게 도입하게 되었다고 하는바, 이러한 평가항목의 신설로 인하여 감리회사는 사전자격(PQ)입찰시 타회사에서 최근 1년이내 퇴직한 감리원을 응모하게 되면 감점을 받게 되어 사실상 퇴직한 감리원은 1년간 타감리회사의 취업에 제약을 받는 등 감리원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여진다.

다. 그런데, 공사현장에서 감리원의 빈번한 교체로 발생하고 있는 건설공사 품질저하 문제는 주택건설공사의 적실한 관리를 도모해야 할 입장에 있는 피신청인 으로서는 대책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며, 동 감리원 교체빈도에 대한 평가는 2001. 2월이후 교체된 것부터 평가하도록 규정하여 시행기간이 얼마 경과하지 않은 점도 있어,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동 조항을 삭제하는 것 보다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공사 감리 지정기준 중 교체빈도 항목을 도입하여 감리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의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어선규모 조정방안 개선
제 출 자	하두식 조사관
민원번호	2001고충4344(2BA-0104-005926)	의결일	2001. 6.12
소관기관	해양수산부장관	분 야	해양수산
주 문	피신청인은 수산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신청인들의 대형기선저인망어업허가어선을 중형기선저인망어업허가어선으로 변경하여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들은 40톤~60톤미만의 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구 수산업법시행령(1991. 2. 18. 대통령령 제133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의3 규정에 따라 대형기선저인망어업허가를 받았다.

나. 피신청인은 수산자원의 상태, 어업경영자 수, 기타 여러가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1963. 11. 15. 중형기선저인망어업의 허가정수는 65건(허가건수 65건)으로, 1982. 11. 13.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허가정수는 80건(허가건수 71건)으로 각 설정하였고, 또한 1992. 9. 8. 및 1977. 12. 29. 중형 및 대형의 신규허가를 억제하기로 각 결정하였다.

다. 신청인들은 중형기선저인망어업에 해당하는 어선을 소유하면서도 대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함으로써 조업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중형기선저인망어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들의 60톤미만 어선은 현행규정상 중형기선저인망어업의 어선규모인 것은 사실이나, 동 어선들을 현행규정에 맞도록 중형기선저인망어업허가로 전환할 경우 중형기선저인망 어업자 및 연안 어업자간 조업구역 등 어장분쟁이 불가피하며, 또한 인접국과의 어업협정으로 어장을 축소하고 자원수준에 적합하게 어선세력을 감척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신청인들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곤란하나, 감척사업이 완료된 후 관련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3. 판  단

가. 수산업법시행령(1991. 2. 18. 대통령령 제13308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25조 제1호는 총톤수 60톤이상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을 대형기선저인망어업으로, 같은 조 제2호는 총톤수 20톤이상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은 중형기선저인망어업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부칙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대형기선저인망어업중 40톤이상 60톤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제25조 제1호중 60톤을 40톤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구 수산업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에서는 선박 총톤수 50톤 이상의 동력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을 대형기선저인망어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대형기선저인망어업허가를 받은 신청인들의 어선을 중형기선저인망어업허가 어선으로 변경할 경우 다른 업종의 어업자간 어업분쟁이 불가피하고 정부의 어선감척사업에 반하므로 동 사업을 통하여 중형기선저인망 어선세력을 충분히 감척한 후 허가정수 조정 및 다른 어업과의 어업조정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겠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수산관계법령이 개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어 그 동안 어업환경과 어업여건이 많이 변화되었고, 신청인들은 60톤이상의 대형어선보다 조업여건(조업구역, 망목크기 제한 등)이 열악하여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 한·일 및 한·중간 어업협정으로 동 어업의 조업구역이 축소된 점, "외국과의 어업협정등에 의하여 특정어업이 금지됨에 따라 특정어업에 종사하던 자를 다른 어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어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의 정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허가정수의 조정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허가정수를 조정하거나 수산관계법령을 정비하여 신청인들의 어선을 중형기선저인망어업허가어선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어선을 중형기선저인망어업허가어선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개발제한구역내 허가대상건축물 설치 범위 개선
제 출 자	백송기 조사관
민원번호	2001고충6889(2BA-0106-006772)	의결일	2001. 9.24
소관기관	경기도 부천시장	분 야	도시
주 문	피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를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내 허가대상건축물 설치의 범위에 경기 부천시 중구 고강동 소재 신청인 ○○산업주식회사와 같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가 포함되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76. 12.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를 받아 1984. 5. 26. 경기 부천시 중구 고강동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1. 8. 28.까지 계속하여 영업하여 왔다.

나. 신청인의 사업장은 서울지방항공청장이 시행하는 김포국제공항확장사업부지에 편입되어 1999. 3. 27. 도시계획시설(공항)로 결정되었고, 1999. 4. 6.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에 따른 보상협의가 성립되었으며, 피신청인은 2001. 6. 27. 부천시고시 제2001-41호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배치계획을 고시하고, 2001. 7. 5. 부천시공고  제2001-307호에 의하여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처리절차를 공고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주문과 같다.

나. 피신청인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5호 파목에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게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 대상자의 자격을 부여할 수는 없다.

3. 판  단

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그 별표 1 제5호 파목에 의할 때,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정당시거주자가 국도·지방도 등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고, 다만, 도심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부천시고시 제2001-37호에 의한 부천시의 개발제한구역내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 제3조 제2항은 개발제한구역내 충전소 우선순위기준을 정하면서, 그 제1순위는 도심내에서 충전소를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로 하고, 제2순위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지정당시거주자[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당해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당해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안에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 기타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제한구역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밖에서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간주)]가 설치하는 경우로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에 설치된 충전소라 하더라도 그 소유자를 당연히 지정당시거주자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지정당시거주자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가능하며, 법인의 토지소유는 관계가 없다고 하고 있으나, ''지정당시거주자''의 의미를 규정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당해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안에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 기타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제한구역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밖에서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경우와 같이 지정당시부터 또는 지정당시거주자의 거주기간 이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영업행위를 계속하여 온 경우 이들의 기득권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건축물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 그 건축물을 취락지구안으로 이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별표 1 제3호 다목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기존의 주택에 대하여는 철거일 또는 재해를 입게된 날 당시의 자기 토지 소유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충전소의 경우 같은 시행령 별표 제5호 파목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정당시주거자가 국도·지방도 등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와 도심내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충전소 시설이 주민기피시설일 뿐 아니라 위험저장물시설인 점을 감안할 때 별도의 배치계획수립기준에 의거하여 충전소간의 거리와 자격 등을 정하는 것이 일응 타당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 및 별표 1 제3호 다목의 규정은 공공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권을 보전해 주는 취지임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경우와 같이 비록 충전소가 위험시설이라 할지라도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기득권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그 시설의 위험성 또는 안정성 문제는 배치계획상 노선도, 배치거리, 사전협의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시설에 대한 사전검토 등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설치허가 신청 자격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피신청인은 도심내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개발제한구역 내로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도 그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이미 영업을 하여 온 신청인과 같은 영업권자에게 설치허가 신청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기득권 보호측면에서도 심히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경우와 같이 계속하여 충전소 영업을 하여온 자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게 된 경우 충전소 설치허가 신청자격이 주어질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를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내에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의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가 철거되는 경우 동 충전소가 배치계획상 설치허가대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및 장기무단방치차량 공매제도 활성화 법적 근거 마련
제 출 자	송창석 전문위원
소관기관	행정자치부 ․ 건설교통부	분 야	행정자치․교통

< 현황 및 문제점 >

○ 불법 주․정차 및 무단방치 차량중 사용가능한 차량이 폐차처리되고 있어 자원낭비가 심각하여 견인차량에 대한 공매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 제기

- 불법 주․정차 차량 : 「시설관리공단」이 공매처분하고 있으나, 등록관청의 비협조, 자동차 전산정보 사용곤란으로 처리지연(1회 공매시 3~4개월 소요)

- 무단방치 차량 : 「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할 법적근거가 없어 제외되고 있고, 자치단체는 번잡한 처리절차, 매각비용과다 등을 이유로 공매보다는 폐차 선호

* 전국적으로 연간 6천여대 폐차처리, 26억원 정도의 자원낭비

○ 관계법령

- 불법 주․정차 견인 : 도로교통법 제31조

-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 개선방안 >

○ 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범위에 자동차 처리(폐차․매각)업무를 추가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불법 주․정차 차량 및 무단방치 차량의 폐차․매각 근거 마련

과 제 명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감면규정 개선
제 출 자	유제열 전문위원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분 야	보건복지

< 현황 및 문제점 >

○ 지역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면제 세부기준 미비

- 지역가입자가 국외근무, 병역의무 수행, 대학이하 재학 등의 경우 보험료 산정시 그 소득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도 감면토록 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 제2항 제3호

○ 현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부과표준으로 세대별로 산정하며, 재산평가액이 100만원이하 세대는 재산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 무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평가소득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불합리한 징수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되는 실정임.

※ 고충민원사례(2001고충2587)

․ 무소득가입자에게 “평가소득 보험료”를 과다하게 산정‧부과하여 장기체납되고, 체납처분 절차가 이행되어 민원 발생

< 개선방안 >

○ 지역가입자의 “소득제외 해당기준”을 조속히 마련, 건강 보험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

※ 지역가입자가 최소한의 기존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정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자의 신청에 의해 일정기간 보험료를 징수않고 보험금액 수혜대상에 제외(건강보험가입 정지제도등 도입)

과 제 명	6.25 참전군경의 상이처에 대한 보훈대상 심사기준의 다양화와 그 방안
제 출 자	임충희 전문위원
소관기관	국가보훈처	분 야	보훈

< 현황 및 문제점 >

○ 6.25 전상자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다수 제기되고 있으나, 당시의 병상기록 등이 보존되지 않아 비대상으로 결정된 후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음.

- 당시의 병상기록 및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등에 의해 심사하고 있으나, 정확한 판단 곤란

* 6.25당시 병상일지는 군병원급에서만 작성, 각 부대 의무대에서는 전시 특수성으로 진료기록이 보관되지 않음

- 기록보존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보면 기록부재를 이유로  비대상자로 결정함은 부당

< 개선방안 >

○ 보훈심사기준의 다양화 필요(보훈대상자 인정)

- 병상일지와 거주표(군복무기록표, 군인사기록카드)가 있는 경우

- 병상일지는 없고 기타 군기록표중 2개이상 자료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 전상으로 추정되나 병상일지등 기록이 없는 경우는 전상여부의 입증책임을 국가로 전환

- 전시상황을 감안, 독일의 ‘일응추정의 법리’ 적용

○ 6.25참전군경 생존자의 자연감소를 감안, 각종 지원금을 현실화하여 민원등 불만해소

- 생계보조비 인상 : 65세 이상 생계곤란한 참전군인에게 월 65천원 → 월161천원

- 참전명예수당 신설 : 70세 이상 참전군인 전원에게 월 10만원 지급

과 제 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요건 개선
제 출 자	조성수 전문위원
소관기관	산업자원부	분 야	산업자원

< 현황 및 문제점 >

○ LPG 판매업의 허가기준으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이라는 추상적 규정이 존재

- 관계법령상의 적법한 허가요건을 구비함에도 불구, 허가기관의 자의적 해석으로 불허가 사례가 빈발

- 동일규정하에서도 지역에 따라 적용기준의 차이 발생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

․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제4항제1호)

․ 허가관청은 제3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제4항)

< 개선방안 >

○ 허가기준상의  ‘공공의 안전과 이익’의 표현을 구체화 또는 삭제하여 자의적․편의적인 적용을 최소화

* ‘공공의 안전과 이익’은 ‘공공필요'의 개념과 대비하여 검토할 때 ’공공필요‘는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그 형량의 척도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과 제 명	사립학교법인 국유지 사용료 감면규정 마련
제 출 자	방혜신 전문위원
소관기관	제정경제부	분 야	재정

< 현황 및 문제점 >

○ 공익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인의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범위 및 국유지 매입시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국유지를 교사, 운동장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감면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경우의 요율과 방법 적용

- 국유재산 매입시에도 5년 또는 10년기간에 분할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60일 이내로 되어 있고 연장대상에서 제외

※ 관계법령 : 국유재산법․시행령 및 규칙

< 개선방안 >

○ 사립학교법인이 국유지를 학교사업(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용할 경우 국유재산 무상 사용범위 또는 감면대상에 포함

-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24조(공공단체의 범위)에 추가

※ 건교부는 사립학교법인의 도로․하천 사용료 면제요구에 따라 비영리 사업범위에 포함시킴

- 국유재산 매입시에도 분할 납부기간을 합리적으로 연장 필요

과 제 명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과 건축허가 취소
제 출 자	지영림 전문위원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건축

< 현황 및 문제점 >

○ 행정관청에서는 건축허가를 시혜적 재량행위로 보는 관행과 법령의 자의적 해석으로 건축허가를 불허하거나 허가취소를 남용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발생율이 높음

- 건축허가의 제한, 불허가상의 문제점 및 건축허가에 대한 하자발생시의 처리상의 문제 및 건축허가 취소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 제시

< 개선방안 >

○ 건축허가상의 문제 개선

- 법령에 근거없는 사유로 불허가 또는 조건부 허가처분 방지를 위해 구체적 지침 마련

- 건축허가 제한시는 제한공고 등의 절차를 이행토록 명시

- 부적법한 건축허가는 직권으로 건축설계를 변경토록 규정하여 불법건축물 존치 방지

- 건축허가 신청시 소유권 입증서류 및 인감증명 첨부토록 하여 소유권과 지상권 분쟁예방

○ 건축허가 취소의 문제개선

- 허가후 1년이내 미착수 또는 공사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청취후 허가 취소(청문절차 도입)

과 제 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있어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
제 출 자	성소미 전문위원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분 야	도시

< 현황 및 문제점 >

○ 구도시계획법에 의해 주택단지가 조건부로 조성(’71년도)되어 택지로 분양되었으나,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해주지 않고 민원이 제기됨

* 도시계획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 후 건축허가를 조건으로 주택단지를 준공

○ 토지형질변경 불허가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고 형평성이 결여된 처분임

- 택지매입자는 정부시책을 신뢰하여 매입하였고, 상기 조건은 절차적 사항에 불과하며 선행행위(주택단지 조성사업 허가)와 모순

- 동일한 경사도상의 택지에 주택이 건축되어 있어 불허가 처분은 형평성 결여

< 개선방안 >

○ 개발행위 허가절차 보완․허가금지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서울시조례)

- 택지조성사업이 시행․준공되어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토지에 대한 해당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 보완

- 지목이 대지인 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는 환경․풍치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 가능

○ 허가 불가능한 경우 원형택지에 대한 매수청구제 신설

* 최근 개발제한구역, 택지소유상한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련의 헌법 불합치 및 위헌 결정 추세에도 부합

과 제 명	건축법상 도로지정에 관한 관리 방안
제 출 자	김현준 전문위원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도로

< 현황 및 문제점 >

○ 건축법에는 교통․피난․방화 등을 위해 건축대지의 접도(2m이상)를 허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법상 도로개념의 불명확한 규정으로 건축허가가 자의적 기준에 의해 처리되고 있음(현황도로에 접한 건축허가 신청을 토지소유자의 부동의를 이유로 거부처분)

- 건축법제2조제1항 제11호 ‘가’목은 관계법령에 의해 고시된 도로이므로 명확하나,

- ‘나’목의 건축허가 신고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는 외관상 명확하지 않음.

* 건축법상 도로는 넓이 4m이상으로서 1) 도시계획법․도로법․사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신설․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2)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임 (건축법 제2조 제1항 11호)

○ 또한, 건축법상 도로를 지정․변경하는 경우 도로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이행으로 도로의 지정․변경사실을 쉽게 알 수 없는 상태임.

< 개선방안 >

○ 도로관리대장의 철저한 작성 및 열람 제공

- 건축법시행규칙상의 도로관리대장 작성의무조항에 “6개월 혹은 1년단위”를 삽입하여 실효성 있게 규율

- 기존도로상에서 긴규건축허가시 건축법상 도로지정 사실을 확인후 도로관리대장이 작성될 수 있도록 입법조치 필요

과 제 명	도로 및 지방2급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 보상규정 신설
제 출 자	차태환 전문위원
소관기관	건설교통부	분 야	토지

< 현황 및 문제점 >

○ 공공사업의 적극적 시행에 따른 토지보상은 입법적․현실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체계화되어 있으나, 공공사업을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시행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치 못한 실정으로 이와 관련된 민원이 빈발

- 종전부터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던 토지상에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를 설정하거나, 공사결과 도로형태를 갖추어 관리청이 사실상 지배주체가 된 경우

- 하천정비․복구 공사 또는 자연포락 등에 의한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경우

○ 위원회의 매수보상권고에 대하여 관계기관은 대부분 법적근거 미비와 재정상 부담을 들고 있음

< 개선방안 >

○ 도로법․하천법에 매수의무규정을 마련

-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

* 소송 등을 통한 장기간의 사용료 지급이 토지가액보다 초과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도로․하천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 보장 차원에서 매수보상이 합리적

Ⅴ. 2000년

Ⅴ. 2000년

◎ 제도개선권고

1. 외국인 토지취득계약시 신고의무 면제	475

2. 영업용 급수전 분리제도 개선	478

3. 고속버스 중간정차제도 개선	482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개선	484

◎ 제도개선의견표명

1. 녹지와 다른 도시계획시설에 걸쳐 건축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규정

적용방안 개정	486

2. 도시계획시설(녹지)에 납골묘 설치 허용	490

3. 오수정화조설비 소음 등 기준 마련	494

과 제 명	외국인 토지취득계약시 신고의무 면제
제 출 자	이종락 조사관
민원번호	2000고충5074(2AA-0004-003014)	의결일	2000. 6. 7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토지
주 문	1.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취득계약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1항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2. 신청인의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석영유리를 수입하여 국내 반도체회사에 판매하는 프랑스 투자기업인 바, 신청인은 1999. 8. 4. 피신청인 경기도 안성시장과 경기 안성시 죽사면 장원리 소재 공장용지 2,97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를 취득하였다.

나. 신청인은 2000. 2. 17. 피신청인 경기도 안성시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신고를 이행하였고, 위 안성시장은 2000. 3. 28. 신청인이 토지취득의 신고의무기간을 경과하여 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과태료 2,25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피신청인 경기도 안성시장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안성시장에게 그 계약사실을 다시 신고하게 하는 것은 이중적인 행정조치라고 보여지고, 신청인에 대하여 그 신고의무에 대한 아무런 안내조치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행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피신청인

1) 건설교통부장관

외국인토지법령에서는 외국인의 토지취득계약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그 신고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부과도 규정하고 있으며, 위 과태료부과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곤란하다.

2) 경기도 안성시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행하여졌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구는 대한민국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이 사건 토지의 분양계약체결일인 1999. 8. 4.부터 60일이 경과한 2000. 2. 17.에 그 신고를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신청인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판단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한 입법취지는 그 보유토지의 관리에 필요한 적정한 정보의 확보에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그 계약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계약의 다른 일방당사자인 외국인 등의 신고없이도 그 토지의 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사인과의 계약과 동일하게 그 계약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행정규제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취득계약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1항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1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영업용 급수전 분리제도 개선
제 출 자	김영철 조사관
민원번호	2000고충5182(2BA-0004-003128)	의결일	2000. 7.19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분 야	환경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망우동 소재 토지상의 놀이동산영업장과 같은 토지상의 신청외 왕○○이 운영하는 눈썰매장 및 수영장에 설치된 구경50㎜ 영업용 급수전에 대하여 수전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개정하여 동일한 지번에 건물사용이 구획되고 실질적인 사용주체가 다를 경우에는 급수업종이 같더라도 수전분리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외 김○○는 서울 중랑구 망우동 소재 3필지 지상의 ○○공원을 소유자로부터 임대받아 운영하다가, 위 3필지(이하 "이 사건 구역"이라 한다)에 있는 놀이동산영업장은 신청인에게, 같은 지번에 있는 눈썰매장과 수영장은 신청외 왕○○에게 각각 전대하였다.

나. 이 사건 구역에는 영업용 50㎜ 급수전(이하 "이 사건 급수전"이라 한다) 한 개만이 설치되어 있어 신청인과 위 왕○○은 위 급수전을 통하여 함께 수돗물을 공급받아 왔으며, 피신청인은 이 사건 급수전에 대한 수도요금 납부의무자를 "○○공원"명의로 단일화하여 1999년 9월납기 수도요금 12,445,510원과 같은해 10월납기 수도요금 7,598,770원을 부과하였는데, 신청인 및 위 왕○○이 이를 체납(이하 "이 사건 체납요금"이라 한다)하자 2000. 2. 1. 이 사건 급수전에 대하여 정수처분하였다.

다. 이에 신청인은 이 사건 구역의 임차와 관련하여 위 김○○와 분쟁하던 중 위 김○○가 1997. 7월경 신청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으로 이어지는 상수도관을 파손하여 이때부터 수돗물 사용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위 왕○○은 1999년 여름 수영장 급수와 같은해 겨울 눈썰매장 인공눈 제설을 위하여 수돗물을  다량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체납요금의 사실상 납부의무자는 위 왕○○이고, 피신청인의 업무소홀로 인하여 이 사건 체납요금을 징수하지 못하였음에도 정수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위 정수처분해제 및 이 사건 수도전에 대한 수전분리를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체납요금을 납부해야만 정수처분해제가 가능하며, 이 사건 수도전의 분리는 급수업종이 다를 경우에만 가능하다면서 이를 거부하고 있다.

2. 피신청인 의견

이 사건 급수전은 신청인과 위 왕○○이 납부하여야 할 수도요금을 체납함으로 인하여 정수처분되었으므로 체납요금을 납부하여야만 정수처분이 해제된다. 또한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수전분리는 주택의 경우를 제외하고 급수업종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전분리는 지적공부상 구획된 토지에 건물이 있고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가능하고, 건물사용이 구획되어 있으면서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계량기별로 수도요금을 산정하나, 여기서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라 함은 당해 급수처가 각기 분양되어 소유주가 각각일 경우를 말하는데, 이 사건 구역은 토지소유자와 지번이 동일하므로 수전분리가 불가하다.

3. 판  단

가. 신청인은 이 사건 급수전이 정수처분된 것은 지적공부상 지번이 같은지역에서 영업하던 위 왕○○이 수도요금을 체납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돗물의 요금등에 관한 규정인 위 조례 제28조 제2항은 급수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고용인·동거인·세입자·기타인 등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수영장과 눈썰매장을 운영하면서 수돗물을 많이 사용한 위 왕기윤과 상대적으로 물을 적게 사용한 신청인은 함께 이 사건 급수전의 급수사용자이므로 현행 조례규정상 신청인 역시 이 사건 체납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정수처분의 원인이 종료된 후가 아니면 이를 해제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일응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신의 놀이동산에 수돗물을 별도로 공급받기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요구한 수전분리에 대하여, 같은조례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주택의 경우를 제외한 수전분리 공사는 급수업종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구역(지번)내에 있는 영업장이라도 신청인에게 적용되는 급수업종은 위 왕○○과 동일한 영업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수도전의 분리는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조례 제22조 제4항은 종별을 같이하는 용도의 급수를 2개이상의 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계량기 각개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수도요금을 산정하되, 다만 건물사용이 구획되고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구역에 있는 신청인의 영업장은 위 왕○○의 수영장 및 눈썰매장과는 별도로 건물사용이 구획되어 있고 수돗물 사용주체도 신청인과 위 왕기윤으로 실질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각개의 계량기를 사용하여 수도요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곧 위 조례 제22조 제4항 단서규정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수도전의 분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동일한 지번에 건물사용이 구획되고 실질적인 사용주체가 다름에도 수전분리가 거부된다면, 타 사용주체의 요금체납처분으로 인하여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어느 한 사용주체가 타 사용주체들보다 수돗물을 적게 사용할 경우 현행 수도요금은 누진 부과체제이므로 타 사용주체들의 다량 사용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수도요금의 누진부분을 부담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현상을 초래하게 되므로 위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이유로 한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신청인이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그 사용량만큼 요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급수전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동일한 지번에 건물사용이 구획되고 실질적인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급수업종이 같더라도 수전분리가 가능하도록 위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수도전을 분리하고, 동일한 지번에 건물사용이 구획되고 실질적인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급수업종이 같더라도 수전분리가 가능하도록 위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과 함께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고속버스 중간정차제도 개선
제 출 자	이홍근 조사관
민원번호	2000고충6546(2BA-0005-004027)	의결일	2000. 7.24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교통
주 문	피신청인은 고속버스의 중간정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종점지와 동일한 행정구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속버스 운행경로상의 일정지점에 대하여는 그 정차가 가능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4항 제1호 단서 나목의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 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서울-고흥 및 서울-벌교간을 운행하는 고속버스는 1일 각 8회 및 2회씩 운행되고 있는 바, 위 고속버스는 전남 순천시 송광면 소재 송광공용정류장앞 국도 27호선을 통과하여 운행되고 있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4항 제1호 단서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 정류장에 정차하지는 아니하고 있다.

나. 위 송광공용정류장은 서울-고흥(벌교)간의 국도와 고흥(벌교)-광주사이의 국도가 분기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바, 그 주변에는 다수의 문화재와 명승지(송광사, 주암호, 고인돌공원, 서재필박사기념관,낙안읍성민속마을등)가 위치하여 있다.

2.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3. 판 단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4항 제1호 단서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이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점 또는 종점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안의 1개소에 한하여 중간정차하는 경우에는 고속버스 운행계통의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은 운행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이고 운행구간의 60퍼센트 이상을 고속국도로 운행하여 운행시간의 단축을 요하는 고속버스의 특성상 일응 합리적인 규정이라고 보여지나,

나. 이사건의 경우와 같이 다수의 문화재와 명승지가 위치하고 있어 관광객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함으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그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경우, 그리고 고속버스가 일정지점에 중간정차하더라도 추가 소요시간이 경미한 경우 등에는 고속버스의 기·종점지와 동일한 행정구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운행경로상의 일정지점에 대하여는 그 정차가 가능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4항 제1호 단서 나목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4항 제1호 단서 나목의 개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개선
제 출 자	이홍근 조사관
민원번호	2000고충10508(2AA-0009-003912)	의결일	2000.10.17
소관기관	보건복지부장관	분 야	교통
주 문	피신청인은 현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에 인근 행정담당부서나 신고전화번호를 병기하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4. 다목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장애인으로서, 2000. 9. 4. 18:00경 주차를 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형할인점 4층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갔으나, 일반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음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에 신고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되어 있어도 현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에는 이를 신고할 전화번호가 없어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신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향후 법령정비시 참고하겠다.

3. 판  단

가. 장애인· 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운전자가 장애인이거나 장애인을 승차시키기 위한 자동차임을 식별하는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나. 같은 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관련 별표 1의 4. 다목에 의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하며 주차장입구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인근 행정담당부서나 신고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반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였을 경우 신고를 하고 싶어도 신고를 할 수가 없어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에 인근 행정담당부서나 신고전화번호를 병기하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4. 다목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4. 다목의 개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녹지와 다른 도시계획시설에 걸쳐 건축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규정 적용방안 개정
제 출 자	김보현 조사관
민원번호	1999고충10521(2BA-9909-002086)	의결일	2000. 2.28
소관기관	1. 건설교통부장관 2. 경기도 남양주시장	분 야	도시
주 문	1.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공원법을 개정하여 동일인의 소유로서 하나의 가설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녹지와 다른 도시계획시설에 걸쳐 건축되는 경우에는 위 가설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규정이 위 가설건축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 소유의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소재 대 853㎡ 중 일부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중 1"이라 한다)는 1979. 5. 11.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그 나머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중 2"라 한다)는 1982. 1. 22. 도시계획시설인 녹지로 결정되었다.

나. 신청인은 1998. 8. 29. 이 사건 토지 중 1에 대하여 가설건축물(점포) 신축허가를 얻어 1998. 10. 13. 사용승인을 받았고, 1999. 4. 16. 이 사건 토지 중 1 및 이 사건 토지 중 2에 대하여 가설건축물(사무소로서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증축허가를 얻어 1999. 7. 13. 사용승인을 받았는 바, 이 사건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169.69㎡로서 이 사건 토지 중 1이 117.09㎡(69%)를 차지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2가 52.6㎡(31%)를 차지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은 1999. 9. 20. 이 사건 건축물 2층 중 이 사건 토지 중 1 지상부분의 일부에 대하여 노래연습장등록수리를 하였고, 신청인은 1999. 10. 4. 피신청인에게 위 건축물 2층 중 나머지 부분에도 노래연습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노래연습장변경등록을 신청하였는 바, 피신청인은 1999. 10. 7. 이 사건 토지 중 2는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만 노래연습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2. 피신청인 의견

가. 경기도 남양주시장

도시공원법 제12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안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가설건축물의 용도와 관련하여 노래연습장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곤란하다.

나. 건설교통부장관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안에서 점용허가의 대상을 완화하는 것은 도시공원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판  단

가. 용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1) 도시공원법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녹지안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재식이나 토석의 채취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녹지를 관리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창고시설, 동물관련시설중 축사 및 식물관련시설로서 자기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녹지안에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위 규정은 녹지에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여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녹지의 적정한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 사건 토지 중 2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점용허가는 위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엄격하게 한정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녹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 중 2의 건축물의 용도를 노래연습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법령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를 수용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판단

1) 일반적으로 한 필지의 토지에 여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시설로 구획된 부분에 따라 제한되는 토지이용의 내용과 절차가 서로 상이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곤란하거나 그 효용가치가 저하되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목적이나 그 취지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를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사건의 경우, 한 필지의 대지인 이 사건 토지에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와 녹지가 결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건축물은 위 도로와 녹지에 걸쳐 건축된 가설건축물인 점, 이 사건 건축물이 동일인 소유의 하나의 건축물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부분에 따라 그 가설건축물이 구분되고 그 구분된 범위에 따라 위 건축물의 용도 및 이용방식 등이 제한된다면 이는 신청인의 재산권 행사에 너무 가혹한 규제라고 보여지고, 이는 토지이용의 합리적인 규제를 통하여 공공복리에 증진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한 필지의 토지에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녹지와 다른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동일인의 소유로서 하나의 가설건축물이 위 녹지와 다른 도시계획시설에 걸쳐 건축되는 경우에는 그 가설건축물의 전부에 대하여 그 가설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도시공원법을 개정하여 동일인의 소유로서 하나의 가설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녹지와 다른 도시계획시설에 걸쳐 건축되는 경우에는 위 가설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규정이 위 가설건축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하고,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도시계획시설(녹지)에 납골묘 설치 허용
제 출 자	한명호 조사관
민원번호	2000고충1812(2BA-0002-001512)	의결일	2000. 4. 3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도시
주 문	피신청인은 도시공원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향후 조성될 도시계획시설(녹지)에 납골묘 모델전시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신청인은 1994. 7. 28. 경상남도 고시 제94-175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녹지)로 결정된 경남 김해시 불암동 소재 답외 1필지 합계 2,723㎡ 중 일부 지상에 단기가설공작물인 납골묘 모델전시장(이하 "이 사건 전시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위한 녹지점용허가 가능여부에 대하여 허가권자인 경상남도 김해시장에게 문의하였으나, 도시공원법상 이 사건 전시장의 설치를 위한 녹지의 점용허가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2. 피신청인 의견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는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인 바, 이 사건 전시장은 일종의 전시장으로서 녹지시설내에 이러한 건축물 등을 허용할 경우 합리적인 녹지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녹지시설의 지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녹지시설내의 이 사건 전시장 설치는 불가하다.

3. 판  단

가. 도시공원법 제12조의2는 녹지안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녹지점용의 대상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전주, 수도관, 도로, 근린생활시설중 사무소ㆍ창고시설 등 시설의 설치에 한한다고 규정하여 녹지의 점용허가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전시장의 설치는 해당되지 아니함으로써 현행 법령상 이 사건 전시장의 설치를 위한 녹지점용허가가 불가능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피신청인은 녹지안에서 이 사건 전시장과 같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합리적인 녹지관리가 사실상 불가하고, 녹지안의 지정목적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전시장은 녹지안에 설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17조는 시장·군수는 도시계획시설(유원지제외)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토지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점용허가에 있어 점용허가기관의 재량적 처분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단기가설공작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아직 조성되지 아니한 녹지시설과 공원시설 등 여타 시설을 달리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현행 도시공원법령이 공원 등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전시장과 같은 단기가설공작물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녹지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불허함으로써 결국 도시계획시설(녹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여타 도시계획시설의 것보다 과도하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다. 또한, 이 사건 전시장의 설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이 아닌 단순 공작물의 설치에 불과하므로 녹지로 결정된 토지상에 이 사건 전시장을 설치한다고 하여 녹지 설치의 목적인 공해 및 재해 등의 방지와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저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전시장을 설치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조경시설 등으로 인하여 녹지로 결정은 되었으나 아직 조성되지 아니한 토지가 녹지조성이 완료된 것과 같은 효과를 일부 기대할 수 있으며, 또한 이 사건 전시장은 녹지의 조성이 시행될 경우 용이하게 철거할 수 있으므로 도시공원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녹지의 점용허가 기준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라. 한편, 묘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이 심각한 우리 나라의 현 실정에서 납골묘 제도는 장려되어야 할 것이고 현재 국가정책도 이와 같으므로 이를 금지할 특정한 사유가 없다면 향후 조성될 도시계획시설(녹지)에 이 사건 전시장의 설치를 허용하는 것도 공익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장래 녹지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토지내에 이 사건 전시장을 설치할 경우 그 폐해보다는 도모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도시공원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향후 조성될 도시계획시설(녹지)에 이 사건 전시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향후 조성될 도시계획시설(녹지)에 이 사건 전시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오수정화조설비 소음 등 기준 마련
제 출 자	홍명호 조사관
민원번호	2000고충5935(2BA-0005-003988)	의결일	2000. 7.10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주택
주 문	피신청인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공동주택단지내 설치된 오수정화조설비로 인하여 발생되는 실내소음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부산 남구 우암동 소재 공동주택 1층에 거주하는 신청인은 위 공동주택 지하층에 설치된 오수정화조기계로부터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줄 정도로 소음이 발생하여 2000.4.7. 부산광역시 남구청(이하〃남구청〃이라 함)에 이를 시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2000.4.11. 남구청은 해당 소음원을 가동시켜 저녁시간(18:00-22:00)에 자체소음측정을 실시한 결과(대상소음도 35.6dB)를 토대로, 오수정화조기계시설을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이전하고 방음벽을 설치한 후 2000.4.15.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소음이 발생하자 2000.5.18.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 소음측정결과의 신뢰성확보를 위해 2000.5.19. 남구청을 통하여 부산광역시 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소음을 다시 측정하도록 한 결과 대상소음도가 37dB로 나타났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1) 신청인은 부산 남구 우암동 소재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1999.8.21.부터 거주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하에 설치된 오수정화조기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 남구청에 개선을 요구하였다.

2) 그러나 남구청은 자체소음측정결과 소음대상치인 35.6dB은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규제기준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근본적인 개선은 하지 않고 오수정화조기계시설을 이전하는 등 약간의 조치만 함으로써 현재도 계속되는 소음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어려운 입장이다.

나. 피신청인

1)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설비(수도, 전기, 소방, 가스, 전화, 정화조 등)의 설치는 당해 법령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 오수정화조시설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되고 있다.

2)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는 오수정화시설의 기계소음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가 없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방음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없으므로 위 규정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기가 곤란하며, 특수한 방음·방진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할 경우 이는 선언적 규정으로 법령 운용상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

3) 또한, 오수정화시설을 공동주택에서 일정거리 이상을 띄어 건설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입주민의 소음피해를 줄일 수는 있으나,  대지가 협소한 곳에는 주택건설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규제강화사항이 되어 이는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도 배치되므로 현실적으로 위 규정에 반영하는 것은 곤란한 실정이다.

4)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정화조기계의 소음치를 정하거나 정화조설치위치 및 이격거리 등의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관계인

1) 환경부

가) 공동주택 시공시 당해 주택으로부터 이격거리를 두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위치를 제한하게 되는 것으로, 대지가 협소하여 설치할 적절한 장소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건축 제한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반영하기 곤란하다.

나)  소음·진동에 대한 불편을 느끼는 정도는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 개성, 몸 상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특수한 방음·방진시설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 현재 기계시설에 대한 소음·진동기준은 없으며, 기계류 자체에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여 소음·진동을 방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사람마다 진동·소음에 대한 반응이 다르므로 일정수치를 규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

라) 따라서 오수처리시설은 주택부대시설이므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공동주택 상·하층간 소음·진동차단을 위한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의무화를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럼에도 공동주택내 오수처리시설의 진동·소음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내 주민들이 상호협의 하에 건물이나 기계류 등에 방음·방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가)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 공사장 등의 건축설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외부환경인 주변 이웃에 영향을 미칠 경우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해 설비에 대한 방음시설설치 등의 규제를 할 수 있으나, 건축물내부의 실내소음은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해당 소음원(브로와 등 정화조관련기계시설)을 가동한 후 저녁시간(18:00-22:00)에 신청인의 공동주택에서 2차례 소음측정을 실시한 결과, 대상 소음치는 35.6-37dB로 나타났다.

다) 이는 소음진동규제법상 사업장 및 공사장의 조석시간대(05:00-08:00, 18:00-22:00) 생활소음규제기준인 50dB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현행법상의 기준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인 오수처리시설은 주택시공시부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으므로 오수처리시설의 기계시설 등 소음은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위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3. 판  단

가. 1980년대 이후 산업화의 진전으로 인한 경제구조 고도화로 환경문제가 심각화․다양화됨에 따라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신설하여,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그간 인구증가 및 도시화 등에 따른 주거환경변화로 공도주택은 외형적으로나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안락한 주거생활을 위한 공동주택내 각종 기계설비시설의 소음․진동을 낮추려는 품질개선노력과 연구․투자가 미흡하였고, 이와 같은 생활소음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입주자 보호장치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득증가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입주자들의 불만이 증대되고 있다.

다. 이와 관련, 최근 공동주택내 설치된 엘리베이터, 오수정화기계설비, 아파트 상․하층간의 충격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실내소음피해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공동주택의 주거양식이 대부분 온돌구형식을 갖추고 있어 지하층에 인접하여 거주하는 입주민들은 지하층에 설치된 오수정화조기계시설 작동시 발생하는 소음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소음정도 약 35dB-37dB)를 보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라. 이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제2항의 규정은 주택단지 안에 설치되는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마. 또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주택신축건물에는 단독정화조시설(오수처리시설 포함)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별표3의 9호)에 의하여 기계류는 계속하여 가동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하되, 진동 및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같은 법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와 같은 시설의 준공은 해당시장․군수(구청장)의 현장실사 후 당해 시설의 설계도서 및 설치기준에 관한 적합여부 확인 후 준공하도록 되어 있다.

바. 이와 같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는 단독정화조시설의 설치의무와 소음․진동에 대한 기준설정이 곤란한 설치기준 그리고 준공검사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서는 작업장이나 사업장과 같은 일정한 지역에서 발생되는 외부소음으로부터 생활보호를 위해 마련된 생활소음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단지 안의 정화조시설에서 발생된 생활소음에 관하여 별도의 규제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사. 따라서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되는 생활소음으로부터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오수정화기계시설에 대한 소음․진동기준을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등 환경관련법령에서 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공동주택시공시 소음관련시설을 당해 주택으로부터 일정한 이격거리에 두어 설치하게 하거나, 특수한 방음․방진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이에 적합한 내용의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공동주택지하에서 발생되는 생활소음으로부터 보호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Ⅵ. 1999년

Ⅵ. 1999년

◎ 제도개선권고

1. 택지초과소유부담금환급제도 도입	505

2. 도시가스계량기 교체비용 공급자부담으로 변경	510

3.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부지 농지조성비 감면제도 도입	514

4.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고지 개선	523

◎ 제도개선의견표명

1. 준농림지역내 토지이용행위에 관한 조례 제정	527

2. 관리처분계획상 과소토지에 대한 청산금 지급제도 마련	530

과 제 명	택지초과소유부담금환급제도 도입
제 출 자	정미란 조사관
민원번호	1999고충2505(2AA-9903-000416)	의결일	1999. 7.22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토지
주 문	1. 신청인의 신청은 기각한다. 2.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1999. 4. 29. 위헌결정(헌법재판소 1999.4.29. 선고 94헌바37 결정)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부과·징수한 초과소유부담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대지 264㎡를 1987. 8. 21. 취득한 후 1997. 9. 9. 개발(주택→상업건물로 용도변경)하였고, 같은 동 대지 288㎡에 대하여는 1990. 6. 15. 취득한 후 1997. 10. 27. 처분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토지들에 대하여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8조, 제19조 등에 따라 매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여 왔고, 특히 구법이 폐지(1998.9.19. 법률 제5571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률로 폐지됨)된 후인 1999. 1. 30. 대지 264㎡에 대하여는 1997.6.2.-1997.9.9. 기간의 부담금 및 대지 288㎡에 대하여는 1997.6.2.-1997.10.27. 기간의 부담금(합계 16,695,930원)을 부과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구법은 1998. 9. 19.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률(법률 제5571호, 이하 "폐지법률"이라 한다)로 폐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폐지 전의 구법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1999. 4. 29. 위헌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신청인에게 부과한 부담금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

1)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가) 폐지법률은 구법에 의한 부담금 중 부과기준일이 1998. 1. 1. 이후인 경우에만 부과하지 않고 부과기준일이 1997. 12. 31. 이전인 경우는 구법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구법은 구법시행령이 정하는 날(6월 1일 이전으로서 택지처분일 또는 대리개발 착수일 등 부과 제외사유 발생일)을 부과기준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청인은 대지 264㎡를 1997. 9. 9. 개발하였고, 대지 288㎡를 1997. 10. 27. 처분하였으므로 구법 제25조에 의하면 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은 각각 1997. 9. 9.과 1997. 10. 27.이 되므로 폐지법률 부칙 제3항에 의하여 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 및 이에 대한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정전에 행하여진 행정처분은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1999. 4. 29.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부담금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2) 건설교통부장관

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 및 이에 대한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정전에 행하여진 행정처분은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 이미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

나) 구법에 의한 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하였거나 부담금을 납기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여 국가의 채권으로 확보된 체납부담금 중 쟁송제기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은 이미 폐지된 법률이 위헌결정 됨으로써 구제방법이 없게 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나, 부담금 환급문제는 소급입법에 의한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판 단

가. 부담금 부과의 당부에 대한 판단

1) 폐지법률 부칙 제2항은 구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이 1998. 1. 1. 이후인 부담금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부칙 제3항은 폐지법률 시행 당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이 1997. 12. 31. 이전인 부담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구법 제25조는 부담금의 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하되 택지처분일 또는 대리개발 착수일 등 부과 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그 날을 부과기준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위 토지들을 각각 1997. 9. 9. 및 1997. 10. 27.에 개발 및 처분하였고, 이는 구법 제25조에 의하면 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은 1997. 9. 9.과 1997. 10. 27.이 되고, 폐지법률 부칙 제3항에 의하면 이 경우에도 부담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피신청인의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된 법률의 효력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외에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되나,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당해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이 1999. 4. 29.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에 의하여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위헌결정 전의 부담금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인 구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취소사유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담금과 관련하여 법원 등에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이지 아니한 한 신청인의 부과처분의 취소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1989. 12. 30. 제정되어 1998. 9. 19. 폐지되었고, 1999. 4. 29.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에 의하여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버티면서 소송 등을 하여온 일부 불복자들만 구제를 받고 정부를 신뢰하고 법률을 준수한 대다수의 준법자들은 피해를 보게 되었는바, 이는 국민들의 준법의지를 퇴색시키고 정부에 대한 불신풍조를 만연시켜 향후 국가시책에 저항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고, 더욱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책무를 지는 국가가 위헌법률에 의하여 징수한 부담금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임무에도 어긋나는 비윤리적 태도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법감정을 순화시키고,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위헌법률에 의하여 부과·징수한 부담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등의 방법으로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4. 결 론

이와 같이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고, 1999. 4. 29.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된 구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부과·징수한 부담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등의 방법으로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도시가스계량기 교체비용 공급자부담으로 변경
제 출 자	허영회 조사관
민원번호	1999고충5542(2BA-9906-001234)	의결일	1999. 7.28
소관기관	1. 서울특별시장 2. 경기도지사	분 야	산업자원
주 문	피신청인은 유효기간 검정을 받기 위하여 교체하여야 하는 가스계량기의 교체비용을 가스사용자부담에서 공급자부담으로 변경하도록 도시가스공급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가스계량기는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 5년마다 유효검정을 받아야 하므로 유효검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스계량기를 신규로 교체하거나 재검정을 받아 합격된 가스계량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들이 관할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이미 승인한 도시가스공급규정에 의하면 가스계량기의 검정교체는 가스공급자가 실시하되, 그 교체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매월 가스요금고지서에 별도 합산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계량기의 교체비용은 대부분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3등급 계량기(신품가격 21,000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매달 170원(부가세 별도)이며, 이에 대한 산출근거는 (신품구입가격×불량률+수리및검정비용×재사용률)÷60개월이다.

·신품가격 : 21,000원, 불량률(신품교체) : 30%, 수리및검정비용 : 6,000원, 재사용률 : 70%,

라. 가스계량기와 마찬가지로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이 정하여진 수도계량기(8년) 및 전기계량기(7년)의 교체비용은 공급자인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전력공사에서 각각 부담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들

피신청인은 도시가스 사용량 측정을 위하여 가스사용자에 설치되어 사용중인 가스계량기가 내구연한을 경과하면 그 교체비용을 가스사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나, 가스계량기에 의해 수익을 얻는 자는 가스공급자이므로 수도나 전기계량기의 경우와 같이 가스계량기의 교체비용도 가스공급자가 부담하도록 부담주체를 변경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1) 서울특별시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및제5호에서는 토지경계를 기준으로 도시가스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주체를 구분하고 있는데, 가스계량기는 가스사용자의 토지내에 설치되어 있어 가스사용자의 시설에 해당되므로 그 교체비용을 가스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고, 부담주체를 가스공급자로 변경하는 경우 가스공급자의 공급비용이 증가되어 곧 가스요금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국 가스계량기의 교체비용을 가스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부담주체 변경에 따른 실익이 없다.

2) 경기도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계량기 소유권이 가스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교체비용도 가스사용자가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나, 다만 가스사용자의 부담감 해소 및 계량기 교체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위하여 최초설치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하고 공급자는 향후 교체비용을 요금에 반영 징수하되 사용중 유효기간경과를 포함한 교체사유가 가스사용자에게 없는 경우 공급자가 부담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3. 판 단

가. 상거래를 목적으로 설치된 계량기는 공정한 상거래질서의 확립과 그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사용할 경우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정 받은 계량기로 교체하거나, 사용하던 계량기를 재검정 받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중 가스계량기는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고, 가스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교체 또는 재검정을 받아 합격된 계량기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들은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서 "공급관"은 공동주택등의 건축물에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내관"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가스시설 설치비용 부담의 주체를 토지경계로 하여 구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각호의 내용은 가스사용시설을 위한 배관 즉, 공급관, 내관등의 구분을 명백히 하기 위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서 도시가스시설을 최초로 설치하는 경우에 공급자와 가스사용자간의 공사비부담 원칙등에 대한 기준을 정할 목적으로 구분한 것에 불과 하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피신청인들은 가스계량기가 가스사용자 시설이기 때문에 교체비용을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록 최초 도시가스시설 공사시 가스계량기도 다른 가스사용자 시설물과 함께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시설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명목상 가스사용자 시설로 볼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스시설공사 이후 가스계량기에 대한 점검, 검사, 취급 등 안전 및 유지관리를 가스공급자가 하고 있고, 가스계량기의 설치목적도 공급자가 가스를 공급한 뒤 사용자가 가스를 사용한 만큼의 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바, 위와 같이 가스사용자는 가스계량기에 대한 소유권만 갖고 있을 뿐 사실상 공급자가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유효기간 검정을 받기 위하여 새로이 교체되는 가스계량기에 대하여는 이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가스공급자가 교체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유효기간 검정을 받기 위하여 교체하여야 하는 가스계량기의 교체비용을 가스사용자부담에서 공급자부담으로 변경하도록 도시가스공급규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부지 농지조성비 감면제도 도입
제 출 자	강낙호 조사관
민원번호	1999고충3716(2BA-9904-000897)	의결일	1999. 8.10
소관기관	1. 경상남도 진주시장 2. 경상남도지사 3. 농림부장관	분 야	주택
주 문	1. 피신청인 경상남도 진주시장 및 경상남도지사는 1998. 12. 18. 신청인들에게 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2. 피신청인 농림부장관은 농지법시행령 제57조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경남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 평촌주거환경개선지구(이하 "이 사건 지구"라 한다)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 9. 24. 내무부고시 제1997-73호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이하 "개선지구"라 한다)로 지정됨에 따라 같은 해 10. 25. 피신청인 경상남도 진주시장은 주택 13650-869호로 신청인들을 이 사건 지구의 농어촌주거환경개선대상자로 확정하였고, 이 사건 지구는 개발제한구역안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경상남도 진주시장은 이 사건 지구를 포함한 개선지구에 대하여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령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이하 "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행정 편의상 개선사업대상자들에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선임하도록 하여 그 대표자로 선임된 박○○과 업무연락을 하여 왔다.

다. 이 사건 지구의 개선사업내용은 신청인들 15명 각자가 주택(부속사 등 부속시설 포함) 1동씩 15동을, 공동으로는 공동창고 1동·어린이놀이터 1개소, 주차장 1개소, 도로일부를 건축 또는 설치하고, 피신청인 경상남도 진주시장은 도로일부·구거 및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이며, 피신청인 경상남도 진주시장이 설치하기로 한 것은 이미 완공되었다.

라. 이 사건 지구의 면적은 경남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 10필지 12,709㎡중 8,243㎡이며, 그 중 농지전용이 필요한 면적의 합은 7,392㎡(신청인들 15인이 각 농지전용하고자 하는 개인별 면적은 660㎡이하로서 15명의 것을 합하면 6,880㎡이고, 진주시장이 농지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은 512㎡이다)인데, 피신청인 경상남도 진주시장은 위 7,392㎡의 농지전용에 대하여 1998. 10. 17. 경상남도지사에게 협의 요청하였고, 피신청인 경상남도지사는 같은 달 28. 7개항의 동의조건을 부하여 위 농지전용을 동의함과 아울러 농지조성비 등의 납입의무자를“평촌취락구조개선사업 대표 박○○”로 하여 농지조성비 26,611,200원 및 전용부담금 9,911,610원 합계 36,522,810원을 부과결정하고 같은 해 12. 18. 농어촌진흥공사에 이를 통보하였다.

마. 피신청인 경상남도 진주시장은 1998. 10. 27. 이 사건 개선사업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안의 행위허가(신청인들 15명 각자의 주택이축 등)에 대하여 피신청인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승인 받아 같은 해 11. 28. 신청인들 15명에게 이를 허가하였다.

바. 농지법시행령 제57조 별표 2에서 농어촌정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용지에 대하여는 농지조성비의 100% 감면을 제9호로 규정하고 있으나,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용지에 대하여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2. 당사자 등의 주장

가. 신청인

1) 이 사건 지구의 개선사업 중 농업인 주택 등의 개선은 신청인들 각자의 부담으로 각 부지를 마련하여 개별 건축하는 것이며, 특정인 1인이 일단의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아니다.

2) 또한, 신청인들 15명 각자의 명의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도 받았으며, 농지전용허가신청시 첨부한 사업계획서상에도 사업시행자가 평촌취락구조개선사업 대표 박○○ 1인이 아닌“추진위원회 대표 박○○외 14인"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청서·행위허가내용이나 이 사건 개선사업계획 등을 보아도 신청인들 15명이 개별적으로 농업인 주택을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따라서 농지법시행령에 의한 농지조성비 등의 100% 감면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피신청인 경상남도 진주시장 및 경상남도지사는 추진위원회 대표 1인이 일단의 택지개발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00%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고, 이웃 지구인 냉정지구와의 형평에도 맞지 아니하므로 신청인들에게 부과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100% 감면 조치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1) 경상남도 진주시장

가)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은 농림부의 질의회신내용과 같이 입주자가 농업인 주택부지, 농업인의 조건에 충족되면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신청인들의 명의를 평촌마을취락구조개선사업추진위원회 대표 박○○이라고 한 법적근거는 없으며, 업무처리시 통상적으로 여러명의 농가 중에서 활동적이거나 업무추진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사람을 대표로 정하여 추진위원회 대표 ○○○라고 사용하였던 것이다.

나) 인근의 집현면 냉정지구는 농지전용할 개인별 합계면적이 5,766㎡로서 진주시장이 자체 심사하여 농가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감면 처리하였고, 이 사건 지구는 농지전용할 개인별 합계면적이 7,392㎡으로서 농지법상 경상남도지사의 협의권한(6,000㎡)에 해당되었기에 경상남도지사에게 협의 요청하였던 것이며, 신청인들이 개선하는 주택들은 농지법령에 의한 농가주택이므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부과는 취소되어야 할 것인 바, 경상남도지사에게 협의 요청할 당시 그 판단을 그르친 것으로 인정된다.

2) 경상남도지사

가) 농지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여부는 농지법시행령 제57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 목적사업시설별로 구분하여 부과결정하기 때문에 농지전용협의요청서상의 사업시행자 명의(추진위원회 대표 1인 또는 15인 각자)는 이 사건 개선사업에 대한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개선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일단의 부지(택지)조성이므로 15인이 각각 당해 토지를 분할하여 농지전용협의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주시장이 작성한 농지전용협의요청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취락구조개선사업 대표 박○○에게 농지전용허가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므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는 취소할 수 없다.

3) 농림부장관

가) 농지법시행령 별표 2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법시행령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주택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는 바, 그 부지의 총면적이 660㎡이하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진주시장이 작성한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는 사업시행자(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가 "평촌취락구조개선사업 대표 박○○"로 기재되어 있고 전용면적이 7,392㎡이며, 같은 부지면적에는 농업인 주택의 부속시설이 아닌 공동창고 및 주차장, 놀이터, 오수처리장 등의 부지도 포함되어 있어 농업인 주택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이 감면되지 아니한다.

나) 농업인 개인별 전용면적이 660㎡이하인 경우, 관할 시장·군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무주택세대인지 여부 등 농지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신고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신고증을 교부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모두 유주택세대인 경우에는 신고수리가 불가능하다.

다)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개정요청이 있을 경우 구체적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농지법시행령 개정시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농지법시행령 개정 없이도 농지전용협의권자(진주시장)가 사업시행자별로 농지전용예정자와 면적을 표시하고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농지전용변경협의를 요청하거나 당초의 농지전용협의를 취소하고 건축허가부서에서 개인별로 건축허가를 하기에 앞서 건축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요청할 경우 요건에 적합한 농업인 주택부지에 대하여는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감면이 가능하다.

다. 관계행정기관(행정자치부장관)

1)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4조 등의 규정에 의한 개선사업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7호 등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한다는 근본취지와 사업내용 등 사업의 성격은 유사하다. 다만, 사업대상지역과 사업비의 재원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개선사업은 농지조성비 등의 면제근거가 불명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관성 없이 부과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농어촌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지법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이 사건을 계기로 행정자치부에서 농림부에 개정을 건의하였다.

3. 판  단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별 형평성

피신청인 경상남도 진주시장은 이 사건 지구와 같은 법률·같은 개선사업계획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인근의 정촌면 봉전지구에 대하여는 농지조성비 등을 100% 감면 처분하였고, 집현면 냉정지구에 대하여는 개인별로 심사하여 감면요건을 갖춘 4명에게는 100% 감면 처분하였음에도 이 사건 개선지구에 대하여는 신청인들 15명 각자가 농지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각 660㎡이하임에도 불구하고 15명이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의 합이 6,000㎡이상이라고 하여 피신청인 경상남도지사에게 협의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경상남도지사는 당시 신청인들의 대표자인 위 박○○ 1인에게 농지조성비 등을 100% 부과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피신청인 경상남도 진주시장은 같은 법률·같은 여건하에서 시행하는 개선사업의 농지전용에 있어서 개선지구가 다르다는 이유로 각 다르게 인·허가업무를 집행함으로써 그 형평성을 잃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나. 농지전용허가의 권한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신청인들의 농지전용 목적은 이 사건 개선사업계획에 따라 신청인들 15명이 각자의 농가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며, 그 면적은 신청인들 세대당 660㎡이하이므로 농지전용허가권이 농지법 제5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 경상남도 진주시장에게 속한다고 봄이 상당한 바, 피신청인 경상남도 진주시장은 별도로 경상남도지사에게 협의 없이 농지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것임에도 이를 그르친 잘못이 있다할 것이다.

다.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 등의 부과결정처분

이 사건 개선계획에 의한 농지전용은 사업시행자 1인이 일단의 택지조성을 위한 농지전용이 아니라 피신청인 경상남도 진주시장의 개선계획에 따라 신청인들 각자가 자기의 농가주택과 공동이용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각 농지전용을 하는 것이고 또한, 이 사건‘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내용이나‘농지전용을 위한 사업계획서’상 사업시행자를 보더라도 신청인들 각자가 농가주택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각 농지전용을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신청인 경상남도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 진주시장 및 피신청인 농림부장관의 답변취지와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면, 피신청인 경상남도지사가 1998. 11. 28. 신청인들에게 한 농지조성비 등의 부과결정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신청인 농림부장관의 답변취지와 같이 적정한 방법으로 신청인들 각자에 대하여 농지법령이 정한 농지조성비 감면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개별 심사하여 처리함이 상당하다.

라. 제도개선(농지법시행령 제57조 별표 2 개정)의 필요성

1)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4조 및 제5조 등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 및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그 입법취지나 성질면에서 다를 바가 없음에도 농지법시행령 제57조 별표 2에서는 농어촌정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용지에 대하여는 농지조성비를 100% 감면 받도록 규정하면서도(제9호),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4조 및 제5조 등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용지에 대하여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법률간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같은 농어촌 주민간의 형평성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농어촌정비법상의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부지 등과 같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상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부지도 농지조성비 등을 100% 감면하도록 제도개선(농지법시행령 제57조 별표 2의 개정)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농지조성비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 경상남도 진주시장 및 경상남도지사에게 시정권고하고, 농지법시행령 제57조 별표 2의 개정에 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 농림부장관에게 제도개선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농지법시행령 제57조 별표2 개정 예시

농지조성비감면시설 및 감면비율(제57조 관련)

(단위 : 퍼센트)

현행			개정(안)
시설구분	감면비율		시설구분	감면 비율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1.~8. 생략 9. 농어촌정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용지 (신설)	생략 100	생략 100	1.~8. 현행과 같음 9. 현행과 동 일 9의2 농어촌 주택개량촉진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 경개선사업용 지	100	100

과 제 명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고지 개선
제 출 자	유경란 조사관
민원번호	1999고충7335(2BA-9907-001898)	의결일	1999. 9.29
소관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	분 야	보건복지
주 문	피신청인은 연금보험료 납입고지서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을 경우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연체금 부과없이 재고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1999. 6. 10.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1999. 5월분 연금보험료 납입고지서(이하 “이 사건 고지서”라 한다)를 납부의무자에게 일괄적으로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인 신청인에게 송달되지 않고 수취인 부재라는 이유로 1999. 6. 10. 국민연금관리공단성남지사로 반송되었다.

나. 국민연금관리공단성남지사는 반송되어 온 이 사건 고지서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1999. 6. 11. 그대로 재발송조치 하였고 우편취급소에서는 1999. 6. 14.자로 이를 신청인에게 우편송달하였다.

다. 신청인은 납기일 경과 후 송달받은 이 사건 고지서로 보험료 및 연체금을 납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피신청인의 잘못으로 납부기한이 경과된 이 사건 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부당하게 연체금을 납부하게 되었으니 피신청인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연체금이 납부의무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조치하라.

나. 피신청인

우편송달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이체제도의 활용을 권장하고 전자우편제도 등으로 송달책임을 강화하겠으나 연금보험료 납입고지서가 납부의무자에게 미송달되었을 경우 불특정한 대규모의 가입자를 개별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금제도 운영면에서도 납부의무자의 모든 불편을 완전히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한 연체금의 면제는 수용하기 곤란하다.

3. 판  단

가. 국민연금법 제75조 제1항에서는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0조에서는 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체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에서는 천재·지변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 제3호에서는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국민연금법 자체에 연금보험료 납부기한 등이 법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연금보험료 납부의무는 그 관계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지 공단의 납입고지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세고지서의 경우와는 달리 연금보험료 납입고지서 송달여부와 관계없이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제38조에서는 공단이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의 종류·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금액 및 산출근거등을 기재한 문서로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부의무자는 그 고지서를 송달받은 후에야 납부금액 등을 알 수 있게 되며, 더욱이 같은법 제21조에서는 보험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표준소득월액이 변경된 때에는 해당 가입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은 위 연금보험료 납입고지서와 일체로 된 한장의 문서에 그 통지내용을 기재하여 가입자에게 송달해 오고 있다.

라. 즉, 국세와 국민연금이 그 목적과 성격이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라고 하더라도 연금보험료의 경우에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납입고지서의 송달에 의하여 그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납부의무자는 그 고지서를 송달받은 이후부터 납부준비를 시작한다는 현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비록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납입고지서 송달에 의하여 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지라도 납입고지서의 송달은 납부의무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그러한 납입고지서를 등기우편도 아닌 보통우편으로 발송하면서, 납부기한내에 송달이 되지 아니하여 납부의무자가 기한을 경과해 버린 경우에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연체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공단업무처리의 편리함만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마. 더욱이, 국민연금은 그 성격이 보험이기는 하지만 그 가입이 법률에 의하여 강제되어 있고 체납된 보험료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점 등에 비추어 국민들의 일부가 이를 세금의 일종으로 오해하고 있거나 보험료 산정의 불균형 등을 이유로 보험료 납부 거부 움직임까지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납입고지서가 납부기한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바로 연체금을 징수하기 보다는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재고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납부의무자들이 자신들의 귀책사유 없이 재산상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시행 초기 단계에 있는 국민연금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는 방안도 된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연금보험료 납입고지서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을 경우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연체금 부과없이 재고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준농림지역내 토지이용행위에 관한 조례 제정
제 출 자	박금해 조사관
민원번호	1999고충14572(2BA-9811-001076)	의결일	1999. 3. 9
소관기관	경상북도 칠곡군수	분 야	도시
주 문	피신청인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칠곡군 조례를 조속하게 제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신청인 소유의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하반리 소재 건축물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준농림지역인 곳에 위치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이며, 1층 107.9㎡는 창고로, 2층 83.28㎡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신청인이 1층 건물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1998. 3. 피신청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자 피신청인은 군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으로 용도변경은 불가하다고 신청접수를 거부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이 경영하려고 하는 음식점은 소규모의 간이음식점으로서 수질오염의우려가 없고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써 하려는 것인데 조례가 없어서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조례를 제정하여 용도변경이 허용되도록 하라.

나. 피신청인

현행법상 준농림지역안에서 음식점 영업허가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은 허용할 수 없다. 다만, 시․군 조례로 허용시설과 허용지역을 정하면 그 정한 범위내에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로서는 조례 제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유보중이며, 향후 제반 여건에 따라 조례 제정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3. 판  단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준농림지역”이라 함은 “농업진흥지역 외의 지역의 농지 및 준보전임지지역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존을 위하여 이용하되, 개발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정의되어 있고, 같은법 제15조제4호 본문에서는 준농림지역안에서는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부지가 일정 규모이상인 공장․건축물․공작물 기타의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행위는 이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가목에서는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다만 단서조항에서 수질오염 및 경과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바, 식품위생법 소정의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설치행위가 가능한 지 여부는 당해 식품접객업 시설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조례의 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준농림지역에서 토지이용행위허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관계로 당해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이 소유토지에 대한 이용가능행위를 알 수 없다면 이는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예측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당해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의 경제생활이 예측 가능하도록 조속히 준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이용행위 허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조례를 제정하여 준농림지역인 신청인의 건축물에서 음식점 영업허가가 가능한지를 분명히 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관리처분계획상 과소토지에 대한 청산금 지급제도 마련
제 출 자	백송기 조사관
민원번호	1999고충3315(2BA-9904-000445)	의결일	1999. 7.27
소관기관	1.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도시
주 문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상 과소토지에 해당되어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을 개정하여 분양처분이전에라도 청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외 서울특별시장은 1973.12.1. 서울 은평구 응암4동 지구에 대하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였고, 1978.7.4. 위 구역에 대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하였으며, 1985.9.16. 위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나. 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면, 신청인 소유의 같은 동 소재 대지 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환지대상에서 제외된 청산금지급대상 토지로 되어 있다.

다. 현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재개발지구에 대한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분양처분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그 청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이 사건 토지는 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청산금지급의 대상이 되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14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피신청인

1)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이사건 토지는 2002년 상반기에 분양처분할 계획으로 있는 바, 아직 환지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청인에 대한 청산금 지급은 곤란하다.

2) 건설교통부장관

분양처분이전에 청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위 청산금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필요하고, 사업시행자의 예산확보 등의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3. 판  단

가. 청산금 지급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1) 도시재개발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제36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상 과소토지에 해당되어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38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관리처분계획대로 분양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이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2) 위 법령규정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재개발사업에 따른 공사가 완료되어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이후에 가능하다고 할 것인 바, 신청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재개발사업지구는 아직 그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분양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청산금의 지급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나. 제도개선 여부에 대한 판단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분양처분 이후에 대지나 건축시설을 분양받아 그 재개발사업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으나, 위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에서 제외되어 청산금을 지급받기로 한 자는 당해 재개발사업의 완료이후에도 청산금외에는 아무런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므로 분양처분이전에라도 청산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여지는 점, 그리고 위 청산금지급 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이후 그 소유토지를 종전의 용도대로 사용․수익하기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당해 재개발사업에 장기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청산금의 지급도 장기간 지체되므로 분양처분이후에만 청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권 보장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9조, 제50조 제2항 및 제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소유자의 신청이나 동의에 의하여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청산금과 환지계획상 과소토지에 해당되어 환지를 지정하니 아니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청산금에 관하여는 환지처분이전이라도 그 청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도시재개발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그 규율의 대상만 상이할 뿐이고 그 실체적 내용이나 절차는 거의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도시재개발법에서도 위 토지구획정리사업법과 마찬가지로 분양처분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분양처분이전에라도  청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지 못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라고 보여지므로,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법률간의 형평성을 기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이를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며 본 건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신청인의 신청은 구제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상 과소토지에 해당되어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는 도시재개발법을 개정하여 분양처분이전에라도 청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Ⅶ. 1998년

Ⅶ. 1998년

◎ 제도개선권고

1. 하수종말처리시설사용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	539

◎ 제도개선의견표명

1. 개발제한구역내 자연멸실된 기존건축물 대지에 건축방안 마련	544

2. 공동조업수역 지정 또는 어업허가 제도 개선	547

3. 준농림지역내 음식점영업허가 기준 마련	551

4. 개발제한구역내 종교용지상 일시적 공작물 설치 제도 마련	554

과 제 명	하수종말처리시설사용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
제 출 자	이종욱 조사관
민원번호	1997고충17418(2BA-9712-000812)	의결일	1998. 4.15
소관기관	1. 부산광역시장 2.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분 야	환경
주 문	1. 피신청인은 부산광역시장은 부산시하수도사용조례 제17조 제2항제4호 규정중 “기존시설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폐쇄를 원할 경우에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들의 ○○아파트(103동 4,150세대)는 1981. 11. 건축당시부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주민들의 부담으로 하수를 정화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은 신청인들에게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 제13조에 따라 하수도사용요금을 매월 상수도요금과 합산하여 시 하수처리장에 하수를 배출하는 다른 아파트와 차등없이 부과하고 있다.

다. ○○하수처리장(일일처리용량 330,000㎥)은 1990. 11. 완공되어 인근구 전역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고, 부산광역시에서는 2단계 사업(1996.5.~2000.5.)으로 동 하수처리장을 증설중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1) 이 사건 ○○아파트는 1981년 건축당시부터 자체 오수처리장(처리능력 4,000㎥/일)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비용부담(전기료, 약품비, 유지비 등 연간 4천만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최근 신축하는 아파트는 자체 오수처리장이 없이 하수를 직접 시의 하수처리장에 연결․처리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신청인들은 다른 아파트에 비해 부담이 과중하므로, ○○하수처리장으로 하수를 직접 배출할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하수도사용료 감면 및 동 시설 유지비를 지원해 달라

2) 또한, 향후 ○○하수처리장이 증설되어 그 처리장을 통해 하수를 배출할 수 있게 될 경우 관로설치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면해 달라

나. 피신청인

1)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가) 하수도사용요금은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에 의거 적법하게 상수도사용요금과 병행하여 부과(세대별 월평균 2,290원)하고 있고, 같은조례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신청인들의 하수도사용요금감면 요구는 수용할 수 없으며, 하수처리비용 지원도 재정상 어렵다.

나) 현재 ○○하수처리장은 처리용량초과로 인해 1994. 3.부터 택지개발지구를 제외한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차집관로 연결을 제한 중이므로, 2000. 5.경 하수처리장을 증설한 후에나 동 처리장으로 차집관로 연결이 가능하며, 이때에도 신청인들이 조례에 의거 차집관로 연결에 따른 부담금(세대당 약 140,000원)을 납부하여야 가능하다. 즉, 신청인들이 자체 오수처리장을 폐쇄하고 ○○하수처리장에 연결할 경우라도 같은 조례의 개정없이는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하여 줄 수 없다.

2) 부산광역시장

가) 우리 시에는 신청인들의 아파트처럼 자체 하수처리시설자와 자체 하수처리없이 시의 하수처리장에 하수를 직접 유입시키는 아파트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사용요금을 징수하고 있고, 우리 시와 유사지역에도 별도로 하수처리비용의 징수, 행정(운영비)지원 또는 하수도사용요금의 요율 구분 등을 하고 있는 사례가 없다.

나) 2000. 5.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완공 후 신청인들의 아파트에서 자체 오수처리장을 폐쇄하고 차집관로의 연결을 원할 경우, 같은 조례의 개정없이는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17조제2항제4호에 의거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신청인들의 요구인 “원인자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은 불가하다.

3. 판  단

가. 신청인들의 ○○하수처리장 사용요구에 대하여, 1990년 ○○하수처리장이 설치된 후로도 택지개발지구에 건축된 아파트 및 신규아파트(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함)을 제외하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고, 1994. 3.부터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초과로 택지개발지구를 제외한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차집관로의 연결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며, 2000. 5. 이후에나 동 하수처리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로서는 ○○하수처리장으로 하수를 직접 배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신청인들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하수도사용요금은 하수도법 제21조제1항에 의한 부산시하수도사용조례에 따라 하수를 배출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현재 같은 조례에는 하수도사용요금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으므로 자체 하수처리시설운영여부를 이유로 하수도사용요금을 감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자체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지원건도 부산광역시에서 지원할 근거가 없고 대부분 아파트도 같은 여건인 점을 볼 때 피신청인의 재정 형편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신청인들이 차집관로 연결시 그 설치비 등의 원인자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 요구사항에 대하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장은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17조제2항제4호의 규정을 이유로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그 근거법인 하수도법 제32조제4항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존 오수정화시설의 소유자가 그 정화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 그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17조제2항제4호 후단에서는 “기존시설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폐쇄”를 원할 경우도 원인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법인 하수도법의 위임근거없이 자의적으로 비용부과를 과할 수 있도록 하여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이는 환경부의 유권해석 하수67712-185(1998.3.30.), 하수67712-236(1995.4.15)으로도 확인된다.

라.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의 면제 또는 감면을 요구하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있으므로, 피신청인 부산광역시장은 하수도법 제32조제4항에 위반되는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17조제2항제4호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17조제2항제4호 규정중 “기존시설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폐쇄를 원할 경우에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하수도법 제32조제4항, 제5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규정으로서 이는 삭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장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고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개발제한구역내 자연멸실된 기존건축물 대지에 건축방안 마련
제 출 자	전인하 조사관
민원번호	1998고충5395(2BA-9805-002215)	의결일	1998. 7.21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분 야	도시
주 문	피신청인들은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기장군 철마면 연구리 소재 67.2㎡와 같이 기존 건축물이 자연멸실된 경우의 대지에 대한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기장군 철마면 연구리 소재 대지 1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1936년 주거용건물(목조와가) 등 67.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여 소유하다가 1990년경 자연멸실(폐가방치)되었다.

나. 신청인은 1997.10.30. 및 1998.4.6. 멸실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요구하는 민원을 피신청인에게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1) 이 사건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신청인의 부모가 거주했던  이 사건건물이 있었으나 장기간 관리하지 않아 폐가로 방치되었고, 마을 어린이놀이터 및 동물의 방목장으로 변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우려, 보건위생상 지장 및 미관상 불결하여 1990년경 일부주민들의 부분철거로 자연망실되어 신청인이 이를 재축하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건물은 인위적으로 멸실되어 재축이 불가하다는 의견이다.

2) 도시계획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이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택의 재축을 허용하는 취지는 이미 개발제한구역안에 적법하게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기득권을 보호하자는 것인 바, 피신청인의 재축거부는 관계법령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것으로 취소 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신청인

1) 건설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건축물의 재건축은 기존의 적법한 건축물로서 현존하고 있는 경우 동일규모안에서의 개축·재축·대수선이 허용되고 있으나 건축물 소유주의 관리소홀이나 인위적으로 철거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현행 법령상 재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민원내용과 같이 폐가로 방치하다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어 인위적으로 철거하였을 경우에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재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이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만 재건축이 가능하나, 신청인의 주택은 폐가로 방치함으로 어린이 놀이터와 동물들의 방목장으로 변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우려, 보건위생 및 미관상 불결로 일부 주민들의 부분철거로 인해 1990년경 자연멸실된 것으로서 재축허가는 불가하다.

3. 판  단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멸실된 주택을 재건축하려는 행위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의규정에 의한 재축”이 아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신축”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신축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라목의 규정에 제한구역의 지정 당시 이미 있던 주택용 건축물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허용하고 있는 규정으로 보아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건축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 추가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으며 이미 있던 건축물의 재건축을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볼 것이다.

나. 신청인이 제출한 건축물관리대장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1936년에 건축되어 1990년까지 신청인이 적법하게 소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소유자로서 기득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신청인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외지생활로 자연멸실된 이 사건의 경우 사실상 건축물의 소실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소유권의 소멸에 해당되는지 불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한 건축물의 재건축을 위한 구제는 관련법을 개정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관계법령을 제도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공동조업수역 지정 또는 어업허가 제도 개선
제 출 자	이병웅 조사관
민원번호	1998고충5584(2BA-9805-000799)	의결일	1998. 8.19
소관기관	해양수산부장관	분 야	해양수산
주 문	1. 피신청인은 충청남도와 전라북도간 해상에서 신청인들의 연안어업허가의 조업구역에 대한 분쟁과 관련하여 수산업법 제53조의 규정에 맞추어 공동조업수역을 지정하거나 어업허가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현행 수산업법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해상경계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이 사건 충남 보령시장이 신청인들에 대하여 허가한 연안어업허가증에도 조업구역을 "충남해상일원"이라 기재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는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수산업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산업과 관련하여 시 도사이의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조업수역 지정등의 방법으로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한편, 전라북도는 조업구역 위반어선에 대한 단속에 있어서는 국립지리원에서 제작한 지형도상에 표기된 기호(해상경계선은 행정구역과 관련한 도서의 소속을 해독하기 위한 기호)를 근거로 단속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신청인중 신○○는 충남 보령시장이 허가한 연안개량안강망어업허가(충남보령허가 제79호)를 받고 어선 금○호(7.31톤)로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서북방 약2.7마일 해상에서 조업중 전라북도 어업지도공무원에게 검거되어 수산업법 위반으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의하여 약식기소(벌금 700,000원)되어 현재 관할 법원에서 그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들은 충남 보령시장으로부터 어선어업 허가를 받고 조업하던중, 전라북도 어업지도공무원이 신청인 신○○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해상경계를 근거로 전라북도 관할수역에서 무허가어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발되어 현재 약식기소를 당하였으나 이는 부당하니, 조업구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하거나 신청인 신문수에 대한 약식기소를 취소하라.

나. 피신청인

해상경계의 법률적인 근거가 불명확하고, 이 사건의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현 여건에서 조업수역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충청남도와 전라북도가 원만한 협의를 거쳐 조업구역에 대한 경계를 설정하여 어업질서를 확립함이 바람직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양의 이용 관리체계를 정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 관계인(전라북도지사)

신청인 신○○는 충남 보령시장으로부터 조업구역을 충남해상일원으로 하는 연안개량안강망 어업허가를 받아 조업구역인 충남해상 일원에서 조업을 하여야 하나, 1998.4.21. 전라북도 관할수역인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서북방 약2.7마일 해상에서 어업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수산업법 제41조를 위반한 불법어업에 해당된다.

3. 판  단

가. 현행 수산업법 규정에 의하면 연안어업허가는 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조업근거지항의 수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등이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허가된 관할수역의 경계가 법률상 명확하게 획정되지 아니하여 어업허가 대상 연안의 조업구역에 대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나. 따라서, 기본적으로 획정되어 있어야 할 어업허가에 대한 권한이 미치는 해상경계구역이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현행제도 아래에서 조업구역을 위반한 무허가어업행위로 단속 처벌하기 위하여는, 먼저 수산업법상 조업수역에 관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공동조업구역의 지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 허가처분권자인 충남 보령시장이 신청인들에게 어업허가를 할 때 그 조업구역을 "충남해상일원"이라 기재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조업구역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사이의 조업수역에 관한 분쟁조정등을 위하여 수산업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은 공동조업구역을 지정하거나 어업허가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신청인중 신○○가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서북방 약2.7마일 전라북도 관할수역에서 조업중 수산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에 대하여는 1998.5.29.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약식기소(98형제8727호)하여 사건이 관할법원에서 절차가 진행중에 있어, 우리 위원회가 다루지 아니하기로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충청남도와 전라북도간 해상의 경계 또는 그 관할수역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 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준농림지역내 음식점영업허가 기준 마련
제 출 자	권오종 조사관
민원번호	1998고충9128(2BA-9807-001189)	의결일	1998. 9. 8
소관기관	강원도 홍천군수	분 야	도시
주 문	피신청인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단서규정에 의한 홍천군 조례를 1998. 12. 31.까지 제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신청인 소유의 강원 홍천군 서면 모곡리 소재 건축물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준농림지역인 곳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며, 1층 152.635㎡, 2층 152.635㎡로서 2층 건물은 식당으로, 1층 건물은 점포로 사용되고 있는 바, 신청인이 1층 건물중 40.20㎡를 식당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1998. 6. 25. 피신청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자 1998. 7. 1. 군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으로 용도변경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이 경영하려고 하는 음식점은 소규모의 간이음식점으로서 수질오염의우려가 없고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써 하려는 것인데 조례가 없어서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조례를 제정하여 용도변경이 허용되도록 하라.

나. 피신청인

1) 현행법상 준농림지역안에서 음식점 영업허가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음식점 영업허가는 할 수가 없다. 다만, 시․군 조례로 허용시설과 허용지역을 정하면 그 정한 범위내에서 허가를 할 수 있으나 현재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판단하여 허가하기는 어렵다.

2) 현재 관계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자료수집중에 있으며 조례가 제정되면 신청인의 건축물에서 음식점 영업의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3. 판  단

가. 준농림지역안에서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할 수 없도록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인이 하고자 하는 음식점영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서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그 정하는 바에 따라서는 가능하다.

나. 그러나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피신청인이 임의로 허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홍천군의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준농림지역안에서 허용되는 시설과 그 지역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생활설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조례를 제정하여 준농림지역인 신청인의 건축물에서 음식점 영업허가가 가능한지를 분명히 하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개발제한구역내 종교용지상 일시적 공작물 설치 제도 마련
제 출 자	전인하 조사관
민원번호	1998고충11051(2BA-9808-000280)	의결일	1998. 9.29
소관기관	경기도 의왕시장	분 야	도시
주 문	피신청인들은 개발제한구역내 추가적인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종교용지상에 일시적 사용을 전제로 한 자바라식 천막등 공작물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신청인 소유의 경기 의왕시 청계동 소재 종교용지 9,742㎡(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1996.10. 파이프천막 2개동, 1997.6. 자바라식 천막 363㎡(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경기도 및 감사원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시 적발되어 피신청인 의왕시장에 의하여 1997.12.19. 고발되었고,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이를 납부하였다.

나. 피신청인 의왕시장은 신청인이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8조의2 규정에 의하여 1998.8.11. 다시 고발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이 사건 토지위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사는 700년 이상된 고찰로서 신도는 13,000세대이나, 주 집회장소인 큰 법당의 넓이가 20평에 불과하여 넓은 대중집회장소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바닥에 레일을 깔고 자바라식 천막을 설치하여  큰 행사(4.8, 칠석, 백중, 초하루)때만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평소에는 접어 놓고 있으며, 대지화된 종교부지에 주변 녹지의 추가 훼손 없이 사용하는 것이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건축물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달라.

나. 피신청인

1) 건설교통부장관

우리 부 유권해석(관리58070-1689 '97.8.6)과 같이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특별한 종교행사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행사기간동안 대지화된 종교시설 부지내에 임시가설천막을 하는 것은 일시적인 종교행위를 위한 시설로 보아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으나, 이 경우에도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아야 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이 위의 유권해석의 범주를 벗어난 것인지의 여부 등은 동 구역의 지도·단속권자인 의왕시장이 판단할 사항으로 본다.

2) 경기도 의왕시장

가) 이 사건 토지의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적발된 행위는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위반되고,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통하여 적발된 부분을 원상복구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시는 1997.6.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점검시 적발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기도 지정문화재 및 전통사찰인 점을 감안하여  신청인에게 지속적이고 정중한 원상복구 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불법행위를 하는등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 사건 건축물은 토지에 고정되어 있는 견고한 건축물로서 가설건축물이라 볼 수 없고, 그늘막은  점검시 다른 곳으로 이동후 원위치 시킨 적은 있으나, 컨테이너, 창고는 각종 점검시마다 원상복구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이 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서도 위법사실을 인정하여 약식기소하였으므로 엄중한 법집행을 위하여 재 고발하였다.

3. 판  단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안에서는 그 구역지정의 목적(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의 확보)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피신청인이 임의로 설치한 이 사건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사건 건축물이 현재 대지화된 종교용지에 설치되어 있는 점, 신청인 사찰을 이용하는 일반신도의 수가 13,000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종교행사에 필요한 주 집회장소로 사용되는 큰 법당의 규모가 20평에 불과하여 이 사건 건축물이 철거될 경우 신청인의 종교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견되는 점등을 감안해 볼 때, 이 사건 건축물의 일시적 사용을 전제로한 추가적인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내 이 사건 건축물의 설치를 허용하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에게 제도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Ⅷ. 1997년

Ⅷ. 1997년

◎ 제도개선권고

1.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후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취소제도 도입	563

2.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미부과 조건 명확화	567

◎ 제도개선의견표명

1. 단란주점 영업허가 제한 대상지번 고시방법 개선	571

2. 공익사업 편입 보상시 “무허가건물 적용 범위” 개선	574

과 제 명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후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취소제도 도입
제 출 자	김금민 조사관
민원번호	1997고충4169(2BA-9703-000973)	의결일	1997. 6.24
소관기관	제정경제부장관	분 야	세무
주 문	피신청인은 국세기본법에 정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일지라도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이 원유수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한데 대하여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시 이 지급이자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신청외 을지로세무서장은 1994. 7.1. 신청인에게 1989-1993년도(5개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원청분) 3,081,792,740원을 부과처분하였고 신청인은 이 세액을 전액 납부하였다.

나. 신청인은 을지로세무서장의 이건 법인세 부과처분중 1993년도분 748,118,060원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하였으며, 나머지 1989-1992년도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심판청구하였는 바, 국세심판소는 심사청구를 거친 1993년도분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결정하였으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1989-1992년도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각하하였다.

한편, 을지로세무서장은 심판결정에 따라 1993년도분 법인세(원천분)를 취소결정․환급하였으며, 1996.11.10.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1991.11.-1992.12. 분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취소결정․환급하였으나, 1989- 1991.10. 분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유로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과세처분의 대상은 부과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건 법인세(원천분)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결정되어 직권취소까지 한 사안이며 이러한 처분청의 직권취소는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다는 것이 통설 및 대법원의 판례등에 비추어 얼마든지 그 취소가 가능한 것이다.

나. 피신청인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제1항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관청은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는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등의 경우에만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행정처분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당해 처분에 불가변력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언제가 직권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위의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따르면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이라 하더라도 조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은 취소할 수 없고, 대법원 판례(1996.9.24.선고 96누 68판결 참조)도 또한 같다.

라. 그러나 국세기본법에서 조세부과제척기간을 정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조세부과권이 소멸되도록 한 취지는 조세법상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킴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국가의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까지 부과체척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비록 조세법상의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이라는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재산권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 할 수 있다.

마. 조세법상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이라는 공익상의 필요와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이라고 하는 사익의 조화를 고려해 볼 때,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경정결정은 새로운 조세부과처분으로 볼 수 있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조세부과처분의 성격이 전혀 없는 종전의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고, 마찬가지로 수개의 과세기간 또는 과세물건에 대한 하나의 조세부과처분 중 구분할 수 있는 일부의 과세기간 또는 과세물건에 해당하는 조세부과를 취소하는 것 역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와 같이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는 조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때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미부과 조건 명확화
제 출 자	차태환 전문위원
민원번호	1997이의15101(2BA-9710-001362)	의결일	1997.12. 9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분 야	토지
주 문	1. 피신청인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서 정한 2년의 기간과 이용․개발의무기간과의 관계가 명확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89. 12. 31. 법률 제4174호로 제정, 1990. 3. 2.부터 시행, 이하 ‘이 법’이라 한다)의 제정 이전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택지 1,586.6㎡(이하 ‘이 사건 택지’라 한다)를 신청외 백○○과 공동으로 소유해 온 신청인은 이 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1990. 5. 22. 택지이용․개발계획서(1991.1.~1993.3. 오피스텔 빌딩건축)를 제출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이용․개발을 하지 아니하여 피신청인은 이 법 제19조에 따라 이용․개발기간이 만료되는 1992. 3. 2.부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나. 이 사건 택지의 소재지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 및 제1종미관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1990.3.2.)의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12조에 의하면 이 지역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의 건축이 금지되었으나 1990. 11. 9.의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건축은 허용되었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이 사건 택지(1,586.6㎡ 중 1/2)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는 1990. 11. 9. 서울특별시건축조례 개정일로부터 2년(이용․개발의무기간)이 지난 1992. 11. 9.이후부터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2. 3. 2.부터 부과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

나. 피신청인

1종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었어도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건축이 금지될 뿐 모든 건축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1종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맞는 일정한 건축은 할 수 있는 것이므로(건설교통부 유권해석 : 토관01254-112) 부담금의 부과는 정당하다.

3. 판  단

가. 부담금 부과의 당부에 대한 판단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초과소유택지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후 취득한 택지와 이 법 시행 당시의 초과소유택지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

2) 이법 시행후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는 이 법 제18조제1항에 의한 이용․개발의무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이용․개발의무기간 중에 건축법에 의한 허가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는 택지 등의 경우 그 제한된 기간을 이용․개발의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법 제20조, 제21조, 시행령 제21조의2), 이 법 시행 당시의 초과소유택지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이 법 시행일부터 3월내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법인소유의 나대지와 개인사업자 소유의 사업용택지의 경우에는 그 사용계획서에 따라 처분 또는 이용․개발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부칙 제2조, 제3조제1항․제3항).

3) 즉, 이 법 시행당시의 초과소유택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을 규정한 바 없으며, 제출한 사용계획서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대상에서 개인소유의 나대지를 제외하고 있다.

4) 이 사건 택지는 이 법 시행당시의 초과소유택지(개인소유의 나대지)로서 이 법 부칙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의 유예기간외에 달리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적용이 없다 할 것이며, 또한 부담금 부과 당시 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될만한 아무런 사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신청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법정비 필요성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택지의 경우와 같이 조례나 도시계획 등에 의하여 이용․개발이 일정기간 제한된 택지의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이용․개발을 할 수 없었음에도 그러한 제한이 없던 택지들과 똑같이 부담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이 법 부칙 제3조제1항에서 정한 2년의 기간에 대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과의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기간으로 오해할 소지도 있다 할 것이다.

2) 그러한 이유로 대법원은 위 2년의 기간을 이용․개발의무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여야 하며, 이용․개발을 제한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제한되는 기간동안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도 있다(대법원 1994.8.26. 선고 94누199 판결, 1994.12.22. 선고 94누6277 판결).

3)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2년의 기간을 이용․개발의무기간으로 볼 아무런 근거는 없지만, 이와 같은 문제는 이 법 시행당시의 택지로서 이용․개발이 제한되었거나 제한되고 있는 택지에 대하여 모두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 본래의 목적에 부응하고 위와 같은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는 이 법 부칙 제3조제1항에서 정한 2년의 기간과 이용․개발의무기간과의 관계를 명백히 정비하여 둘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와 같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서 정한 2년의 기간과 이용․개발의무기간과의 관계를 명백히 정비하여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단란주점 영업허가 제한 대상지번 고시방법 개선
제 출 자	정흥수 조사관
민원번호	1996고충980(2BA-9603-000374)	의결일	1997. 4.15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분 야	보건복지
주 문	피신청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번지 등에 대한 단란주점영업허가제한이 해제되도록 1993. 9. 1. 고시 제1993-35호를 개별지번이 아닌 블록지번 등으로 형평에 맞게 개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1993. 9. 1.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1993-35호(이하 "고시"라 한다)로 피신청인 관내 일반주거지역내의 단란주점영업허가제한 해제지역 및 지번을 고시하였다.

나. 신청인들은 위 지번 이외의 영업장소에서 일반음식점을 영업(예정)하는 자들로서 위 영업을 폐지하고 같은 장소에서 단란주점영업을 하고자 피신청인에게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신청 내지 영업허가 가능여부를 문의하였던 바, 피신청인으로부터 위 고시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단란주점영업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영업허가반려처분 내지 의견통보를 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들이 단란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장소인 건물의 주위는 주거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전혀 없는 실질적으로 상업화된 지역이며, 주변에는 많은 단란주점영업소가 피신청인으로부터 이미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바, 신청인들에게만 영업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하다.

나. 피신청인

1993. 9. 1. 위 고시로 일반주거지역내 단란주점영업허가제한 해제지역 및 지번고시 당시 신청인들이 단란주점영업을 하려는 장소는 제외되어 현재 영업허가를 할 수 없으며, 신청인들에게 단란주점영업허가를 할 경우 서초구 전지역에 대하여 단란주점영업허가를 하여야 할 실정인 바, 서초구 전지역의 건전한 음주문화조성 및 무분별한 단란주점영업소의 난립방지를 통한 주거환경보호를 위하여 신청인들이 영업장소(건물)에 단란주점영업허가가 가능하도록 추가고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 판  단

가. 신청인들이 단란주점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영업장소(건물)의 지번이 위 고시내용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현재로써는 신청인들에게 단란주점영업허가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피신청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들이 영업을 하려는 장소의 건물주변은 도로변에 위치한 사실상의 상업화된 지역으로써 여러 단란주점영업소가 피신청인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중에 있으며, 그 영업중인 단란주점영업소의 건물과 신청인들이 하고자 하는 단란주점영업장소의 건물과의 위치, 거리, 주변여건 등을 비교할 때 신청인들에게만 영업허가를 제한할 아무런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형평에도 맞지 않다.

나 또한, 피신청인이 위 고시를 하면서 고시 이전에 일반음식점영업허가를 받고 단란주점영업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업소는 양성화시키는 한편, 단란주점영업소의 난립방지 및 건전 한 문화정착 등의 필요로 기존에 영업한 업소의 지번만 해제하고 기타 지역은 제외함으로써 신규업소의 진입을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불평등한 규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규제는 최소한의 규제이어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후 그 위반시 법적 제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단란주점영업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고시를 불평등한 개별지번고시가 아닌 합리적인 블록지번 고시 등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공익사업 편입 보상시 “무허가건물 적용 범위” 개선
제 출 자	김수빈 조사관
민원번호	1997고충9225(2BA-9706-001046)	의결일	1997.12.23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분 야	토지
주 문	1. 피신청인은 도시계획(도로)사업인 "장안교∼중랑교간 도로개설공사"구간에 편입된 신청인들 소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소재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무허가건물정비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제3조에 규정된 "무허가건물의 적용범위"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9 규정에 맞추어 제도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신청인들 소유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소재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동대문구고시 제1996-26호(1996. 4. 30.)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장안교∼중랑교간 도로개설공사" 구간에 저촉·편입된 바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이 사건 건물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장안교∼중랑교간 도로개설공사"구간에 저촉·편입되었으므로 정당한 보상을 하라.

나.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무허가건물정비에 대한무허가건물보상금지급조례 제3조(이하 "동대문구조례"라 한다)에 의하면 1981. 12. 31.이전에 존립한 기존무허가건물에 대하여서만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건물을 보상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항공사진 판독을 의뢰한 결과 1981. 12. 31.이후에 건축된 무허가건물로 판독되어 보상할 수 없다.

3. 판  단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은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9에서는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당해 평가액을 보상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사업에 편입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1988. 5. 1.제정되고 1988. 8. 9.개정된 동대문구조례는 공특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9에서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보상대상 무허가건물의 범위를 1981. 12. 31.이전에 존립한 무허가건물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위 조례는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무허가건물들에 대하여 보상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대상 무허가건물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동대문구조례는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Ⅸ. 1996년

Ⅸ. 1996년

◎ 제도개선권고

1. 폐천부지매각면적제한 폐지	581

2. 주택분양대상자확정전 무주택세대주 확인절차 개선	594

3. 공공사업시행지역내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기준 개선	600

4. 댐건설로 인한 이주자보상제도 및 손실보상제도 개선	604

5. 지역난방 기본열수급면적 대상 기준 개선	609

◎ 제도개선의견표명

1.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 거주자에 대한 개발부담금 경감 방안	613

과 제 명	폐천부지매각면적제한 폐지
제 출 자	최창행 조사관
민원번호	1995고충2881(2BA-9508-000472)	의결일	1996. 1.23
소관기관	1. 내부부장관 2. 경기도지사 3. 의정부시장	분 야	토지
주 문	1. 피신청인 경기도지사 및 의정부시장은 신청인에게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소재 대지 9,552㎡에 관하여 신청인의 매수신청이 있으면, 지방재정법 제83조에 의한 매각절차를 이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내무부장관은 매년 작성하는 공유재산관리지침의 공유재산처분기준중 폐천부지매각면적 제한내용을 삭제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다.

이    유

1.사실관계

가. 신청인인은 1964년 이후 피신청인 의정부시장으로부터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득하여 기숙사, 공장, 사무실, 체육시설 등으로 점용하여 왔고, 신청인은 피신청인 의정부시장의 신청인 공장방문 간담회시 건의한 내용 즉, 문제의 폐천부지 3필지(각 56㎡, 523㎡, 9,552㎡)를 양여하라는 내용으로 1993. 6. 22. 피신청인 의정부시장에게 건의하였고, 동일한 내용으로 1993. 11. 11. 기업애로사항건의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신청인 의정부시장은 1993. 11. 10. 피신청인 경기도지사에게 각종 치수사업 및 국유재산관리(폐천부지 양여)업무에 중랑천 하천정비기본계획활용에 관한 질의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 경기도지사는 1993. 11. 17. 회신을 통해 홍수위보다 낮은 기존제방에 대하여는 더돋기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1993. 12. 4. 회신은 더돋기 및 호안공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답하였다.

라. 이와 병행해 신청인은 하천공사시행허가를 신청하여, 1994. 11. 1. 하천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 하천공사허가를 득하고, 82,000천원의 공사비를 들여 1994. 12. 12. 공사를 준공하고, 피신청인 의정부시장은 1995. 1. 24. 경기도에 동 폐천부지 10,131㎡에 대한 양여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신청인 경기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1995. 5. 11. 동 폐천부지에 대하여 양여를 득하였다.

마. 이를 토대로 피신청인 의정부시장은 1995. 7. 31. 피신청인 경기도지사가 이미 승인한 1995년 도유폐천부지관리계획(1필지 20㎡)을 1995. 8. 17. 수정하여 문제의 폐천부지 3필지 10,131㎡(각 56㎡, 523㎡, 9,552㎡)를 평가액 2,375,719천원에 매각하는 것으로 작성하여 보고하였다(의정부시 하수 58170-872, 1995. 8. 17.).

바. 이에 대해 피신청인 경기도지사는 문제의 3필지중 2필지는 매각을 승인하고, 1필지는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중 시지역은 1,320㎡이하만 매각가능하다는 제한규정을 이유로 들어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문제의 폐천부지 3필지중 2필지(56㎡, 523㎡)에 대해서는 1995. 11. 17. 피신청인 의정부시장과 수의계약체결하였고, 나머지 1필지(9,552㎡)는 신청인에게 매각되지 못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1) 신청인이 점용하고 있는 폐천부지중 일부인 폐천부지 3필지(10,131㎡)는 하천부지로서의 가치가 없어진 지 오래된 토지로써 이미 30여 년 전부터 신청인 공장건물이 존치하고 있으며, 신청인 점유하천부지 15,596㎡중 주변 지리적 여건과 도시계획 등을 감안하여 10,131㎡만 매각 요청하였고, 신청인 소유의 토지일부가 공공사업(서울지하철 7호선 차량기지)에 수용되어 그 위에 있던 기숙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시설 이전을 위한 새 토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2) 하천법 제23조 및 제77조에 따라 매각을 전제로 신청인이 하천공사를 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신청인 경기도지사가 건설교통부로부터 문제의 3필지를 양여받았으므로, 법논리상 하위법인 지침에 의하여 상위의 법집행이 방해될 수는 없다.

3) 신청인은 이미 1993년부터 하천법에 의한 피신청인 의정부시장의 허가, 공사시행, 매각을 전제로 한 양여 등 법에 의한 절차를 밟아왔는데, 1995. 3. 갑자기 하달된 피신청인 내무부장관의 지침으로 기 진행되어온 행정절차를 무시함은 행정의 신뢰성뿐 만 아니라 기업경영, 근로자 복지향상 등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아닐 수 없다.

4) 하천법과 지방재정법에서는 잡종재산의 매각방법에 한하여 규정하고, 매각면적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는데도 내무부지침에서 면적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

5) 피신청인 내무부장관의 관리지침 내용중 일정 면적이상 제한(시지역 1,320㎡이상 매각불가)도 그 기준이 애매할 뿐더러 기점용하고 있는 토지 중 어떤 부분을 어떻게 구획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부분적으로 매각할 경우 원활한 토지이용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6) 개정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는 용도폐지된 국․공유재산도 중소기업자에게 공장용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매각절차 및 규제를 완화하고 피신청인 내무부장관의 지침은, 이 특별조치법의 취지에도 역행하고 있다.

7) 따라서, 이러한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피신청인 내무부장관의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 내용중 공유재산 매각면적제한은 철폐되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

1) 피신청인 내무부장관의 답변

가) 폐천부지 매각면적 제한의 폐지에 대하여

(1) 내무부의 폐천부지 매각면적제한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5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형식은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작성기준에 의한 것으로 내용은 특별시․광역시 지역은 660㎡이하, 시지역은 1,320㎡이하, 농촌지역은 3.300㎡이하로 매각을 제한하고 있다.

(2) 문제의 폐천부지는 건설교통부에서 매각 또는 대부를 원칙으로 양여를 받았으나, 동 재산은 양여받은 순간부터 공유재산으로 등기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 일반법인 지방재정법을 적용받아야 한다.

(3) 이때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이 된 이 재산에 대해서 보존위주의 관리라는 측면과 하천법상 양여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관리에 임하게 된다.

(4) 따라서 두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각을 제한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첫째, 매각면적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을 보존위주로 관리할 수가 없고,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도로 등의 공공시설을 할 경우는 가급적 보상비를 줄이기 위해 폐천부지를 사용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런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다. 셋째, 도시계획상 도로․공공주차장 등의 시설용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존이 원칙이다. 만일 연고권자에게 매각을 한 경우에는 다시 매일을 해야하는 번거로움과 이로인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넷째, 규모가 큰 폐천부지의 경우는 대기업 등 법인체에서 대부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 면적제한없이 매각할 경우 대기업에 대한 특혜하는 비난이 있을 수 있다. 다섯째, 면적을 제한한 것은 부동산투기 억제와도 관련된다. 여섯째, 점유 폐천부지를 연고자에게 매각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는 주민전체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활용․관리되어야 한다는 지방자치정신은 차치하고라도 사회정의 내지는 형평성에 심히 맞지 않아 국민의 공감을 받기가 어렵다.

나) 신청인의 고충민원 주장에 대하여

(1) 동 폐천부지는 가치가 없어진 지 오래된 토지로 이미 30년부터 신청인 공장건물이 존치하여 도시계획(도로) 등을 감안하여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67년부터 무허가건물이 신축되는 등 점유사실이 인정되나, 점유 폐천부지가 도시계획도로에 인접하여 있고, 인근에 아파트가 조성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부지로서 규모가 크므로 보존의 필요성도 있다.

(2) 서울지하철 7호선 차량기지와 도로로, 신청인 공장기숙사 부지일부가 수용되어 당해지역에 근로자 복지시설 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점유공유지 이외의 인접한 사유지를 매입하여, 기숙사를 이전하는 방법도 있으며 공장부지 수용의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다.

(3) 하천법 제23조 및 77조에 따라 매각을 전제로 신청인이 하천공사를 하였고,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경기도가 양여를 받았으며, 법논리상 하위지침으로 매각을 제한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신청인은 하천공사시행허가 신청목적이 공장운영건물 및 기숙사부지로 활용키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정부시가 허가한 내용에는 신청인에게 매각을 확약한 내용이 없고, 양여목적 역시 매각이나 대부토록 되어 있을 뿐 신청인에게 매각을 확약한 내용도 없으며 양여조건에는 동 부지를 매각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등에 의하여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4) 하천법과 지방재정법에는 매각면적의 제한이 없는데도 내무부가 지침으로 면적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은 처분보다는 보존이 원칙이므로 공용․공공용을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면적을 일정규모로 제한할  수 있다.

(5) 내무부지침상 제한면적(시지역은 1,320㎡이상 매각 불가) 기준이 애매하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구획하기가 불가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매각제한면적은 보존이 불필요한 최소면적을 기준한 것이고, 동일 필지 및 인접 필지상의 부지를 분할토록 한 것은 아니다.

(6)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은 국․공유재산을 중소기업자에게 공장용지로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허용하고 있는데도 내무부지침은 특별조치법 취지에도 역행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 특별조치법시행령 제9조제2호는 매각가능 면적을 300㎡로 제한하고 있으며, 전체 공장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비해 내무부기준은 오히려 매각면적을 1,320㎡로 확대적용하고 있다.

다) 종합 검토의견

(1) 피신청인 의정부시장이 하천법상 하천시설허가를 해주면서 공유재산관리 일반법인 지방재정법상 면적제한 기준을 검토하지 않고 하천법상 적격요건만 검토하여 허가를 해준 것이 잘못이다. 신청인은 신청서에 매입을 전제로 하였고, 피신청인 의정부시장이 이를 허가한 것으로 믿고 82,000천원의 공사비를 투입하고 공사를 준공시켜 문제가 야기되었다.

(2) 피신청인 의정부시장은 하천시설허가를 할 때 매각을 전제로 하지는 않았으며, 건설교통부의 양여목적이 매각 또는 대부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하천법 및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3) 또한, 신청인이 현재 점유사용중인 폐천부지는 15,596㎡로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을 초과하고, 도시계획상 도로변에 위치한 재산적 가치가 큰 재산으로서 만일 제방공사를 시행한 특정업체에 매각토록 특례를 둘 경우, 매각의 전례가 되어 공익을 심히 저해하는 등 매각제한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

(4) 본건 민원을 충족시키는 방안으로써는 수의계약방식으로 동 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피신청인 의정부시장이 공용․공공용으로 필요한 부지를 신청인이 대신하여 가격․면적이 유사한 부지를 매입하여 현재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와 교환(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에 근거)하는 방법으로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동 교환은 피신청인 의정부시장과 신청인 간에 상호 목적이 부합되고 사전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2) 피신청인 경기도지사의 답변

가) 고충민원의 발생경위는 내무부공유재산관리지침상의 매각면적 제한과 분할금지로 인한 것으로 매수를 전제로 제방공사를 시행한 자에 대한 특례적용 매각사례는 없다.

나) 해당 폐천부지는 10,131㎡로 감정평가금액은 ㎡당 234,500원이다. 신청인의 총 공사비는 85,400천원으로 하천법 제23조에 의한 제방공사 시행자에게 공사금액에 상당한 토지를 양여한다면 신청인에게 양여가능한 면적은 364㎡이다.

다) 공사비 상당액으로 폐천부지를 양여하는 경우외 내무부공유재산관리지침상 매각가능한 것은 3필지중 2필지며, 나머지 1필지 9,552㎡는 대부조치하는 것이 차선책이다.

3) 피신청인 의정부시장의 답변

가) 신청인은 1964년 이후 피신청인 의정부시장으로부터 하천부지점용허가를 득하여 기숙사, 공장, 사무실, 체육시설 등으로 점․사용하여 왔고, 신청인은 피신청인 의정부시장의 신청인 공장방문간담회시 건의한 내용, 즉 문제의 폐천부지 3필지를 양여하라는 내용으로 1993.  6. 22. 피신청인 의정부시장에게 건의하였고, 동일한 내용으로 1993. 11. 11. 기업애로사항건의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신청인 의정부시장은 1993. 11. 10. 피신청인 경기도지사에게 각종 치수사업 및 국유재산관리(폐천부지 양여)업무에 중랑천 하천정비기본계획활용에 관한 질의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 경기도지사는 1993. 11. 17. 회신을 통해 홍수위보다 낮은 기존제방에 대하여는 더돋기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1993. 12. 4. 회신을 통해서는 더돋기 및 호안공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답하였다.

라) 이에 따라 신청인은 하천공사․시행허가를 신청하여 1994. 11. 1. 하천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 하천공사허가를 득하고, 1994. 12. 12. 공사를 준공하여 1995. 2. 9. 경기도에 폐천부지에 대한 양여신청서를 제출하여, 1995. 5. 12. 피신청인 경기도지사는 건설교통부로부터 문제의 3필지를 양여받았다.

마) 동 폐천부지에 대하여는 환경개선사업(기존 건물의 증․개축)과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중소기업지원차원에서 기 점유자인 신청인에 매각하여 노후시설물(공장, 기숙사)를 개선, 기업활동을 장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3. 판  단

가. 이 사건에 있어서 사실관계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당해 폐천부지매각과 관련하여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 의정부시장의 확약행위 인정여부와 피신청인 내무부장관의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중 폐천부지매각면적 제한규정의 적법․타당성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우선, 피신청인 의정부시장의 확약행위 인정여부에 관하여 보면,

1) 피신청인 내무부장관은 피신청인 의정부시장이 신청인에 대하여 동 폐천부지를 매각하겠다는 확약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2) 피신청인 의정부시장은 신청인에게 1993. 12. 2. 비관리청 하천제방공사허가를 득하여 준공된 후에는 양여가능한 것으로 회시하였고, 신청인이 하천공사를 준공하자, 1995. 6. 9. 동 폐천부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1995. 6. 30. 하천부지 대부 또는 매각에 따른 계약체결에 관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신청인에 통보하였다.

3) 또한, 1995. 8. 17. 피신청인 경기도지사에게 동 폐천부지를 매각하겠다는 관리계획을 확정하여 보고하였다.

4) 따라서, 피신청인 의정부시장이 신청인에 대하여 동 폐천부지를 매각하겠다는 관리계획은 피신청인 내무부장관이 작성한 공유재산관리지침의 폐천부지매각면적 제한규정과 상관없이 일관성있게 매각방향으로 추진되어 온 것이 확실하고, 이러한 일련의 추진과정에서 피신청인 의정부시장은 신청인이 동 폐천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으며, 이러한 일련의 행정행위는 확약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피신청인 경기도지사의 동 폐천부지매각 불승인처분의 타당성 여부를 보면,

1) 피신청인 경기도지사는 개정전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항에 규정된 대로 폐천부지를 다른 공유재산과 달리 구분하여 관리해온 것이 인정되고,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도유폐천부지관리계획을 구분하여 승인해 온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 이러한 공유재산과 폐천부지의 관리상 구분을 통해 폐천부지의 경우 피신청인 내무부장관의 공유재산 관리지침상의 폐천부지매각면적 제한규정의 적용을 배제해 왔으며, 이러한 사실은 선례로 증명되고(1993. 10. 18. 경기도 포천군 군내면 용정리 소재 폐천부지 4,351㎡를 이○○에게 매각하도록 승인하여 처분하였음), 지침과 다르게 폐천부지매각을 승인한 것은 1994년 감사원의 종합감사에서 지적되기 전까지 계속되어온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1995. 5. 11. 동 폐천부지 양여와 관련해 건설교통부장관이 피신청인 경기도지사에게 하천법 제65조 규정에 따라 폐천부지수입은 하천관리비용에 재투자하도록 목적을 제한하면서 양여하였다는 점에서 폐천부지 양여목적과 매각제한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논란이 행정기관 내부에서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4) 아울러, 경기도도유폐천부지관리규정 제4조제2항은 “폐천부지는 매각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당해토지가 공공시설의 설치예정지구 등의 사유로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폐천부지는 신청인 근로자 기숙사, 사무실 등의 시설물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설령 공공목적의 사용계획이 있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철거요청이 어려운 실정이며, 동 폐천부지가 자연녹지지역의 풍치지구여서 용도지역지구가 해제되지 않는 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5) 따라서, 폐천부지매각시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매각면적제한에 구속됨이 없이 승인해온 일관된 행정행위와 폐천부지 양여목적상의 제한 및 관련조례의 규정취지 등을 살펴볼 때, 피신청인 경기도지사가 동 폐천부지매각관리계획을 승인하지 않고 있는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라. 다음으로, 피신청인 내무부장관의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상의 폐천부지매각면적 제한의 적법․타당성에 관하여 보면,

1) 피신청인 내무부장관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5항을 근거로 공유재산관리지침을 매년 작성하여 동 지침내에 폐천부지 매각면적제한 즉,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아 그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당해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특별시․광역시 지역 660㎡이하, 시지역 1,320㎡이하, 농촌지역 3,300㎡이하로 제한한다”고 규정하여 폐천부지를 관리토록 규제하고 있다.

2) 그러나 이처럼 면적기준을 통한 매각제한은 양여된 폐천부지수입은 하천관리비용에 재투자되어야 한다는 하천법 제65조의 입법취지와 다르고, 매각방법에 한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업의 규정내용과도 다르며, 폐천부지는 다른 잡종재산과는 달리 매각을 원칙으로 하는 재산으로 규정한 하천에관한허가사무처리규정(1982. 3. 26. 건설부훈령 제56조)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3) 또한 하천법 및 지방재정법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구체화한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경기도도유폐천부지관리규정에도 폐천부지 매각면적제한규정은 없고, 오히려 동 관리규정 제4조제2항에 폐천부지는 매각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러한 관련법령 및 조례․규정을 살펴볼 때, 피신청인 내무부장관이 지침으로 정한 폐천부지 매각면적제한은 법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고, 또한 피신청인 내무부장관이 근거로 들고있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5항은 폐천부지 면적제한을 위임한 직접근거조항으로 보기 어렵다.

5) 또한 이와 관련해 피신청인 경기도지사 및 피신청인 의정부시장도 법령에 배치되는 지침을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피신청인 내무부장관에게 건의하였고, 폐천부지 매각면적제한과 관련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일선 행정기관의 현실이며, 법령과 다른 상급기관의 내부지침으로 인해 일선공무원의 판단착오를 일으켜 본의 아니게 징계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6) 이러한 혼선을 우려한 감사원도 1994. 6. 26. 피신청인 내무부장관에게 다른 잡종재산과 달리 매각을 원칙으로 한 폐천부지를 불필요하게 매각면적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적하는 등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내부에서조차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7)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피신청인 내무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폐천부지매각을 염려한다는 당위성에서 내부 행정명령으로 면적제한을 두는 사정은 이해할 수 있으나, 법적 근거결여로 일선행정기관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고, 행정기관 내부에서조차 불필요한 행정규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피신청인 내무부장관의 공유재산관리지침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4. 결  론

가. 그러므로, 폐천부지 매각행위가 비록 행정기관의 사법상의 경제행위라 할지라도 피신청인 의정부시장이 감정평가를 마치고 매각관리계획까지 확정한 동 폐천부지를 불승인하는 것은 부당하니 매각하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행정기관의 확약에 따른 자기구속적 의무가 있다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이유있으므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제1항에 의거 주문 제1항과 같이 시정권고할 것을 의결하고

나. 하천법상의 양여목적에 위배되고, 공유재산관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지방재정법에도 면적제한 근거를 위임받지 못한 피신청인 내무부장관의 공유재산관리지침중 폐천부지 매각면적제한규정은 재량권을 일탈한 내용으로 위법․부당하므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제2항에 의거 주문 제2항과 같이 제도개선권고할 것을 의결한다.

과 제 명	주택분양대상자확정전 무주택세대주 확인절차 개선
제 출 자	황평연 조사관
민원번호	1994고충2746(2BA-9410-000379)	의결일	1996. 2. 6
소관기관	1. 군인공제회이사장 3.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국방
주 문	1.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신청인에 대한 주택청약자격을 회복하여 줄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군인공제회이사장은 주택분양을 함에 있어서 무주택세대주인 지의 여부를 분양대상자확정전에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확인하여 분양대상자 확정발표후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분양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81. 6. 1. 이후 국방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인 군인공제회가 특별공급하는 경기도 고양시 화정지구 ○○아파트(28평형)을 분양신청하여 1993. 12. 4. 분양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나. 피신청인 군인공제회이사장은 분양대상자에 대한 주택소유여부를 확인하는 전산검색결과,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동 3가 소재 국유지상에 양성화된 무허가주택이 신청인의 세대원인 모 오○○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주택소유자로 분류하여 1994. 2. 19. 당첨을 취소하고, 부적격자로 처리한 후 그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당첨일로부터 국민주택은 10년, 민영주택은 5년간 주택청약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완화하여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5. 2. 11. 건설교통부령 제6호, 전문개정)을 개정하여 1995. 2. 11.부터 시행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함으로써 발생하는 주택청약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1) 신청인은 1993. 11. 경기도 고양시 화정지구 군인공제회 특별분양공고에 따라 분양신청(28평형)하여 분양대상자로 선정되어 신청금을 납무하고 당첨되었으나, 그후 주택소유 전산검색결과, 세대원인 모 명의로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동 3가에 양성화된 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택소유자로 분류되어 당첨이 취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민영주택에 대한 분양자격까지 박탈당하였다.

2) 신청인이 모를 세대원으로 구성한 것은 장남으로서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며, 또한 위 주택은 1965년 부(김○○)가 생전에 구입한 무허가건물이었으나, 부 사망후 1985년 주택양성화계획의 일환으로 모 명의로 양성화(대지는 국유지)된 것으로 1980년부터 결혼하여 출가한 누이가 살고 있다.

3) 양성화 주택인 경우 대지가 국유지로써 매년 정부에 국유재산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납부해야 하며,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에서 동 주택을 철거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주택이라 볼 수 없다.

4) 신청인은 군인공제회의 특별분양절차상의 하자로 선의의 피해(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분양절차처럼 당첨자로 확정하기 전에 전산검색을 했더라면 당첨취소사유를 치유할 수 있어 향후 분양자격에는 전혀 제한을 받지 않음)를 당하고 있으므로, 신청인과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인공제회는 분양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나. 피신청인

1) 군인공제회이사장

가) 경기도 고양시 화정지구 주택공급에 대하여 분양신청자 모집공고시 부적격자를 방지하기 위해 국방일보에 2회(1993. 10. 16., 1993. 10. 21.)에 걸쳐 신청자격, 구비서류, 분양담청자확정, 분양신청금납부, 분양자격확인 등 분양절차에 관하여 상세하게 홍보하였다.

나) 신청인과 동일세대원에 대한 주택소유 전산검색결과, 모 명의로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동 3가 소재 단독주택소유 사실이 있어 신청인으로 하여금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소명불가로 당첨을 취소하고 신청금을 환불하였다.

다) 따라서 신청인은 국방부의 내집마련지침, 국방일보모집공고, 본인작성 각서내용 등을 위배하여 유주택자로 확인되어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었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7조(개정된 규정)에 의거 주택은행에 통보하여 전산입력된 자로 신청인의 요구사항은 수용할 수 없다.

2) 건설교통부장관

가) 신청인은 일정기간 무주택세대자격으로 주택을 청약하였으나, 세대원 모가 주택을 소유(무허가건물이라도 양성화되어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에 등재되면 주택과 동일)하고 있어 일정기간 무주택세대주 요건에 미달되어 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전 규정)에 의한 부적격당첨자에 해당하므로 다른 주택의 청약자격을 회복시킬 수 없다.

나) 신청인에 대하여 특별히 청약자격을 회복시킬 경우, 1991년 전국주택전산망이 구축된 이래 주택소유 등으로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된 자도 모두 청약자격을 회복시켜야 하고, 1993년 이전에는 부적격당첨자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벌금까지 부과되었으므로 벌금이 부과된 자의 처리문제가 대두될 뿐만 아니라, 재당첨금지 등 다른 청약자격을 위반한 부적격당첨자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대부된다.

다) 앞으로, 군인공제회에서는 주택소유여부에 대한 전산검색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와 같이 당첨자로 확정하기 전에 건설교통부에 의뢰하는 것이 선의의 피해자발생 방지와 민원예방차원에서 바람직하다.

3. 판  단

가. 위 사실관계,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 및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무주택세대주”로 보지 않게 된 것은 신청인의 세대원 모(오○○)명의의 주택이 있기 때문인데, 그 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제7호(개정전 규정, “이하 같다”)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그 주택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소유권행사를 완전하게 할 수 없는 불완전한 소유주택이다. 민법(제186조)에 의하면 부동산은 등기하여야만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위 주택은 국유지상의 무허가건물을 양성화시켜 건축물관리대장에만 등재된 주택이며 법률상 유효조건․대항요건도 갖추고 있지 못한, 즉 그 소유권행사가 완벽하지 못한 주택이다.

2) 건축물관리대장도 하나의 공부이므로 건물로서의 실상을 입증할 수는 있으나 이는 그 관리목적이 소유권보존에 있다고 보기보다는 조세 기타 공과금부과 등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장을 기준을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소유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완전하고 불합리하다.

3) 주택건설촉진법의 목적이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함에 있음(동법 제1조)을 감안할 때 국유지상의 무허가건물로써 등기도 할 수 없는 건물을 이 법에 의한 주택으로 해석하는 것은 도저히 그 입법취지에 맞는다고 할 수 없다(주택공급에관한규칙은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한 규정이다).

4) 일반적으로 법령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보면,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념은 부동산(건물)등기가 되어 있거나 등기를 할 수 있는 건무로 해석함이 사리에 합당하다. 그 주택은 적어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과 같은 정도로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리에 합당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나. 피신청인의 자세한 분양공고가 있었고, 신청인이 “신청자격에 위배되지 않다”라는 각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신청인인은 어머니의 소유건물이 무허가건물이고 실제로는 그 누이가 살고 있었던 사정을 감안할 때, 이를 자기세대원(모친)의 주택이라고 확신을 갖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보더라도 신청인은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였다.

다. 주택건설촉지법상 “1세대 1주택”에 관한 규정은 부수적으로 그 입법취지가 부동산투기방지에도 있는 것이지만 신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투기의 혐의는 전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점도 참고할 만한 사항이다.

라.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장남과 장남이외의 자가 재산상속에 있어서 완전히 균등하고 그 밖의 법률상 지위에 있어서도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고, 현행 헌법과 민법의 지도원리인 공서양속 존중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모를 봉양하고 경로 효친하는 자식이 그 사실 때문에 주택취득의 기회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신청인의 모친(63세)은 60세이상으로, 앞으로는 (1995. 2. 11.이후)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는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주택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무주택세대주요건을 완화한 것(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1996. 2. 11. 개정됨)도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사정을 명문화한 것이라 볼 것이다.

바. 따라서 신청인은 불합리한 법령해석 및 부당한 사실판단에 의한 피해자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1993. 12. 4.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기도 고양시 화정지구 ○○아파트에 대한 당첨취소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나, 현시점에서 그 시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피신청인은 앞으로 신청인의 주택청약자격을 회복시켜 더 이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군인공제회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같은 주택특별공급사업주체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의견과 같이 주택소유에 대한 전산검색을 당첨자로 확정하기 전에 건설교통부에 의뢰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공공사업시행지역내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기준 개선
제 출 자	박인근 조사관
민원번호	1995고충484(2BA-9502-000262)	의결일	1996. 4.19
소관기관	재정경제부장관	분 야	세무
주 문	피신청인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여 "동일한 공공사업지역안에서 3년이상의 기간에 걸쳐 공공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그 사업시행기간가지 양도가 늦어지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한국수자원공사는 안산 신도시 2단계건설사업지역내에 신청인이 소유한 농지를 1992. 3. 11. 사업인정고시하고 1992년∼1996년까지 단계적으로 수용하였다.

나. 1992. 12. 31. 이전에는 사업인정고시지역으로 1993. 12.31.까지 수령한 보상금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감면비율 100%와 종합한도 3억원의 적용을 받았으나 1993. 12. 31. 피신청인의 세법개정으로 1994. 1, 1. 이후 수령한 보상금에 대해서는 감면비율 100%와 종합한도 1억원으로 되어 즉, 종합한도가 2억원으로 축소됨으로써 본 사업과 관련된 보상금수령일자가 다름에 따라 불공평한 세제 혜택을 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감면을 배제하도록 한 것은, 보상금을 1년후에 받는 국민을 생각지 않고 개정된 규정이므로 토지보상금수령일 기준을 형평에 맞도록 세법을 개정함은 물론 조세감면의 종합한도가 1/3로 축소됨으로 인하여 세법개정후에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불공평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으로 수용된 전지역토지를 양도일과 관계없이 감면되도록 세법개정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1) 1993. 12. 31.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으로 8년이상 자경농지가 공공사업용토지로 편입된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감면하였으나 1994. 12. 세법개정시에는 1994. 1. 1. 이후 양도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한도액 없이 전액 감면되도록 하였다.

2) 농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때에는 그 편입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시에만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던 것을 1995년 세법을 개정하여 그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였다. 다만, 입법기술상 과거에 이미 양도하여 과세받은 경우에는 구제절차를 두지 못하였으나, 아직까지 세무서장이 그 세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는 개정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3. 판  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1993. 12. 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이 안산 신도시 2단계건설사업으로 수용된 농지에 적용하는데 있어 적법한 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사건과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면

1) 고액의 자본이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농지라 하여 무조건 비과세한다는 관행을 없애고 실질적인 감면혜택이 영세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피신청인의 입법취지는 이해하나 법 적용상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

2) 사업실시지역은 재산권행사가 제한되고 그 주민이 보상금 수령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야 할 입장으로 매매가 불가능한 지역이고 상대적으로 사업실시이외의 인근지역의 지가가 상승하여 보상금으로는 사업실시이외의 지역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사업시행전에 수용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한 후 보상금은 1992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지급되고 세금은 보상금수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어려움이 있다. 다만 사업실시지역에서 대리경작을 하는 외지인 소유농지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사건의 소재지역인 안산 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지역은 사업용지매수계획이 221만평이고 사업용지매수기간이 1992년∼1996년까지로 사업 인정고시 일은 1992. 3. 11.이다. 이처럼 같은 사업인정고시일의 한 사업지역으로 사업용지매수기간이 5년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있어서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이러한 내용은 사실상 동일한 조건의 사안들에 대하여 즉 동일한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지 4∼5년이 경과한 농지에 대해서는 상이한 법적용을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러한 문제점은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라는 규정에 위배되고, 또한 세법의 기본원칙의 하나인 조세공평부담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대해 단서 규정을 두어 그 불합리성이 제거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댐건설로 인한 이주자보상제도 및 손실보상제도 개선
제 출 자	이부영 조사관
민원번호	1995고충2130(2BA-9506-000431)	의결일	1996. 5. 6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토지
주 문	1.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특정다목적댐법상의 다목적댐 이외의 댐건설로 인한 이주자도 이에 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17. 건설교통부령 제3호)을 시행함에 있어 같은 사업, 같은 시기에 편입된 공공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기준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그 부칙 등을 개정하여 시행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신청인들은 충청남도(이후에 한국수자원공사로 사업이 이관됨)가 시행하는 보령댐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수몰지역에 편입되었으나 보령댐이 특정다목적댐법상의 다목적댐이 아니어서 이주정착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4. 9.13. 이전에 영농비를 수령함으로 인하여 자가노력비가 포함되지 아니한 영농보상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1) 현재 건설중인 남강·용담·부안·횡성·밀양댐 수몰지역은 하천예정지고시를 폐지하고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고시를 하여 수몰민들에게 특정다목적댐 예정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보령댐 수몰지역도 하천예정지고시 폐지후 다목적댐건설 예정지역고시를 하여 다른 댐과 같이 이주정착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2) 동일한 공공사업지구내에서 1994. 9. 13.까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자는 1995. 1. 7. 개정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노력비 만큼 영농보상액이 확대지급되지만, 1994. 9. 13. 이전에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자가노력비 만큼의 영농보상액을 지급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

1) 특정다목적댐법상의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은 특정다목적댐법상의 다목적댐건설로 인한 수몰민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용수전용댐이나 발전용댐의 건설로 인한 수몰민의 경우는 적용근거가 없어 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특정다목적댐법상의 다목적댐건설과 다른 법에 의한 댐건설의 경우를 비교할 때 수몰민의 입장에서는 댐의 근거법령과 목적(용도)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은 형평성면에서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1995. 1. 7, 개정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서는 제29조의 영농보상 경과조치로써 1994. 9. 13. 현재 보상계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만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이며, 보상협의에 응하지 아니한 자가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라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은 보상협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미리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어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단 보상협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 뒤 보상금지급이 완료된 경우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경우에는

가) 협의 또는 체결을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면 일단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하는 현행 보상원칙에 상치되며, 이미 완료된 보상에 대하여 소급적인 보상을 하는 결과가 되어 보상제도의 합리성이 저해되고 이로 인하여 정책의 신뢰성 및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고,

나) 또한 현행 보상제도에 대하여 계층별로 이해관계에 따른 불합리한 개선을 요구하는 계기를 부여하여 정작 향후 합리적인 제도개선에 장애요인이 되고,

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공공사업이 사업초기에 전체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상 이유 등 사업시행자의 형편으로 인하여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수년전부터 길게는 십 수년 전부터 시행중인 사업들에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보상대상 선정문제 등 전체적인 손실보상제도의 혼란이 야기될 것이며 보상범위의 대폭 화대로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가중하게 된다.

다. 관련인

이주정착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 및 자가노력비를 포함한 영농비지급은 관련 규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사항이다.

3. 판  단

가. 이상의 사실관계, 당사자들의 주장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1) 특정다목적댐법 제42조, 같은 법시행령 제2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은 다목적댐건설사업이 여타 공단개발사업이나 도로사업 등의 공공사업과는 달리 댐건설시 산간지방의 전통적인 공동사회가 붕괴되어 수많은 주민들이 실향상태가 되고, 모든 생활기반이 근본적으로 무너짐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이 극심하고 산간벽지의 적은 보상액으로는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다목적댐건설로 인한 수몰민에 대하여 생활안정지원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라고 이해되며, 수몰민의 경우 다목적댐으로 건설되든 아니면 여타의 목적으로 댐이 건설되든 생활기반의 붕괴로 인하여 실향의 아픔을 당한다는 효과면에서는 같다 할 것 인데도 건설되는 댐의 근거법령 및 목적에 따라 그 생활안정지원 차원에서 지원되는 보상비가 차등이 있다는 것은 심히 불공평하다 할 것이며,

2) 피신청인은 1995. 1. 7.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를 개정하여 자가노력비를 포함하여 영농보상을 하도록 하면서 그 부칙 제2항에 1994. 9. 13. 현재 축산보상 및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둠으로 인하여 1994. 9. 13. 보상금을 이미 수령한 수몰민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배제되게 되었다. 따라서 1994.9. 13. 보상금을 이미 수령한 수몰민에게는 동일한 사업구역에서 보상의 시차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3)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이 불합리한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규상 보령댐의 경우, 댐의 건설목적이나 용도가 다목적댐이 아니어서 다목적댐 건설에 따른 수몰민에게 지급되는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의 지원은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영농비에 있어서도 1995. 1. 7.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부칙 제2항에 1994. 9. 13. 현재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경과규정을 둠으로 인하여 자가노력비 만큼의 영농보상액이 확대지급될 수 없다 할 것으로 신청인의 청구는 현행법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다.

나. 제도개선권고

이건 심의과정에서 밝혀진 여러가지 자료들과 당사자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앞에서 밝혀진 문제점과 같이 댐건설로 인하여 그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아픔을 당하는 효과는 동일하다 할 것인데도 건설되는 댐의 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그 지원되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법 적용상의 형평성 원칙에도 어긋나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영농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부칙 제2항에 그 시행을 1994. 9. 13.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하므로 인하여 동일한 사업에 동일하게 공공사업에 편입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상이 다르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공사업에 협조한 자는 불이익을 받고 비협조한 자는 이익을 보는 모순을 발생케 하여 행정에 대한 대국민신뢰를 저해하는 결과까지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서라도 이를 해소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맞는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의거 주문 제2항과 같은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한다.

과 제 명	지역난방 기본열수급면적 대상 기준 개선
제 출 자	김정태 조사관
민원번호	1996고충4071(2BA-9510-000529)	의결일	1996. 8.29
소관기관	서울특별시장	분 야	산업자원
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열공급지연 등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은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사업열공급규정을 개정하여 열을 사용하지 않는 복도·계단은 기본열수급계약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1995. 9. 1.부터 신청인에게 지역난방열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공사지연 등으로 1995. 11. 9.부터 공급하였다.

나. 현행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사업열공급규정에는 열을 사용하지 않는 복도·계단이 기본열수급계약면적에 포함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은 1995. 9. 7.∼11. 9.까지 임시보일러에 의한 온수 및 난방별을 신청인에게 공급하고, 1995. 9. 7. ∼ 10. 13.까지의 열 사용요금은 열수송관설치공사 시공업체인 ○○건설주식회사가 부담하였으며, 1995. 10. 14.∼11. 9.까지의 열 사용요금 18,917,060원은 신청인에게 부과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피신청인은 열공급지연 등 계약불이행으로 노약자 병세악화, 전열기 구입 등 신청인이 입은 물질적·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하고, 임시보일러에 의한 열을 공급하면서 부과·징수한 열 사용요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열을 사용하지 않는 복도, 계단을 기본열수급면적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므로 시정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1) 신청인에게 지역난방열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중랑천변에 매설된 열수송 주공급관으로부터 분기하여 동부고속화도로지하로 압입공법에 의한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나 1995년도 하절기 폭우로 인하여 열수송관공사가 지연되어, 1995. 9. 1.부터 지역난방열을 공급하지 못한 것으로, 현행 집단에너지사업열공급규정에 열공급지연 등 계약불이행에 대한 보상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청인에게 보상하기 어렵다.

2) 피신청인은 1995. 9. 7.∼11. 9.까지 신청인에게 임시보일러에 의한 온수 및 난방열을 공급하였고, 1995. 9. 7.∼10. 13.까지의 열 사용요금은 열수송관설치공사지연으로 발생한 사안인 만큼, 시공업체인 ○○건설주식회사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고, 1995. 10. 14.∼11, 9.까지의 열 사용요금을 신청인에게 부과한 것으로 환불은 불가능하다.

3) 현행 집단에너지사업열공급규정에 복도·계단은 열을 사용하지 않는 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기본열수급계약면적에서 제외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집단에너지사업열공급규정 제31조의 4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시설분담금을 납기일까지 미납시에는 익일부터 금융기관 일반대출금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열수송관설치공사를 위한 시설공사도급계약서에도 지체상금율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의 계약이행지체행위에 대하여 유독 관련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연배상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 역시 신청인에게 계약이행지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피신청인은 1995. 9. 7.∼11. 9.가지 신청인에게 임시보일러에 의한 온수 및 난방열을 공급한 후, 1995. 9. 7. " 10. 13.까지의 열 사용요금은 열수송관시공업체인 ○○건설주식회사에게 부담토록 하고, 1995. 10. 14.∼11. 9.까지 열 사용요금에 한하여 신청인에게 부과한 것으로 위 기간중 신청인이 열사용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환불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한편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사업열공급규정 제33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기본요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계약면적산정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건축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열을 사용하지 않는 지하실, 보일러실, 기계실, 변전실, 옥탑, 옥외 공중화장실은 기본열수급계약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에 열거한 장소이외에도 열을 사용하지 않는 복도 계단 등의 면적도 제외되도록 위 규정을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열공급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고, 아울러 열을 사용하지 않는 복도·계단은 기본열수급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집단에너지사업열공급규정을 개정함이 상당하므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 거주자에 대한 개발부담금 경감 방안
제 출 자	최창행 조사관
민원번호	1995고충1953(2BA-9506-000380)	의결일	1996. 5.14
소관기관	부산광역시장	분 야	토지
주 문	피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 거주자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시 사업대상토지면적·부담율 및 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외조항을 두어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령 등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신청인의 토지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소재 답 3,455㎡의 토지가 1971. 12. 29.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고, 1993. 12. 31. 건설교통부의 도시계획법시행규칙 개정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하게 되자, 신청인 토지중 1,506㎡에 주유소를 설립할 목적으로 1994. 9. 29. 농지전용을 수반하여 1994. 10. 21. 건축허가를 얻고, 1951. 1. 28. 준공하였다.

나.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지목변경이 수반된 사업이고, 사업면적이 660㎡1이상 되어 부과면적 1,506㎡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376,610,460원을 산출하여 1994. 4. 27, 신청인에게 부과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1) 신청인은 신청취지의 기재 1,506㎡의 농지상에 주유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농지전용을 수반하여 1994. 10. 21. 건축허가를 얻고 1995. 1. 28. 준공하였다.

2) 피신청인은 동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부담율 50%)376,610,460원을 1995. 4. 27. 부과 통지하였고, 기타 시설주유소 17개소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통지하였다.

3) 이에 신청인들은 동 시설설치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고 지역여건이 일반시 보다 못한데도 면적과 부담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개발부담금부과면적 및 부담율 적용에 대한 제도를 개선할 것을 구한다.

나. 피신청인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단독주택, 창고, 위험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등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대상 규모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3) 따라서, 개발부담금제도의 근본취지인 토지의 개발로 인하여 발생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발부담금부과제도의 개선은 곤란하다.

3. 판  단

이 사건의 경우 현행 법령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결정 및 산정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개발제한구역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부과율의 형편문제를 제기하여 법령개정을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개발이익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하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개발손실이란 정부나 공공기관의 계획결정과 변경, 허가와 취소, 개발행정 등으로 토지의 현재 이용가치가 현저히 저하되어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나. 이처럼 개발이익과 개발손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비유 될 수 있고 따라서,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부과와 개발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조화를 이를 때 개발과 관련된 토지소유자의 형평성 문제는 원칙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다. 이건 신청인의 경우는 1971. 12. 29.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해당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원주민들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한 사유재산권행사의 제한으로 경제적 손실, 즉 개발손실을 입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라. 개발제한구역은 지가의 상대적 하락과 토지이용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집단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개발제한구역의 합헌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즉, 첫째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결하고 있다는 점, 둘째로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점, 셋째로 손실보상의 결여는 사유재산권의 보장규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는 점 등이다.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에 의하여 결과되는 개발은 공공의 입장에서는 공익증대라는 차원에서 항상 긍정적일 수 있으나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부정적 개발 양자가 있을 수 있고, 개발제한구역의 설정은 부정적 개발 즉 개발손실을 초래하고, 주유소설치허가에 따른 개발은 개발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때, 동일한 개발주체인 피신청인이 동일한 개발객체인 신청인에 대하여 개발손실은 보상하지 않고, 개발이익에 대하여만 부담금을 부과함은 형평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즉,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소유자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는 개발제한구역외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와 달리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은 개별성·구체성을 결한 획일적 적용이며 행정편의주의적 행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바.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소유자로서 주유소설치허가에 따른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인 신청인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외의 대상자와 형평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개발부담금부과 및 산정에 특별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토지이용면에서 도시계획지역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토지이용면에서 도시계획지역에 위치하면서도 일반도시계획지역과 다른 제한을 갖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농촌지역보다 더 낙후된 특성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개발부담금부과사업대상 토지규모(면적)를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같은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특수성을 감안하여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사.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이용제한은 공익을 극대화한다는 공공필요차원에서 정당화되었기 때문에 이 구역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부과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공익차원에서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취지와 마찬가지로 개발제한구역내 부담금감면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개발사업부담금부과를 위한 지가산정의 경우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유사한 인접지의 표준지를 적용하여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사업이 시행될 경우 제한구역외의 지역과 동일한 이용도를 상정한 것이나, 현실적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개발사업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인접지와 같이 동일하게 주택· 상가 등으로 이용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자. 또한 개시시점 지가산정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외의 전·답 또는 임야는 도시계획시설결정과 동시에 공시지가가 상승하여 건축행위를 전·후하여 지가변동이 적어 개발부담금이 사실상 적게 또는 없다시피 부과되고 있는데 비해, 같은 도시계획구역내 개발제한구역은 전·답 또는 임야에서 대지나 잡종지로 변경되어야만 공시지가의 변동이 크게 일어나 인근 개발제한구역의 지역의 개발사업과 형평을 크게 잃은 부담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내 개발사업의 경우 이러한 한계를 반영하여 개시시점지가 및 종료시점지가의 예외산정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다.

4. 결  론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설정 이전부터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 및 부담율을 제도개선하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개발손실과 개발이익의 비교형량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유있으므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Ⅹ. 1995년

Ⅹ. 1995년

◎ 제도개선권고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등 축소 조정	623

2. “전두부”의 식품분류기준 개선	632

3. 주택건설심의위원회 운영방법 개선	637

4. 풍치지구내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663

5. 옥외광고물 중 에드벌룬 표시방법 개정	668

6. 개발제한구역내 공장등록 운용 개선	674

7. 행려병․사자 진료비 징수제도 개선	679

8. 옥외광고물 규제제도 완화	684

9. 외화대출융자대상범위 조정	690

10. 직장예비군지휘관임기조정	695

11. 1세대 2주택이상 소유자에 대한 주택공급방법개선	700

12. 직장예비군중대장정년연장	706

13. 관상어양식업 전기요율 시정	709

◎ 제도개선 의견표명

1.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713

2. 맹인침술법제화	717

3. 자연재해로 인해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 보상제도 마련	721

4. 공무상요양승인환자 간병비 지급기준 현실화	725

과 제 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등 축소 조정
제 출 자	옥삼복 조사관
민원번호	1994고충671(2BA-9405-000705)	의결일	1995. 1.10
소관기관	교육부장관	분 야	보건복지
주 문	피신청인은 학교보건법과 동법시행령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1. 학교보건법 제6조(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등) 및 동법시행령 제3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를 개정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금지된 행위 및 시설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대상 학교의 범위를 축소·조정하라. 2. 동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 이전에 이미 관련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설치된 영업시설에 대하여는 동 영업 관련법률에 의한 영업권이 존속하는 한 계속 영업 또는 시설을 존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라. 3. 동법 제6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3을 개정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운영과 기능 및 객관적인 심의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동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구제절차를 마련하라.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배우자 배○○은 1963.6.19. 진해시장으로부터 숙박업(여관) 허가를 받아 경상남도 진해시 중앙동에서 ○○여관이라는 상호로 허가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관영업을 하고 있다.

나. 진해시장은 경상남도진해교육청 교육장의 학교주변유해업소관리협조요청(학무81483-915, 1994.4.22.)에 따라 1994.4.2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이전·폐쇄대상업소는 영업주의 명의변경 및 시설의 증·개축을 할 수 없으며, 1995.12.31.까지 영업소를 이전·폐쇄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신청인의 여관을 포함한 각 대상 업소의 영업주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위 여관과 관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대상학교인 ○○유치원 원장은 1986.2.13. 동 여관의 증·개축이 유아교육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진해교육청교육장에게, 1994.5.30. 동 여관의 영업으로 인하여 유치원의 운영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신청인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2. 당사자 및 관련행정기관의 주장

가. 신청인

1) 신청인의 배우자가 경영하는 여관은 상업지구인 진해시 중심가에서 30여년간 영업을 계속하여 왔음에도 동 여관보다 이후에 설립된 사설유치원을 이유로 영업시설을 폐쇄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피신청인들이 구체적인 보상대책도 없이 1995.12.31.까지 영업시설을 이전 또는 폐쇄하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무시한 것인 바, 학교환경위생장화구역 설정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도 학교보건법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한 동법 시행령 부칙의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이전의 기존시설에 대하여는 기득권을 인정하여 이미 상당기간(약 14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어 왔으며, 공공복리 및 질서유지 차원에서 법률에 따라 1995.12.31.까지 이전·폐쇄하도록 조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2) 그러나 현행 학교보건법상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어 법개정의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한다.

가) 학교보건법에서는 유해업소로 규정하여 이전·폐쇄를 규정하고 있으나 식품위생 법, 도시계획법 등 타 법령에 의하여 영업허가된 업소인 경우에는 타법령과의 저촉여부

나) 이전·폐쇄에 따른 보상 등 집행기관의 명확한 책임분야 규정 및 업무이원화에 대한 책임소재의 구분 필요성

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대상학교로서의 유치원, 대학을 초·중·고등학교와 구분해야 하는 사회변화 및 여건변동에 따른 규제대상업소의 재검토 필요성

라) 기존영업소는 인정하고, 신규업소만을 규제하는 문제

마) 적법하게 운영할 시에 유해하지 않다는 여론이 많은 당구장, 노래연습장, 만화가게, 전자유기 장 등의 이전·폐쇄대상 유해 업종 지정문제

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시 구제절차규정 등의 제정과 동 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 문제 등

다. 관련행정 기관

1) 경상남도 진해교육청

가) 신청인의 여관과 관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대상 학교인 ○○유치원은 1949.12.10. 개원인가된 시설로서 신청인의 여관보다 먼저 설립된 시설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 현행 법령상 동 여관은 1995.12.31.까지 타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업종으로 업종을 전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상은 재정사정상 불가능하다.

2) 경상남도교육청

현행 법령에 의한 이전·폐쇄 대상업소들이 법정기한내에 자진 이전·폐쇄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손실에 대한 보상이 없이 이전·폐쇄를 강제하는 것은 당사자들로 부터 극심한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동법 시행전의 기존시설로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업소는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득권의 보호 또는 보상대책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3) 보건복지부

가) 공중위생 법에 의한 전자유기장, 호텔, 여관, 여인숙의 경우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학교정의를 축소하도록 학교보건법 제2조를 개정하여야 한다.

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지정에 있어 대상학교로부터의 직선거리에 따른 구역지정을 배제하고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 등 실질적인 지역을 중심으로 구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절대 및 상대정화구역의 범위도 현행보다 축소하여야 한다.

다) 모든 학교에 유해업종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배제하고, 공통적인 유해업종과 학교별·지역별 특성에 따라 특정유해업종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유해업종의 지정방법과 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

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대상 학교보다 먼저 설립된 유해업소는 기득권을 인정하여 계속 영업을 허용하고 자연감소에 따라 정리되도록 하거나 정부에서 보상후 이전·폐쇄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전·폐쇄대상 유해업소에 대한 피신청인 교육부장관 의 영업자 명의변경금지 조치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행위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4) 문화체육부장관

학교보건법에 의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의 설치가 제한되고 있는 당구장은 1989.7.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건전한 체육시설로 인정된 것인 바, 동 구역내에 설치되는 당구장에 대하여는 시설환경을 대폭 개선하여 건전운영 유도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현재와 같이 이전·폐쇄하도록 하는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신청인의 신청이 타당한가의 문제는 현행 학교보건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가의 문제가 될 것인 바, 관계자료와 당사자 및 관련행정기관의 의견을 종합하면, 현행 법령의 개정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은 다음의 세가지이다.

1)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0481호, 제13214호 및 제13982호)에 의거 이 법 시행이전부터 적법하게 영업해 온 업소에 대하여 강제이전·폐쇄조치를 하는 것은 타당한가의 여부

2) 현행 법령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대상, 동 구역내의 금지된 행위 및 시설의 선정이 적정한가의 여부

3)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운영에 있어 법 취지에 비추어 개선할 필요성이 없는가의 여부

나.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규정에 의거, 이 법 시행이전부터 적법하게 영업해온 업소에 대하여 강제이전·폐쇄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하여

1) 1981.10.8. 개정된 위 법시행령 부칙 제3항에서는 "이 영 시행전에 허가된 시설로서 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1986.8.31.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거나 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0.12.31. 개정된 동령 부칙 제2항에서는 "이 영 시행전에 정화구역안에 설치한 시설로서 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1995.12.31.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1993.9.27. 개정된 동령 부칙 제2항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제4조의2 제4호 내지 제6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1998.12.31.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시행령 부칙의 규정은 현재의 기존업소 뿐만 아니라 앞으로 동종의 업소가 있는 지역에 학교가 새로이 설립될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 불가피한 바, 이는 사유재산 및 영업에 관한 기존 질서를 흔드는 것이며, 영업손실 및 이전에 대한 적정한 보상도 없이 이전·폐쇄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의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②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라는 규정에 비추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피신청인은 그동안 이전·폐쇄와 관련된 동 부칙규정을 개정하면서 14년간이나 기득권을 인정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영업자의 당연한 권리일 뿐 새로이 혜택을 부여한 것이 아니며, 동 부칙규정을 3회에 걸쳐 개정한 것은 부칙에서 정한 이전·폐쇄기한의 도래시 마다 현실적으로 이전·폐쇄조치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연장조치한 것으로서, 현행 규정상 최종기한인 1995.12.31. 또는 1998.12.31.까지 해당 시설들이 이전·폐쇄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 역시 그 가능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4) 결국, 동 규정은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일을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 보장 조항과 비교형량함이 없이 오로지 공공복리 및 질서유지라는 일방적 목적만을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폐지 또는 개선해야 할 규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 현행법령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대상학교 및 금지된 행위 및 시설의 선정이 적정한가에 대하여

1) 피신청인은 전국의 각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심의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동법에 의한 이전·폐쇄 대상업소를 총 3,994개소로 결정한 바 있다.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 금지된 행위 및 시설과 학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동 구역 설정대상학교가 유치원인 경우, 그 대상시설이 여관 및 여인숙 123개소, 전자유기장 796개소, 만화가게 272개소, 당구장 7개소, 극장 6개소 등 1,241개소이며, 대학(교)인 경우, 그 대상시설이 전자유기장 123개소, 만화가게 53개소, 당구장 43개소, 숙박 및 유흥음식점 6개소를 포함하고 있는 바, 유치원과 대학(교)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 및 시설이 미치는 악영향과의 상관관계와 사회변화 및 여건변동을 감안하지 않고 모든 학교를 일률적인 기준에서 보아 금지대상행위 및 시설을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이는 유치원생의 판단능력 및 감수성과 대학생의 판단 능력 등을 동일하게 보는 것에 다름아닌 바, 대상학교의 종류에 따라 학생의 지각·판단능력 등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금지대상 업종을 달리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운영에 있어 법취지에 비추어 개선할 필요성이 없는가에 대하여

1) 학교보건법에 의한 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시·군·구교육청 소속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인씩을 포함, 9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대체로 교육청 관계공무원, 시·군 관계공무원, 학교장 등 지역유지 및 학부모로 구성되며, 전체 위원수의 반이상을 지역유지 및 학부모가 차지하고 있는 바, 동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처리기간이 15일로 되어 있어 월 2회이상 회의가 소집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회의가 서면결의에 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당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경직·위법한 운영에 관한 사항이 다수 발견되고 있으며, 신청인의 이 사건도 동 구역 설정대상학교장의 위해요인이 없다는 의견과 담당공무원의 환경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지역여건을 살핌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해 업소로 결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3) 그동안 동 위원회가 학교환경위생정화에 기여한 바 크다고는 할 수 있으나 위원회의 운영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경직되게 운영되며, 위원회에서 한번 심의결정한 경우에 이의신청 등 불복구제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문제 또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4.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학교보건법 및 동법시행령의 일부 규정은 사회전체의 공익목적이 아닌 학교환경정화라는 한가지 측면만을 고려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나아가 당해 지역의 구체적인 여건이나 설정대상학교, 금지된 행위 및 시설과의 관계에 있어 실제적으로 유해한 사항을 적시하거나 학교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규제하지 아니하고 모든 시설과 학교에 획일적으로 적용·집행되고 있는 점이 인정되므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주문과 같이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과 제 명	“전두부”의 식품분류기준 개선
제 출 자	박재규 조사관
민원번호	1994고충1498(2BA-9406-000396)	의결일	1995. 1.10
소관기관	보건복지부장관	분 야	보건복지
주 문	피신청인은 식품공전을 개정하여 "전두부"를 "즉석판매제조 ·가공대상식품"으로 분류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1973.3월경 각 시·도지사에게 영세두부제조업소의 합병추진을 지시하였고, 1974.4.6. 식품위생법 제2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두부류(묵은 제외)제조업을 허가제한대상업종으로 고시하였으며, 또한 두부류제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제113조 및 제114조에 의하여 1982.5.22. 중소기업합병장려업종으로 지정되어 영세두부제조업소를 억제하게 되었다.

나. 신청인은 1989.12.29. 상공부가 상공부 고시 제89-45호로 생대두미분말을 이용한 에너지 절약형 두부제조기를 기계류 개발 대상품목으로 고시함에 따라 1991.10. 법인설립, 연구, 즉석두부 제조기의 개발에 성공하여 1993.5월 즉석두부제조기의 실용실안과 의장등록을 출원하였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공전을 개정하여 "미세분말화시킨 대두분을 가열한 후 응고제를 가하여 응고시킨 것"이라는 개념의 "전두부"를 식품공전의 "두부류"에 포함시키고, 1994.7.22. 이를 고시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1) 전두부는 즉석두부제조기계로 즉석에서 판매할 수 있는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전두부는 기존의 두부류와는 달리 즉석판매 제조·가공식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2) 식품위생법시행규칙(별표 8)의 업종별 시설기준에 의하면 두부류 제조시설 기준으로 공통시설외에 자동 또는 반자동 원료세척시설, 원료침수조, 자동 또는 반자동 마쇄기, 진공솥 또는 순간가열기, 압착 또는 원심분리여과기, 두유저장소, 두유응고조 등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 바, 미세분말화시킨 대두분을 물에 녹여 가열한 후 응고제를 가하여 그대로 응고시킨 것이라는 개념의 전두부제조에는 위 두부류 제조시설중 필요없는 것이 다수이며, 즉석두부제조기만으로 제조 가능하므로 위 두부류 제조시설기준을 전두부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두부류중 전두부에 대하여는 즉석판매제조·가공대상식품으로 분류하여 이를 두부류 제조시설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의하여 두부류제조업이 영업허가 제한업종으로 되어 있어 전두부제조업도 신규영업허가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바, 전두부의 제조방법이나 성분은 기존의 두부와는 다르므로 전두부제조업에 대하여 기존의 두부류제조업과 동일하게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따라서 즉석두부 제조업의 영업허가가 가능하도록 전두부를 즉석판매제조·가공대상식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1) 두부류를 제조하는 중·소업소의 난립으로 인한 과다경쟁, 자원낭비, 환경오염, 제품의 안전성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1973년 이후 중·소두부류제조업의 합병과 시설 현대화를 유도해 오고 있으며 식품위생법령에 두부류제조업 시설기준을 두고 있는 바, 두부류를 즉석식품으로 할 경우 중·소두부류제조업의 난립으로 두부류제조업의 합병추진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

2) 신청인은 신청인이 개발한 즉석두부제조기가 자원절약, 환경오염방지, 양질의 위생 두부제조로 두부류제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주장하나, 공업진흥청장에 대한 신청인의 에너지절약형 두부제조기 심사신청이 부결되는 등 기계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고 있으며 아직 신청인의 기계에 의하여 생산된 두부류가 유통된 바가 없다.

3) 따라서 전두부를 즉석 판매제조·가공대상식품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3. 판  단

가. 이 사건에 있어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큰 다툼이 없고, 전두부의 즉석판매 제조·가공식품으로서의 적격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전두부를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으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가 쟁점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전두부의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으로서 적격성 여부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을 제조하여 가공업소내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이라고 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의하면 즉석판매제조·가공대상식품으로서 과자류중 빵류, 건과류, 생과자류 등이, 식육제품중 소시지, 베이컨, 햄 등이, 두부류 중 묵류가, 면류중 일반면류가, 다류중 잎차류, 고형차 등이, 절임식품 전품목, 건포류 전품목 등이 규정되어 있는 바, 전두부는식품공전에 의하면 미세분말화시킨 대두분을 물에 녹여 가열한 후 응고제를 가하여 그대로 응고시킨 것을 의미하므로 제조방법 및 시설이 간단하고 제조시간이 기타의 즉석판매제조, 가공대상식품에 비하여 더 소요된다고 볼 수 없고 완제품으로서 특별히 조리나 가공의 필요없이 그대로 먹을 수 있으므로 제조·가공업소내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식품으로서의 적격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전두부를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으로 분류필요성 여부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1974년 두부류제조업을 허가제한대상업 종으로 고시하였고, 식품위생 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한 동법시행규칙 별표8의 업종별 시설기준중 두부제조업의 시설기준을 보면 작업장, 창고 등의 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가공업의 공통시설외에 자동 또는 반자동 원료세척시설, 원료침수조, 자동 또는 반자동마쇄기, 진공솥 또는 순간가열기, 압착 또는 원심분리여과기, 두유저장조, 두유응고조 등이 포함되는 바, 전두부는 식품공전상 두부류에 포함되어 있어 전두부제조업은 허가제한대상업종으로서 기존 영업허가된 두부류제조업자 외에는 전두부 제조업을 할 수 없으며 전두부제조업이 영업허가된다 하더라도 전두부제조에는 대부분 필요없는 두부류제조업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되므로 전두부제조업을 두부류재조업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1994년 식품공전을 개정하여 전두부를 두부류에 포함시킨 것은 전두부를 기존의 두부나 가공두부와는 다른 식품으로 인정한 것이며, 이와 같이 전두부를 새로운 식품으로 인정한 것은 전두부가 제조판매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도, 위 두부류 시설기준과 위 영업제한대상업종 고시로 전두부의 제조·판매를 극히 제한하게 하는 것은 그 행정시책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피신청인 주장대로 두부류제조업에 대한 영업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전두부는 1974년 영업제한대상업종고시 당시에는 없었던 새로운 식품이므로 전두부제조업에도 영업제한의 필요성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며 신청인의 즉석두부제조기의 안전성이나 기타의 성능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판단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라) 따라서 피신청인이 아직도 두부류제조업에 대하여 영업제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전두부에 대하여는 이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방안으로서 위에서 본 것처럼 전두부가 즉석식품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전두부를 즉석판매제조·가공대상식품으로 분류하여 전두부제조업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나.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두부는 즉석제조·판매가공대상식품으로서의 적격성을 가지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도 그러한 식품으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식품공전을 개정하여 "전두부"를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으로 분류하도록 제도개선권고하기로 하여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주택건설심의위원회 운영방법 개선
제 출 자	이창우 조사관
민원번호	1994고충1668(2BA-9412-000371)	의결일	1995. 1.17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주택
주 문	1.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4.3.10. 경기도 남양주시(당시 행정구역 미금시) 호평동 일원 1,008,000㎡ 및 동 평내동 일원 910,000㎡에 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는 현행 제도중 동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0조 소정의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건설부장관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 4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여 동 위원회를 적법하게 구성할 것과 동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종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현행 서면심의의 관행을 개정하여 출석심의로 제도의 운영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우리 위원회의 각 심의기일에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각 제출한 증거자료,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사실 및 현장 실지조사 결과, 각 참고인 신문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시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일원 1,008,000㎡ 및 같은 시 평내동 일원 910,000㎡(이하 “민원대상지구”라 한다)는 1989.1.1 남양주군에서 미금시로 승격된 후 1995.1.1. 남양주군과 통합되어 남양주시로 된 지역으로서, 남양주군은 이미 1987.3.20.부터 민원대상지구 일대에 대하여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위하여 재개발된 지역과 개발가능지를 포함하여 취락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동 지역에서의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민원대상지구 등이 미금시로 승격되자 위 취락지역 개발계획은 무효화되었고, 미금시는 1989.4.10.부터 시승격 이후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여 시단위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호평․평내지역 건축통제규정”을 제정하여 100㎡미만의 단독주택 증․개축 및 공공시설과 조립식 구조에 한하는 종교시설을 제외한 일체의 건축행위를 통제하였고, 1992.6.4.부터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의 승인을 받아 건축제한을 계속하는 한편, 1993.3.30.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건축제한기간을 연장하는 등 민원대상지구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7년간이나 제한하여 왔다.

나. 미금시는 1991.12.13.부터 구리도시기본계획 변경에 착수하여 1992.5.21. 공청회를 개최한 후 1992.8.11.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였고, 경기도는  1002.11.4. 피신청인에게 승인 신청하여 피신청인은 1993.4.1. 위 구리도시기본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하였다. 미금시는 1993.4.경 민원대상지구에 대한 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993.6.24. 공청회를 개최하고 1993.11.17. 도시계획변경결정을 고시한 후 1993.12.29. 지적고시함으써 도시계획을 확정하였다.

다. 위 도시계획이 확정되자 민원대상지구 거주 주민들은 7년간이나 제한되어 왔던 재산권 행사를 시작하여 그 지역 토지소유자들인 이○석, 이○정, 김○○, 장○○ 등은 미금시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 등 주민들은 위 지역내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을 시도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1993.4.1. 도시기본계획 승인 직후인 같은 해 5.20. 및 같은 해 6.30.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민원대상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 지정 건의를 각각 받고 1993.7.9.부터 같은 해 11.30.에 걸쳐 경기도 미금시 등과 위 지정 건의와 관련한 협의를 한 바 있다. 예정지구 지정과 관련한 협의과정에서 미금시장은 1993.7.27. 경기도지사에게 위 지구지정에 대한 반대취지의 의견제출을 하였고, 그후 1994.2.14. 경기도지사는 피신청인에게 또한 위 지구지정에 대한 반대취지의 의견제출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1993.12.29. 도시계획이 확정된 날로부터 70여일만인 1994.3.10.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1항 및 제7조에 의하여 민원대상지구를 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였다.

마. 그 결과 약 7년간이나 제한되어 왔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다시 통제되는 한편, 도시계획결정 후 토지거래를 추진중에 있거나 완료한 주민들은 매매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등의 법률분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장차 토지가 수용될 경우 많은 주민들이 조상대대로 살던 고향을 떠나야 하는 사정에 처하게 되었다.

바. 이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1994.12.13. 호평동 택지개발추진위원회 회원 136인의 대표 김○자 외 2인이 위 예정지구의 해제를 반대하는 고충민원을 제출하였고, 미금시 호평․평내동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반대대책위원회가 다시 미금시 호평․평내동 거주 최○○ 외 주민일동을 신청인으로 하여 같은 달 7일 대통령 비서실에 위 예정지구의 해제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출하였는 바, 동 민원은 같은 달 15일 우리 위원회로 이첩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1) 피신청인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의 심의요청일인 1994.2.22. 이전인 같은 달 14일 경기도로부터 반대의견을 개진한 의견을 제출받고도 이를 숨긴 채 의견이 없는 것으로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것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예정지구지정이 필수적 절차를 결여한 위법행위이다.

2) 심의회는 법률상 규정된 위원을 결여함으로써 위법하게 구성되었고, 따라서 그러한 심의회에서 행한 심의는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것이다.

3) 예정지구지정의 전과정이 기망 등 위법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행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결여되었다.

4) 특정인 소유의 주택이나 공장소재지의 토지를 합리적 기준없이 예정지구에서 제외한 것은 형평성을 결여한 부당한 행정행위이다.

5) 1993.12.29. 도시계획이 확정되자 토지를 매도하였거나 매도하는 과정에 있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1994.3.10. 예정지구지정으로 다시 제한되게 되었는 바, 정부의 시책을 믿고 따른 국민이 오히려 피해를 입게 만든 위 예정지구의 지정은 행정상 신뢰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이다.

6) 민원대상지구를 예정지구로 지정할 긴급성이나 필요성이 없고 여러 대안적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대상지구를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 가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예정지구로 지정한 것은 행정상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 예정지구지정의 전부를 취소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도시계획에서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으로 확정․고시된 부분이라도 취소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조회 후 2차례에 걸친 촉구에도 불구하고 약 6개월이 지나도록 의견이 접수되지 않아 심의회 상정을 위한 내부결재 방침서 작성시인 1994.2.5.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이 미통보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결재과정에서 같은 달 15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이 접수되어 심의회 위원장인 경제기획원장관의 최종 결재일인 같은 달 22일 이전에 첨부서류인 심의안건 내용상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다라서 심의회에 서면심의를 요청한 공무서 및 심의회에서 적법하게 심의를 받아 정당한 절차를 거친 지구지정이었다.

2) 예정지구의 지정은 부동산투기 및 특혜시비 등 악영향을 고려하여 현지조사시부터 대외비로 하고 있다.

3) 토지소유자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의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구경계선을 결정하므로 특혜를 줄 목적으로 특정인의 토지를 예정지구에서 제외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4) 예정지구지정은 도시의 기형적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 도시계획상 주거지역만으로 개발가능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을 위주로 하되 도시계획시설의 연계를 감안하여 선정하고 있는 바, 위 지구지정도 이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므로 신뢰의 원칙에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5) 도시지역의 도시개발기법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민원대상지구는 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기간 중 수도권지역의 시급한 택지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기에 집단적인 개발의 필요성이 요청되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한 것으로 위법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 지구지정의 전부취소 또는 일부취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  단

가. 우리나라 주택정책 및 공영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적 판단

1)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개관 및 평가

가) 주택정책의 개관

우리나라에서의 주택문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은 1962년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입안되면서 시작되었다. 정부는 1960년대에 이르러 주택보급율 증가를 주택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으면서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주택의 대량공급을 목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제정하고 한국주택은행을 설립하는 한편 대한주택공사를 설립하였다. 나아가 정부는 1970년대에 이르러 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하여 민간부문보다는 정부주도의 주택공급정책을 확립하였으며 국민주택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안정된 주택공급기반을 마련하였고, 택지공급확대를 위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를 설립하였으며, 1980년대에 이르러 경기부양액의 일환으로 주택공급을 촉진하였고 나아가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또한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주택공급확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경기호조로 주택가격이 폭등하자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하여 신도시 건설에 중점을 두는 한편 근로자 복지주택, 사원주택 등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한 주거안정대책을 강구하였다.

나) 주택정책의 평가

지난 30년간의 주택정책은 경기부양 또는 물가안정 등의 국가경제정책에 종속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종합적인 정책이었다기보다는 공급위주의 양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중대형 주택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가격폭등과 투기확산의 방지 및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을 최우선과제로 삼아온 정책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주택정책은 기존도시 주변의 빈 땅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대량의 주택을 공급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온 것이었는 바 이러한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은 전국토의 균형개발과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하였고, 그러한 관점에서 지급까지의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주택정책은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한편, 개발되는 도시의 위성도시화를 방지하고 독립적이고도 자족적인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수도권 인구집중을 억제하는데 기여하고, 저렴한 소형주택건설을 위주로 하며, 농지를 단순히 택지개발가능지로 보는 대신 환경보전적 측면을 고려하여 이르 최대한 보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대규모의 택지개발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 공영택지개발사업의 평가

가) 대량의 택지공급을 필요로 하는 현재의 낮은 주택보급율에 대한 검토

우리나라의 주택보급율은 현재 79.1%이다. 정부는 1993년부터 1995년에 걸쳐 매년 공공주택 25만 가구, 민간주택 30만 가구 등 총 55만 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1996년부터 1997년까지의 기간동안 공공부문 주택공급물량을 30만 가구로 늘려 연간 60만 가구의 주택을 건설함으로써 주택보급율을 89.9%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그와 같은 계획수립의 근거가 되는 사실은 전국의 주택호수는 93년말 현재 8,798,000호임에 비하여 가구수는 11,122,000가구로서 2,324,000가구분의 주택이 부족한 상태에 있고 서울의 경우 776,000가구분의 주택이 부족한 상태이며, 특히 수도권의 주택부족량은 1,362,000가구라는 점에 있다. 따라서, 정부가 주택보급율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대량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대규모 택지확보가 당면한 과제라는 것이 피신청인의 주장이다.

피신청인은 그와 같은 부족 택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원, 의정부, 남양주를 축으로 예정지구를 분산 지정하고 준농림지역의 아파트 건설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한편, 피신청인은 지방에는 현재 8만여 가구분의 미분양 아파트가 있는 등 지역별 수급이 맞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예정지구를 집중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앞서 본 상황에 비추어 피신청인은 택지보급율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대규모 공영택지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피신청인은 1981년부터 시작된 공영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그 당시 70.5%에 불과했던 전국의 주택보급율을 1993년말 기준으로 79.1%가지 상향시켰으나, 그러한 주택보급율은 일본의 111%, 대만의 98.8%, 태국의 122.3%에 못미치는 열악한 수준이므로 앞으로 주택의 양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때까지는 공영택지개발이라는 수단에 의한 대규모 택지공급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보급율이란 총주택수/보통가구수로 산출되는 바, 보통가구란 전체가구 중 단독가구나 비혈연가구를 제외한 가구를 말한다. 총주택수를 산정함에 있어 무허가주택은 제외되나 불량주택이라하더라도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주택수에 포함된다. 한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산정되나 세대마다 등기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은 세대수만큼 주택이 있는 것으로 산정된다. 이와 같이 볼 경우, 주택보급율을 산정할 때에는 무허가주택과 통상 월세로 불리우는 다가주택 등이 총주택수에 제외됨으로서 주택보급율을 상대적으로 낮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것인바, 그 결과 실제로 무허가주택과 월세주택 등을 포함하여 주택보급율을 산정할 경우 우리나라의 주택보급율은 수치상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자가소유율은 현재 50.7%이다. 유럽의 경우, 1990년도의 통계상 아일랜드(약 82%)와 1993년도 통계상 영국(약 65%)을 제외한 유럽의 나라중 대부분 나라의 자가소유율이 우리나라보다 낮거나 유사한데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 약 38%, 네덜란드의 경우 약 45%, 프랑스의 경우 약 55%에 지나지 않는다. 즉 유럽의 경우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등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자가소유율이 높고 선진국일 수록 자가소유주택보다는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을 중시하는 주택정책을 시행하면서 주택의 양보다는 질을 강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가소유개념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주택보급율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대규모 공영택지개발이 시급하고도 불가피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주택정책적 측면에서 보아 논리적 설득력이 약하다고 판단된다. 국민을 위한 주택공급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느 일정한 한도내에서의 택지개발이 필요할지는 모르나 이것이 모두 대규모이거나 공영개발 형식을 취할 필요성은 없다. 나아가 주택보급율의 상승이라는 목적달성에 급급하여 무리하고 조급하게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주택의 질을 개선시킬 목적하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적절히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 고충민원은 이제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이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시기에 도달하였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하겠다.

나) 시급한 대규모 공영택지개발사업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

한국토지개발공사(이하 “토개공”이라 한다)는 1975년도에 설립된 토지금고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1979.3.27. 설립되었다. 토개공은 산하에 7본부, 1연구소, 18처, 6실, 13지사, 18사업단을 두고 있으며 직원은 1994.10. 현재 2,205명에 이른다. 토개공의 전반적인 경영상황은 1992년 이후 부동산 경기의 안정으로 상업용지 등 감정가격으로 매각하는 용지의 매각이 부진하게 된 반면에 조성원가는 상승하여 1991년 3,516억원이었던 당기순이익이 1992년 1,241억원, 1993년 227억원, 그리고 1994년 상반기에는 1억원으로 대폭 감소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다. 이는 토지매각이 상대적으로 부진하여 미매각 보유토지는 크게 감소하지 않는 반면 사업비 조달을 위한 채권발행 등으로 채무규모가 증가하여 지급이자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판단된다.

토개공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순이익 급감사태와 관련하여 1991년도와 1992년도에는 수도권에서의 지구지정을 한 번도 한 바 없었으나 1993년도에 2개지구, 1994년도에 23개지구, 1995년도에 36개지구를 예정지구로 지정하여 급작스럽게 1994년도 하반기와 1995년도 상반기에 수도권지역에 대한 택지를 집중 공급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우리위원회는 토개공이 대규모 공영택지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서두르고 있다는 판단을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즉 토개공이 1994년 현재 약 9조 3천억원의 미매각 보유토지를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과 1994년도 하반기와 1995년도 상반기에 전례없이 수도권지역에 대한 택지공급을 급격하게 증가시키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우리위원회는 토개공이 최근의 당기순이익 급감사태를 타개하고자 대량의 미매각토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지맞는 수도권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수요와 공급에 대한 장기적 계획도 없이 무리하게 일시에 과도한 예정지구지정을 건의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장기적인 택지수급의 전망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대규모 공영택지개발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볼 것이다.

다) 택지개발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공공사업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에 대하여 국민들은 과거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그에 따른 희생을 감수하여 왔으나 1980년대 중반이후 민주화 추진에 따른 주민욕구의 분출로 국민들은 이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함은 물론 가급적이면 정부가 사업을 주도하기보다는 국민들 스스로의 자율과 창의에 의한 사업시행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국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국가의 정책을 국민의 참여하에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는 세계화․지방화라는 새로운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세계화․지방화라는 정책목적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유도하고 각 지역에는 그 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집행함으로서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와 같은 세계화․지방화라는 정책목적과 시대적 흐름속에서 소위 개발독재라고 비판받는 중앙정부의 독단적인 공영개발정책은 그와 같은 공영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대규모 집단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에 더 이상 국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최근 서구 선진국에서는 토지이용계획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철도․공항 등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행정절차가 일반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지역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현행의 대규모 공영택지개발방식은 주민의 의사결정과정을 요하는 민주행정의 개념이나 세계화․지방화라는 국가의 정책적 목적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택지공급이 시급한 주택정책의 목표중 하나라고 하더라도 정부주도의 대규모 공영택지개발에는 필연적으로 해당 주민들의 반발과 보상절차 등 당해 사업을 지연시키는 다수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가 따른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정부주도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토지수용가격을 협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의 창의와 자발적인 참여하에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보다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주택공급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종래의 정부주도의 일방적 공영개발정책을 지양하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살리는 방향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택지개발정책으로 바꾸어, 토지 및 주택개발의 처음부처 끝까지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방영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필연적인 시대적 요청이라 할 것이므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완전히 배제한 채 정부의 일방적 판단에 따라 시행하는 현행 택지개발사업과 같은 완전공영개발방식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나.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법률적 판단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은 예정지구지정의 해제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하고는 “건설부장관이……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의견을 들은 후……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하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청위와 이를 기초로 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피신청인이 예정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여는 반드시 취하여야 할 필수적인 사전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예정지구의 지정은 같은 법에 의한 국가행정권의 발동으로 인하여 당해 예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토지수용 등 다수 국민의 재산권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효과를 수반하고 있다.

따라서, 택지개발촉진법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전절차를 요구하는 이유는 해당지구 주민들의 재산권을 희생하여도 충분하다고 할 만큼의 공익적 필요성 뿐만 아니라 해당지구의 행정적, 재정적인 합목적성과 예정지구지정의 필요, 타당성 여부를 총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가장 직접적이고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후, 주택정책에 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검토 및 판단을 할 수 있는 심의회에서의 심의를 통하여 그러한 의견을 국가정책에 반영하고, 그로 인하여 당해 지구에 대한 예정지구지정의 가부에 관한 가장 합목적적인 정책결정을 함으로써 동 지구지정으로 인한 택지개발공급이라는 소기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행정절차는 심의회의 적법한 구성 뿐만 아니라 법률상 규정된 제반 절차면에서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있는 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심의회 구성의 위법성 여부

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예정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는 먼저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에 의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 제5항에 의하면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심의회 위원에는 반드시 “4인 이내의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건설부장관의 추전으로 위원장이 위촉한 자”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고, 아울러 같은 조 제6항에는 그러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반드시 그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심의회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4인 이내의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건설부장관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 자”를 심의회의 위원으로 선임하여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우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위원을 추천한 바가 전혀 없고 나아가 심의회의 위원장도 그러한 위원을 선임한 사실이 없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심의회의 구성자체가 법률소정의 위원을 결여한 채 위법하게 구성․운영되어 온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그와 같이 구성상 위법한 심의회에서 행한 이 사건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심의는 아예 심의자체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예정지구의 지정 또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에 위반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판단된다.

2) 심의회 심의의 위법성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심의회의 구성자체가 위법하다는 판단에 추가하여, 우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심의회의 심의내용, 경위 및 심의과정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법 내지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1994.2.22.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및 해제를 위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심의”라는 제목의 공문서(문서번호 주심58540-3)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93.7. 경기도에 의견조회하고 2회에 걸쳐 조속 회신토록 협조 요청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미회신되어 부득이 수도권지역의 부족택지확보를 위하여 선지정하고 추후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검토 반영코자 하여” 1994.2.28.을 심의기한으로하는 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실 및 경기도는 1994.2.14. 피신청인에게 팩시밀리로 반대의견을 개진한 의견을 제출하고 그 다음날 인편으로 이를 피신청인에게 직접 접수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앞서 본 공문서의 작성 및 심의회에의 심의 요청경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994.2.5. 심의회에 이 사건 예정지구의 지정여부를 상정하기 위하여 위 공문서에 결재를 하였으나 심의회의 위원장인 경제기획원장관의 결재를 받는 도중인 1994.2.15.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이 접수되어 피신청인이 결재한 공문서의 내용을 수정하지 못하고 심의자료만 수정하여 1994.2.22. 경제기획원장관의 결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예정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 바, 그와 같이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요구하고 있는 취지 내지 목적은 예정지구의 지정대상이 된 지역의 택지개발의 필요성 등 당해 지역의 관련 실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장 직접적이고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예정지구지정의 합리성 및 타당성을 판단하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취지 및 목적과 아울러 택지개발사업의 승인권자인 피신청인이 문면만으로도 법률상 정하여진 절차를 결여하였음이 명백한 공문서를 결재하여 이 사건 예정지구의 지정을 위한 심의회에 상정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에 대한 합리적 판단의 필요성 여부는 아예 도외시한 채 이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심의를 강행하고자 의욕한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

나아가, 경기도는 피신청인의 위 공문서 결재전인 1994.1.27. 피신청인에게 “미금시 호평․평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 위한 협의촉구와 관련 현재 농지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으므로 우리도 의견을 1994.2.26.까지 제출 예정이오니 선처하여”주기를 바란다고 협의의견제출 지연사유를 보고(문서번호 도시58540-207)한 사실까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특별한 사정도 없이 경기도지사가 제시한 보고시한인 1994.2.26. 이전인 1994.2.5. 경기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경기도의 의견이 미회신이라는 사유를 붙인 심의회의 심의요청서에 결재를 한 것을 볼 때, 피신청인은 처음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택지개발촉진법상의 절차를 무시할 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피신청인이 결재한 앞서 본 공문서의 기재 중 “선지정하고 추후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검토 반영코자”한다는 기재 내용을 살펴볼 때, 피신청인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의 사전청취라는 요건을 피신청인이 스스로 위배하여 위법한 행정행위를 감행하고자 의욕한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

그와 같이 인정된 각 사실, 피신청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화 그 이후의 심의회의 심의경위 등과 관련하여 뒤에서 인정하는 각 사실 및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기도지사의 반대취지의 의견 중 구 원진레이온 공장부지를 택지로 활용하고자 추진중인 관계로 이 사건 예정지구지정이 택지공급의 과잉을 초래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이를 전혀 검토조차도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이 경기도지사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의견을 듣지 않고 결재하였으나 그 이후 심의회 위원장인 경제기획원장관의 결재도중에 경기도지사의 의견이 접수되어 그 무렵 심의자료를 수정하여 1994.2.22. 경제기획원장관의 결재를 받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피신청인이 결재한 공문서의 기재 내용만을 비추어 보더라도 선뜻 믿기 어렵고, 가사 그러한 피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신청인 그 결재 이후부터 심의회에의 심의안건 상정까지의 사이에 경기도지사의 의견을 단순히 수동적, 형식적으로 접수하는 이상으로 반대취지로 제출된 의견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그와 같이 검토한 바에 따라 그러한 반대의견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사전에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취지에 위배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나아가, 이 사건 예정지구의 지정을 위한 피신청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및 그 이후의 심의회의 심의경위 등에 관하여 우리위원회가 직권으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지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첫째, 피신청인은 이 사건 예정지구지정을 위한 협의대상기관중의 하나인 내무부와 사전의 협의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내무부는 피신청인으로부터 어떠한 협의요청서도 접수한 사실이 없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주장으로 판단된다.

둘째, 심의회에서의 심의를 함에 있어 심의회 위원인 환경처장관과 내무부장관은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히 환경처장관은 심의회의 심의가 단순히 서면으로 행하여지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심의회의 다른 심의에도 대부분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셋째, 총 17인의 심의회 위원 중 피신청인을 제외한 나머지 14인의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에 참여한 흔적이 있으나 단순히 형식적인 서면심의만으로 결재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서면심의에 있어서도 그 심의경위에 관하여, 서면심의서를 송부한 공문서의 내용과 동 공문서의 송부일자가 명확한 교육부장관, 체신부장관, 교통부장관, 상공자원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의 6인(그중에서도 교통부장관은 같은 달 9일에 서면심의서를 송부하여 심의회 심의기한인 같은 해 2.28.을 경과하여 심의서를 송부하였다)을 제외하면, 나머지 위원들의 경우 서면심의서의 결재일자와 발송일자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 사유는 피신청인이 서둘러 인편으로 서면심의서를 회수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편, 심의회 위원중의 1인인 피신청인의 서면심의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넷째, 심의회에의 심의요청서에 의하면 위원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정지구를 지정 및 해제고시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와 같은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

마) 이상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우리위원회는 피신청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함에 있어 택지개발촉진법이 요구하고 있는 바와 달리 일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아울러 심의회에서의 심의의 과정도 일부 위원의 참여없이 심의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의자체도 실질적인 심의가 아닌 형식상의 서면심의만에 그친 위법 내지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적법한 절차를 거친 사전협의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의회의 심의 도한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이 위법한 절차에 따라 민원대상지구를 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위법 내지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바) 덧붙여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심의절차상의 위법 내지는 부당성에 대하여 관련 행정기관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심의회에서의 심의내용 및 절차는 그다지 중요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살피건대, 심의회의 위원이면서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대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내무부장관, 교통부장과, 환경처장관 및 대한주택공사 사장 등 4인에 지나지 아니하고 나아가 주민의 권리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예정지구의 지정은 대부분의 모든 절차가 피신청인의 일방적 행위로 진행되다가 최종적인 단계에 이르러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절차와는 별도로 심의회에서의 심의내용 및 절차는 예정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관련 행정기관과 사정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심의회에서의 심의내용 및 절차가 그다지 중요하지 아니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은 주택수급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실정을 감안해 볼 때 피신청인의 주택정책상 중요한 정책집행수단인 점을 부인할 수 없고 그 반면에 예정지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다수 국민들의 재산권행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이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무위원 등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현재 예정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요식적 내지는 형식적 서면심의절차만으로 심의회를 운영하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 제4항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차관급 또는 고위 실무담당공무원이 실제로 심의회에 출석하고 심의하여 그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실질적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3) 예정지구지정의 형평성 여부

가) 신청인은 미금시 시의회 의장 및 부의장, 경기도 도의회 의원 등 특정인 소유의 토지가 예정지구지정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예정지구의 경계선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파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존도로, 도시계획도로, 철도부지 및 밀집취락지역 경계 등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설정한 것이므로 특정인의 토지를 고의로 제외하였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아울러 피신청인은 제척지인 벌말부락과 미제척지인 지사․장내부락에 대한 건축밀도와 건물노후도 등을 비교하여 볼 때 제척지역의 건축밀도는 미제척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고 제척지역의 건물들의 상태 또한 미제척지의 건물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제척지역을 예정지구지정에서 제외한 것은 형평성이나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제척지인 벌말부락의 건축밀도는 1.32동/천㎡, 미제척지인 지사부락의 경우는 1.16동/천㎡, 장내부락의 경우는 0.8동/천㎡로서, 제척지와 미제척지간의 건축밀도의 차이는 1,000㎡당 0.16동 내지는 0.5동 정도로서 그 차이는 실로 미미한 정도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제척지와 미제척지를 구분하여 지정하는 기준으로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건축밀도의 차이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이에 근거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위원회의 현장 실지조사 결과와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제척지와 미제척지간의 건물노후도의 차이는 육안으로 전혀 분간하기 어렵고, 특히 제척지인 벌말부락의 주택의 경우 평균경과년수가 19년 4개월이나 되는 노후한 건축물인 점이 인정되므로 제척지와 미제척지를 구분하여 지정하는 기준으로서 양지역간의 건축물노후도를 기준으로 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 또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우리위원회의 현장 실지조사결과에 의하면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특정인 소유의 토지위치와 그 주변 예정지구지정에 포함된 토지의 위치 및 지형을 살펴볼 때 예정지구지정 경계선이 당해 특정인 소유의 토지주변에서 특별한 사정없이 다른 방향으로 비켜가거나, 당해 특정인 소유 토지부분을 비워두고 설정되어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모든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예정지구의 경계선은 피신청인이 예정지구의 경계선을 설정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았다고 주장하는 건축밀도 및 건축물노후도 이외의 다른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리성을 결한 것이라 하겠고 이와 관련하여 미금시의회 의장 및 부의장, 경기도의회 의원 등 특정한 소유의 토지가 그와 같이 설정된 이 사건 예정지구의 경계선으로부터 제외되었다는 것은 결국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형평성을 결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할 것이다.

4) 신뢰의 원칙 위반 여부

가) 민원대상지구 주민들이 1993.12.29. 도시계획이 결정될 때까지 약 7년간 건축허가 제한 등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받아온 사실 및 피신청인이 자신이 승인한 도시계획의 결정일로부터 약 70일만인 1994.3.10. 도시계획결정을 번복하고 이 사건 예정지구를 지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우리위원회가 참고인 신문 및 직권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993.12.29. 도시계획결정 직전 당시 미금시장은 피신청인과의 협의과정에서 이 사건 예정지구의 지정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토지를 매도하고 다른 곳으로 퇴거하려는 주민들에게 도시계획 결정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진다면서 토지를 매도하지 않도록 종용해 온 사실, 당시 미금시 소속 공무원들도 이 사건 예정지구의 지정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미금시 도시재정비계획 공람 및 관련 공청회 등에서 이 사건 예정지구의 지정과 같은 공영택지개발 방법을 추진하지 아니하고 주민들의 자력개발 방식으로 민원대상지구를 개발하도록 하겠다고 수차에 걸쳐 공언해 온 사실, 미금시는 1993.12.29. 도시계획 결정이후 민원대상지구내의 토지소유자들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자 이 사건 예정지구의 지정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토지거래허가를 해주는 등 주민들로 하여금 이 사건 예정지구의 지정이 없을 것으로 믿게 하였다가 결국 이 사건 예정지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민원대상지구내의 토지소유자들의 토지거래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책임의 문제 등 다수의 법률적 분쟁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게 된 사실, 도시계획사업의 추진이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은 균형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건설 및 택지공급 등의 면에서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는데 민원대상지구에 대하여 약 7년간에 걸쳐 수립된 도시계획 결정후 약 70일만에 이 사건 예정지구를 지정하여 도시계획결정을 급작스럽게 변경하지 아니하면 안될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약 7년간에 걸쳐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온 민원대상지구 주민들에게 그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수립된 도시계획의 결정과 동시에 동 도시계획의 내용에 따라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할 것인 바, 그와 같이 신뢰를 부여한 피신청인으로서는 이를 깨뜨릴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보호하여야 하는 것이 소위 행정행위의 신뢰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그와 같이 볼 경우, 민원대상지구 주민들에게 7년간에 걸쳐 수립된 도시계획을 자신이 승인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그와 같이 결정된 도시계획에 따라 재산권행사가 가능하다는 강한 신뢰를 부여한 피신청인이 그러한 신뢰를 깨뜨릴만한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음에도 이 사건 예정지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그러한 주민들이 신뢰를 깨뜨렸음은 필경 앞서 본 신뢰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신뢰를 벗어난 이 사건 예정지구의 지정은 결국 부당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다) 덧붙여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당초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예정지구지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당초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대신 민원대상지구를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었을 진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부동산투기 및 특혜시비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지구지정과정을 대외비로 병행하여 진행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단지 민원대상지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일 뿐만 아니라 공영택지개발사업 자체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주민과 주민의 자손들이 살아가야 할 생활의 터전으로서의 도시개발을 주역주민의 의견을 전혀 무시한 채 진행하면서 오히려 그러한 비밀행정이 정당화되는 예정지구 지정을 통한 기존의 공영개발사업은 민주화 시대에 역행하는 개발방식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토개공의 제17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1993년 현재 토개공의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민원이 있는 바, 그중에서도 특히 1994.9.25. 현재 예정지구의 존치, 제척 및 편입 등 예정지구의 조정에 관한 민원만도 52건에 달하고 있는 점을 보면 성급히 추진되는 대규모 공영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예정지구의 지정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부동산투기나 특혜시비를 야기하는 문제점을 발생하고, 그와 달리 대외비로 추진하게 되면 위와 같은 대다수의 민원이 끊이지 아니하는 현행의 공영택지개발사업은 그 자체가 많은 모순을 안고 있는 제도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사건 고충민원의 경우에도 피신청인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저버린 사실이 인정되는 바와 같이 앞서 본 바와 같은 다수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현행 공영택지개발사업은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5)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가) 행정기관으로서는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수의 수단이 존재하는 경우 그 수단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달리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한 수단 중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행정작용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하여야 하는 이른바 비례의 원칙 내지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국민의 재산권행사 제한에 대한 헌법의 이념으로 천명하고 있는 바이다.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도시지역의 개발방법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등 다양한 방법이 있고, 이러한 사실은 피신청인도 자인하고 있다. 위와 같은 다양한 도시지역의 개발방법 중 특히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택지 조성사업이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공급이라는 면에서는 동일한 목적을 갖는 사업이라 할 것인바, 그렇다면 그러한 방법 중 어떠한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지의 판단기준은 일응 앞서 본 비례의 원칙 내지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우리위원회는 민원대상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이 약 7년간의 장기간에 걸쳐 수립, 결정된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예정지구의 지정은 약 1년이 못되는 단기간에 걸친 검토 끝에 결정되었고, 나아가 그와 같이 결정된 도시계획결정을 약 70일만에 이 사건 예정지구의 지정으로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고충민원을 판단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도시계획만으로도 민원대상지구를 독립적이고 자족적인 도시로 충분히 개발할 수 있음에도 피신청인이 민원대상지구를 토지수용 등 강력한 행정작용이 수반되는 예정지구로 새로이 지정한 것은 앞서 본 비례의 원칙 내지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나아가, 살피건데 신청인은 민원대상지구와 같은 남양주시 소재 구 원진레이온 공장부지를 택지로 활용할 경우 약 15,000세대, 인구 60,000명 정도의 수용이 가능하므로 위 공장부지의 활용만으로도 피신청인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약 17,000세대, 인구 65,000명 정도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택지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원대상지구를 예정지구로 지정하면 택지공급과잉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구 원진레이온 공장부지 147천평은 민원대상지구 면적의 25% 정도로 대체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공장부지에 건설가능한 주택은 세대수로 2,825호 정도에 불과하므로 택지공급효과가 미미하여 위 공장부지의 예정지구지정은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증거자료, 현장 실지조사결과 및 참고인 신문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원진레이온 공장부지는 민원대상지구와 같은 남양주시에 소재하는 약 147천평의 면적을 가진 토지로서 현재 구 원진레이온의 채권은행단에서 택지로 매각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사실, 경기도지사는 1994.2.14.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예정지구의 지정 반대의견을 개진함에 있어 당시 미금시가 동 공장부지를 택지로 개발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관계로 민원대상지구를 예정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택지의 공급과잉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그 반대의견의 하나로 개진한 사실, 이 사건 예정지구 이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남양주시는 위 공장부지를 택지로 활용하고자 용도변경절차 등 관련 법률상의 절차를 취하여온 사실, 위 공장부지를 택지로 개발하여 아파트를 건축할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약 15,000세대의 건축이 가능한 시실 및 피신청인은 앞서 본 경기도지사의 반대의견에서 제시된 대안인 위 공장부지의 택지로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검토조차 해보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달성하고자 목적한 규모의 택지공급은 민원대상지구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이 소수에 불과한 위 구 원진레이온 공장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의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으로서는 민원대상지구를 예정지구로 지정하기에 앞서 민원대상지구에 대한 예정지구지정을 반대하면서 그 대안으로 구 원진레이온 공장부지의 활용방안을 제시한 경기도지사의 의견을 검토한 후 그러한 경기도지사의 의견과는 달리 반드시 민원대상지구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가장 강력한 예정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와 같이 예정지구로 지정할 경우 주민들이 입는 피해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의 정도를 비교, 형량해 보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규모의 택지공급은 구 원진레이온 공장부지의 택지활용만으로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그럼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도외시한 채 민원대상지구에 대하여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가장 강력한 예정지구로 지정한 것은 소위 비례의 원칙 내지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였다고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6) 신청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의 나머지 주장은 우리위원회가 앞서 판단한 주장사실에 이미 포함되어 있거나 이에 부수적인 주장사실로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예정지구의 지정이 위법 내지는 부당한 행정처분임을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그러한 나머지 주장사실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4. 결  론

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민원대상지구를 예정지구로 지정함에 있어, 심의회가 법률상 규정된 위원을 결여한 채 구성되어 운영된 것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6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와 같이 위법하게 구성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이 사건 예정지구의 지정은 결국 위법하다할 것이고, 나아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의 의견청취 및 심의회에서의 심의의 과정에서 법률상 요구되는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지 못한 것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에 위반한 것이고, 아울러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를 약 7년간이나 제한하면서 수립된 도시계획이 결정된 후 주민들이 재산권행사에 착수한 지 약 70일만에 민원대상지구 이외의 합리적인 대안이 선택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도시개발방법중 토지소유자에게 가장 피해가 큰 방법을 선택하여 민원대상지구를 예정지구로 지정한 것은 신뢰의 원칙 뿐만 아니라 비례의 원칙 내지는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신청인이 민원대상지구를 예정지구로 지정함에 있어 예정지구의 경계선을 설정한 기준이 합리적 기준에 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따라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예정지구의 지정은 형평성을 결한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러한 예정지구의 지정은 결국 부당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위원회는 이 사건 예정지구의 지정이 위법 내지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그와 같이 위법 내지는 부당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위적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이 의결한다.

나. 한편, 우리위원회가 이 사건 예정지구의 지정이 위법 내지는 부당한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함에 있어 함께 살펴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심의회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 법률상 선임이 요구된 위원을 결여한 채 이를 구성, 운영하여 온 것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6조의 위반이라 하겠고, 나아가 심의회의 심의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것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에 위반된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위법하거나 장래에도 계속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는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그와 같은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 제2항과 같이 아울러 의결한다.

과 제 명	풍치지구내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제 출 자	장형일 조사관
민원번호	1994고충689(2BA-9405-001068)	의결일	1995. 2. 7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분 야	건축
주 문	1. 피신청인은 서울특별시용산구건축조례를 개정하여, 풍치지구내라 하더라도 구청장이 풍치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5층 또는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건축물 높이의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2. 피신청인은 제1항의 제도개선에 따라 ○○아파트를 5층건축물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2필지상의 지하1층, 연면적 2,374.52제곱미터의 ○○아파트(16평형 43세대)는 1959.3.5.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하였으며, 신청인 소속 주민들은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나. 건설부장관은 1979.2.3. 위 대지를 포함한 한남동 일대(138,384제곱미터)를 풍치지구로 지정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1991.12.10. 위의 한남동 2필지를 풍치지구에서 제외하는 용산구 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전문용역업체인 신청외 ○○기술공사에 그 타당성을 검토의뢰한 바 있으나 풍치지구로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1993.8.16. 신청외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이와 동일한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라. 신청인은 위의 건축물에 대하여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2필지상 ○○아파트는 건축한 지 35년이 경과되어 열에너지가 과다하게 소모되고, 노후화 되어 붕괴의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개보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재건축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풍치지구라 하여 기존건축물의 규모를 축소하여 3층이하로 건축을 제한하는 것은 기득권을 침해하여 부당하니 적어도 기존 건축물의 규모까지는 건축을 허용해 주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용산구건축조례 제23조 제1항에서 풍치지구내 건축물은 3층을 초과하거나 12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5층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3층이하의 단독,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 등을 건축할 수밖에 없다.

3. 판  단

가. 이 사건 건축물 주변의 건축물은 외관이 매우 양호한 주택들로서 밀집하고 있으며, 한강의 강변로에 경사지어 접하고 있어 풍치가 양호하게 되어 있으므로, 신청외 전문용역업체 및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의 검토결과 풍치지구로 존속시켜야 한다는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당해 지역에 대한 풍치지구의 해제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의 신청취지는 건축물의 층수제한을 완화해 달라는데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그 건축물의 규모를 3층으로 제한하는 것이 풍치지구의 지정목적에 반드시 합당한가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

나. 관계법규를 살펴보면,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풍치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동지구내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시행령 제68조에서 그 용도, 논이, 대지안의 공지등 건축기준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건축물의 높이제한규정을 보면, 이 사건 지역인 용산구에서는 그 높이를 3충을 초과하거나 12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구로구에서는 이를 5층 20미터까지 허용하고 있고, 성북구에서는 4층 15미터로 하고 있으며, 동대문구에서는 3층 12미터로 하되, 풍치지구이면서 일반주거지역인 경우에는 5층 20미터까지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지역과 같이 풍치지구내 건축물의 높이를 일률적으로 3층 12미터로 제한하는 것이 반드시 합리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 또한 1995.1.26. 현지조사결과, 이 사건의 대지 및 주변대지는 매우 가파른 경사를 이루고 있어, 이 사건 건축물의 최상층 슬라브보다 인접한 건축물이 20미터이상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사건 건축물의 뒷편(위쪽)의 옹벽높이가 이 사건 건축물보다 높은 곳이 있어, 이 사건 건축물을 3층으로 낮출 경우에는 위 옹벽이 외부로 드러나 강변에서 바라보는 위 지역의 풍치가 오히려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풍치지구라 하여 획일적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면 풍치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당해 지역의 지형여건 등 특성을 감안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풍치지구내 건축들 높이제한의 완화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풍치지구내 건축물 높이제한의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용산구건축조례를 개정하고(별지1 건축조례개정안 참조), 이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 그 아파트를 5층까지 재건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1) 서울특별시용산구건축조례 개정안

서울특별시용산구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동주택중 아파트. 다만, 제2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제한이 완화된 경우를 제외한다.

제23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청장이 풍치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층 또는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높이의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5‥‥부터 시행한다.

과 제 명	옥외광고물 중 에드벌룬 표시방법 개정
제 출 자	배석한 조사관
민원번호	1994고충2010(2BA-9407-000699)	의결일	1995. 2.21
소관기관	내무부장관	분 야	행정자치
주 문	피신청인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23조(애드벌룬의 표시 방법) 제3호 "공중에 띄우는 경우에는 그 직경은 10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는 규정중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83조(애드벌룬표시방법) 제3호는 "공중에 띄우는 경우에는 그 직경은 10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에 영리적 목적을 위한(상업용) 내용은 표시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나. 1993.2.24. 대통령 제13856호로 위 시행령의 조항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상업용 애드벌룬의 표시에 관한 제한규정이 없었는데 위 개정시 위 설시와 같은 제한이 새로 생겼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1) 1993.2.24. 위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상업용 애드벌룬을 공중에 띄울 수 있었는데 동 개정 이후에는 갑자기 상업용 애드벌룬을 완전금지시켜 개발투자해 온 업체는 상업활동이 중단되어 도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니 과잉행정규제이다.

2) 동 시행령을 개정한 주무부서인 내무부장관은 그 개정 배경을 ①애드벌룬의 위해요인 및 미관이 좋지 않고 ②상업용 애드벌룬을 허용시 남설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③일선기관에 민원이 많다는 이유라고 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합리한 개정이다.

가) 위험성에 대하여 동시행령에 안전조치사항이 있으므로 이유가 안되며, 만약 위해하다면 비영리도 위해하지 상업용만 위해할 수는 없는 것이며, 미관상도 똑같은 2개의 애드벌룬에 1개는 "신 한국창조" 다른 1개는 "삼성전자"라는 내용이 있다면 문제가 있어도 똑같이 있을 것이므로 논리에 맞지 않는다.

나) 숫자가 많아서 제한했다면 지역특성에 따라 시·도지사가 그 지역실정에 맞도록 적절히 규제하면 될 것이다.

다) 각 구청과 서울특별시 등에 개정된 애드벌룬에 관련한 민원의 통계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그러한 민원은 단 1건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3) 따라서 위 규제조항을 삭제하여 개정이전으로 환원하여 야 한다.

나. 피신청인

1)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입법목적이 미관풍치 및 미풍양속유지와 공중의 위해방지에 있어, 애드벌룬 표시방법 등 설치를 동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하게 표시방법을 규제할 것이다.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은 약한 풍속에도 지면까지 내려앉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 교통사고의 유발요인은 물론 기체를 사용함으로써 폭발 또는 기체누출에 따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애드벌룬사고사례 발생 등을 고려할 때 상업광고제한은 불가피하며 또한 도심 상공에 무질서하게 설치시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비영리적 목적내용에 한하여 표시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3) 비영리와 상업용 애드벌룬의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 비교할 때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다른 점이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동의하지만, 애드벌룬에 상업광고를 허용하면 상품홍보매체로 선호하여 때와 장소, 기간을 정하지 않고 설치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도심지 가로변 옥상에 우후죽순격으로 남설이 예상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비영리적 내용의 애드벌룬(체육, 문화, 예술행사 등)을 허용한 것은 설치장소, 수량, 기간이 최소한으로 한정되어 꼭 필요한 경우에만 표시하므로 무질서하게 설치될 우려가 적어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지금까지 법운용 결과 상업광고허용으로 인한 국민편의제공보다는 문제점이 더 크므로 완화·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 판  단

가. 법령의 규정

1)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목적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 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유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에 있고(법 제1조),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목적은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2) 옥외광고물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는데(법 제2조 제1호), 애드벌룬은 동법조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이나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옥외광고물의 일종이다(영 제3조, 제9호).

3) 특정지역·장소·물건에 대한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하여는 법 제3조와 영 제4조 내지 제9조의 제한규정이 있고, 광고물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하여는 법 제4조, 제5조와 영 제10조 내지 제32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4) 동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기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는 등의 규정도 있다(법 제21조).

나. 애드벌룬의 비영리표시에 관한 표시방법 제한의 적법성 여부

1) 영 제23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의 근거는 법 제4조 소정의 "시·도지사는 법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은 미관풍치,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동법조에 근거한 대통령령에 의한 제한은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애드벌룬의 표시내용을 비영리적인 것에 한하여 허용하고, 영리적인 내용은 금지한다고 제한하는 것은 영리적인 내용은 곧 "미관풍치, 미풍양속을 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가하기 때문"이라는 뜻이 되는데, 내용의 영리성 여부가 그러한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자명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영의 제한규정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부당하게 일탈한 것이므로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더구나 광고물의 표시내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법 제5조 제2항에 ①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②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③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④기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 등 네가지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 바, 표시 내용이 영리 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위 네가지 사항의 하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는 점 역시 자명한 것이므로 위 영의 제한은 동법조(금지규정)를 근거하여 시행상의 제한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영리성여부를 떠나 애드벌룬의 표시내용이 위 네가지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것이고, 해당되지 아니하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영리성여부를 가지고 표시내용을제한하는 위 영의 규정은 위 법조의 해 석상으로도 효력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

3) 피신청인은 상업용 애드벌룬을 허용하면 시간, 장소를 불문하고 남설이 예상되어 도시미관을 해할 우려가 있어서 제한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그런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점에 관한 법령의 다른 규정에 의한 제한(영 제10조 내지 제3조 등)으로 족한 것이고, 그 이외에는 제한을 가할 수 없는 것이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규정상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와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이외에는 국민의 자유권에 속하는 광고행위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위 영에 의한 비영리적 내용에 한정한 애드벌룬의 표시제한규정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모법의 규정에 위반되어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외형상 동규정이 존속함으로써 동규정을 적용한 권리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개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정당하므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개발제한구역내 공장등록 운용 개선
제 출 자	윤대식 조사관
민원번호	1994고충1575(2BA-9406-000688)	의결일	1995. 2.28
소관기관	통산산업부장관	분 야	산업자원
주 문	피신청인은 공업배치및공장등록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공장 등록업무에 있어 개발제한구역내 조건부 및 무등록공장 등록운용지침(1994.5.31. )을 철회하고, 조건부등록공장 및 무등록공장 등록요령(상공자원부고시 제1993-93호, 1993.11, 1, )에 의하여 집행토록 하는 제도개선절차를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1990년도 및 1991년도에 당시의 상공자원부에서는 3년 이내 이전조건부로 공장등록을 허용하였으나 조건이행기간내에 이전을 하지 아니한 공장이 적지 않아, 이전조건을 이행치 아니한 공장과 무등록공장에 대하여는 조건이행기한 만료시점에서 일률적인 폐업조치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관계부처(당시 건설부, 환경처, 경제기획원)와의 협의(1993.9.25. )를 거쳐 기존의 이전 조건부공장에 대하여도 조건이행기한을 3년간 연장조치하고, 무등록 공장에게 등록기회를 부여토록 하는 『조건부등록공장 및 무등록공장 등록요령(상공자원부고시 제1993-93호, 1993.11.1. )』 및 『동 고시의 운용지침(통상산업부지침, 1994.1.3.)』을 제정하여 각 시·도에 시달하였다.

나. 1994.2.5. 당시의 건설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공장의 등록에 관한 협조요청에 대하여 건설부에서는 당초의 협의 내용과는 달리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원칙에 어긋남을 주장하며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공장등록은 불가함을 회신하였으며, 이에 상공자원부는 각 시·도 공업담당자회의를 개최하여 개발제한구역내의 공장에 대하여는 건설부와 협의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추후 시달할 것이나 개발제한구역내의 공장도 일단 등록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내 공장등록추진을 위한 관계부처회의(경제기획원, 건설부, 상공자원부, 1994.4.7. )를 거쳐 『개발제한구역내 조건부 및 무등록공장 등록운용지침(상공자원부 배치 55141-695, 1994.5.31. )』을 시달하게 됨에 따라 당초의 고시·지침에 의거 등록이 가능했던 공장의 범위가 축소되었으며, 등록이 되는 공장도 1년 이내 이전을 조건으로 하는 등 불리하게 변경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당초 상공자원부고시에는 1990.9.20.∼1990.11.30. 및 1991.4.1.∼1991.4.30. 사이에 3년이내 이전조건 또는 위법사항 개선조건으로 등록된 공장으로서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장건축면적 200㎡ 이상인 공장과 1989.12.31.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가동중인 공장건축면적 200㎡ 미만인 무등록공장이 등록대상 공장이었으며, 이전 조건부공장으로 등록할 경우 이전유예기간이 3년이었으나, 위 고시의 운용지침에는 등록대상공장의 범위를 이전 및 개선조건부 등록공장의 경우 이전유예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였으며,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이후 1989.12.31.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1990.1.1.부터 1993.10.31.까지의 기간동안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가공장으로 범위를 축소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었으니 상공자원부의 개발제한구역내 조건부 및 무등록공장 등록운용지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

1) 관계부처 및 당정협의를 거쳐 기존의 조건부공장에 대해서 조건이행기간을 3년간 연장조치하고, 무등록공장에게도 등록 기회를 재부여하는 『조건부등록공장 및 무등록공장 등록요령(상공자원부고시 제1993-93호, 1993.11.1. )』과 동 고시의 운영을 위한 『조건부등록공장 및 무등록공장 등록요령운용지침(상공자원부지침, 1994.1.3. )』을 시달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관리를 맡고 있는 건설교통부(종전의 건설부)에서 그린벨트지역관리를 위하여 상반된 의견을 개진함에 따라 그린벨트지역 관리의 특수성과 공장등록 정책의 신뢰성을 유지·조화시키는 의견조정을 거쳐 『개발제한구역내 조건부 및 무등록공장 등록운용지침(상공자원부 배치55141-695, 1994.5.31. )』을 재시달하여 등록대상공장을 당초 대상 공장보다 축소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원칙에 부합되는 공장으로 제한함에 따라 등록대상공장이 축소되고, 이전유예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다.

2) 그러나 당초의 『조건부등록공장 및 무등록공장 등록요령』에 의해 등록할 경우에도 그 등록 자체로서 다른 법령의 위반 사항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린벨트지역내의 조건부등록공장은 당연히 관리대상이 되어 단속·철거 등의 행정조치를 피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개발제한구역은 그 구역지정목적의 원만한 달성을 위하여 매년 정기·수시단속을 실시하여 행정처벌을 집행하고 있으며, 신청인들도 그와 같은 행정처벌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사항을 치유하지 아니하여 그린벨트관리원칙까지 무시하면서 구제해 주는 것은 자진철거업체와의 형평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렵다.

3. 판  단

가. 쟁점은 피신청인이 개발제한구역내의 이전조건부 대상공장의 이전유예기간을 당초 3년으로 정한 조건부등록공장 및 무등록공장 등록요령(통상산업부고시 제1993-93호, 1993.11.1. )을 철회하고 이전유예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 개발제한구역내 조건부 및 무등록공장 등록운용지침(상공자원부 배치 55141-695, 1994.5.31.)을 제정한 것이 정당한 행정조치인지의 여부에 있다.

나.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행정조치는 그 의도하고 있는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행정조치를 취함에 따른 불이익이 그 조치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되며, 대법원판결(85누664, 1986.2.25.)에서도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그 행위가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적 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형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고, 행정기관은 성실하게 적법한 행정활동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국민은 그것을 적법한 것으로 신뢰하게 되는 바, 사후에 당해 행정작용의 부적정을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다. 한편, 조건부등록공장 및 무등록공장 등록요령(상공자원부고시 제1993-93호, 1993.11.1. )은 당시 상공자원부에서 공업배치및공장등록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시 건설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것으로서 하자없이 성립한 행정제도이고 그 이후에 당시 건설부의 이견이 있어 재협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내 조건부 및 무등록공장 등록운용지침(상공자원부 배치 55141-695, 1994.5.31.)"을 시달하여 위 고시를 제한한 것은 하자없이 성립한 행정제도에 대하여 그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철회에 해당되며 이는 공익상의 필요, 상대방의 신뢰, 기득권 보호 및 법적 안정성 유지 등 모든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바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더욱이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 국민의 권익보호를위한행정절차에관한훈령(국무총리훈령 제235호, 1989.1.15.제정, 1989.12.17.개정)에 의하여 의견제출, 청문 및 공청회 등의 청문절차를 통한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 바, 이를 결여한 행정조치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당초 홈없이 이루어진 조건부등록공장 및 무등록 공장 등록요령(상공자원부고시 제1993-93호, 1993.11.1. )을 행정 부처간의 재협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내 조건부 및 무등록공장 등록운용지침(상공자원부 배치 55141-695, 1994.5.31. )으로 변경·시달함으로써 신청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또한 청문절차를 이행치 아니한 행정조치는 철회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그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기로 하며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행려병․사자 진료비 징수제도 개선
제 출 자	박재규 조사관
민원번호	1994고충2658(2BA-9409-000481)	의결일	1995. 3.28
소관기관	1. 서울특별시서대문병원장 2. 서울특별시장	분 야	보건복지
주 문	1. 피신청인 서울특별시립서대문병원장은 동 피신청인이1994.9.1. 신청인에게 부과한 신청인의 부(父) 이○○에 대한 동 병원의 진료비(금10,553,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의 "행려병자및행려사망자처리지침"의 라항 진료비징수 2호의 "병원장은 신원이 확실하고 연고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행려병·사자에 대하여는 본인 또는 연고자로부터 이미 체납되었거나 장래 발생되는 진료비를 징수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여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부 이○○은 1992.5.29. 성동경찰서소속 경찰관에게 행려환자로 발견되어 서울특별시립동부병원으로 인계되었는 바, 동 병원에서 결핵환자로 진단되어 1992.5.30. 피신청인 서울특별시립서대문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나. 위 이○○은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에 의하여 1992.5.30.부터 1993.5.30.까지 1년간 위 서대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아니하여 동조례 제4조에 의거 다시 1년간 연장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1994.6.1. 입원기간 만료로 퇴원하였다.

다. 그러나 그 후 이○○은 서부경찰서 경찰관에게 행려환자로 다시 발견되어 1994.6.6. 위 서대문병원에 재입원하게 되었고 1994.6.17. 동 병원에서 이○○의 자인 신청인의 신원 및 소재를 파악하여 병원에 찾아오도록 요청한 사실을 알게 되자 1994.9.3.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병원에서 사라져 버렸다.

라. 위 피신청인은 1994.9.1. 신청인에게 위 이○○의 연고자임을 이유로 서울특별시의 '행려병자및행려사망자처리지침' 라항 2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동인에 대한 진료비로서 1992.5,30.∼1992.12.31.기간의 돈 2,960천원, 1993.1.1.∼1993.12.31.기간의 돈 4,564천원, 1994.1.1.∼1994.6.1.기간의 돈 2,148천원, 1994.6.6.∼1994.8.24.기간의 돈 882천원 등 도합 돈 10,553,98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1) 부친인 이○○은 신청인이 13살때 신청인을 포함한 6형제와 부인을 버리고 가출한 이후 전혀 연락없이 지내고 있었다. 만약 행려환자로 발견된 즉시 병원측에서 그 사실을 연락해 주었다면 적정한 치료방법을 강구하였을 것이고 치료비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을 것인데, 아무런 연락 없이 지내다가 입원치료가 거의 만료된 후에 갑자기 1,000만원이 넘는 거액을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2) 신청인은 현재 조그만 철망공장에 취직하고 있으나 2,000만원 전세방에 아내와 딸 둘과 어렵게 살고 있어 생활형편상 1,000만원이 넘는 병원비를 부담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나. 피신청인

1) 서울특별시의 "행려병자및행려사망자처리지침" 라항 2호에 의하면 연고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행려병·사자에 대하여는 연고자로부터 진료비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신청인이 위 이○○의 아들인 연고자로 확인된 이상 신청인에게 이○○의 치료비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법령상 부득이 하다.

2) 신청인의 어려운 사정은 인정되므로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 치료비에 대한 감면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3. 판  단

가. 이 사건에 있어서 사실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이○○의 치료비 부과가 적법·타당한 가의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부 이○○의 치료비를 신청인에게 부과한 근거규정으로 서울특별시의 "행려병자및행려사망자처리지침"을 들고 있으나, 그 지침은 법적 성격으로 볼 때 동 지침 제2조에 법적 근거라 하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6조와 시체해부보존법 제11조를 거시하고 있으나 동 법률조항 등은 행려병자의 진료비 징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시체처리자가 불명하거나, 인수자가 없는 시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달리 동 지침의 근거가 될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바, 동 지침은 결국 서울특별시장이 그 소속 행정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행사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훈령이거나 행정사무의 준칙인 예규에 해당되는 행정규칙으로서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구속력이 있으나 일반시민에 대한 구속력은 없는 것이다(행려병자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동 지침으로써 진료비의 감면등 혜택을 줄 수는 있을 것이나, 특히 시민에게 부담이나 불이익을 주는 규범으로서의 효력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동 지침의 근거로 설시되어 있는 민법 제794조의 규정은 부양자와 피부양자간의 부양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가지고 환자와 연고자간의 부양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피신청인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권리자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환자 또는 제3자가 특정한 자의 진료비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환자 본인 또는 제3자(연고자 포함)가 진료비지급에 동의(진료비지급계약의 성립)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 이○○의 입원 치료중인 사실을 알린 1994.8.25. 이전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위 이○○의 입원치료에 있어서 연고자인 신청인의 동의를 얻은 바도 없으므로 입원치료의 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의 치료비를 부과한 것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다.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의 치료비를 부과한 근거규정인 서울특별시의 "행려병자및행려사망자처리지침"상의 진료비징수 규정을 보면 "병원장은 신원이 확실하고 연고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행려병·사자에 대하여는 본인 또는 연고자로부터 이미 체납되었거나 장래 발생되는 진료비를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행려병자에 대한 조치에 있어 병원장은 처음부터 신원이 확실하거나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연고자의 동의를 얻어 치료하거나 본인이나 연고자의 의사에 따르면 될 것이고, 신원이 불확실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현 규정대로 무료치료하면 될 것이고, 사후에 위장 행려병자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본인 또는 이에 가담한 제3자가 행려병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진료비 면제를 받기 위하여 행려병자임을 가장하는 등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진료를 받았다면 이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은 법률의 근거도 없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불합리한 규정이므로 동 규정을 삭제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라. 따라서 진료비부과취소에 관하여는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고, 제도개선에 관하여는 동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옥외광고물 규제제도 완화
제 출 자	윤대식 조사관
민원번호	1994고충3012(2BA-9410-000537)	의결일	1995. 4.12
소관기관	내무부장관	분 야	행정자치
주 문	1. 피신청인 내무부장관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조항을 완화하는 개정절차를 이행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93 대전세계박람회의 기금조성용 수익사업단 EXPO광고사업중 네온 및 고정식애드벌룬광고를 전국각지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신청인인 주식회사 ○○당은 24억5천만원, 주식회사 ○○애드벌룬은 22억2천만원의 EXPO기금을 각각 납부키로 하고 1994.12.31.까지 광고사업을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엑스포광고사업은 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10조 및 제10조의 2,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엑스포광고물설치관리지침(내무부, 1991.8.8. )에 의거하여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의(1991.8.11. ), 서울특별시와의 협의(1992.10.10. ) 및 당시 동력자원부와의 광고용 전기사용협의(1992.10.12. )를 거쳐 추진하였으며, 신청인인 주식회사 ○○당은 1992.2.29. 옥외네온광고 대행사업자로 선정되어 1992.11,30. 계약체결일로부터 1994.12.31.까지를 기한으로 전국에 20개소의 광고물을 설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1993. 11.26. 서울에 2개소를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1994.8.12.까지 1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주식회사 ○○애드벌룬은 1991.12.30. 전국에 10개소의 고정식 애드벌룬 광고물을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2.9.10. 2개소를 설치를 시작으로 1994.9.14.까지 53개소를 설치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엑스포광고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시행령 및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1994.12.31.까지의 엑스포광고사업을 2004.12.31.까지 10년간 연장하여 주든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조항을 완화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1)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와 광고사업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도 정부에서는 광고용으로의 전기사용을 금지(전기사용제한에 관한 기준 및 방법, 전 동력자원부고시 제91-17호, 1991, 1.17. )하였고, 또한 광고탑 설치규정이 미비하여 제대로 사업시행을 할 수 없었으며, 1992.10.12.에 이르러서야 전 상공부와 전 동력자원부와의 광고용 전기의 사용협의 및 1993.7.1. 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광고탑의 설치규정을 보완하여 광고사업의 시행이 가능하여 졌으나 그후 설치장소의 확보(건물·부지 임대), 광고주 유치, 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실제 광고사업기간은 1년 6개월 미만으로 광고사업기간의 단축으로 인한 영업손실(3년간 각사별로 약50억원 적자)로 도산의 위기에 처해졌다.  따라서 정부주도의 국가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대하여 사전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토록 함으로써 당초계약의 사업기간보다 축소된 기간만큼 사업을 수행한 결과 막대한 경영손실을 입은 바 이에 대하여 보전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2) 옥외광고물의 철 구조물에 대한 일반적인 내구년한은 약10년간으로 설치후 6개월내지 1년만에 철거함은 막대한 제작비(개당 3억원)등 자원의 낭비이며, 또한 국가사업인 EXPO에의 기금 납부 등을 감안하여 철거보다는 시설물을 재활용토록 함이 타당하며, 또한 UR협상의 결과로 1996년도에 완전개방예정인 광고업계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도 기설치된 광고물의 철거보다 보존하여 EXPO광고물과 기존의 여타 광고물과의 경쟁을 꾀하여 광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3) 더욱이 '88서울올림픽 광고사업도 올림픽이후 10년간 광고사업기간을 연장하여 1998년까지 사업이 가능토록 조치하였으므로 엑스포도 올림픽과 동일한 국가사업이며, 국가사업인 엑스포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하여 광고사업기간도 동일하게 10년간 연장함이 형평성에도 부합된다.

나. 피신청인

1) 통상산업부장관

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은 한시법으로 1994,12.31.까지만 유효하고, 엑스포가 종료된 시점에서 위 법령상의 사업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시효연장문제는 검토대상이 될 수 없으며, 위 법은 엑스포라는 국가적 행사에 필요한 운영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수익사업을 인정하였으나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은 엑스포 때와는 달리 엑스포관련 자산의 사후관리차원에서 재산관리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만을 두고 있는 등 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과는 입법취지를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시행령 제3조 제3호의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할 수도 없고, 또한 전기사용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업자 선정후 정식계약이 체결되기까지 약 9개월간의 계약체결지연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기부금을 축소조정하였고, 서울올림픽 광고사업의 기간연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체육진흥광고물로 전환시키고 1998.12.31.까지 10년간 연장하였으나 연장당시(1989년도)에는 옥외광고에 대한 기본법률이 없어 엑스포 광고사업과는 달리 기본법과 저촉되는 문제가 없었고, 기간연장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제정(1991.1.8. )하면서 부칙 제2항에 경과규정을 명시하는 등 엑스포광고사업과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인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옥외광고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특례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아니하여 명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의 내용에도 저촉되므로 동법시행령의 개정은 고려할 수 없다.

2) 내무부장관

엑스포광고사업은 국가지원 필요성과 사업기간의 한시성 때문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상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설치지역, 표시내용, 표시규격 등을 완화해서 허가한 특혜적이고도 지극히 예외적인 광고물로서 신청인들의 주장대로 엑스포 광고사업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영세업자의 소규모 일반광고물은 엄격히 제한하면서 대규모 광고업자 및 특혜성 대 형광고물은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법적용의 공평성과 형평성에 반하고, 국가가 시행하는 특혜성 광고물은 사업종료후 또다른 명분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됨으로써 독점적 이익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좋지않은 선례와 국민의 법감정을 형성케 되고 특혜성 광고물의 공식화·범람으로 옥외광고 질서의 문란 및 불법광고단속 공권력의 신뢰저하, 국민의 준법의식 해이를 초래하고, 신청인들의 주장내용인 전기사용 협의지연 및 관련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도로공사등)의 비협조로 사업기간이 단축되었다 하나, 전기사용 협의지연에 따라 당초 가계약시의 기금보다 축소조정 하였으며, 실제로 광고사업기간이 짧은 사유는 신청인들이 엑스포광고물 설치를 위한 광고주 유치, 장소임대 등의 사유로 지연된 것으로써 신청인들의 귀책사유이므로 정부의 전기사용협의 리연, 광고탑 설치규정 미비 등으로 광고사업이 단축되었기에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으며, 올림픽광고물을 국민체육진흥광고물로 전환하여 10년간 사업기간을 연장한 것은 '86아시안게임 및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로 전국민이 체육진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국민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범국민 체육진흥시책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기금 조성사업인데 비하여 엑스포 광고물은 위와 같은 명분이 미약하고 특혜성 광고물에 대한 광고업계 및 국민의 비난여론이 예상되므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엑스포광고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하다.

3. 판  단

가. 대전엑스포광고사업에 있어서 사업자와 계약체결 이후 곧바로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정부행사의 기금조성만을 목적으로 광고사업을 시행할 기반이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시행한 것이며, 광고사업계약체결 이후에도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의 협의지연(서울특별시 협의 1992.10.10, 한국도로공사 협의 1992.8.5. )으로 주식회사 ○○애드벌룬의 경우 1991.12.30. 계약체결후 10개월정도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광고사업기간이 약 1년6개월 미만으로써 막대한 경영손실을 입어 도산의 위기에 처하였는 바, 이는 정부 주관행사에 참여하였으나 사업수행여건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시행하여 신청인들에게 막대한 경영손실을 끼친 것으로 엑스포 광고사업기간을 연장하든지, 기타 경영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현행 상태에서 엑스포광고사업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는 엑스포기념재단법 개정(기금의 설치·조성·사용에 관한 규정 신설), 동법시행령 개정(엑스포 광고사업 규정 신설) 및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개정(부칙에 엑스포광고사업에 대한 적용배제조항 신설)이 선결되어야 하나, 엑스포기념재단법에 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상의 엑스포기금광고사업을 규정할 경우 동 사업이 승계사업 인지, 신규사업인지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가 있으며 승계사업으로 간주될 경우에도 각종 법령개정에는 입법예고, 경제장·차관회의, 차관회의, 당정협의, 국무회의 및 국회의결 등의 절차로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광고물을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기금조성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윽외광고물등관리법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령의 적용배제를 위하여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이어야 하나, 엑스포기금용 광고물은 그 근거법령인 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이 1994.12.31.까지의 한시 법으로서 그 시행기간이 만료되어 폐지된 법령으로서 근거규정이 없고 또한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관한 근거법령은 제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불가하다.

다. 따라서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 동법시행령 및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엑스포광고사업기간을 2004년까지 10년간 연장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엑스포 광고사업의 근거법령인 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이 1994.12.31.까지 유효한 한시법으로서 그 시행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상실된 것인데 이를 연장하여 달라는 신청은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부차적으로 신청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완화신청은 정부주관행사인 엑스포 지원사업에 참여했다가 막대한 경영손실을 입은 신청인들에게 경영손실을 최소한으로나마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1996년도 광고시장의 완전개방에 대비하여 옥외광고사업자 모두가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규제위주의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조항을 제도개선안의 개선이유와 같이 완화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이 제도개선을 권고한다.

과 제 명	외화대출융자대상범위 조정
제 출 자	오영석 조사관
민원번호	1994고충3122(2BA-9411-000424)	의결일	1995. 6.20
소관기관	한국은행총재	분 야	재정
주 문	피신청인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주하여 실수요자에게 납품할 목적으로 도입하는 시설재의 수입자금이 외화대출융자대상에 포함되도록 외화여수신업무에관한규정중 제3조 제1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1993.6. 이전까지는 국내에서 엔지니어링 사업을 하려면 기술용역육성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일정요건하에 등록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1993.6.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엔지니어링업체에 대한 등록제도가 폐지되고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신고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시장참여가 자유화됨에 타라 상당수의 외국 엔지니어링업체(이하 "외국계업체"라 한다)들이 국내업체들과 합작이나 100% 자회사를 설립하는 형태로 국내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나. 엔지니어링업체들이 수행하는 공사는 석유화학, 정유, 전력 등 주로 건설공사나 시설·장치공사가 많아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시설·장비·기기류 등을 부득이 해외에서 조달하여 수입하여 오게 되는데 동 수입자금의 조달을 외국계업체의 경우 해외에서 저금리로 조달이 가능하나 국내엔니지어링업체(이하 "국내업체"라 한다)들은 외국환관련 법령 등에서 국내 일반대출보다 금리면에서 유리한 외화자금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가격경쟁에서 외국계업체에 뒤지게 되어 국내에서 발주되는 대형공사중 상당부분이 일본 등 외국기업에 의해 수주되고 있다.

다. 현행 외화여수신업무에관한규정 제3조에서는 외화대출범위를 제조업의 시설재수입자금(비제조업의 연구용, 전원개발용, 고속전철사업용, 외항운송업자의 항공운송용 항공기, 중고선박 및 SOC용 시설재 포함), 계획조선용 기자재 수입자금, 중소기업의 첨단기술도입비 및 용역비, 해외직접투자자금, 수출입은행과의 협조융자자금으로 한정하고 있다.

라. 동규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외화대출범위를 제조업체가 시설재를 수입할 경우에 소요되는 수입자금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업체가 일괄수주방식(Turn-key Base)의 공사시공자로서 외국에서 시설재를 수입하여 오는 경우 외화대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마. 다만, 동규정 제3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시설대여업법에 따른 시설대여회사가 실수요자에게 대여할 목적으로 도입하는 시설재의 수입자금은 외화대출융자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1) 국내 엔지니어링 시장에서 발주된 공사에 소요되는 시설재를 해외에서 조달해야 할 경우 외국계업체들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나 국내업체는 국내에서 높은 금리의 원화대출을 받아 이를 외화로 환전하여 수입대금을 결제토록 되어 있다.

2) 국내업체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외국계 업체와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통상적으로 런던금융시장의 은행간 금리(이른바 LIBOR)에 약 2.5% 정도를 더한 수준의 금리로 각 외국환은행에서 대출되는 외화대출제도의 활용이 절실히 요구되나 외화대출대상을 정하고 있는 현행 외화여수신업무에관한규정에서는 엔지니어링업체의 해외시설재 수입과 그 거래의 구조에서 특별히 차이가 없는 시설대여업체의 시설재 수입자금에 대하여는 외화 대출을 허용하면서도 국내업체가 실수요자에게 납품할 목적으로 도입하는 시설재 수입자금은 외화대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바 국내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시설대여업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 국내업체의 해외시설재 수입자금도 외화대출범위에 포함시켜 주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

1) 1993년 하반기부터 외국계업체의 국내시장진출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어 사실상 국내 엔지니어링 시장이 개방됨 에 따라 국내업체는 외국계업체와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2) 엔지니어링 사업의 특성상 설비제작시 외국산 시설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때 외국산 시설재도입에 필요한 자금을 외국계업체는 해외시장에서 낮은 금리로 차입할 수 있으나 국내업체는 원화대출에 의존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금리부담이 크게 되어 시설도입에 필요한 외화차입조건의 열세로 국내업체가 가격경쟁면에서 외국계업체보다 불리하게 되어 있다.

3) 시설대여회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내업체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국내업체가 실수요자인 발주자에게 최종납품할 목적으로 도입하는 시설재 수입자금의 외화대출을 허용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청은 타당성이 있다.

3. 판  단

가. 1993.6.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시행으로 국내 엔지니어링시장에서 외국계업체에 대한 진입규제가 사실상 폐지되어 외국계 업체의 국내시장진출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국내시장에서 이들 진출 외국계업체들과 공사수주경쟁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나. 국내에서 발주되는 공사를 수주함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의 수주 및 공사수행능력을 보유한 국내업체와 외국계업체가 입찰 등에 같이 참가할 경우 공사에 소요되는 해외시설재 등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외국계업체는 해외에서 낮은 금리로 조달하나 국내업체는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은 국내 일반대출자금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가격경쟁력에서 뒤지게 됨으로 인해 외국계업체가 공사를 수주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외국계업체에게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주게 되는데 이는 경제행정규제의 지속적인 완화 등으로 국내업체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엔지니어링 산업 육성정책과도 합치되지 않는 것이다.

다.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체가 실수요자에게 대여할 목적으로 도입하는 시설재 수입자금과 엔지니어링업체가 공사 시공을 위하여 수입하는 시설재 수입자금과 그 거래구조에서 달리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체의 시설재 수입자금은 외화대출이 허용되고 엔지니어링업체의 시설재 수입금은 외화대출대상을 규정한 외 화여 수신업무에 관한 규정의 불비로 인해 외화자금을 활용할 수 없다면 외화대출제도의 운영취지 및 시설대여업체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아니하며 피신청인 역시 동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 등 국내업체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할것이다.

4. 결  론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의 육성과 국내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내업체가 수주하여 실수요자에게 납품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해외시설재 수입자금에 대한 외화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현행 외화대출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제도개선조치를 취하도록 행정규제및민원사무처리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직장예비군지휘관임기조정
제 출 자	황평연 조사관
민원번호	1995고충621(2BA-9503-000508)	의결일	1995. 6.20
소관기관	국방부장관	분 야	국방
주 문	1. 피신청인은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1987.9.10.국방부지침) 제54조의 직장예비군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을 지역예비군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과 동일하게 통일시키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직장예비군대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직장예비군 대대장급이상 지휘관의 근속기간은 최초 임명한 날로부터 6년이다(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 제54조).

나. 정부투자기관 및 업체·단체 등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기는 임용기관 또는 업체·단체의 정관에서 정한 직급별 정년으로 하되,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8년을 초과근무할 수 없다(비상대비 업무담당자인사관리규정 제5조).

다.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1987.9.10.국방부지침) 제54조에 의하면 직장예비군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은 53세이며, 지역예비군중대장의 경우는 1994. 12.31. 이전에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군무원인사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연령 정년인 58세를 적용하며 1995.1.1.이후 별정군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동법시행령 제130조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인 55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라. 직장예비군지휘관과 비상계획관의 신분은 소속 직장의 사원으로 같으나, 대대장급 이상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임무는 소속예비군 편성 및 훈련소집과 군 지휘계통에 따라 동원된 예비군의 지휘·통솔이며, 적용법규도 향토예비군설치법, 예비군지휘관인사 관리규정이나, 비상계획관은 직장 충무계획수립 및 비상대비에 관한 교육·훈련이며, 적용법규도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인사관리규정으로 대대장급이상 직장예비군지휘관과 비상계획관의 임무와 적용법규가 서로 다르다.

마. 직장 및 지역예비군중대장은 각각·사원, 군무원 신분이지만, 임무는 군 지휘계통에 따라 동원·소집된 예비군의 지휘·통솔, 작전임무수행으로 임무상 큰 차이점은 없다.

바.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국민제안(제안자 홍○○：직장예비군중대장 정년연장 건의)에 대하여 1993.10.15. 제23차 심의회의에서 직장 및 지역예비군중대장의 임기를 통일시키도록 의결하였으며, 정부방침으로 확정하여 국방부에 시달한 바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1) 직장예비군지휘관(대대장)에 취업한 예비역 장교로서 시대변천에 따라 기업체 등의 정년연장 추세에 따라 직장예비군대대장 임기와 동일하게 6년이던 비상계획관의 임기는 1994.1.1.부터 소속 직장정년을 적용하되 8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합리적으로 조정되었으나 대대장이상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임기는 종전과 변동이 없다.

2) 같은 계급으로 전역하여 비상계획관 또는 직장예비군지휘관으로 임용되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임기가 달라 전역군인 상호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으며, 또한 동일한 자격기준과 공개채용으로 선발되는 지역 및 직장예비군중대장의 정년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3) 따라서 직장예비군지휘관의 대대장급 이상의 임기는 비상계획관과 동일하게 하고 중대장의 임기는 지역예비군중대장과 동일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

1) 예비군 대대장급이상 지휘관은 군 지휘계통에 따라 예비군의 지휘·통솔 등 유사시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반면, 비상계획관은 비상기획위원회의 통제하에 직장 충무계획수립 및 시행으로 그 임무 및 지휘체계가 상이하다.

2) 예비군 대대장급이상 지휘관의 근속기간을 비상계획관과 같이 회사정년(평균 55세)과 맞출 경우, 근속기간연장자의 장기근속으로 인하여 순환보직의 지연과 조직침체, 후배전역장교의 취업불리 등의 문제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현역장교 정년의 연장 추세로 향후 직장예비군 대대장급이상 부대에 예비역 중령이상 적격자 채용이 제한 및 불가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며, 근무가능기간의 단축으로 인한 지휘관의 잦은 교체로 예비군 부대의 안정성이 저하된다.

3) 직장예비군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은 예비군지휘관 임무의 특수성과 인력수급계획 및 일반직장사원의 평균 정년, 그리고 예비군 대대장급이상 지휘관의 평균 퇴직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국방부지침)에서 일괄적으로 정하고 있다.

4) 직장예비군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을 지역예비군중대장과 같게 하지 못한 것은 관련법규에 의거 임용절차와 임명권자, 그리고 그들의 신분이 서로 다르고 또한 임무가 직장예비군중대장의 경우는 직장의 사정에 따라 관련업무도 함께 수행하는 차이점 등이 사실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3. 판  단

위에서 본 사실관계, 당사자간의 주장과 관계자료를 종합하면 이 사건의 쟁점은 대대장급이상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임기제도와 직장 및 지역예비군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 차별의 타당성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대대장급이상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임기제도의 타당성(비상계획관 임기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여부)

1)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임무가 소속 예비군의 편성, 훈련, 지휘, 통솔임에 비하여 비상계획관은 직장 충무계획의 수립 및 비상대비에 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으로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고, 그 자격,기준도 상이하다.

2) 전역군인 직업보도시 대대장급이상의 직장예비군지휘관과 비상계획관을 동등한 반열에 두고 있다는 이유로 그 임기도 동등하게 해 달라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3) 달리 대대장급이상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임기에 관한 규정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다만 대대장급이상의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임기가 그 임무와 역할 등에 비추어 짧으니 연장하여 달라는 점은 국방부에서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할 문제로 판단된다.

나. 직장 및 지역예비군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 차별의 타당성

1) 직장 및 지역예비군중대장의 신분이 각각 당해 직장의 사원, 군무원이기 때문에 임명권자, 임용절차만 다를 뿐이지, 기본적 임무와 자격요건이 동일하고 특별히 직장예비군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을 지역예비군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보다 짧게 하거나 차이를 두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2) 피신청인은 현실적인 이유로 직장예비군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을 지역예비군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과 같이 연장할 경우 계급정년으로 퇴직하는 장교들의 누적으로 직업보도상 애로 및 향후 퇴직할 장교들의 반발 등을 들고 있으나, 이는 차별을 합리화할 이유가 되지 못하고, 더욱이 직장예비군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을 낮게 하여 직업보도의 애로를 해소할 이유가 없으며, 이와 같은 불합리한 차별은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로 그 시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할 것이다.

3) 다만 직장예비군중대장외 근무상한연령을 몇세로 정할 것인가는 인력수급, 예비군중대장의 임무 등 제반사정을 감안, 국방부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대대장급이상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임기를 비상계획관과 동일하게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기각하고, 직장예비군중대장의 정년을 지역예비군중대장과 동일하게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제도개선권고하기로 하여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1세대 2주택이상 소유자에 대한 주택공급방법개선
제 출 자	강낙호 조사관
민원번호	1994고충653(2BA-9405-001112)	의결일	1995. 8. 8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주택
주 문	피신청인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3호 가목 단서규정 중 "1세대가 2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는 내용을 삭제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재건축조합원 중 1세대가 2주택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인의 조합원으로 보아 1주택만 공급하도록 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3호 가목 단서규정은 사유재산권의 보장에 관한 헌법정신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규정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택건설촉진법의 입법목적이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생활의 향상을 기하는데 있고, 우리나라 주택보급율 등을 감안할 때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기존주택의 소유 숫자대로 공급할 경우 노후·불량주택이 투기대상이 되어 부동산가격상승을 유발, 주택소유기회가 축소될 우려가 있어 1세대가 2주택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익을 위하여 1인의 조합원으로 보도록 한 것이고, 1주택 초과분에 대하여는 적정보상을 하고 있으므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이나 사유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2. 판  단

가.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재산권 제한의 원칙

1)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여야 하고(헌법 제23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며(헌법 제37조 제2항),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헌법 제122조)고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모든 국민은 재산권의 취득·처분과 보존·관리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가지므로 자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는 재산권의 박탈 및 제한은 오로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사용의 절차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며, 법률로 정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1세대 2주택이상 소유자의 1조합원 의제규정의 성격(사실상 수용)

1세대가 2주택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인의 조합원으로 보아 1주택만 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실은 1세대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사실상 이를 수용하고 그 보상을 하는 경우와 전혀 다를 바 없다. 피신청인은 재건축조합의 정관에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고, 당사자가 재건축에 동의하여 조합원이 되는 경우에는 정관의 내용을 승인한다는 것이므로 이는 수용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재건축조합의 정관은 주택건설촉진법령에 맞게 작성되지 아니하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관의 조항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 규정된 것일 뿐 당사자간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1세대 2주택이상 소유자를 1조합원으로 보아 1주택만 공급하는 것은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는 수용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수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다. 공공의 필요와 사유재산권 보호의 이익 형량

1) 주택건설촉진법의 입법목적과 재건축조합의 성격

가) 주택건설촉진법의 입법목적은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는데 있다(주택건설촉진법 제1조).

나) 주택조합의 경우, 일정지역내의 무주택 주민이 주택 마련을 위해 설립하는 지역조합이나 동일직장내의 무주택 근로자들이 주택마련을 위해 설립하는 직장조합은 전자에, 노후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하기 위해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하는 재건축조합은 후자에 기본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에게 주거를 확보해주는 것을 첫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 주민 또는 근로자에게만 조합원자격을 부여하고, 1조합원에게 1주택만을 공급하는 것이 주택보유의 기회균등이란 공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라) 그러나, 이와 달리 재건축조합의 경우는 노후·불량한 기존주택의 소유자들이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 기존주택을 헐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재건축을 하는 것이 기본목적이므로 원칙적으로 재건축행위의 성질은 기존 주택소유자들이 자신의 재산권의 효용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그 행위가 다수인이 조합을 구성하여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행하여 짐으로 인하여 그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주거수준의 향상이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조합결성의 절차와 요건, 주택건설기준과 공급방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과 균등한 기회보장이라는 것은 기존 소유자들에게 소유 주택에 상응하는 주택을 공급한 후 남는 경우에 한하여 고려될 수 있는 부차적인 정책목적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1세대 다주택 소유가 허용되는 이상 1세대 2주택이상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소유주택에 상응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는 소유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재건축에 따르는 소유자의 당연한 권리라 할 것이므로 그 소유자가 재건축하는 주택의 취득을 포기하지 아니함에도 주택공급의 기회균등이라는 부차적인 목적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1주택만 공급받도록 규정한 것은 사유재산권보장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볼 소지가 있다

바) 피신청인은 1세대 2주택이상 소유자에게 1주택만 공급하기는 하나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 충분한 금전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반대급부로 금전보상을 하는 것이 바로 수용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 이다.

사) 피신청인은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의 조합원을 무주택자로 한정한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92헌바43 1994.2.24. )사례를 인용하면서 재건축조합의 경우 1세대 2주택이상 소유자를 1조합원으로 규정한 것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재건축 조합의 성격이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정책목적 또한 다르므로 위 결정은 이 사건에 적절한 사례라 할 수 없다.

2) 재건축에 따른 투기방지목적과 1세대 2주택이상 소유자에 대한 재건축주택 공급제한의 합리성

가) 피신청인은 1세대 2주택이상 소유자에게 그 소유주택에 상응하는 주택을 공급할 경우 재건축과 관련한 부동산투기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도 1주택만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건설촉진법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법률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1세대 2주택이상 소유자에게 그 소유주택에 상응하는 주택을 공급할 경우 재건축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부동산투기억제는 사업인가신청시점이후의 전매를 제한하거나 1세대 2주택이상 소유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투기여부를 조사하거나 2주택이상 소유자가 재건축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이익은 개발이익환수차원에서 취득세를 중과하는 등 부동산투기억제 측면에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접근하여야 할 문제이지 재건축과 관련하여 소유권취득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재건축의 본래의 목적에도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라. 예견가능한 경우와의 형평문제

1세대가 2주택(A, B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형태는 몇 가지로 상정해 볼 수 있는 바,

1) A주택은 그대로 소유하고 있고, B주택만 재건축하는 경우 소유자는 당연히 B주택에 대하여 A주택의 소유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고,

2) 4, B주택 모두 재건축되지만 지역이 달라 각 조합을 달리하는 경우 소유자는 4, B주택 모두에 대하여 각 1주택씩 공급받을 수 있음에도 재건축되는 4, B주택이 우연히 동일 재건축 조합에 속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중 1주택에 대하여 주택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것은 지극히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소유권취득기회가 박탈될 뿐만 아니라 A, B주택이 동일한 재건축조합에 속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앞서의 다른 두 경우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마. 입법형식상의 문제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세대 2주택이상 소유자가 우연히 동일한 재건축조합에 속하여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는 사정만으로 그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하여 사실상 수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도록 규정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재산권의 수용에 관한 사항이므로 그 규정형식 또한 마땅히 법률로 하여야 함에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건축조합의 경우 1세대 2주택이상 소유자는 1조합원으로 본다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3호 가목 단서규정은 규정형식이나 내용면에서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으므로 폐지하여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있으므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권고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직장예비군중대장정년연장
제 출 자	황평연 조사관
민원번호	1995고충1616(2BA-9505-000952)	의결일	1995. 8. 8
소관기관	국방부장관	분 야	국방
주 문	피신청인은 예비군지휘관 인사관리 규정 (1987. 9.10. 국방부지침) 제54조의 직장예비군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을 지역예비군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과 동일하게 통일시키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1987.9.10. 국방부지침) 제54조에 의하면 직장예비군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은 53세이며, 지역 예비군중대장의 경우는 1994. 12.31. 이전에 일반 군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군무원인사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연령 정년인 58세를 적용하여 1995.1.1.이후 별정군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동법시행령 제130조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인 55세를 적응하도록 되어 있다.

나. 직장 및 지역예비군중대장은 각각 사원, 군무원 신분이지만, 임무는 군 지휘계통에 따라 동원·소집된 예비군의 지휘·통솔, 작전임무수행으로 임무상 큰 차이점은 없다.

다.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국민제안(제안자 홍○○: 직장예비군중대장 정년연장 건의)에 대하여 1993.10.15. 제23차 심의회의에서 직장 및 지역예비군중대장의 임기를 통일시키도록 의결하였으며, 정부방침으로 확정하여 국방부에 시달한 바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1) 지역예비군중대장과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직장예비군 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을 지역예비군중대장과 다르게 정한 국방부의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으로 인하여 직장예비군중대장은 합리적인 차별 이유없이 지역예비군중대장보다 조기 퇴직(1994년이전 임용된 자 5년, 1995년이후 임용된 자 2년)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2) 제14대 대통령선거공약대로 직장예비군중대장의 정년을 1994년이전 임명한 지역예비군중대장과 같이 58세로 하던지, 행정쇄신위원회 의결대로 1995년이후 신규임용 지역예비군중대장과 같이 55세로 하거나, 민간인으로서 직장인의 신분을 보장하여 소속 직장사규에 일임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1) 직장예비군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은 예비군지휘관 임무의 특수성과 인력수급계획 및 일반직장사원의 평균 정년, 그리고 예비군 대대장급이상 지휘관의 평균 퇴직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국방부지침)에서 일괄적으로 정하고 있다.

2) 직장예비군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을 지역예비군중대장과 같게 하지 못한 것은 관련법규에 의거 임용절차와 임명권자, 그리고 그들의 신분이 서로 다르고 또한 임무가 직장예비군중대장의 경우는 직장의 사정에 따라 관련업무도 함께 수행하는 차이점 등이 사실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3. 판  단

위에서 본 사실관계, 당사자간의 주장과 관계자료를 종합하면 이 사건의 쟁점은 직장 및 지역예비군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 차별의 타당성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직장 및 지역예비군중대장의 신분이 각각 당해 직장의 사원, 군무원이기 때문에 임명권자, 임용절차만 다를 뿐이지, 기본적 임무와 자격요건이 동일하고 특별히 직장예비군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을 지역예비군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보다 짧게 하거나 차이를 두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나. 피신청인은 현실적인 이유로 직장예비군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을 지역예비군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과 같이 연장할 경우 계급정년으로 퇴직하는 장교들의 누적으로 직업보도상 애로 및 향후 퇴직할 장교들의 반발 등을 들고 있으나, 이는 차별을 합리화할 이유가 되지 못하고, 더욱이 직장예비군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을 낮게 하여 직업보도의 애로를 해소할 이유가 없으며, 이와 같은 불합리한 차별은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로 그 시정은 빠를수록 좋다 할 것이다.

다. 다만 직장예비군중대장의 근무상한연령을 몇세로 정할 것인가는 인력수급, 예비군중대장의 임무 등 제반사정을 감안, 국방부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관상어양식업 전기요율 시정
제 출 자	이숙형 조사관
민원번호	1994고충3315(2BA-9412-000344)	의결일	1995. 9.19
소관기관	한국전력공사	분 야	산업자원
주 문	피신청인은 관상어양식업에 농사용 전력(병)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전기공급규정시행지침 및 영업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수산물양식업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제66조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농사용 전력(병)"요금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자체내규인 "영업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수산물양식업중 관상어양식업을 비식용양식업이라 하여 "산업용 전력(갑)"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피신청인이 비식용인 화훼산업에도 "농사용 전력(을)"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나, 전기공급규정에는 수산물양식업에 "농사용 전력(병)"요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양식업종중 관상어양식업을 "비식용"양식업이라 하여 동 관상어양식업에 "산업용 전력(갑)"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관상어양식업에 농사용 전력(병)요금을 적용하라는 의결을 구하는 것이다.

나. 피신청인

1) 현행 전기요금 구조는 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하여 요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농사용 전력요금제도는 당초 미곡생산장려를 목적으로 채택되었으나, 최근에는 순수한 미곡생산용[농사용(갑)] 보다는 기타 농작물재배용 [농사용(을), (병)] 전력소비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므로, 당초 미곡생산장려목적이 퇴색됨과 아울러 전력요금부과의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2) 또한 농사용 전기요금제도는 농어민이 농산물 및 수산물 생산에 직접 사용하는 전력에 대해 농어민 생활지원을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관상어양식업에 대하여는 양식업이 1978년 농사용으로 최초 적용될 시점부터 정부관계 부처 협의에 의해 농사용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3) 따라서 피신청인 전력사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적인 지원대상을 축소 내지 폐지하여 모든 용도에 대해 적정요금을 부과할 계획이고, 양식업의 주무부서가 관상어양식업에 대한 원칙적인 수산업의 육성차원에서 근본적인 중장기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상어양식업에 대한 농사용 전력(병)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3. 판  단

가. 법률관계판단

1) 전기사업 법 제17조에는 일반전기사업자는(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전력공사 하나뿐임) 전기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제정·변경할 때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면서, 통상산업부장관은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화에 따라 일반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조건이 현저하게 부당하여 공공이익에 지장이 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반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급규정 변경인가신청을 명하거나 공급규정을 직접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또한,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에서는 일반전기사업자는 인가받거나 변경된 공급규정을 시행하기 전에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전기사업자에게 "그 공급규정을 준수"하여 전기를 공급할 의무를 지우면서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공급규정에 위반하여 공급한 자를 처벌(동법 제69조 및 제71조)하도록 하고 있다.

3) 이들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한국전력공사가 정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전기공급규정은 법령은 아니지만 그 성질상 다수가 이용하는 전기사용관계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전기공급규정'을 공중에게 게시하고 준수하도록 하여 법령에 준하는 강행성을 부여하고 있고, '전기공급규정' 제66조에서는 "수산물양식업"에 대하여 농사용 전력(병)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피신청인 영업처의 내부지침인 '영업업무처리지침'에서는 "관상용 양어 및 양식수용가"에 대하여는 농사용 전력(병)이 아닌 그보다 요율이 더 높은 산업용 전력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중에게 게시된 '전기공급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전기사업 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나. 전기요율에 대한 식용·비식용 구분적용의 제도적 타당성

1) 피신청인은 관상어양식업이 "비식용양식업"으로 일부 특수계층의 기호충족을 위한 것이어서 값싼 전기요율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농사용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적용하는 정책적 의도는 최종소비자의 부담경감이 아니라 생산비 경감을 통한 농어민의 소득지원에 있기 때문에 생산물의 최종소비자가 누구인가 하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농작물중 화훼의 경우 비식용인데도 농사용 전력(을)을 적용하고 있으며, 축산의 경우에도 식용·비식용(애완동물·경주마·사냥개등)을 가리지 않고 농사용전력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보면 부당하게 수산물양식업에만 식용 비식용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

2) 또한, 수산물양식업의 근거법령인 수산업법 제8조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에서는 양식어업을 식용·비식용으로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며, 법령의 적용을 위한 산업분류기준이 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1991, 통계청)에서도 양식업을 식용·비식용으로 구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식용·비식용"이라는 개념이 가변적인 애매한 것이어서 수산물양식업의 분류기준으로 적합하지 아니함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정책의 타당성과 법령상 근거가 없는 애매한 개념인 식용·비식용으로 수산물양식업을 구분하여 전기요금을 차별 적용함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따라서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관상어양식업에 농사용 전력(병)요금 적용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며, 피신청인의 "전기공급규정시행지침과 영업업무처리지침"은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제 출 자	곽민희 조사관
민원번호	1994고충1406(2BA-9406-000472)	의결일	1995. 2.14
소관기관	1. 건설교통부장관 2. 전라남도 나주시장	분 야	토지
주 문	1.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법부칙(1984.12.31. 법률 제3782호) 제2조 제2항에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990년 12월 30일에 만료된다"라고 한 규정을 상당기간 연장하여 시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신청인의 소유 토지 전라남도 나주군 다시면 죽산리 소재 전 217㎡가 하천에 편입되어 보상을 신청하였으나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었다 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위 신청인의 소유 토지가 하천에 편입되어 보상을 신청하였으나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청구권이 1990.12.30. 소멸되어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사유재산을 하천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청구권소멸을 이유로 보상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피신청인

1) 건설교통부장관

가) 위 신청인의 토지는 1983년도 우리부 산하기관인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방(다시제)공사를 시행할 당시 이미 하천에 편입되어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당연 하천구역이며, 동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유이다.

나) 위와 같이 보상없이 국유화된 하천편입토지를 보상할 수 있도록 1984.12.31. 하천법을 개정하여 보상근거를 마련하여 1990.12.30.까지 보상청구를 받아 보상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인은 동 보상청구기간내에 보상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하천법부칙(1984.12.31.법률 제3782호) 제2조 제2항에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990년 12월 30일에 만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청구된 신청인의 토지에 대하여는 보상할 수 없다.

라) 참고로 1984.12.31. 하천법을 개정하여 보상근거를 마련할 당시 보상청구기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의 일반적인 소멸시효기간인 5년(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를 적용하였으나, 당시 보상청구실적이 부진하여 1989.12.30. 하천법을 다시 개정하여 보상청구기간을 1년 연장, 1990.12.30.까지 보상청구토록 한 바 있다.

2) 전라남도 나주군수

위 신청인의 토지는 자연포락되어 직할하천 영산강 제외지에 편입된 토지로 1984.12.31. 개정된 하천법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토지로 고시한 바 있고 동 기간내 보상청구하도록 신문보도, 반상회, 군·면게시판 공고 및 개별통지로 안내하였으나, 신청인이 보상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었다.

3.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1) 위 신청인의 소유 토지는 1983년도 피신청인(건설교통부)의 산하기관인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방공사(영산강수계치수 다시제개수공사)의 시행시 1983.2.29. 동 기관에서 대한지적공사 전라남도 나주군출장소에 포락지 측량을 의뢰하여 동 측량결과 위 신청인의 토지가 분할되기 전 모번지인 같은 곳 ○○번지 전 641㎡중 217㎡가 이미 하천부지로 자연포락되어 1983.6.14. 위 사건토지를 분할 및 하천으로 지목변경한 것으로서 당시 자연포락되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경우 『하천은 국유로 한다』라는 하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그후 과거에 보상없이 국유화된 하천편입토지를 보상할 수 있도록 1984.12.31. 하천법을 개정하여 보상근거를 마련하고 보상청구를 받아 보상을 실시하였으나, 그 보상청구기간을 동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990년 12월 30일에 만료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전라남도 나주군수)은 하천법개정에 따른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을 위하여 동법 개정이후 청구권소멸시효만료기간인 1990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읍·면 게시판에 공고, 반상회홍보 및 개별통지 등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동 보상청구기간내에 보상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그러므로 살피건대, 신청인의 하천편입토지보상권은 이미 하천법 부칙에 의거 보상청구기간이 만료되어 소멸됨으로써 현행 법규상 보상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인의 보상청구는 현행법상 처리가 불가능하여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나. 제도개선의 의견표명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 드러난 여러가지 자료들과 당사자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신청인처럼 공부상의 명의와 실질적 소유명의가 다르거나, 주소의 변경 등으로 토지소유자가 이러한 보상제도가 있다는 사실이나 보상이 실시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보상기간을 도과함으로써 보상을 받지 못하여 사실상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보상기간의 제한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에 위반되는 논란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을 개정하여서라도 보상기간을 연장하여 주민등록확인 등의 실질적인 소유권자를 파악하여 빠짐없이 보상을 받도록 함이 정의와 형평에 맞는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 제2항과 같은 제도개선의 의견표명을 하기로 한다.

다. 결  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맹인침술법제화
제 출 자	박재규 조사관
민원번호	1994고충2338(2BA-9408-000547)	의결일	1995. 4. 4
소관기관	보건복지부장관	분 야	보건복지
주 문	피신청인은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안마사의 업무한계)중 "그밖의 자극요법"을 "그 밖의 자극요법(안마의 보조요법으로 3호침 이내의 침시술을 포함한다. 다만, 한방진료로 오인될 수 있는 표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으로 개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1962년 7월 국민의료법을 대체하여 "의료법"이 제정·공포되면서 국민의료법에 규정되었던 침구사 등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침구술이 한의학의 일분야로 흡수·통합되었고, 이미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보호조항이 부칙에 규정 되었다.

나. 1973년 2월 의료법이 개정되어 제62조에 안마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하여 규정되었고 동 규정에 의거 1984.10.15. 보건사회부령으로 "안마사에관한규칙"이 제정되었으며 동규칙 제2조에 안마사의 업무한계가 규정되었다.

다. 1988.2.8. 보건사회부장관은 보건사회부에 접수된 신청인의 안마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의 "기타의 자극요법"에는 안마의 보조요법으로 교육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맹학교(고등부)에서 배운 "자극요법"이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회시하였고, 1991. 10.23. 경찰청장 등에게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관한 참고자료 송부시 위 규칙 제2조의 "그 밖의 자극요법"의 범위에 대하여 기타의 자극요법에는 "안마의 보조요법으로 교육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맹학교(고등부)에서 배운 자극요법(3호침 이하의 사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음을 참고토록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 인

1) 교육법 제143조에 의하여 설치된 맹학교(고등부)에서는 해부학, 병리학, 안마학, 침술학 등 의료관련 교육과목을 3년간에 약 2,300시간정도 교육하고 있으므로 안마의 보조요법으로 3호침 이내의 침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맹학교(고등부)를 졸업한 안마사가 의료사고를 발생시킬 우려는 거의 없으며 실제로 그러한 의료사고가 발생된 예가 거의 없다.

2)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도 1988.2.8.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의 "기타의 자극요법"에는 안마의 보조요법으로 교육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맹학교(고등부)에서 배운 "자극요법"이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으나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의 안마사 업무한계에 이러한 유권해석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안마사들이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단속기관의 단속과 고발 등으로 신뢰와 명예훼손, 업무수행차질 등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 신청취지와 같이 동 규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1) 침구술은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관련기초의학과의 연계속에서 침구학을 과학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침구술은 한의사에게만 허용한 것이며, 다만 맹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생계 및 복지측면을 고려하고 안정된 안마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마의 보조요법에 한정하여 유권해석으로 3호침 이내의 침술만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2) 그러나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3호침 이내의 침시술이 포함되는 것을 안마사에관한규칙에 명문화할 경우 안마사들이 안마의 보조요법이 아니라 치료기관임을 표방하고 본격적인 의료행위를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취지대로 안마사에관한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 판  단

이 사건에 있어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안마사의 보조요법으로서의 3호침 이내의 침 시술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안마사에관한규칙에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가 쟁점인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안마사의 업무한계)를 보면 "안마사는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밖의 자극요법에 안마의 보조요법으로 3호침 이내의 침시술이 포함된다고 유권해석하고 그 내용을 경찰청장 등 단속기관에게 통보하였으나, 위 유권해석 내용이 일선단속요원들에게 통지되어 모두 숙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처럼 정상적인 안마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단속 및 고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하겠다.

설사 안마사들이 그러한 불이익의 우려가 현실적으로 크지 않다 하더라도 법령의 규정은 그 뜻이 명백하여 일반인들이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인 바, 동규칙 제2조의 규정만으로는 동규칙 제2조의 "그 밖의 자극요법"에 안마의 보조요법으로 3호침 이내의 침시술이 포함된다고 일반인들이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신청인들이 신청취지대로 동규칙을 개정하여 달라는 신청은 충분히 이유가 있다.

나. 피신청인이 침구술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이므로 침구술은 한의사에게만 허용토록 하고 있다고 하나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의 "그 밖의 자극요법"에 "안마의 보조요법으로 교육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맹학교(고등부)에서 배운 자극요법(3호침 이내의 침사용)이 포함된다. "고 유권해석하였으므로 3호침 이내의 침을 사용한 안마의 보조요법을 안마사의 정상적인 업무로 인정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도 이견이 없다. 다만, 위 유권해석내용을 동규칙에 명문화할 경우 안마사들이 안마의 보조요법이 아니라 치료기관임을 표방하고 치료목적의 본격적인 의료행위를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청취지대로 동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동 유권해석 내용을 그대로 법문화한다고 하여 안마사들이 치료목적의 본격적인 의료행위를 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하겠으며, 설사 그러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안마사들의 불법적인 의료행위는 다른 불법적인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단속이나 고발 등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신청은 충분한 이유가 있으므로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를 개정하여 현행 규정의 해석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오해가 없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자연재해로 인해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 보상제도 마련
제 출 자	송영추 조사관
민원번호	1994고충1118(2BA-9405-000897)	의결일	1995. 5.16
소관기관	1.전라남도지사 2.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토지
주 문	1.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건설교통부장관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감안 하천법을 개정하여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피신청기관인 전라남도의 검토의견 및 향후처리계획은 다음과 같다.

가. 검토의견

1) 신청인의 토지가 1949년경 대홍수로 유실되어 준용하천인 결우천에 편입된 바 있고, 원하천의 폐천부지는 1986년에 경작을 하고 있는 연고자에게 매각 조치하였다.

2) 자연재해(홍수)로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하천법 제3조(하천은 국유)가 준용되지 않아 사유권이 인정되므로 현행법상 보상은 불가하다.

나. 향후처리계획

1) 자연재해로 인하여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 토지는 하천법 제3조가 준용되지 않아 사유권이 인정되므로 1984.12.31. 개정된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 하천법 제74조 제2항의 신설하천 편입토지 보상규정도 준용되지 않아 현행 하천법상 보상할 수 없다

2) 준용하천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천법 개정과 보상재원을 중앙에 계속 건의하여 보상대책이 마련되면 보상할 계획이다.

2. 현행하천법상 관련규정 검토

가. 하천의 종류

1) 하천법상의 하천(직할하천, 지방하천)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것(법 제2조제1항제1호)으로 이는 국유이며(법 제3조) 국가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없이 소유권을 지정한다.

2) 준용하천은 하천법상의 하천이외의 하천 및 하천법상의 하천에 유입하거나 이로부터 분기되는 수류(법 제10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고 그 명칭과 구간을 공고(시행령 제9조)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법 규정을 준용한다.

나. 하천법상의 하천과 준용하천과의 차이

1) 하천법상의 하천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이라는 요건이 있으나 준용하천의 경우 그와 같은 요건이 없으며, 하천법상의 하천은 대통령령으로, 준용하천은 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결정한다.

2) 그 구분기준에 대하여는 명문규정이 없으나 하천의 규모 및 중요도 등을 판단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며, 그 본질적 기능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보상의 근거에 대한 규정

1) 하천법 제10조의 위임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서는 준용하천이라도 하천대장의 작성, 관리9법 제13조) 하천의 유지관리(법 제16조), 하천점용 등 하천으로서의 본래의 기능수행을 위한 관리등에 관한 규정은 모두 하천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규정(법 제3조)과, 점용료징수에 관한 규정(법 제33조)과 새로이 하천에 편입될 경우 관리청이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법 제74조제2항) 준용에서 제외시킴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라. 준용에 관한 하천법체계의 문제점

1) 하천법 제10조는 준용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준용규정은 법률로 정할 사항을 중복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하는 입법의 한 형식이므로 대통령령으로 준용규정을 정하도록 하는 것은 위임할 수 없는 사항을 위임한 것으로 위임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법률을 개폐하거나 법률의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결과가 되는 문제점이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준용하천으로 관리되어 사실상 경작등 이용 및 소유권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헌법상의 사유재산권보장 측면에서 국가가 관련법규를 개정하여 보상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그 구체적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사실상 수용상태의 소유권 제한

소유권의 본래의 효용은 소유물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데 있는 것인바, 준용하천에 편입된 토지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그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고,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고서도 이를 점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전․답등 토지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 소유권의 본질적 부분이 제한되고 있으며, 그 처분에 있어서도 그 재산적 가치를 편입전의 본래의 용도대로 평가받지 못하여 사실상 환가성이 없고 재산가치도 없다.

나) 헌법상의 사유재산권 보장의 측면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지는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그 사용․수익이 제한되고, 사실상 수용에 유사한 제한을 받게 됨으로 당연히 보상하여야 하며,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3. 결  론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아 신청인의 신청은 현행 실정법상 그 보상이 불가하므로 이를 기각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헌법상의 사유재산권보장 측면과 현행 하천법체계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준용하천에 편입될 경우 편입토지를 자치단체(또는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명문으로 하천법에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9조의 준용규정을 삭제하며, 법 제10조에서 구체적으로 준용하천에 준용할 규정을 열거하되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규정도 준용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감안하여 하천법을 개정함으로써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공무상요양승인환자 간병비 지급기준 현실화
제 출 자	조성열 조사관
민원번호	1995고충95(2BA-9501-000530)	의결일	1995. 7.11
소관기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분 야	인사행정
주 문	원의결의 주문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신청한 공상환자 황○○에 대한 간병비를 간병이 시작된 1993.12.23.부터 서울위생병원 공상입원중 현재와 같은 상태의 간병이 필요한 기간까지 현재 입원중인 서울위생병원의 간호조무사의 최저호봉의 표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그 금액을 30일로 나눈 금액을 일당으로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은 공상환자 간병비 지급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 통상 지급하는 개호료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는 「공무상 요양승인환자 간병비 지급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원의결

우리 위원회는 1994.10.18. 94고충1194 공상환자 간병비 및 약값의 현실화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결을 고지하였다.

주  문

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신청한 공상환자 황○○에 대한 간병비를 간병이 시작된 1993. 12.23.부터 서울위생병원 공상입원중 현재와 같은 상태의 간병이 필요한 기간까지 현재 입원중인 서울위생병원의 간호조무사의 최고호봉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그 금액을 30일로 나눈 금액을 일당으로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② 신청인이 신청한 에너젠 약의 의료보험처리는 조사중 해결된 사항임을 확인한다.

2. 이의신청 사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참가인의 이의신청 사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그 이행이 곤란하니 재심의를 구한다는 것이다.

가. 피신청인(곰무원연금관리공단)

1) 공무원요양비의 수가는 시정권고 내용과 같이 공상공무원의 부담을 고려하면 간병비 산정기준인 통상임금을 당해 요양기관 간호보조원 최고호봉으로 현실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2) 간병비 지급과 관련하여 노동부예규 제147호 제9호 “무자격자의 개호료는 간호보조원의 통상 임금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노동부에서는 “이 경우 통상임금은 당해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간호보조원의 초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라고 유권해석하고 있어, 공무상요양비 산정기준에 대새 법규의 변경이나 달리 적용기준을 정하지 않는 한 준용하고 있는 노동부예규상의 기준과 이에 대한 유권해석에 기속될 수박에 없어 위 기준 이상으로 간병비를 지급하기는 곤란하다.

나. 피신청인 참가인(총무처)

1) 공무상요양시 간병비에 대해서는 노동부예규 제147호(산재보험이송료 및 개호료지급기준) 제9조 제1항에 “개호료는 당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원 도는 간호보조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준하여 산정하되, 무자격자의 개호료는 간호보조원의 통상임금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2) 동 예규상의 “무자격자의 개호료 산정기준인 간호보조원의 통상임금”에 대해서 노동부에서는 재보 68607-970(1994.10.10.)호로 “이 경우 통상임금은 당해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간호보조원의 초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라고 유권해석하였는 바, 동 기준이상으로 간병비를 지급하기는 곤란하다.

3. 위원회의 판단

가. 공무원이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부상으로 요양을 하는 때에는 사용주인 국가는 원칙적으로 그로 인한 진단,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병원에의 수용, 약제, 치료제 및 보철구의 교부, 간호, 이송 등 요양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국가가 이를 다 수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공무상 요양비의 지급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 최소한 상병치유를 위한 직접비는 비록 개호라 할지라도 그 개별여건에 따라 국가가 전액 부담함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환자의 요양비 산정을 함에 있어 산재보험 환자에게 적용하는 노동부예규 제147호를 준용함으로써 현실적으로는 절반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산정 지급함은 부당한 바, 당해 의료기관의 환자들이 통상 지급하고 있는 최저 개호료의 해당 금액과 개호수준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무사의 최고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개호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초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판단이었다.

나. 그런데, 당초 신청인이 신청한 “간병비 및 약값의 현실화” 내용중에서 피신청인이 에너젠 약은 의료보험으로 처리하고, 개호료도 종전 1인에서 5%를 증액하는 등의 조정 등을 수용함으로써 신청사안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고, 간병비 부분은 현재로서는 그 지급기준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산재보험제도를 준용하기 때문에 이는 산재보험제도와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인정된다.

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피신청인으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공상환자 황○○에 대한 간병비 지급기준에 대하여 노동부예규 제147호를 준용하여 지급한 것은 부득이 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앞으로 공상환자 간병비 지급에 대하여는 현재의 노동부예규 준용사항을 개선하여 의료기관에서 통상 지급하는 개호료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알맞은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개호비 지급기준”제도를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에게 “공무상요양승인환자 간병비지급기준”제도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4. 결  론

따라서, 피신청인의 이의신청은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3조 소정의 우리위원회의 시정조치권고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시 심의하여 행정규제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Ⅺ. 1994년

Ⅺ. 1994년

◎ 제도개선권고

1. 임대토지가격 산정제도 개선	733

2. 경비교도대 복무중 순직자 국립묘지안장	739

3. 토석매각대금 국고귀속 감면제도 개선	747

4. 무신고 노래방업소 영업장폐쇄 규정 신설	752

5. 개발제한구역안의 유치원 용도변경 허용	756

6. 전주 및 가로등주 부착 광고물표시조례 제정	760

7. 냉동제조업허가제도 개선	764

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우선순위 개선	767

9.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안내서 송달방법 개선	770

10. 주차장표지 설치 운영	774

1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 우선순위 개선	778

12. 단란주점영업 시설기준 개정	781

13. 개인택시면허근속연한제 완화	786

14. 지하실에 강의실․실습실 및 부대시설 사용허용	790

15. 단란주점영업허가제한 해제	794

16. 국외체류자 의료보험료 감면규정 신설	796

17. 주유소상호간 거리규정 개선	799

18. 해외이주알선업 억제정책 완화	802

◎ 제도개선의견표명

1. 지하매장물발굴연장허가제도 개선	808

2. 분뇨정화조 청소업체 복수 허가	815

3. 전자유기기기 프로그램 점검기관 변경 및 점검위원회 위원

구성기준 개정	819

과 제 명	임대토지가격 산정제도 개선
제 출 자	이봉훈 조사관
민원번호	1994고충14(2BA-9404-000871)	의결일	1994. 7.25
소관기관	1. 흥안농지개량조합 2. 농림수산부장관	분 야	농림
주 문	1. 피신청인은 흥안농지개량조합이 신청인들에게 각각 부과한 1992년도 농지개량시설용 토지임대료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임대토지의 가격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다음, 조합정관 제54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사용자인 신청인들과 합의에 의하여 다시 토지 임대료를 부과하도록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흥안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은 조합정관 제54조 제3항 제3호 가목의 규정 “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이용 또는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중 “감정평가액”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지가”로 개정하도록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다. 3. 피신청인 농림수산부장관은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의3(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사용) 제3호의 규정 “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이용 또는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 토지의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중 “감정평가액”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지가”로 개정하도록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다년간 경기도 시흥시 물왕동․산현동․산현동․물왕동 소재의 흥안농지개량조합소유의 농지개량시설용 토지를 임대 받아 주택, 축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왔으며 1991년 이전까지 매년 토지임대료로 “당해 토지에서 수익한 생산물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흥안농지개량조합에 납부하여 왔다.

나. 흥안농지개량조합은 1992. 12. 21. 1992년도분 토지임대료를 고지 부과함에 있어서 1991년도 이전까지와는 달리 당해 토지의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1992년도의 토지임대료로 고지 부과 하였는 바, 1992년도분 토지임대료와 1991년도분 토지임대료의 개인별 고지 부과액은 다음과 같다.

신청인의 개인별 토지임대료 부과내역

구분	면적(㎡)	‘92년도분 임대료(원)	‘91년도분 임대료(원)
임 ○ ○	45	436,500	9,240
김 ○ 수	956	2,581,200	142,650
김 ○ 만	187	3,366,000	60,550
김 ○ 현	190	2,850,000	50,290

다.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1992년도분 토지임대료가 대폭 증액되어 부과되자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흥안농지개량조합에서는 1993. 3. 23. 이를 일부 받아들여 신청인중 김○현에게 570,000원으로, 김○수에게는 1,548,720원으로 각각 감액 부과조치하였으나, 신청인은 토지임대료를 종래 납부해오던 수준으로 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흥안농지개량조합은 현행법상 감액조정이 불가함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토지임대료의 조속한 납부를 촉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의견

가. 신청인

신청인중 김○현은 인근 흥부저수지가 축조되기 이전부터 거주해 왔으며, 신청인들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토지는 흥부저수지의 홍수시 수몰지역내로서 주거여건이 열악함에도 토지임대료를 신청인과의 사전협의없이 대폭 증액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토지임대료를 감정평가액이 아닌 공시지가의 100분의 10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전년도와 비교하여 토지사용료가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1) 흥안농지개량조합장

현행 토지임대료의 산정은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제3호의 규정과 조합정관 제54조 제3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서 당해 토지의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법규상 기 부과한 토지임대료는 재조정할 수 없다.

2) 농림수산부장관

가) 1992년도분 토지임대료의 감액조치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농지개량시설의 농업이외의 목적사용에 대한 임대료 징수는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제56조의8의 규정에서 농지개량조합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4년 8월까지 동 정관을 개정토록하여 토지가격의 산정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토지임대료가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징수하도록 함으로서 급격한 임대료의 증가현상을 방지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나) 관련제도의 개선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제3호의 규정은 “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이용 또는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 토지의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비로 매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 중 “감정평가액”을 “공시지가”로 개정하되, 현재 농촌근대화촉진법을 농어촌정비법과 농지개량조합법으로 분리 정비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동 법안의 국회통과 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시에 이를 반영할 것이다.

3. 판  단

가. 기부과된 토지임대료의 감액조치에 관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89. 4.11. 법률 제4120호) 제3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르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토지의 재산가액 및 임대료율 등의 산정에 관한 각종법규는 위 법 소정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개정되었다(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3항등 각 참조). 그러나, 농지개량시설의 농업이외의 목적 사용에 대한 임대료징수에 관한 법규인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제56조의8 제2항에 의하면 경비를 징수할 때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조합 등이 관리하는 시설에 관하여는 각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바,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농림수산부령인 위 법률시행규칙 제17조의3 제3호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지가”로 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법이 시행된지 5년이 경고한 오늘날까지 이를 개정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있으며, 농지개량조합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피신청인 조합의 정관 제54조 제3항 제3호 가목 역시 위 시행규칙이 아직 개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시행규칙의 내용과 같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정관의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신청인들에 대한 1992년도분 임대료 부과는 개정하지 아니한 현행정관에 근거하여 토지가액이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함으로써 과다하게 부과된 것으로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설령 감정평가액에 의하였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년도에 비하여 임대료 가격이 적게는 10배, 많게는 50배가 넘는 임대료가 산출되었다는 것은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조합정관 제54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토지사용료를 징수할 때 부과 기준을 참작하여 조합과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한 금액”으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관의 조사기록을 종합하면 조합과 신청인들 사이에는 실제로 그와 같은 합의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토지가격을 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여 공시지가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정관에 근거하여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 피신청인 조합의 1992년도 신청인들에 대한 임대료 구과처분은 위법한 것이고, 또한 그 부과절차에 있어서도 신청인과의 합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조합정관을 위반한 것이므로 역시 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잘못된 피신청인 조합의 임대료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위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가액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또한 그 절차에 있어서도 조합정관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와의 합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시정조치를 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는 바이다.

나. 관련제도의 개선

1) 따라서 피신청인 조합의 잘못된 정관의 규정은 위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것이다.

2) 이 사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나 국가가 관리하는 농지개량시설의 경비부과의 기준이 됨과 동시에 조합정관의 규정 제정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준칙)이 되어 온 위 시행규칙의 규정 역시 위 법률에 따라 즉시 개정하여야 할 것을 아직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므로 동 시행규칙의 개정 역시 제도의 개선으로서 권고하는 것이다. 농림수산부장관은 농촌근대화촉진법를 농어촌정비법과 농지개량조합법으로 분리하여 입법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그 법률의 개정후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1989. 4. 11. 시행된 사정에 미루어 볼 때 그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한 오늘까지 잘못된 시행규칙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동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료등을 징수하고 있는 것은 시행규칙을 즉시 개정하지 아니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된다 할 수 없는 위법한 상태의 계속이라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러므로 신청인들에게 잘못 부과된 임대료부과를 취소하고, 이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사용자와의 합의절차를 거쳐 다시 산정하도록 요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동시에 임대료부과의 기준이 되는 잘못된 피신청인 조합의 정관과 피신청인 농림수산부장관이 개정권을 가진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  제2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경비교도대 복무중 순직자 국립묘지안장
제 출 자	황평연 조사관
민원번호	1994고충237(2BA-9404-000950)	의결일	1994. 9. 6
소관기관	국방부장관	분 야	국방
주 문	1. 피신청인은 경비교도대원으로서 순직한 망 송○○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은 국립묘지령 제3조(안장대상) 제1항 제1호중 "현역군인(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를 "현역군인(무관후보생·병역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투경찰대원으로 전임된 자와 같은 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으로 전임된 자로서 복무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의 자 송○○은 1988.2.2. 현역병으로 논산제2훈련소에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1988.3.27. 법무부장관의 경비교도임용예정 소요인원의 배정요청에 의해 국방부장관(육군 참모총장)의 전임명령에 따라 경비교도로 전임되어 광주교도소 경비교도대원으로 복무중 1988.7. 9. 발병하여 1988.7.10. 심장마비로 사망하였고 동인의 병적증명(조회)원서에도 군복무기록이 계급육군이병, 군번○○, 전역 1988.710. (육 인명 (병)대 외 제271호 : 1988.9. 16.)로 기재되어 있다.

나. 신청인은 동인의 직무수행중 사망(순직)으로 인하여 1989. 1. 17. 사망당시의 중사최저호봉 상당 보수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3,494,240원)을 사망급여금으로 국가보훈처로부터 수령하였고(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제43조) 신청인을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5호의 순직군경의 유가족으로 보아 신청인은 동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기본연금으로 월31만6천원을 국가보훈처로부터 수령하고 있다(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제42조 제3항).

다. 경비교도는 교정시설(보호감호소, 보안감호소, 구치소, 교도소)에 대한 경비업무와 무장공비등의 침투거부등 작전임무를 수행하며(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1조), 경비교도는 병역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된 자중에서 전임되어 내무생활을 하여야 하고(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3조 및 동 시행령 제16조), 전임기간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로 하며, 전임기간을 마친 때에는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아 법무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전임해제통보된 경비교도에 대하여 전임을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병역법 제25조).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1) 신청인의 자 송○○은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역병으로 입영, 논산제2훈련소에서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국방부장관(육군참모총장)의 명령에 의거 경비교도로 전임되어 광주교도소에서 복무중 순직하였으므로 현역군인과 같은 처우를 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

2) 전투경찰대원으로 전임되어 복무중 순직한 자는 당연히 국립묘지에 안장시키면서 경비교도로 전임되어 복무중 순직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시키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나. 피신청인

1) 경비교도는 현역군인이 아니므로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에 의거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하다.

가) 경비교도는 범죄행위시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나) 현역군인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경비교도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판례 : 1993.4.9. 제3부 판결92다43395손해배상).

다) 경비교도는 복무규정에서도 군인사법을 적용받지 않고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을 적용 받는다

라) 경비교도는 군병원 등 군의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2) 경비교도대원을 현역과 동일시 하여 안장을 허용할 경우 공중보건의사 등 유사 병역복무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볼 때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

3) 안장대상의 확대는 현재 국방부에 순직소방공무원, 6급상이자, 무공수훈자, 퇴직경찰관, 6.25참전용사, 순직·장기근속공무원 등 대상인원 113만명(추산)의 국립묘지 안장요구 청원이 계류 중에 있고 안장요구를 수용하기에는 국립묘지 시설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안장허용은 요구자간의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뿐 아니라 형평성문제 및 탈락신분자들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되어 안장 대상의 확대는 고려할 수 없다.

3. 판  단

가. 국립묘지령 제1조에 의하면 "군인,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자와 국가에 유공한 자의 유골 또는 시체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을 영구히 추앙하기 위하여 국립묘지를 두며" 같은 영 제3조 제1항에는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으로서 현역군인 등 7개의 대상자가 열거되어 규정되고 있는데, 그중 제1항에는 "현역군인(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 소집중의 군인 및 군무원(종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자, 다만 불명예스러운 사망자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위 영에서 현역군인이란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바와 같이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하여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준사관·하사관 및 무관후보생"을 가리키며 그중 현역병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지원에 따라 입영하여 일정기간 복무하는 자이며, 복무기간을 마치면 예비역에 편입되는 자이다.

다. 병역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투경찰대원과 같은 법 제25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자중에서 경찰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요인원의 배정요청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전임(轉任)하는 자이며(다만 병역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투경찰대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만 그 추천을 받은 때에 현역병 입영자로 보고 입영하게 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후 전임한다는 점에서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의 전투 경찰대원과 현역병입영자라는 점에서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그 복무기간도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고, 전임기간을 마친 때에는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아 전임을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다(병역법 제24조, 제25조). 그리고,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전임(轉任)"이라함은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을 전투경찰대원 또는 교정시설경비교도의 임무에 종사하도록 그의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이 전임된 자는 모두가 현역병으로 입영된 자중에서 선임되며, 다만 그 임무가 전투경찰대원과 또는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이라는 임무에 전환되어 명칭상 그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 이외에는 복무기간·복무후의 예비역 편입 등 현역병으로서 병역의무를 수행중이라는 점에서 일반 현역군인과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마. 피신청인은 경비교도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국가배상법상 배상청구권이 있으며, 복무에 관하여 군인사법이 아닌 교정시설교도대설치법의 적용을 받고, 군병원 등 군의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현역군인과 같은 처우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임무의 특수성에 따른 신분의 차이로 위와 같은 각 분야의 법률의 적용 등에는 일반 현역병과 다른 특례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그가 병역의무수행중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그 충의와 위훈을 영구히 추앙하고자 하는 점(국립묘지령 제1조)에 있어서는 현역군인으로서 사망한 자와 달리 취급할 사유는 될 수 없는 것이다.

바. 피신청인은 경비교도를 현역과 동일시하여 안장을 허용할 경우 공중보건의사 등 유사 병역복무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볼 때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는 이유를 들어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제1항에 명시된 병역의 구분 즉, 현역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하여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준사관·하사관 및 무관후보생을 가리키며, 보충역은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중에서 병역수급사정에 의하여 현역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 의사, 국제협력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중보건의사 등 유사병역의무자는 보충역이므로 현역으로 입영한 경비교도와 형평성문제를 거론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다.

사. 그리고 또, 피신청인은 안장대상의 확대는 현재 국방부에 순직소방공무원, 6급상이자, 무공수훈자, 퇴직경찰관, 6.25참전용사 등 113만명(추산)의 국립묘지 안장요구 청원이 계류 중에 있고 안장요구를 수용하기에는 국립묘지 시설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안장허용은 요구자간의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뿐 아니라 형평성문제 및 탈락신분자들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되므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현역으로 입영하여 현역의무복무기간동안 교정시설경비업무와 무장공비등의 침투거부 등 작전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비교도의 국립묘지 안장요구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여 타안장 요구자와의 우열, 형평성문제, 탈락신분자의 반발예상 등의 이유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라고 할 수 없다.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2호는 20년이상 군에 복무한 자중 전역·퇴역 또는 면역 후 사망한 자까지 안장대상(이 조항은 국보위에서 제정)으로 하면서 현역으로 입영하여 경비교도로 병역의무 수행중 순직한 자의 국립묘지 안장요구를 시설부족 등의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국립묘지령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아. 또한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9조는 경비교도가 순직한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사망급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3조는 경비교도의 사망당시 유족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3호의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동법에 의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신청인은 국가보훈처에 순직군경유족으로 등록되어 월 31만 6천원의 기본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등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피신청인의 국립묘지안장 거부는 부당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4. 결  론

가. 시정조치의 권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으로서 순직한 위 송○○은 국립묘지령 제3조의 안장대상에 있어서 제1호 소정의 현역군인과 해석상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의 유골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것을 거부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하여 안장을 허용하도록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이 의결한다.

나. 제도개선의 권고

위 송○○과 같이 병역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으로 전임근무중 순직한 경우는 물론이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투경찰대원으로서 순직한 자는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1호 "현역군인"의 해석상 당연히 동 규정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전투경찰대원은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4호의 "임무수행중 순직한 경찰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전투경찰대설치법 제4조 제1항이 전투경찰에게는 경찰공무원법 제16조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기타 직무수행중 또는 교육훈련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우를 받는다"라는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유추해 보면 전투경찰대원을 위와 같이 "임무수행 중 순직한 경찰관"의 규정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 명시규정의 불비로 이 사건과 같이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현역군인"이라는 문언 다음의 괄호안에 "무관후보생·병역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투경찰대원과 같은 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시설경비교도로 복무중인 자를 포함한다"라는 내용으로 위 법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 제2항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토석매각대금 국고귀속 감면제도 개선
제 출 자	박광용 조사관
민원번호	1994고충1245(2BA-9405-001345)	의결일	1994.10. 4
소관기관	1. 강릉영림서정선관리소장 2. 산림청장	분 야	농림
주 문	1. 피신청인 강릉영림서 정선관리소장은 동 피신청인이 1992.7.13. 신청인과 체결한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 소재 국유림내의 토석매매계약에 따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였던 토석대금 14,770,000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산림청장은 산림법시행령 제82조에 제3항으로서 "산림청장은 제2항에 규정된 기납된 대금을 국고에 귀속할 때에 그 금액의 다과·귀책사유의 정도·국가가 입은 손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적당한 금액으로 감면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규정을 신설하도록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92.6.24. 강원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 소재 국유림안의 토석인 경석(시멘트 혼화재료)을 매수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강릉영림서 정선관리소장에게 산림법시행령 제78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73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매수신청을 하여 1992.7.13. 위 피신청인과 경석 24,723㎡를 매매목적물로 하여 대금 14,770,000원, 채취 및 반출기한 1993.6.30까지로 각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보증금 1,477,000원을 지급하고 1992.8.11. 위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나. 신청인은 1992.8.24. 작업착수계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채취 및 반출기한 내에 경석을 채취, 반출하는 등의 작업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2. 11.27. 위 매매목적물이 제품화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피신청인에게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였고, 위 피신청인은 위 계약포기서에 터잡아 1992. 12.4.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 다음 신청인이 지급한 계약보증금 및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림법시행령 제82조 제2항에 의한 국고귀속조치를 취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과 피신청인 강릉영림서 정선관리소장 사이에 체결된 1992, 7.13. 경석매매계약은 신청인의 귀책사유 때문에 해제된 것이 아니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된 것이다. 그리고, 신청인은 매매목적물인 경석을 채취, 반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피신청인이 입은 손해는 전혀 없다. 따라서, 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보증금 1,477,000원은 몰수하더라도 토석대금 14,77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위 경석매매계약은 신청인이 매매계약서상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서 피신청인 강릉영림서정선관리소장이 동 계약서 제15조 제1항 제3호 위반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한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지급한 계약금 및 매매대금은 동 계약서 제15조 제2항 및 산림법시행령 제82조 제2항에 의하여 국고귀속된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3. 판  단

가.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측량기사에게 용역을 주어 측량을 시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경석의 물량을 확인한 다음 매수신청을 하여 피신청인 강릉영림서 정선관리소장과 이 사건 경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1992.8.21. 위 피신청인으로부터 평면실측도 및 구적도 등을 교부받음으로서 매매목적물을 인도된 것으로 하였고(동 계약서 제4조), 그후 실제의 작업착수 과정에서 당초의 확인물량이 실제와 다른 것임이 발견되자, 1992.11.27. 위 피신청인 앞으로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사실과 동 계약포기서에 터잡아 피신청인이 1992. 12. 4. 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결국 위 계약해제의 법적 성질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가 쟁점이라 할 것인 바,

1) 신청인이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행위는 그 당시 이미 신청인이 이행할 의무(대금지급 의무등)는 모두 이행한 후였고, 매매목적물도 이미 인도받은 것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계약상의 권리의무 가운데 남은 사항은 신청인이 인도받은 경석을 채취하여 반출하는 일만이 남았고, 그 일은 신청인의 권리사항일 수도 있어도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그 권리는 권리자가 포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신청인의 권리포기서의 제출은 자기자신의 의무위반이나 상대방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계약의 합의 해제를 청약한 것으로 볼 것이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계약해제의 청약에 대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신청인의 동 의사표시는 신청인이 계약서 제15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는 바, 동 계약서의 제15 제1항 제3호는 "매수인이 관계법 또는 관계법에 의한 명령이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할 때(용도의 반출포함)"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그 당시까지 신청인이 관계법이나 관계법령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전술한 바와 같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이상 동 조항 위반을 이유로 한 일방적인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 계약해제의 유효함을 전제로 같은 계약서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기납부된 대금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3) 그렇다면 결국 신청인의 포기서 제출행위는 계약보증금은 몰수하되 반출하지 아니한 토석을 포기할테니 계약을 해제하고 기납부된 토석매매대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약행위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고, 피신청인이 동 청약행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한 것은 일방해제로서의 효력이 없는 이상 신청인의 청약을 승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당시의 상황(포기서 제출 경위)이나 형평성의 원칙(신청인이 경석반출을 포기함으로서 국가측에는 아무런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에 합치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신청인이 위 계약해제시 기납부된 토석대금을 국고에 귀속시킨다고 통고한 것은 위 계약서 제15조 제1항 제3호를 오해하고 관련법령인 산림법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경직되게 적용한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신청인이 계약체결후 계약보증금은 포기하고 기납부된 토석대금은 반환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여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합의해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일방적 해제행위는 위와같은 내용의 범위내에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토석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피신청인의 토석대금에 대한 국고귀속조치를 취소하고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이 시정을 권고하기로 한다.

4. 제도개선의 필요성

가. 이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적용을 주장하는 산림법시행령 제82조 제1항은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자가 지정기간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또는 이영에 의한 명령이나 계약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계약보증금, 기납된 대금 및 국유림안의 토석은 국가에 귀속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계약보증금 이외에 기납부 매매대금까지 그 금액의 다과·귀책사유의 정도나 국가가 입는 손해의 유무를 불문하고 전액 국가에 귀속시키는 산림법시행령 제82조 제2항의 규정은 그 법적성질이 손해배상 예정으로 간주되는 위약금의 약정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과다한 경우 감액할 수 있다는 민법 제398조 제2항("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의 적용을 배제하는 형태이므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국민에게만 불이익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형평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산림법시행령 제82조에는 제3항을 신설하여 "산림청장은 제2항에 규정된 기납된 대금을 국고에 귀속할 때에 그 금액의 다과·귀책사유정도·국가가 입은 손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적당한 금액으로 감면할 수가 있다"라는 규정을 둠으로서 산림청장이 합리적으로 귀속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다. 따라서, 피신청인 산림청장에 대하여는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의한 제도의 개선을 직권으로 권고하기로 한다.

과 제 명	무신고 노래방업소 영업장폐쇄 규정 신설
제 출 자
민원번호	1994고충995	의결일	1994.10. 4
소관기관	1. 송파경찰서장 2. 경찰청장	분 야	민․형사․법무
주 문	1. 피신청인 송파경찰서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상가 2층에 소재하는 ○○노래방의 영업장을 폐쇄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경찰청장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무신고 노래방업소에 대하여 영업장폐쇄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3. 신청인의 신청중 신세대노래방의 업주와 피신청인 송파경찰서장 소속 경찰관과의 유착비리를 수사해 달라는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송파경찰서장으로부터 영업신고필증을 받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소재 상가에서 상호 미상의 노래방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나. 신청인은 1994년 2월경 ○○상가 2층에 피신청인 송파경찰서장으로부터 영업신고필증을 받지 않은 상호명 ○○노래방이 영업을 시작한 이후 동 피신청인에게 수차에 걸쳐 동 업소에 대한 단속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동 피신청인은 1994.3.24.(225만원), 1994.4.3.(450만원), 1994.5.23.(450만원) 등 세차례에 걸쳐 신세대노래방 업주 홍○○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행하였다.

다. 위 ○○노래방 업주는 위 과태료처분을 받고도 신청인이 이 건 고충민원을 제출할 때까지 계속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피신청인 송파경찰서장은 관련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동 업소에 대한 폐쇄조치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1) 위 ○○노래방 업소는 불법·무신고 업소이므로 영업장을 폐쇄조치하여야 한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 무신고노래방의 불법영업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3) 피신청인 송파경찰서장에게 위 ○○노래방의 불법영업을 조치하여 줄 것을 200여차례 요구하였는데도 동 업소에 대하여 적절한 단속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은 피신청인 소속경찰관과 동 업주가 유착되었기 때문인 바 동 경찰관에 대하여 수사·처벌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송파경찰서장

1) 위 ○○노래방이 무신고업소인 것은 사실이나 현행 법률상 무신고업소에 대하여 영업장폐쇄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소속 경찰관의 비리행위 여부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검찰청 동부지청에서 94형제30904호로 수사중에 있다.

다. 피신청인 경찰서장

차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개정시 미신고영업노래방에 대하여 폐쇄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3. 판  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현행 법령상 미신고영업을 하는 노래방 업소에 대하여 감독관청이 영업소폐쇄조치를 할 수 있는가의 여부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의 개정 필요성이 있는가의 여부가 될 것인 바, 이에 대하여 본다.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에서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영업신고를 한 풍속영업자가 법 제3조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운영기준에 위반한 때에는 영업소의 폐쇄, 6월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시설개수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에서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영위한 자는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이 동법에서는 미신고영업자에게 대하여 과태료에 처한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동 미신고명업소의 폐쇄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면, 피신청인 송파경찰서장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그러나, 동 법에서 노래방영업에 관하여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영업을 영위하는 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폐쇄조치 또는 영업정지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뿐만 아니라 당연히 영업소 폐쇄조치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미신고업소(법률상 영업할 수 없는 업소)의 불법영업을 허용하면서, 신고업소(법률상 영업할 수 있는 업소)에 대하여는 법을 더욱 엄중하게 적용하는 결과가 되어 법적용상의 형평을 잃는다 할 것이고, 위 법률의 목적이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의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의 보존과 청소년의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는 바(같은 법 제1조), 동 목적의 실현에도 배치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 송파경찰서장은 위와 같은 법률의 당연해석에 의하여 폐쇄조치를 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의 법문 해석(명백한 입법누락)에 의하여 미신고 업소가 가중된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위법한 영업행위를 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4) 다만, 위와 같은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현행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바, 식품위생법 제62조 제1항에서 미신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폐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균형을 같이하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 미신고영업소에 대하여 '폐쇄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나. 결  론

1)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송파경찰서장의 미신고노래방 업소에 대한 영업소 폐쇄조치 미이행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고, 미신고 풍속영업소에 대하여 폐쇄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현행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은 입법상 미비점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는 바, 이의 시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에 의하여 주문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의결한다.

2) 신청인의 신청중 신세대노래방의 업주와 피신청인 송파경찰서장 소속 경찰관과의 유착비리를 수사해 달라는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주문 제3항과 같이 각하한다.

과 제 명	개발제한구역안의 유치원 용도변경 허용
제 출 자	송영추 조사관
민원번호	1994고충210(2BA-9404-000860)	의결일	1994.11. 4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건축
주 문	피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안의 신축금지된 기존의 건축물중 법 개정(1994.1.1.)으로 신축이 허용되는 유치원의 경우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의 다(2) 『‥‥‥종교시설로 용도변경되는 경우. 이 경우 ‥‥‥』를 『‥‥‥종교시설로 용도변경되는 경우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신축 금지되는 건축물중 법개정으로 산축·증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을 1회에 한하여 용도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안에 소재한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 토지상에 1979년 11월 주택 및 점포(72평)를 신축하였으며 1986년 6월 점포용도를 유치원 용도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허가받아 1994년 2월까지 동 유치원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다.

나. 금번 유치원 임차인의 재정형편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다 하여 다른 임차 희망자를 물색하여 보았으나 유치원 용도로 이용하겠다는 희망자가 없어, 이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나,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관청인 고양시는 1994. 1. 1. 개정된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의 관계규정상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1994. 1. 1.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안의 유치원의 신축이 허용되었으므로 기존의 유치원용도 건축물은 신축이 가능한 건축물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역지정 이전의 기존 건축물인데도 이를 근린생활시설 또는 소규모의 예체능계학원시설로 용도변경을 불허한다는 것은, 위 관련법규의 개정취지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내용과 상반되는 조치이므로 이를 허용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과 관련된 유치원 시설은 1993. 12.31. 이전에는 신축이 금지되는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었으나, 1994.1. 1. 도시계획법시행규칙(제7조 제1항)의 개정으로 유치원 용도의 건축물 신축을 허용함에 따라 신축이 금지된 기존 건축물에 한하여 타시설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한 관계규정에 의거 용도변경이 불가하다. 아울러 이를 허용할 경우 신축이 허용되는 용도의 기존시설을 타용도로 변경하고, 동 허용시설을 새로이 신축하는 등의 악순환이 예상되고, 타신축허용 시설에 대하여도 형평상 허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의 과도한 훼손이 예상되며, 현행 개발제한구역 규정상 허용될 수 없는 사항이나, 향후 동 제도개선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3. 판  단

이 사건의 쟁점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건축물 용도변경을 함에 있어 신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은 타용도로의 변경을 금지하고 있는바, 동 제도의 타당성 여부와, 1994.1. 1. 관계법규 개정으로 새로이 신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경우 위 법규 개정전(1993. 12.31. 이전)에는 타용도로의 변경이 가능하였으나 개정후에는 불가함에 따라, 동법령 개정취지인 주민불편해소라는 내용과는 달리, 지역 주민이 불이익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가. 판단컨대, 이상의 당사자의 주장과 관련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신축이 금지되고 있는 건축물은 신축이 금지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나, 신축폭 허용되는 건축물은 신축이 금지되고 있는 건축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 법의 취지는 개발제한구역내의 기존 건축물에 한하여 용도변경을 허용하므로서 새로운 건축물의 신축을 억제하면서도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해소 및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다는데 있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신청인의 경우 위 법령 개정전(1993.12.31.)에는 유치원용도의 건축물의 신축이 금지되어 신축이 금지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였으나, 1994. 1. 1, 동 개정법령이 새로이 유치원 용도의 건축물의 신축을 허용함에 따라, 타 용도로의 건축물 용도변경을 허가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는 바, 이는 신축이 금지된 기존 건축물에 한하여 타용도로의 변경을 허용함으로서 주민생활불편해소 및 소득증대를 기한다는 당초 입법취지에도 적합하지 아니하고 1994.1.1.의 개정 취지인 "주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라는 내용과 상반되며 또한 위 법개정시 타용도 기존 건축물과의 형평성도 결여한 것으로 1994.1. 1. 관계법규 개정시 새로이 신축이 허용되는 용도와 같은 기존의 건축물에 대하여 "1회 또는 일정기간에 한하여" 타용도로의 변경을 허용하는 등의 법개정에 따른 경과규정을 마련하는 조치가 결여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결  론

따라서, 피신청인의 위 법 개정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동법개정의 취지와 상반되며, 또한 법 개정으로 인하여 예측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경과조치가 마련되지 못하여 법의 형평을 결한 부당한 사항으로 그 시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전주 및 가로등주 부착 광고물표시조례 제정
제 출 자
민원번호	1994고충723(2BA-9405-000992)	의결일	1994.11. 1
소관기관	내무부장관	분 야	행정자치
주 문	피신청인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26조 제3항이 위험시설물인 전주와 위험시설물이 아닌 가로등주에 부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구분하여 위험시설물이 아닌 가로등주에 부착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적절한 시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26조에는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전주와 가로등주에 부착하는 광고물은 동일하게 표시되도록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기둥에 밀착시켜야 하며,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2) 하나의 전주 또는 가로등주에는 하나의 광고물만 표시하여야 한다.

3)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전표지가 부착된 전주 또는 가로등주에는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4) 광고물의 가로크기는 기둥둘레의 2분의 1 이내, 세로크기는 1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5)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16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6) 시·도지사가 따로 지정고시한 지역안의 전주 또는 가로등주에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가로등주에 돌출광고물은 93대전엑스포시 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에 의거(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350개를 설치한 바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1)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26조 제3항이 전주와 가로등주는 기능이나 특성이 판이하게 다른 시설물인데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기둥에 밀착설치만 가능하지 돌출설치는 안되도록 되어 있으나, 전주는 위험시설물이지만 가로등주는 조명기구 장치시설물로서 어떠한 부위에 접근해도 위험하지 않는 시설물이므로, 가로등주에는 돌출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동 규정이 공공·사회 기업의 이익부분을 위하여 구분되어 개정되어야 할 시기가 도래되었다.

2) 가로등주의 돌출광고설치는 이미 88올림픽과 93대전엑스포때에 시행된 바 있으며, 동법 시행령의 구분개정시 가로등주에 부착하는 광고물은 표시방법 및 지면과의 간격 4.5m 이상, 광고물을 지지하는 물체는 금속으로 하되 도안된 광고판은 천을 사용하는 등 구체화하고 시·도지사가 따로 지정고시한 지역안의 가로등주에는 표시하지 않도록 규정하면 될 것이고, 이렇게 개정한 경우의 효과는 가로등광하에서 무동력 무전력의 24시간 광고효과가 나타나므로 기존시설이용으로 에너지 절약을 통한 광고매체가 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재정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어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향상하고, 불법옥외광고물의 탈출구 역할로 광고물관리에 혁신적 계기가 되며, 기업의 시장확대로 판매수익증대 및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국제화시대로 국내광고시장 개방에 대비한 방안도 될 것이다.

나. 피신청인

1)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입법목적이 미관풍치 및 미풍양속 유지와 공중의 위해 방지에 있어 일정한 표시방법에 따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2) 이에 따라 가로등주 이용광고물은 기둥에 밀착표시토록 되어 있으며 신청인 요구대로 돌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을 완화하는 경우, 차량운전자의 시야에 방해가 되어 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도시미관의 저해우려 및 특정기업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내용으로 법령개정은 바람직하지 않아 이의 수용은 곤란하다.

3) "꿈돌이 93엑스포" 광고물은 대전세계박람회의 붐조성을 위해 가로등주에 350개를 설치한 바 있으나 이는 국가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수량과 장소, 기간 등을 한시적으로 최소한 설치 운영한 것으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8조에서도 이러한 국가광고물에 대하여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3. 판  단

가.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4조에서 시·도지사는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에는 미관풍치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동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광고물등의 표시 설치를 금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2조에 광고물 등의 표시 설치의 금지 및 제한을, 본건과 관련 제26조에서는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동조 제3항에서는 전주 또는 가로등주에 부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조(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제7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제11조(옥외광고업신고), 제13조(옥외광고물등의 허가취소), 제17조(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수수료징수) 등 옥외광고물등에 관련된 거의 모든 사항을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광고물등의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 군 구청장이 그 지역 특성에 따라 결정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은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매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행령으로 규제하고 있다.

나. 따라서 옥외광고물등 관리에 관한 대부분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임되어 있는 상황에서 각종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시행령에서 자세한 사항까지도 규정한 것이 지방화시대의 행정을 추구하는 현재의 여건에서 보거나, 동시행령 제27조에서 지하도·지하철·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서의 옥외광고물표시에 관하여서는 위 시설이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해 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도시계획의 입안자이며, 가로등의 관리책임자인 시·군·구청장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것이 민주화, 분권화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다 할 것이므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조례의 제정을 통해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다. 본건은 신청인의 주장대로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항을 전주와 가로등주의 표지 방법을 구분하여 개정해 달라는데 대하여, 피신청인은 향후 광고물의 전문화 및 국제화 시대로 국내광고시장의 개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각 지방의 형편과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할 사안으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냉동제조업허가제도 개선
제 출 자	이숙형 조사관
민원번호	1994고충1491(2BA-9406-000498)	의결일	1994.11. 1
소관기관	부산직할시 사하구청장	분 야	산업자원
주 문	피신청인은 부산직할시 사하구 감천동 소재 1필지에서의 고압가스제조(냉동제조)업이 가능하도록 부산직할시 사하구고시 제36호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1994. 1.22. 신청인에게 부산직할시 사하구 감천동 소재 토지에 냉동창고 용도의 건축을 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나. 신청인은 1994. 8. 1.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이 일반공업지역인 위 주소지에 고압가스제조(냉동제조) 허가가 가능한가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질의하였던 바, 피신청인은 1994. 8. 5. 사하구고시  제36조에 의거 냉동제조사업은 전용공업지역에서만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다. 피신청인 관할지역중 전용공업지역은 5.21㎢이며, 동 면적의 대부분이 신평 장림공단지역에 속하고, 동 공단지역은 이미 지정된 업종만이 입주가 가능하므로 고압가스 냉동제조공장의 동 공단 입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피신청인이 1994.8.2. 사하구고시 제36호에 의거 전용공업지역에서만 고압가스 냉동제조업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정한 것은 냉동공장 설치가 가능한 전용공업지역이 없는 사하구의 지역실정을 도외시한 것이므로 동 고시 개정전과 같이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도 동 영업허가가 가능하도록 고시를 재개정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당초 신청외 부산직할시장의 고시 준칙에 따라 전용공업지역에서만 고압가스 냉동제조업허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인 바, 피신청인 관내의 전용공업지역의 이용가능성과 도심지 허가시의 주민 안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시의 재개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 이다.

3. 판  단

가. 피신청인은 비록 상급기관인 신청외 부산직할시장의 고시 준칙에 따라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제조업에 대하여 전용공업지역에서만 영업할 수 있도록 고시를 제정하였다 하나, 피신청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 관내의 전용공업지역에 냉동제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여지는 사실상 없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현행 고시내용은 냉동제조업의 신규 영업허가를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로서 각종 경제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신규 참여를 촉진하는 국가경제 정책에 배치되는 조치라 아니할 수 없다.

나. 피신청인은 건축법상 주거용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에 독성가스를 사용하는 위 영업을 허가할 경우 주민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으나, 공업지역에 일부 주거용 건물이 있다 하여 동 지역내의 모든 지점이 주민 안전에 위협을 줄 정도로 주거용 건물과 인접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 바, 일반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이라도 이미 들어서 있는 주거용 건물과의 이격거리 등 토지의 현황을 파악하여 구체적 위험정도에 따라 영업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지 무조건 동 지역에서의 영업허가 자체를 금지토록 할 일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 결  론

따라서 피신청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고, 동 처분의 부당함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우선순위 개선
제 출 자	신진우 조사관
민원번호	1994고충547(2BA-9404-000742)	의결일	1994.11. 1
소관기관	경상북도 안동시장	분 야	교통
주 문	1. 신청인의 고충민원신청을 기각한다. 2. 피신청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우선순위를 동일회사의 근속경력보다 무사고경력을 주로 하여 적절하게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1994.2.18. 199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안동시공고 제94-86호)를 하고 면허예정대수는 12대임을 명시하였다.

나. 신청인은 회사운전경력 10년 4개월(신안택시회사 4년 7개월, 신진택시회사 5년 9개월), 같은 회사 근속경력 5년 9개월이며, 무사고 총 운전경력은 12년 6개월로서, 위의 모집공고상의 면허발급 우선순위 제2순위 "가"항(택시를 7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택시회사에서 5년이사 근속중인 자)에 해당되어 면허신청을 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면허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16위로 결정되어 면허대상에 미흡함을 통보하였다(지경91120-1119,1994.4.27.).

라. 신청인은 1994.4.29. 개인택시면허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우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개인택시의 취지는 택시운전중 무사고로 경력이 많은 사람에게 발급하는 하나의 포상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면허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같은 회사 근속경력보다는 무사고 운전경력을 주된 기준으로 심사하게 함으로써 신청인에게 면허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에서 그 신청자격은 자동차운수사업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기준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동규칙 동조 제7항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1, 2, 3순위로 구분하여 그 기준을 정하였으며 그중 1순위 "나"항은 동일택시회사에서 장기간(10년) 성실히 근무한 자에게 희망을 주고 서비스개선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그 기준설정에 부당함이 없고 따라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3. 판  단

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의 기준은 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의하되 관할관청은 그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규칙 동조 제7항).

나. 피신청인은 위와같은 근거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면허대상자를 심사·결정하였으며 그 절차와 방법에 하등의 위법·부당함을 발견할 수 없다. 보는 견해에 따라 우선순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결정은 관할관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본다.

다. 그러나 개인택시면허제도의 입법취지와 직접관련이 없는 "동일회사에서의 근속연한"을 기준으로 한 것, 우선순위 각 항목의 기준상호간의 균형에 대한 이견의 폭이 넓어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 등을 고려하여 정진적으로 그 우선순위를 개선해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 따라서 신청인의 면허신청에 대하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신청인은 우선순위 조정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아가도록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안내서 송달방법 개선
제 출 자	박재규 조사관
민원번호	1994고충1104(2BA-9405-001284)	의결일	1994.11. 8
소관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	분 야	보건복지
주 문	1. 신청인의 이 고충민원신청을 기각한다. 2. 이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국민연금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피신청인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중 60세 도달예정자에 대한 임의계속가입안내서 송달에 있어 해당 대상자에게 도달되었는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송달방법을 개선하라"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88년 1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1992년 10월까지 신청인이 근무하던 사업장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각출료를 납부하였는 바, 신청인이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의 전날인 1992. 11.11. 이전에 피신청인에게 임의계속 가입신청을 하여 1993년 1월까지 피신청인에게 소정의 국민연금 각출료를 납부하였다면 총 가입월수 60회를 채워 특례노령연금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었다.

나. 신청인은 1992.11.30. 피신청인 소속 서울서초출장소에 임의계속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신청기한 경과를 이유로 즉시 반려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이 법정기한내에 임의계속가입신청을 하지 못한 것은 피신청인이 동 가입신청에 대하여 적법하게 안내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피신청인은 지금이라도 신청인에게 임의계속가입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1) 신청인에 대하여는 1992.9. 15. 신청인이 근무하는 사업장 주소지로 신청인을 수신자로 하여 보통우편으로 임의계속가입안내서를 송부한 사실이 있으며, 동 안내서가 반송된 사실도 없으므로 신청인은 임의계속가입안내서를 받고도 스스로 법정기한 내에 임의 계속가입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밖에 없다.

2) 국민연금법상 가입자의 임의계속가입신청은 가입자 임의로 하는 것이며, 피신청인의 동 가입신청에 대한 안내행위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며 단지 가입자 편의차원에서 임의로 안내하는 것이므로, 동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법정기한을 지난 임의계속가입신청을 수리해 달라는 주장은 적법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  단

가. 임의계속가입안내서의 송달여부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나 이 사건의 쟁점은 임의계속가입신청 안내서의 미수령을 이유로 신청기한을 도과하여 임의계속가입신청을 하는 것이 적법한가의 법적 판단에 관한 사안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국민연금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에 달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65세에 달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9조에서 임의계속가입자가 되고자 하는 때에는 임의계속가입자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임의계속가입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동법을 관장하는 보건사회부에서는 위 제13조 제1항의 "60세에 도달한 때"와 관련, 60세에 도달하는 해의 생일 전날까지를 신청기한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다.

2) 그런데, 동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상실시기를 60세에 달한 날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고, 제56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에서 가입자가 60세에 달한 때 노령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의 지급개시 시기를 연기하는 의미인 임의계속가입신청은 60세 도달 전일까지 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하는 바, 위 보건사회부의 해석은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또한 위 법에서는 임의계속가입신청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의계속가입안내서를 가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나, 어떤 이유로든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다.

4) 그렇다면, 임의계속가입안내서를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신청인의 임의계속가입신청 수리요청은 적법하지 아니하고, 적법하지 아니한 임의계속가입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 피신청인의 행위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나.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신청인의 업무처리절차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1) 임의계속가입 안내절차에 대하여 국민연금법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 절차는 전적으로 피신청인의 내부 업무처리절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신청인과 같이 60세 도달시까지 5년간의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여 연령 초과 후 임의계속가입을 하여 가입기간을 채워야만이 특례노령연금 지급대상자가 되고, 반환일시금이 아닌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임의계속가입신청 절차는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인 것이다.

2) 그런데 국민연금제도의 시행연수가 오래되지 아니하였고, 국민들의 동 제도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모든 가입자들이 임의계속가입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바, 피신청인은 국민연금제도의 운영자로서 가입자의 복리와 편의를 위하여 당연히 임의계속가입 신청절차를 평소에 주지하여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며, 임의계속가입신청 기한이 도래한 경우 적극적으로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가입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러나 이 사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임의계속가입신청기한을 두달여 남겨둔 시점에서 가입자에의 도달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일반우편으로 1회에 한하여 임의계속가입신청절차 안내서를 송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입자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것인 바, 피신청인의 업무처리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다. 결  론

1) 신청인의 이 고충민원신청 자체는 이를 기각한다.

2)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과 제 명	주차장표지 설치 운영
제 출 자	신진우 조사관
민원번호	1994고충1643(2BA-9406-000658)	의결일	1994.11. 8
소관기관	경기도 군포시장	분 야	교통
주 문	1. 신청인에게 부과된 주차료 및 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2.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설치한 노상주차장인 공영주차장의 공휴일의 운영여부와 이의 요금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한 주차장표지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왕복 6차선의 대로변에 하위차선 1차선을 무료노상주차장으로 설치·운영하다가 1994.4.1.부터 군포시 금정유료주차장이라는 명칭으로 군포시 금정노상유료주차장관리소에 위탁·관리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1994. 3. 10. 15:00 위 유료주차장을 공개경쟁 입찰하여 신청외 경기 군포시 금정동 이○○에게 금 47,000,000원에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신청인은 1994.5. 18. 석가탄신일과 1994. 5.22. 일요일에 24시간 주차한 사실이 있고, 위 관리소로부터 양일 09:00∼21:00까지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합한 금 8만여원상당의 주차료납부고지서가 발부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주차장법 제18조 제1항, 동조 제2항에 의한 표지에 의한 종류, 서식, 기타 표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확인한 바, "공휴일에는 주차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애매한 규정이 있고, 군포시 금정동 주택은행 옆에 설치된 주차장안내판에도 주차장 이용시간(07:00∼21:00)만 명시되어 있어 이는 이용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부당하니 신청인에게 부과된 주차료 및 가산금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노상유료주차장은 군포시노상유료주차장위탁(수탁)관리운영계약서상에 위탁관리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365일을 그 기간으로 산정하여 공휴일도 1년내의 기간에 포함되어 있고, 수탁관리자가 피신청인에게 납부하는 수탁료는 평일·휴일을 불문하고 1년간의 도로점유율을 기초로 하여 계산된 금액이므로 수탁관리자의 경영수지 및 주차관리 인력의 복지와 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위 계약서상 2급지 상당의 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것은 조례상의 규정에도 타당하다.

3. 판  단

가. 주차장법 제7조, 제8조에 의하면 노상주차장은 이를 설치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관리하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내에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고, 주차요금의 요율 및 그 징수방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 법률에 기한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7조 제2항 별표 1에 의하면 주차장운영시간을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규정하고, "노상주차장은 필요한 경우 휴일운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11조(신청인이 주장하는 동법 제18조는 노외주차장에 관한 규정이므로 해당이 없다. )에 의하면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노상주차장내 주차장표지와 구획선을 설치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의 주차요율과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표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나.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조례가 필요한 경우 휴일운영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 것은 주차장관리자의 공휴일의 휴식, 건강과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 관리자가 임의로 정하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피신청인으로부터 동 주차장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신청인이 주장하는 기간에는 공휴일 등에도 평일과 같이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표지판에는 운영시간만을 표시하였던 사실과 1994.6. 1.부터는 일요일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신청인의 위 조례규정의 취지가 위와 같다면 설령 공중을 상대로 하는 주차료규정이 관리자의 임의적인 의사에 맡김으로써 불확정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써 위법하거나 효력이 없는 규정이라고 할 수가 없고, 또한 관리수탁자가 그 규정에 따라 공휴일에도 주차요금을 징수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공휴일 면제조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누구나 공휴일에도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공휴일의 주차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라. 다만, 위 주차장이 공중이 사용하는 공영주차장이고, 공영주차장에는 전술한 바와 같은 공중이 명백히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는 일요일에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있는 이상 주차요금과 운영시간뿐만 아니라 공휴일의 운영여부를 누구나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므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 제2항과 같은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는 것이다.

과 제 명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 우선순위 개선
제 출 자	신진우 조사관
민원번호	1994고충1289(2BA-9405-000895)	의결일	1994.11.11
소관기관	대구광역시장	분 야	교통
주 문	1. 신청인의 고충민원신청을 기각한다. 2. 피신청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우선순위를 동일회사의 근속경력보다 무사고경력을 주로 하여 적절하게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1994.2.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내고 면허신청서를 접수하였는 바, 1994년도 면허예정대수 426대에 대하여 1,213명이 신청·접수되었다.

나. 신청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가 제2순위 "가"항(대구시내 택시 10년이상 또는 시내버스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로서 동일회사에서 7년이상 근속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순위자에 밀려 면허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었다.

다. 신청인은 1994.5.30.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우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1) 개인택시면허는 무사고운전을 위주로 하여 발급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대구시 에서 책정한 면허발급우선순위를 보면, "동일회사에서 10년 근속하고 무사고운전경력 5년인자"는 제1순위자로서 "동일회사에서 9년 근속하고 9년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2순위자로 되어 전자가 후자에 우선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된다.

2) 개인택시면허발급대수가 1990년도 999대, 1991년도 1,250대, 1992년도 500대, 1993년도 9대 등 매년 다르고, 모집공고 일자도 매년 다른 것은 불합리하니 이를 시정하여 운전사들의 면허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에 있어 제1순위자와 제2순위자를 모두 신청하게 하고서도 제2순위자는 심사조차 아니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피신청인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우선순위는 무사고 운전경력과 동일회사 근속경력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하고 있다. 동일회사 장기근속경력제도는 법인택시기사들의 잦은 이동을 방지하여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법인택시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2) 개인택시면허우선순위조정 문제는 현재 면허신청대기자는 많은 이해집단(무사고운전자·동일회사근속자·차종별경력자·보훈대상자·표창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서로 이해가 상충되며 특히 현행의 우선순위에 맞추어 대기하고 있으므로 그 변경은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연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다.

3) 개인택시면허발급은 매년 10월에 교통량조사를 하여 면허대수를 책정, 그 이듬해 적절한 시기에 공고모집하고 있으며 따라서 면허대수, 모집공고일을 매년 일정하게 하는 것은 현실여건에 맞지 않을 우려가 있다.

4) 면허신청자중 1순위 해당자만 심사한 것은 경력심사는 전원 다 하였지만 기타는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자에 한하여 심사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3. 판  단

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의 기준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의하되 관할관청은 그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동규칙 동조 제7항).

나.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근거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위를 정하고 모집공고를 하여 면허대상자를 심사·결정하였으며 그 절차와 방법에 하등의 위법·부당함을 발견할 수 없다. 보는 견해에 따라 우선순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결정은 관할 관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본다.

다. 그러나, 개인택시면허제도의 입법취지와 직접관련이 없는 "동일회사에서의 근속연한"을 기준으로 한 것, 제1순위, 제2순위 각 항목의 기준상호간의 균형에 대한 이견의 폭이 넓어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그 우선 순위를 개선해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라. 따라서 신청인의 면허신청에 대하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신청인은 우선순위조정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아가도록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단란주점영업 시설기준 개정
제 출 자	황선화 조사관
민원번호	1994고충1102(2BA-9405-001210)	의결일	1994.11.22
소관기관	보건사회부장관	분 야	보건복지
주 문	피신청인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8의 제7호 업종별시설기준 나목의 단란주점영업 시설기준중 "(2) 영업장내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를 "(2) 영업장내에 영업장의 내부가 칸막이 벽면의 3분의 2이상이 완전히 들여다 보일 수 있도록 하는 투명유리이외의 재질로 칸막이나 객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 사단법인한국음식업중앙회○○지회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자들의 단체이며, 신청인 강○○은 신청인 주소지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하는 자이다.

나. 피신청인은 1992. 12.21.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시 "건전한 위락공간을 화대보급하여 우리사회에서 사치·향락을 추방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목적으로 "유흥종사자나 유흥시설 없이 친구나 친지끼리 단란하게 어울려 술을 마시며 노래를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위락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단란주점영업"을 신설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노래를 할 수 있는 단란주점업종의 설립취지상 영업장내의 소음방지를 위한 칸막이 설치가 필수적인데도 변태․퇴폐영업을 할 우려가 없는 투명유리 칸막이조차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서 부당하다.

나. 피신청인

1) 단란주점업종을 당초의 업종신설 취지대로 건전하게 정착시키기 위하여 최소한의 객실이나 칸막이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그러나, 건축법시행령에서 단란주점의 영업장소를 상업화된 일반주거지역까지 확대하고 있으므로 주거환경 침해의 방지와 퇴폐·변태영업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칸막이 설치를 금지할 수 밖에 없다.

3. 판  단

가. 먼저, 현행 관련규정과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다목에서는 식품접객업의 일종인 "단란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주와 노래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노래를 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영업"과 구별되고,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유흥주점영업"과 구별되는 바, 동 규정에 따르면, 단란주점업종의 설립취지는 손님들로 하여금 음주와 노래를 부르는 것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될 것이고, 동 업종의 시설기준도 이에 맞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8 제7호 업종별시설기준 나목에서는 단란주점영업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노래소리 등이 영업장소의 외부로 들리지 아니하도록 생활소음기준인 45데시빌이하를 유지할 수 있는 방음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영업장내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손님이 노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음향 및 반주시설은 다음의 것에 한한다.

○ 마이크장치

○ 자막용 영상장치(노래가사와 관계없는 퇴폐·음란화면시설을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자동반주장치

○ 반주용악기

라) 우주볼(싸인볼) 등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객석조도는 30룩스이상이어야 한다.

마) 네온싸인 간판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위와 같이 단란주점의 영업장에는 객실과 칸막이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투명칸막이를 설치하는 것이 위 단란주점영업의 취지에 어긋나며 피신청인이 우려하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인가의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될 것이다.

나. 영업장 내 투명칸막이 설치가 업소 주변 주거환경에 소음피해를 입히는가에 대하여

1) 앞에 설시된 바와 같이 단란주점영업은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영업장내 및 영업장외의 소음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위 시설 기준에서는 영업장외의 소음만을 규제하고 있을 뿐 영업장내의 소음에 대하여는 규제하고 있지 아니하다.

2) 그런데, 단란주점영업의 취지상 친구 또는 친지끼리 어울려 음주를 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기 위하여는 영업장내의 타인들의 노래로 인한 소음을 방지해 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서로 구분된 손님들의 취향에 맞추기 위하여 영업장내에 소음방지 시설로서의 투명칸막이를 설치하는 것이 주변 주거환경에 소음피해를 가져을 문제는 없다 할 것이며, 만일 영업장외로 소음이 들린다면 이는 현행 소음한도 기준으로 규제하면 되는 것이다.

다. 투명칸막이 설치가 퇴폐·변태영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1) 피신청인은 퇴폐·변태영업의 개념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퇴폐영업을 "영업주가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인식되지 아니한 행위를 손님들이 할 수 있도록 영업장내 환경을 조성하거나 영업주 스스로 각종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때, 손님 서로간에 들여다 볼 수 있는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이 굳이 이러한 행위를 조장한다고 볼 이유는 없으며, 영업주로하여금 각종 법률에 규제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법 집행기관이 동법률들을 엄격히 집행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 할 것이다.

2) 변태영업이란 영업주가 허가받은 범위내에서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업종에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것이고, 단란주점에 있어서의 변태영업이란 주로 단란주점에 비하여 허가기준이 더 엄격한 "유흥주점" 업종으로 사실상의 영업을 행하는 것으로서, 단란주점 영업장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거나, 객실을 설치하여 유흥종사자로 하여금 손님의 시중을 들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 바, 투명칸막이를 설치하는 것은 위 변태행위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위 변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단속하는 것은 단속기관이 당연히 하여야 할 일이며, 투명칸막이가 설치되었다고 해서 이 단속행위에 지장을 받는다거나 이러한 행위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근거는 없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위와 같이 단란주점 영업장내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타인들의 노래로 인한 소음을 방지하고, 그 칸막이를 칸막이 안의 영업장의 대부분이 들여다 보일 수 있도록 칸막이 벽면의 3분의 2이상을 투명유리로 하는 경우 그것이 주거환경에 더 피해를 주거나 퇴폐·변태영업행위를 심화시킨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의거 피신청인에게 주문과 같이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과 제 명	개인택시면허근속연한제 완화
제 출 자	신진우 조사관
민원번호	1994고충1128(2BA-9405-000898)	의결일	1994.11.22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교통
주 문	1. 피신청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시 각 시·도에서 정하는 우선순위조항의 근속년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할 것을 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고충민원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경상남도 울산시에서 시내버스 8년 5월과 택시 3년 2월을 합한 11년 7월의 운전경력이 있다.

나. 1994.6.2. 울산남부경찰서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에 1978. 1. 20부터 1994.6.2까지의 사고기록은 1978. 10.2.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벌금 7만원, 1984.8.11, 오토바이와 충돌사고, 1985.7.4. 급정거로 버스내 승객 부상사고, 1987.7.9. 급정거로 버스내 승객 부상사고, 1989.9.18. 하차승객 부상사고 등의 경미한 사고기록이 있다.

2. 당사자와 관련기관의 주장

가. 신청인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시 근속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한 회사에 계속 근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운전기사 개인의 직장이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물론 회사의 운전자 수급경쟁을 방지하여 운전자가 사납금이 저렴한 직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고 운전자복지의 낙후 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니 근속년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2) 1993.6. 11. 조선일보 보도자료에 의하면 대통령의 사면령으로 벌금이하 전과기록말소로 각종 인허가 제한과 불이익이 없어진다는데, 벌금이하 전과기록말소에 교통사범도 포함시키고, 4∼5년전의 교통사고기록에 소멸시효제도를 도입한다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 우선순위에 포함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니 구제하여 주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우선순위에 반영된 근속년한의 폐지여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개인택시면허를 위해 필요한 기준은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관할 시·도지사가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개인택시운송사업이 공익사업으로 사고를 내지 않고 장기간 성실히 운전한 운전자에게 동 사업면허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근속년한를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에 반영하는 것은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소속회사와의 연속적 유대감으로 소속감, 안정감을 부여하고 운전기사를 채용함에 있어서 업체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여 운송질서 문란을 예방함으로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동 제도의 폐지여부는 각 시·도지사가 결정하여 시행할 사항이다.

2) 개인택시면허기준을 무사고운전 경력위주로 한 것은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유도하므로서 교통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경상사고라 할지라도 이용국민의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불안감을 주게 되므로 사로의 경중을 구분할 실익이 없으며 또한 사고의 경중을 구분하기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무사고운전경력 산정시 경상사고를 제외하는 것은 곤란하고, 교통사고기록에 대한 소멸시효제도의 도입여부는 현실적으로 무사고경력이 기준보다 높은 신청자가 많고 이러한 운전기사라 하더라도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동 제도의 도입은 불필요하다.

3. 판  단

가. 근속년한제 폐지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자동차운수사업법등에서 정한 요건외에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7항에 각 시·도지사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는 요건의 하나로서 근속년한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동 제도가 지역적 필요교통수단의 안정적 확보로 이용시민의 서비스를 향상하고 시민들의 이용이 항상 예정되도록 하는 공익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운전기사의 수급난의 악화, 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의 가중,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의 요구 등에 의하여 운수업체의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 필요한 대중교통수단의 확보가 곤란한 현실을 감안하면 동 제도의 운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진다. 그러나 운전기사들로서는 동 제도가 목적하는 취지보다 개인의 사회·경제적 안정을 희망하므로 동 사항을 조화있게 배려할 정책적 지원의 미비로 현실적인 보상이 어렵고, 단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이들의 근무에 대한 하나의 보상차원에서 배려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상기와 같은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우선순위 요건에 근속년한제를 도입하여 이를 심사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운전기사들에게는 조건이 좋은 직장의 이동을 막고, 운전자복지를 위한 회사의 배려가 저감되어도 인내하여야 하는 불합리가 있고 노사간의 분쟁으로 발전할 소지가 있다. 또한 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서 정한 규정의 취지와 견주어 보면 운전경력과 무사고 요건인 법정요건보다도 시·도지사의 재량으로 인정된 동 제도의 제한이 과도하다고 보아지므로 이의 제한이 필요한 적정한 수준에서 타요건과 비례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피신청인이 비록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7항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다하나 위임사무의 감독차원에서 동 불합리를 시정할 권한이 있는 한 이를 개선토록하는 조치는 가능하여 주문 1과 같이 결정한다.

나. 경미한 경상사고를 구제하는 문제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조건에서 일정한 기간을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을 자격요건으로 정한 것은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다 나은 이용시민의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범국가적 차원에서 배려된 공익실현 목적의 일환으로 운전자들에게 안전운행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도입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운전기사에게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할 경우 동 제도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토록 하여야 하나 장기간을 무사고로 운전한다는 것은 운전자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요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6년에 5년 무사고를 정한 것도 동 기간 이전의 사고에 대하여는 이를 묻지 않는 묵시적인 구제가 되고 있으며, 특정인 개인별 차이에 의하여 무사고 경력이 많고 적음은 성실운전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되고 있고 이를 근거로 개인택시 기본 자격 및 우선순위 요건에 반영하여 심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수가 없다. 신청인의 개인적 특수사정을 감안하여 대통령의 사면령과 소멸시효제도를 원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사고기록은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기 위한 제한사항의 일부로 전반적인 공민권의 제한을 해제하는 상기 사항과는 별개로 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경미한 사고를 선별하여 별도의 혜택을 부여한다 하여도 각 개별사고의 경중을 구분하여 정하는 것이 어렵고, 동 사고가 이용국민에게는 직접적인 피해로 작용하므로 경중을 가린다는 것은 실익이 없다하겠으며 공익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할 수 없어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과 제 명	지하실에 강의실․실습실 및 부대시설 사용허용
제 출 자
민원번호	1994고충1430(2BA-9406-000568)	의결일	1994.11.22
소관기관	대구직할시교육감	분 야	교육
주 문	피신청인은 대구직할시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제4항 "영 제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하실은 강의실, 실습실 및 부대시설로 사용 할 수 없다. 이러한 지하실의 구분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에 의하여 판단한다"라는 규정을 폐지하고, 지하실의 경우에도 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한 채광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및 조명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강의실, 실습실 및 부대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신청인은 대구직할시 수성구 지산동 ○○아파트의 개착식 지하상가를 1991년도에 분양 받아 운영하던 중 1994년 3월 동 상가에 피아노교습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대구직할시교육청에 서면질의하였던 바, 피신청인은 대구직할시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제4항에 의거 건축물관리대장등본에 의한 지하실은 학원 및 교습소의 강의실, 실습실 및 부대시설로 사용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신청인이 요구한 동 상가(지하층)에 대하여는 피아노교습소를 설치 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1) 대구직할시교육청이 지하층에 대한 학원설립 불허를 규정한 대구직할시학훤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제4항은 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에 대한 환경위생 등의 기준을 객관적인 제시, 또는 동 요인을 검토치 않고 지하층이라는 사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편의적인 규제이다.

2) 신청인이 피아노교습소의 설립을 위하여 신청한 지하상가는 분양권자인 대구직할시도시개발공사의 회신서에서도 알수 있는 바와 같이, 개착식 지하층으로 채광, 환기, 보건위생, 조명도 등에 대해 충분한 확보를 할 수 있어, 동 시행령상의 환경등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바, 조례가 잘못 되었다면 개정하여 본 시설에 피아노교습소가 설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채광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및 조명시설은 보건위생상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고 되어있고, 대구직할시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제4항에서 지하실은 강의실, 실습실 및 부대시설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며 이러한 지하실의 구분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동 신청장소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지하실이라면 학원설립이 불가하다.

3. 판  단

가. 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면, 학원에는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이를 유지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법률에 의한 위 법률시행령 제3조와 제4조에는 시설의 종류와 그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바, 동 제4조 제1항 제6호에는 "채광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및 조명시설은 보건위생상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야간교습을 하는 학원의 조명시설은 책상면과 흑판면의 조도가 150룩소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나. 그런데, 대구직할시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제4항에는 "영 제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하실은 강의실, 실습실 및 부대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지하실의 구분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에 의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마치 영 제4호 제1항 제6호가 지하실은 당연히 동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지역으로 규정한 것 처럼 전제로 하여, 지하실은 구체적으로 위 영의 규정에 정한 시설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따를 것 없이 강의실 등으로 사용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상위법규인 위 시행령의 규정을 오해하고 동규정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다. 건축법 제2조 제4호(지하층의 정의),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지하실의 설치), 동시행령 제63조(지하층의 구조)의 규정 등 지하층에 관한 법규상 지하층이 채광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및 조명시설에 있어서 보건위생상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호의 용도 구분상 근린생활시설에서의 예능계 학원 시설이 허용되고 있음을 볼 때 건축법과 관련하여 지하층을 일률적으로 학원설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그리고, 오늘날은 건축기술의 발달로 지하층이라 하더라도 그 용도에 따라 채광, 환기, 냉·난방, 조명시설 등이 지상부분에 못지않게 또는 능가하게 건축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학원의 경우 반드시 자연광선에 의한 조명이 필요하지 아니함은 위 시행령 자체가 야간학원의 경우까지를 상정하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지하층이라 하여 일률적으로 채광, 환기, 냉·난방, 조명시설이 학원운영에 부적합하다고 규정 할 수는 없다.

마. 따라서, 학원설립이 가능한가의 여부는 오직 학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및 동시행령의 전술한 관계규정에 의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 대구직할시의 조례규정처럼 일률적으로 규정할 사항이 아닌 것이다.

4. 결  론

가. 따라서 위 건축조례의 규정이 상위법령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관련 건축법규의 규정에도 합치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그 개정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정당하므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그리고, 신청인과 같이 지하충의 경우는 위 조례의 규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관계법령의 해당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시설 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사항이다.

과 제 명	단란주점영업허가제한 해제
제 출 자	황선화 조사관
민원번호	1994고충1963(2BA-9407-000562)	의결일	1994.11.22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분 야	보건복지
주 문	피신청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번지에 대한 단란주점 영업허가제한이 해제되도록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1993-35호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1993.9. 1.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1993-35호에 의거 피신청인 관내 일반주거지역내의 단란주점 영업허가제한 해제지역 및 지번을 고시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은 1993. 10.28. 피신청인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았다.

다. 신청인은 위 지번의 건물에서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자로서 1994.7.경 동 업소를 폐업하고 동일 장소에서 단란주점영업을 하고자 피신청인에게 허가가능여부를 문의하였던 바, 위 지번이 위 고시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단란주점영업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이 단란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건물의 주위에는 이미 아무런 제한없이 단란주점영업이 허가되어 영업중인 바, 신청인의 영업장소만이 허가가능지역에서 제외됨은 부당하다

나. 피신청인

1993.9. 1. 일반주거지역내 단란주점영업허가제한 해제지역 고시 당시 신청인이 영업하고자 하는 건물은 사용검사를 받지도 아니한 건물이었으므로 위 고시에서 제외된 것인 바, 동 건물에 단란주점영업허가가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하는 문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판  단

가. 신청인이 단란주점영업허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건물의 지번이 위 고시 내용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동 건물에 단란주점영업허가가 불가한 바, 피신청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동 건물의 가까운 주변건물에 여러 단란주점업소가 영업중인 바, 그 여러 단란주점업소가 있는 주변건물과 신청인이 단란업소를 하고자 하는 건물과의 위치, 거리, 주변여건 등을 비교할 때 신청인 주장의 건물만을 허가제한 해제된 건물과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이 영업하고자 하는 지번의 건물만이 계속적으로 단란주점영업허가가 불가하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며 달리 고시개정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도 없다 할 것이다.

나. 결  론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정당하므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국외체류자 의료보험료 감면규정 신설
제 출 자	황선화 조사관
민원번호	1994고충2247(2BA-9408-000589)	의결일	1994.11.29
소관기관	보건사회부장관	분 야	보건복지
주 문	1. 신청인의 이 고충민원신청을 기각한다. 2. 이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참가인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취업 및 유학목적 국외체류자 이외의 일정기간이상 국외체류자에 대하여도 동 기간중 부과된 보험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89. 11.9. 피신청인 조합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 관할 지역에 주소를 둔 채로 1990.1.7.∼1991.10.19.의 10개월간 및 1992.5.8.∼1993.4.25.의 1년여기간 방문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였다.

다. 신청인은 당초 1989. 12.∼1993.4,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신청인은 1993. 11.30. 동 기간의 보험료 및 가산금 245,920원의 징수를 위하여 신청인소유의 건물을 압류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과 같은 장기간의 국외체류자에 대하여 의료보험료의 납부를 면제해 주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피신청인

1) 의료보험법 제49조, 제51조, 제53조 및 제54조에 의거, 피신청인 조합 소속 피보험자인 세대주는 피보험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동안 매월 부과고지되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보건사회부 보제31510-9575(1990.7.21.)호에 의거, 출국사유가 방문목적인 국외체류자는 생활근거지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라 할 수 있어 국외체류기간을 피보험자 자격상실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해당 체류기간의 보험료는 납부하여야 하며, 동 기간이 길어졌다고 하여 보험료를 면제할 수도 없다.

3. 판  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보험료 및 가산금 납부독촉이 적법한가와 방문목적의 장기 국외체류자에 대하여 의료보험료의 부과를 면제할 필요성이 있는가의 두가지라 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 본다.

나. 피신청인의 행위가 적법한가에 대하여는 의료보험법 제9조, 제10조, 제53조 및 제54조에 의거, 신청인은 피신청인 조합의 피보험자이며, 국외여행은 피보험자 자격상실의 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보험자가 보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도 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매월 납부고지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국외여행 기간 중 납부하지 아니한 의료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하여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을 실시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 장기 국외체류자에 대한 의료보험료 납부면제 또는 감액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의료보험법 제10조에서는 국내에 주소지를 둔 국외체류자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동법을 관장하는 보건사회부장관은 피보험자 자격 관리에 관한 업무지시에 의하여 해외취업 목적으로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와 국외유학자의 경우에는 동 기간에 피보험자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동 기간에 보험료 부과고지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바, 신청인과 같은 방문목적의 국외체류자는 체류기간을 미리 확정할 수가 없어 피보험자의 사전신고에 따른 보험료 부과면제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으나 추후 체납된 보험료의 징수과정에 있어 국외체류기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6개월이상 등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사후에 보험료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 국외취업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동법 제42조 제1호의 국외여행자에 대한 급여정지 규정과 비교, 형평에 맞는 조치라 아니할 수 없다.

라. 결  론

1) 위와 같이 피신청인의 처분에 위법·부당한 점이 없고 동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 제1항과 같이 의결한다.

2) 이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관련행정기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주문 제2항과 같이 제도를 개선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과 제 명	주유소상호간 거리규정 개선
제 출 자	이숙형 조사관
민원번호	1994고충1549(2BA-9406-000618)	의결일	1994.12. 2
소관기관	경상남도지사	분 야	산업자원
주 문	피신청인은 주유소 신청지가 기존 주유소와 반대 차선 방향에 있으면서 황색 실선 2개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변일 경우에는 유턴(회전)하여 기존 주유소에 도달하기까지의 거리를 주유소 상호간 거리유지 기준 적용에 인정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고시 제93-376호(1993.11.12.) 및 진해시고시 제94-58호(1994.4.7.)의 개선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진해시 장천동 소재 2필지에 개발제한구역내 휴게소 및 주유소배치계획허가기준(진해시고시 제94-58호)에 의거 주유소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1994.6.2. 기존 주유소 상호간 거리저촉(387m)으로 동건 허가신청서를 반려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타시도 주유소허가기준에는 철길, 건널목 하천의 다리가 있는 경우에 주유소간의 거리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맥락에서 주유소 신청지가 기존 주유소와 반대 차선방향의 도로변에 있으면서 황색실선 2개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변일 경우에는 유턴(회전)하여 기존 주유소까지의 거리를 주유소 허가기준 적용에 인정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본건 주유소 신청지가 기존 주유소와의 직선거리 387m에 위치하여 허가기준 500m에 미달되어 경상남도 주유소상호간거리유지등에관한고시(경상남도고시 제93-376호, 1993.11. 12.) 및 진해시 개발제한구역내 휴게소 및 주유소 배치계획 허가기준(진해시고시 제94-58호, 1994.4.7.)의 규정에 저촉되고, 동 고시에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동건 주유소 허가 신청건에 대하여는 불허가하여야 한다.

3. 판  단

경상남도고시 제93-376호 및 진해시고시 제94-58호에는 철길, 건널목 및 하천의 다리 등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주유소 상호간 거리유지에 관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동건의 예외적인 거리인정 요구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나, 석유사업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강원도고시 제93-138호, 충청북도고시 제93-182호 및 충청남도고시 제93-260호에서는 4차선(편도 2차선)인 일반국도가 도로의 구분상 상·하행선과 상호통행이 불가한 도로일 경우와 도로 상호간 철도등 장애물이 위치하여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주유소 상호간 거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고, 상공자원부장관이 시달한 "시·도의 주유소허가기준 고시제정및 운영요령지침(1993.11.8.)"에도 주유소간 거리기준을 시·읍지역 500m, 기타지역 1,000ｍ와 같이 획일적으로 정하므로서 소비자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유소간 거리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건과 같이 주유소 신청지가 기존 주유소와 반대차선 방향에 있으면서, 황색실선 2개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변일 경우에는 도로의 구분상 상·하행선과 상호통행이 불가하고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건 주유소 신청지로 부터 유턴(회전)하여 기존 주유소까지의 거리를 주유소 허가기준 적용에 인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해외이주알선업 억제정책 완화
제 출 자	최병만 조사관
민원번호	1994고충2412(2BA-9408-000657)	의결일	1994.12.20
소관기관	외무부장관	분 야	외무통일
주 문	1. 피신청인은 1994.8. 12. 신청인이 1994.7.26. 신청한 해외이주알선업 허가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을 취소하고, 동 신청을 허가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은 해외이주알선업허가억제정책을 오늘날 개방화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 규제를 완화할 것과 해외이주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소정의 허가요건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동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유로 해외이주알선업허가신청을 불허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해외이주알선업을 허가 받기 위하여 해외이주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제 요건 및 서류를 갖추어 동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1994.7.25. 외무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1994.8.12. 신청인의 해외이주알선업허가신청에 대하여 80년대 이후 해외이주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해외이주알선업의 허가는 이주알선업체의 난립과 과당경쟁으로 연결되어 이주질서를 문란케 하고 외교적 마찰을 유발, 우리나라의 위신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1) 1962년도 해외이주법이 제정되고 보건사회부에서 동 업무를 관장하여 오다가, 1984년도 그 업무가 외무부에 이관됨에 따라 신청인은 전문성을 가진 외무부에서 본 업무를 관장함으로써 해외이주 업무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기대했으나 업무 이관후 단 1건의 허가도 추가로 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국민들의 해외이주를 통해 해외진출의 기회로 삼고, 국제간의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확대와 국가 인구정책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2) 현재 보건사회부에서 허가한 정부산하기관 1개와 민간업자 4개가 해외이주알선업을 독과점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업무는 하청업체에 일을 맡겨 명의만 사용케 하므로 이주자에게 정상적인 수수료보다 훨씬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사안일한 운영등으로 해외이주자의 계속적인 감소는 당연한 바, 이주업체의 동결을 해제하고 개방화 시대를 대비 경쟁체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3) 따라서 해외이주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허가요건을 갖추고 적법하게 신청된 신청인의 해외이주알선업허가신청을 이주알선업체의 난립과 이주질서의 문란을 우려하여 불허하는 것은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역행되는 부당한 행정행위인 바, 이를 시정하여 신청인의 신청을 허가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1) 정부의 해외이주 권장정책에 따라 1962년 해외이주법이 제정되고 브라질, 파라과이등에 농업이민이 시작된 이후 해외이주분위기가 고조된 바, 1962년 386명에 불과하던 국외이주가 급신장하여 1970년대에는 연 35,000여명에 이르며 해외이주알선업이 번창함에 따라 약 600여명의 불법 브러커들이 편승 이주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고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민정책을 재검토, 직계존비속만 연고초청이 가능하도록 이주제한 조치를 1977.5.4. 취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1982.4.2. 해외이주법을 개정, 해외이주알선업 허가조건을 현재와 같이 보강하였고, 또한 80년대 이후 해외이주가 국제협력적 사업으로 그 성격이 변화함에 따라 해외이주 소관부처를 1984. 1. 1. 보건사회부에서 외무부로 변경하였으며, 60∼70년대의 해외이주 무질서를 거울삼아, 이후 현재까지 해외이주알선업 신규허가를 불허해 왔다.

2) 신청인은 현존의 허가업체가 소위 하청업자에게 명의를 대여함으로서 이주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나 해외이주법 및 동법시행령상의 의무법칙 및 업무범위등에 비추어 그러한 행위는 불가능한데, 그러한 주장은 각 업체와 국내 외 지사 또는 국외 협력업체와의 관계에 대한 무지 또는 일반 여행사와의 차이를 모르는 오해에서 나오는 것이다.

3) 현행 4개의 민간업체는 외무부의 허가를 받아 지방에는 지사를 설치하고 있으며 또한 해외의 이주협력업체와는 회사의 책임하에 업무협력계약을 맺고 동 일부 외국협력업체가 국내업체에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도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약관련 한국의 법률서비스 개방이 이루어지면 재검토 필요성이 있겠으나 외국업체의 한국내 지사 설치를 불허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방침이고, 개방화는 국제적 추세이며 해외이주알선업계도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므로 중장기적으로는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고 이민수요 추세 및 이주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업체를 제한적으로 허가, 참여시키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다.

4) 특히 한국국제협력단이 모범적으로 담당하여 오던 이주알선 업무를 1994.9. 종결함으로서 경쟁의 폭이 좁아졌으며, 4개 민간 알선업체중 일부업체가 경영부실로 이주원개발노력 및 이주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화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주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대국민 이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주알선업체의 신규허가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등은 공익성을 고려 이주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고 이주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업체를 제한적으로 허가 참여시키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 예정에 있다.

3. 판  단

가. 관련법규

1) 해외이주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은 법인만이 할 수 있고, 동 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은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바, 동대통령령인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자본금(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기본금)2억원이상의 요건을 갖추고(제1항), 그 신청서에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및 수지계산서, 제1항 제2호의 영업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의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제2항), 영업보증금과 보증보험의 예치 또는 가입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제3항), 위 예치 또는 가입할 금융기관과 보험기관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외무부령에 위임입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그리고 위 허가요건 이외에 달리 허가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허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은 없다.

3) 그렇다면 허가권자인 외무부장관은 위 알선업허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심사할 사항은 위 법령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는가의 여부에 있을 뿐 부정적인 염려나 정책상의 이유등을 들어서 허가신청을 거부하는 것, 더구나 기존업자 이외에 더이상 일체의 허가를 하지 않는다는 불허방침을 정하여 허가신청을 모조리 거부하는 것은 기속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불허가 사유의 타당성

1) 신청인에 대한 불허가 사유를 보면, (가) 해외이주가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 아래서 해외이주알선업의 신규허가는 이주 알선업자의 난립과 과당경쟁으로 연결, 이주질서 문란을 재현시키고, (나) 수민국들과의 외교적 마찰을 유발, 아국의 위신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는 두가지 이유이다.

2) 위 두가지 사유는 모두 전술한 해외이주법령상의 허가 이주법령상의 허가요건과 무관한 것 일뿐만 아니라, 이주질서의 문란여부는 해외이주알선업자에 대한 단속규정등, 즉 해외이주법 제10조의2(승인·신고), 제10조의4(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 제10조의5(해외이주알선의 허가취소등), 제10조의6(청문), 제15조(벌칙), 제16조(양벌규정)의 규정과 시행령의 관계규정들에 의하여 외무부장관이 감독권을 적절히 행사하거나 처벌을 통하여 달성 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그것을 이유로 허가자체를 거부할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알선업체의 보증과 과당경쟁에 대한 우려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오늘날 규제 완화를 모든 국정의 지표로 삼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자유로운 허가를 통하여 자유경쟁의 결과에 의하여 스스로 질서가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과당경쟁을 이유로 불허하는 것은 기존업자에 대한 부당한 보호를 한다는 의심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수민국과의 외교적 마찰 유발과 아국의 위신 추락이라는 사유는 그러한 문제의 처리야말로 외무부장관의 기본업무에 속하는 것이지 그러한 사태를 예상하여 일률적으로 허가를 불허할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4)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하면 신청인의 허가신청은 위 법령의 허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5) 그리고 피신청인 자신도 주장한 바와 같이 개방화 추세와 이주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한 일률적인 불허가 정책은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허가신청을 피신청인이 불허가한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허가요건에 적합한 신청인의 신청을 허가하도록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신청인의 일률적인 해외이주알선업허가 정책은 규제완화의 방향으로 정책적으로도 변경하여야 하며, 그러한 기존책에 의거 불허가는 해외이주법의 관계법령에도 위반되는 것이므로 앞으로 동 허가 여부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허가 요건의 적합성에 의하여만 판단하도록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시정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 제 명	지하매장물발굴연장허가제도 개선
제 출 자	김석규 조사관
민원번호	1994고충587(2BA-9405-000916)	의결일	1994.10. 4
소관기관	해군참모총장	분 야	국방
주 문	1.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한다. 가. 피신청인은 부산직할시 강서구 천성동 267 중죽도에 금·은·보석 등이 매장되어 있음을 전제로 동 매장물 발굴승인을 신청하는 자에게 매장물 부존가능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이외에는 일체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것과 이미 허가한 자에 대하여는 일체의 연장승인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신청인은 위 매장물 발굴과 관련하여 위 중죽도의 자연경관이 훼손된 부분을 조속히 그리고 완전하게 원상회복하도록 하는 조치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국방부소관 국유재산인 부산직할시 강서구 천성동 산 267 중죽도(이하 중죽도라고만 부른다)에 추정가액 약 10억원어치의 금·은 보석이 매장되어 있어 이를 발굴하겠다는 허가신청을 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1992.1. 18.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여 1992.1.26.∼7.25.간 매장물발굴승인을 받았고, 1992.9.22.∼11.30.간 제1차 연장승인을, 1993.10. 1∼1994.4.5.간 제2차 연장승인을 각 받고 발굴작업을 하였으나 발굴을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1994.3.23. 제3차 연장승인 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같은 달 25일 동 신청을 불허하였다.

나. 신청인이 제3차로 연장승인신청을 한 사유는 준비지연과 일기불순 등으로 한국자원연구소의 최신장비 투입이 어려웠는데다가 독일에 제작의뢰한 최신장비의 도착지연으로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나 1994.4.7.부터 1994. 7.31.까지 한번만 더 연장해 주면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것이다.

다. 피신청인이 연장승인을 불허한 이유는 첫째로, 1993.12.29., 1994.1.21., 1994.2.26.의 세번에 걸쳐 허가기간내에 작업을 완료하도록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작업을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둘째로, 제2차 연장허가시 신청인은 어떠한 사유로도 허가기간 만료후 다시 연장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하였고, 그것을 조건으로 하여 재연장하였으므로 다시 연장승인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1) 제2차연장허가기간중 최신장비의 투입준비 등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병산열도의 천재지변인 기후 악조건으로 기기 운반과 연속탐사를 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번에 다시 연장허가가 되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2) 이 탐사작업에 모두 80여명이 수년간 20여억원을 투자하였고, 복구예치금 1억6천만원도 예치하였는데, 마지막 4개월의 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투자자는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너무 크다.

나. 피신청인

1) 신청인은 1992.1.18. 매장물발굴승인을 받기 이전에도 1989.9.26부터 1991.12.22. 까지의 사이에 8차례에 걸쳐 도합 247일간 사전탐사를 하였고, 발굴승인 후 3차례에 걸쳐 15개월간 발굴작업을 하였으나 단 한조각의 금부치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매장물 부존가능성 자체가 없다.

2) 더 이상 기간을 연장해 주어도 발굴가능성이  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

3) 신청인은 1992년도 발굴지역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복구에 불응하고 있어서 자연경관 훼손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4) 더 이상 기간을 연장해 준다는 것은 부존가능성도 없는 금·은·보물들을 발굴한다는 환상에 빠진 선의의 투자자들의 손해를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그 개인들이나 국가적으로 경제적 손실이 크고, 사행심리를 조장하여 부정적 사회풍조를 만들게 된다.

3. 판  단

가. 금·은·보석 등의 부존가능성에 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중죽도에 1945년경 일본군이 매장해 두었다는 금·은·보석 등을 발굴하고자하는 매장물탐사 및 발굴작업이 수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1973년부터 지금까지 20여년간 계속되었으나 단 한조각의 금부치도 발견된 사실이 없다.

나) 중죽도에 위와같은 금부치 등이 매장되어 있다고 탐사와 발굴이 이루어지게 된 연유는 다음과 같은 구전(口傳) 또는 소문 때문이었다.

① 일제시 일본군이 한반도와 중국, 만주 등을 침략하여 점령지에서 약탈한 금부치 등을 제2차세계대전의 종말이 가까워 오자 1945년 3월∼5월 사이에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하여 당시 일본관동군 사령관 육군대장 산하봉문이 남방군사령관으로 전임하면서 수송책임자 헌병 대위 산기삼창에게 지시하여 진해항에서 일본 본토로 수송하려고 하였으나 대한해협에 대한 미국군의 공중폭격 및 잠수함으로 인하여 반출이 불가능하자 진해항 입구에 있는 무인도인 중죽도에 이를 매장해 둔 채 전쟁이 끝나고 일본군이 철수한 이후 그 금부치들은 그대로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② 또다른 소문은 위 육군대장이 남방군사령관으로 재직하다가 패전이 임박하자 중국본토의 보물을 대만을 경유, 일본으로 수송하다가 연합군의 폭격때문에 진해로 회항하면서 임시 저장 장소로 중죽도에 보물을 매장하였다는 설이다.

다) 그러한 소문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은 박○○이라는 사람이 당시 매장작업을 지휘하였던 장교로부터 매장물이 위치한 지도를 일본에서 입수하여 중죽도 탐사를 한 것에서 비롯되는데 그 지도에 표시된 중죽도 정상부분에는 소나무도 없고 소나무 아래의 암반을 폭파하거나 인공적으로 매립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라) 위 구전이나 소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서 지금까지 나타난 그 밖의 것들은 그 무렵 인근 섬의 주민들이 중죽도 방향에서 암반을 폭파하는 작업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는 말과 수년간 현장에서 발굴작업에 참여하였던 현장소장 김○○가 그 섬에서 일본선원들이 즐겨 사용했던 담뱃대 한개를 발견하였다는 말, 그리고 그곳에 매장 가능성이 없다면 해군당국이 여러차례 탐사 및 발굴허가를 했을리가 없다는 주장만 있고, 그 이외에는 그 소문이나 구전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아직까지 발견된 사실이 없다.

2) 위원회가 현장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중죽도는 해발 약 100여m의 높이에 면적 약 83,000㎡ 크기의 암반으로 조정된 섬이고 표면에는 동백나무등 입목이 밀생되어 있는 지형인데 발굴작업을 하느라고 암반을 깊이 굴착한 흔적 이외에는 금부치 등을 매장하였다는 정상부분을 비롯하여 매장가능성이 있을만한 장소 어디에도 암반을 굴착하여 인공적으로 매립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3) 전술한 바와 같이 이삼십년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탐사와 발굴을 계속하였으나 한조각의 금부치도 발견하지 못한 사실에다 위 구전과 소문을 뒷받침할 자료의 내용 및 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를 보태어 보면 중죽도에 위 구전과 소문이 전하는 금부치등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거나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신청인의 발굴승인조건 위반사실에 관하여

1) 신청인은 제2차연장승인을 받을 때 허가기간이 종료하면 어떠한 사유로도 다시 연장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고, 동 약정을 조건으로 하여 연장허가를 받은 사실은 전술한 바와 같으므로 그 약정과 조건에 따라 재연장승인을 불허한 피신청인의 처분을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신청인은 당초의 발굴 승인때부터 허가기간이 종료하면 훼손된 자연경관을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하였고, 그러한 약정을 조건으로 승인을 받은 것인데 세차례의 발굴을 하면서 각 기간이 종료한 때에 그때마다 원상복구하여야 할 것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허가조건을 위반하였고, 위원회의 현장조사결과에 의하면, 신청인은 폭 10여m 이상, 깊이 5∼6m에서 10여m 이상, 길이 40∼50m 이상의 크기로 섬 중심부의 암반을 중장비를 사용하여 절개·굴착하고도 이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위 섬의 원상이 크게 훼손되어 그 본래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알수 있다.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규정한 원상회복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신청인에게 연장허가를 불허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역시 적법하고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 그 밖의 연장허가의 필요성에 관하여

1) 앞서의 자료들에 의하면, 신청인은 8회에 걸친 사전탐사와 3회에 걸친 발굴작업시마다 최첨단장비를 사용하여 매장물의 부존가능성을 확인하고 발굴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일기불순 또는 장비미착 통을 이유로 허가기간중 일시적으로 작업을 하다가는 중단하는 행위를 되풀이한 점을 보아 연장허가를 한다고 하여 허가조건에 따라 성실한 발굴작업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2)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매장물 부존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상황에서 다시 연장허가를 한다는 것은 매장물이 부존되어 있다고 오신한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투기심을 조장하고 경제적 손실을 가중하게 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건전한 사회풍조를 해하게 될 것이다.

4. 결  론

가.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신청인의 발굴 재연장신청을 불허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하다 할 것인 바, 그 처분이 위법부당함을 전제로 하여 시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나. 위 사건을 심의한 결과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하기로 한다.

중죽도에 구전 또는 소문에 의한 금부치 등의 매장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매장물 탐사 또는 발굴승인을 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심히 훼손하고, 발굴자 자신이나 선의의 투자자들의 손실은 물론, 국민경제나 사회풍조에 심한 손상을 가져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이미 허가되어 있는 사항이외에는 더 이상의 발굴승인이나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것과 현재 심하게 손상되어 있는 자연경관의 훼손에 관하여 조속하게 완전한 회복조치를 취하게 할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견표명을 하기로 의결한다.

과 제 명	분뇨정화조 청소업체 복수 허가
제 출 자	이윤택 조사관
민원번호	1994고충1395(2BA-9406-000552)	의결일	1994.10. 4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분 야	보건복지
주 문	1. 신청인의 이 사건신청을 기각한다. 2. 이 사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한다. "피신청인의 구청에서도 장차 시민의 청소업체 선택권 부여, 경쟁으로 인한 청소요금 감면, 서비스 향상, 특정 기존업체에 대한 특혜오해 불식을 위하여 분뇨정화조청소업체를 2개이상을 복수로 허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93.8.30., 1994.2.28., 1994.4.13. 3회에 걸쳐 피신청인에게 분뇨정화조청소업허가 관련 질의를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분뇨정화청소업허가는 피신청인의 고유권한사항이며, 성북구의 경우 분뇨정화조청소업추가허가를 행할 계획이 없다는 내용을 1993.9.7., 1994.3.8., 1994.4.22. 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분뇨정화조오니처리를 위해 하루 242.5㎘ 처리능력을 가진 ○○환경(주)와 단독청소계약을 체결하여 하루 약 134.5㎘의 정화오니를 처리하고 있다.

다. 서울특별시 22개 구청중 7개 구청(중구, 구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에서는 분뇨정화조청소업허가를 2개업체에 복수허가하여 2개업체에서 분뇨정화조오니를 청소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관내에서 발생하는 분뇨정화조오니처리를 위하여 "분뇨관련영업"을 1개업체만 허가하고 청소대행계획을 체결하여 독점시키고 있는 바, 시민의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분뇨관련영업허가와 청소대행계약을 해 줄 것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서는 "분뇨관련영업 허가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분뇨관련영업허가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일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과 분뇨정화조오니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한 ○○정화(주)의 정화조오니 처리능력이 하루 242.5㎘이나, 관내 발생하는 정화조 오니는 하루 약 134.7㎘로써 정화조오니처리가 충분하므로 현재로서는 신청인이 요구하는 분뇨관련영업허가와 청소대행계약을 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허가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할 수 있다. "고 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은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나 정화조의 청소를 업(이하 "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하고, 제4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영업구역·기간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고 하고, 제5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이 분뇨 발생량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안의 분뇨의 수집운반·처리할 책임이 있고 다만 이를 분뇨관련영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제35조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분뇨관련영업의 허가는 피신청인의 재량행위라 할 것이고, 따라서 신청인의 분뇨관련영업의 추가허가 여부 질의에 대하여 기존업체의 처리능력이 충분함을 이유로 추가허가계획이 없음을 통보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통보가 위법·부당함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4. 의견표명

서울특별시 22개 구청중 중구청 등 7개 구청에서는 같은 법령과 조례를 적용하면서도 분뇨관련영업을 2개 업체에 허가하여 정화조오니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원만하게 운영하고 있고, 그 구청들과 피신청인 구청과의 인구, 정화조개소, 오니발생량, 처리능력 등을 비교해 볼때, 시민의 청소업체 선택권 부여, 경쟁으로 인한 청소요금 감면, 특정기존업체에 대한 특혜 인상 불식 등의 좋은 목적을 위하여 피신청인도 장차 분뇨정화조청소업체를 복수로 허가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 제2항과 같은 의견을 표명한다.

과 제 명	전자유기기기 프로그램 점검기관 변경 및 점검위원회 위원 구성기준 개정
제 출 자	황선화 조사관
민원번호	1994고충1052(2BA-9405-001265)	의결일	1994.10.18
소관기관	보건복지부장관	분 야	보건복지
주 문	1. 신청인의 이 고충민원신청을 기각한다. 2. 이 사건에 있어 우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피신청인은 보건사회부고시 전자유기기구의프로그램및기계식유기기구의기준 제4조의 프로그램점검기관을 현행 사단법인한국전자유기장업협회에서 타 전문기관으로 변경할 것과 동 기준 제5조의 점검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관련 전문지식인이 위원중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위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삼○전자산업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경영하며 전자유기기구프로그램 등 전자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이다.

나. 신청인은 ○원전자라는 상호로 전자유기기구프로그램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던 신청외 김○○으로부터 1993.7.30. "○○노래방" 전자유기기구프로그램의 점검에 관한 모든 권한을 양도받았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외 사단법인 한국전자유기장업협회가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피신청인에게 이송된 질의서에 대한 1993.5.4. 회신에서 "청소년전자유기 장 업소는 그 이용자가 주로 18세 이하인 국교생, 중고교생이므로 이러한 업소에 대중가요를 부를 수 있도록 제작된 전자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보건사회부 고시 제89-50호 전자유기기구의 프로그램 및 기계식유기기구의 기준 제3조 제3호 청소년의 교육 및 정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에 위배된다고 사료됨을 통보하니 귀회의 프로그램심의업무에 착오없기 바란다"는 내용을 통지한 사실이 있다.

라. 위 협회에서는 1993.8.23. 위 전자유기기구프로그램에 대하여 제61차 프로그램점검위원회의 점검결과 합격되었음을 보건사회부 등 관련기관과 위 김○○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다.

마. 위 프로그램점검위원회는 1993.10.12. 제64차 회의에서 "○○노래방"의 게임내용을 "오락게임중 보너스로 문화체육부의 공연윤리위원회 심의필한 노래를 한곡 선곡하여 즐긴다"로 변경하고, 점검신청자를 ○원전자에서 삼○전자로 변경함을 인정하였고, 위 협회 회장은 1993.10.13. 신청인에게 위 유기기구프로그램에 대한 점검합격증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

바. 위 협회는 1993. 11.20. 한전유 제729호(전자유기기구프로그램 및 체련용 점검결과에 대한 게임내용 추가보고)에 의하여 위 전자유기기구 프로그램에 대하여 ①게임을 하고 보너스로 노래선곡을 하여 즐길 수 있다. ②건전한 음악으로 관련기관 수록음악물 심의필한 것으로서 ③핸드마이크 사용을 불허한다는 게임내용 추가분에 관한 사항을 피신청인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1) 위 유기기구프로그램은 제61차 프로그램점검위원회 회의에서 합격판정된 것인데도 제64차 동 회의에서 이를 번복함은 부당하므로 조건없이 합격 처리하여야 한다.

2) 전자유기기구프로그램에서 마이크를 사용하여 노래를 부르는 것이 청소년의 정서에 유해하다고 보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

나. 피신청인

전자유기기구에 노래선곡장치, 마이크장치 등을 부착하는 것은 보건사회부고시 제89-50호 제3조 제3호 "청소년 교육 및 정서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풍속영업의규제관한법률 제2조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6호에 의한 18세 미만인 자의 노래연습장 출입금지 조치와 비교할 때 청소년전자유기장에 게임 및 노래기구를 설치하여 마이크를 사용,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것은 법의 형평에도 맞지 않으므로 사단법인 전자유기장업협회가 동 유기기구프로그램에 대하여 조건부합격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3. 판  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노래방" 유기기구 프로그램에 대하여 사단법인 한국유기장업협회의 프로그램점검위원회가 당초의 합격조치를 번복하여 마이크사용불허조건부합격조치한 것이 적법 타당한가의 문제이다.

나. 동 유기기구프로그램에 대한 마이크사용불허 조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공중위생법 제12조의2, 동법시행령 제7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3 제2항에 의거 피신청인이 고시한 『전자유기기구의 프로그램 및 기계식유기기구의 기준』(보건사회부고시 제89-50호) 제3조 제1항에서는 전자유기기구의 프로그램의 기준으로 사행성 및 도박성이 없어야 하며, 불온 및 퇴폐성이 없어야 하고, 청소년교육 및 정서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타인의 지적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청인이 제출한 동 유기기구 프로그램의 게임방법 설명에 의하면 "게임이 끝나면 노래방 코너로 화면이 전개되어 노래곡을 선곡하여 부르고 싶은 노래를 반주에 맞추어 열창한다"고 기술하고 있고, 유기기기 부품명세서에 마이크가 포함되어 있음을 볼 때 동 유기기구 프로그램은 청소년 전자유기장의 주 출입자인 청소년들로 하여금 전자오락을 즐긴 후 가요반주에 맞추어 마이크로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바, 노래연습장영업의 근거법률인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서 노래연습장에 출입할 수 있는 대상을 18세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노래연습장의 이용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동법 제2조 제6호)"고 보기 때문이므로 청소년의 출입제한이 전혀없는 전자유기 장에 노래연습장의 출입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기를 비치, 청소년들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상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프로그램점검위원회가 전술된 피신청인의 질의회신내용에 따라 동 전자유기기구프로그램이 청소년의 교육 및 정서에 위해하다고 판단하여 마이크사용불허조건부 점검합격 조치한 것은 적법하다.

2) 또한 신청인은 위 프로그램점검위원회가 당초의 합격조치를 번복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당시 회의록으로 볼 때, 프로그램점검위원회의 1993.7.29. 최초 점검결과는 "마이크 사용불허"였고, 게임방법에 있어서도 노래를 따라 부르지 아니하고 "노래를 선곡하여 듣고 싶은 노래를 듣는다"였음에도 위 협회에서 1993.8.23. 보건사회부, 시·도 등 관계기관과 수검업자들에게 제61차 프로그램점검위원회의 점검결과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동 유기기구프로그램에 대하여 "마이크 사용불허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합격"으로만 기술함으로서 수검자로 하여금 마이크를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한 잘못은 있으나 동 위원회의 점검결과통보서중 게임방법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노래를 듣는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마이크 사용불허 내용이 명시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당연히 "마이크를 사용하여 열창하는 것"이 인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바, 동 협회가 잘못된 통보를 인지하고 제64차 프로그램위원회를 거쳐 이를 번복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사단법인 전자유기장업협회의 행위가 위법함을 전제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보건사회부고시 『전자유기기구의 프로그램 및 기계식유기기구의기준』 제4조에 의거, 사단법인 전자유기장협회에 전자유기기구 프로그램의 점검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피신청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의 의견표명을 하기로 한다.

"사단법인 전자유기장업협회의 프로그램점검위원회의 기능은 수검자에게는 사실상 행정기관이 인허가처분을 하는 것과 그 효력에 있어서 다름이 없고, 동 위원회의 심의내용이 청소년의 교육 정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데도 전자유기기구프로그램의 점검기능을 동업자단체인 사단범인 전자유기장업협회에 두고, 동 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도 관련기관 공무원과 동 협회 임직원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서 유기기구프로그램의 점검과정의 공정성,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아니할 수 없는 바, 현행 프로그램점검위원회를 전문성·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제3의 전문기판에 설치 운영하고,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도 관련 전문지식인 과반수가 되도록 위 보건사회부고시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Ⅻ. 부  록

Ⅻ. 부  록

◎ 수록자료 현황	829

1. 연도별 현황	829

2. 분야별 현황	829

3. 사후관리 현황	830

◎ 분야별 색인	831

◎ 수록자료 현황

1. 연도별 현황

구분	계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계	218	47	48	35	22	7	6	5	4	6	17	21
제도개선권 고	83	10	11	5	10	4	4	1	2	5	13	18
제도개선의견표명	33	5	2	4	3	3	2	4	2	1	4	3
발굴과제	46	15	22	9	—	—	—	—	—	—	—	—
전문위원연구과제	56	17	13	17	9	—	—	—	—	—	—	—

2. 분야별 현황

(*중복분야 8건 포함)

분 야	수록(건)	분 야	수록(건)	분 야	수록(건)
행정자치	18	농 림	8	교 통	18
인사행정	1	해양수산	6	도 시	24
교 육	2	재 정	6	도 로	6
문화관광	2	세 무	13	토 지	21
보건복지	22	산업자원	13	민․형사․법무	2
환 경	9	정보통신	2	외무통일	1
국방․병무	8	주 택	13
보 훈	7	건 축	24	합계	226

3. 사후관리 현황

구분	계	완료	수용	불수용	장기검토	기타 (미회신 포함)
계	218	67	38	61	6	46
제도개선권 고	83	52	4	17	-	10
제도개선의견표명	33	6	5	6	-	16
발굴과제	46	4	13	19	-	10
전문위원연구과제	56	5	16	19	6	10

◎ 분야별 색인

( “ * ” : 2개분야 이상 관련)

행정자치	1. 사실상 소멸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제도 개선 2. 소득세할 주민세의 가산세 부과에 대한 개선 방안 3. 지방세법상 기한후신고제도의 도입확대 4. 근로자자녀학자금 지급기준 차별시정* 5. 상속․증여세 물납관련 종합토지세 부과 개선방안* 6. 사실상 미소유자동차 납세의무자 과세 개선방안 7. 자동차세 일할계산 8. 옥외광고물 등 표시기간 연장허가 절차 9. 인감증명발급기관(시․군․구청) 확대 10. 전문건설업등록시 결격사유조회․보증가능금액 첨부제도 개선방안* 11.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결격자 조회* 12.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예정자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조치 13. 취득세 등에 대한 가산세 징수 방법 개선 14. 자동차 매도 후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제도 개선 15.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및 장기무단방치차량 공매제도 활성화 법적 근거 마련* 16. 옥외광고물 중 에드벌룬 표시방법 개정 17. 옥외광고물 규제제도 완화 18. 전주 및 가로등주 부착 광고물표시조례 제정	불수용 완료 불수용 일부완료 불수용 불수용 일부수용 완료 수용 수용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기타 불수용 완료 일부완료 완료	82 124 126 128 216 221 224 226 228 230 260 277 357 414 462 668 684 760

인사행정	1. 공무상요양승인환자 간병비 지급기준 현실화	기타	725

교 육	1. 근로자자녀학자금 지급기준 차별시정* 2. 지하실에 강의실․실습실 및 부대시설 사용허용	일부완료 완료	128 790

문화관광	1. 역사문화 및 전통한옥 보전지구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손실보상제도의 개선	일부수용 기타	232 376

보건복지	1. 건강보험료 월단위부과제도 취지 명확화 2. 국민연금(유족연금) 중 유족의 범위 조정 3. 이사물품으로 반입되는 식품과 관련한 통관절차 보완* 4. 건강보험가입기간 소급적용 불인정 5. 경로우대 카드제 실시 6.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개선방안 7. 초과보험급여비용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명시 8. 초과보험급여비용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명시 9.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상실제도 개선 10.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감면규정 개선 11.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고지 개선 12. 단란주점 영업허가 제한 대상지번 고시방법 개선 1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등 축소 조정 14. “전두부”의 식품분류기준 개선 15. 행려병․사자 진료비 징수제도 개선	수용 수용 불수용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불수용 장기검토 완료 불수용 일부완료 완료 기타	37 85 87 237 239 242 246 372 374 463 523 571 623 632 679

보건복지	16. 맹인침술법제화 17.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안내서 송달방법 개선 18. 단란주점영업 시설기준 개정 19. 단란주점영업허가제한 해제 20. 국외체류자 의료보험료 감면규정 신설 21. 분뇨정화조 청소업체 복수 허가 22. 전자유기기기 프로그램 점검기관 변경 및 점검위원회 위원 구성기준 개정	불수용 불수용 완료 기타 완료 불수용 완료	717 770 781 794 796 815 819

환 경	1. 체납수도요금승계제도 명확화 2. 대중목욕탕에 대한 하수도사용업종 재조정 및 하수도사용요율 조정 3. 대중목욕탕 하수도사용업종 재조정 및 사용요율 조정 4. 의왕시수도급수조례 중 요금감면 규정 개선 5. 누수수도요금 경감산정 6. 다세대주택 상수도요금 부과제도 개선 7. 상수도요금 감면제도 개선 8. 영업용 급수전 분리제도 개선 9. 하수종말처리시설사용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	완료 수용 수용 수용 불수용 완료 불수용 완료 완료	27 58 71 129 279 321 432 478 539

국방․병무	1. 군복무기간산정기준 개선 2. 공익근무요원 대체복무자 예비군피복 지급 3. 민․군 공용공항 항공기 소음대책 마련 4. 주택분양대상자확정전 무주택세대주 확인절차 개선 5. 직장예비군지휘관임기조정 6. 직장예비군중대장정년연장 7. 경비교도대 복무중 순직자 국립묘지안장 8. 지하매장물발굴연장허가제도 개선	불수용 수용 장기검토 기타 완료 완료 기타 기타	7 250 382 594 695 706 739 808

보 훈	1. 주소지관할 보훈관서별 등록신청 2. 국가유공자 본인 장학금지급규정 개정 3. 응급전역자 민간병원 위탁치료비 한도액 인상 4. 응급전역자 위탁치료제도 개선 5. 사후양자 등의 국가유공자 유족등록과 관련법령개정에 따른 문제점 개선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대행제도 도입 7. 6.25 참전군경의 상이처에 대한 보훈대상 심사기준의 다양화와 그 방안	불수용 완료 불수용 불수용 기타 불수용 일부수용	252 311 325 331 384 422 464

농 림	1. 밤생산농가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2. 산지이용구분 재지정시 이해당사자 통지의무 강화 3. 농지개량행위에 관한 조치규정 신설 4. 중소기업창업 승인토지 제3자 창업시 농지조성비 등 면제* 5. 공유림개간농지(화전)정리에 관한 제도개선 6. 채광목적의 산림형질변경신청과 관련한 측량성과도의 범위 7. 임대토지가격 산정제도 개선 8. 토석매각대금 국고귀속 감면제도 개선	수용 수용 완료 불수용 수용 기타 기타 기타	24 89 131 254 281 378 733 747

해양수산	1. 사유수면상 어업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 2.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시 어민동의서 첨부의 문제점 개선 3. 선박급유업 등록기준 완화 4. 신입생 입학신체검사기준 개선 5. 어선규모 조정방안 개선 6. 공동조업수역 지정 또는 어업허가 제도 개선	일부수용 불수용 완료 완료 수용 기타	283 360 436 439 454 547

재 정	1. 국유재산 용도폐지 제한규정 폐지 2. 국유재산 양여시 제공된 대체시설 가액산정 기준 개선 3. 신용불량자 기록삭제기간 단축 4. 국 ․ 공유지점유 사용료 및 변상금부과 제도 개선 5. 사립학교법인 국유지 사용료 감면규정 마련 6. 외화대출융자대상범위 조정	완료 불수용 불수용 기타 장기검토 완료	43 195 257 386 466 690

세 무	1. 이사물품으로 반입되는 식품과 관련한 통관 절차 보완* 2. 장애인 사망에 따른 자동차 용도변경 특별소비세 징수규정 보완 3. 배우자상속공제액 제도개선 4.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 5. 상속․증여세 물납관련 종합토지세 부과 개선방안* 6.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결격자 조회* 7. 영리사업을 겸업하는 비영리법인 및 조합법인 등의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개선 8. 사업양도의 판단시점 9. 실질과세시 단순 명의사업자의 기납부세액 환급 10.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개선방안 11. 비영리 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신고 특례 제도개선 12.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후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취소제도 도입 13. 공공사업시행지역내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기준 개선	불수용 기타 불수용 불수용 불수용 수용 불수용 일부수용 기타 기타 기타 불수용 완료	87 91 93 95 216 260 285 287 361 387 389 563 600

산업자원	1. 벤처기업 평가업무지침 개선 2. 가스판매사업허가및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영업소설치 기준 개정 3.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 제도 개선 4. 중소기업창업 승인토지 제3자 창업시 농지조성비 등 면제* 5. 한국전기안전공사 업무범위의 확대 6.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운영 7.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요건 개선 8. 도시가스계량기 교체비용 공급자부담으로 변경 9. 지역난방 기본열수급면적 대상 기준 개선 10. 개발제한구역내 공장등록 운용 개선 11. 관상어양식업 전기요율 시정 12. 냉동제조업허가제도 개선 13. 주유소상호간 거리규정 개선	완료 기타 기타 불수용 불수용 일부수용 기타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40 207 212 254 262 264 465 510 609 674 709 764 799

정보통신	1. 전기통신설비 이전비용 면제 현실화 2. 국제우편물 행방조사 청구기간 고지절차 마련	불수용 완료	98 179

주 택	1. 이주정착지 생활기본시설비용 부담자 명확화 2. 국민임대아파트 임대료인상률 개선 3. 임대주택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규정 신설 4.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일 명확화 5. 하자보수기간 관련규정 통합 6. 분양전 임대아파트 사업자의 부도시 관리방안 개선 7. 과도한 건설기계정비업 규제 완화 8. 공동주택하자보수보증금 산정제도 개선 9.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	불수용 수용 불수용 수용 불수용 불수용 불수용 완료 기타	52 135 137 266 289 362 364 418 451

주 택	10. 오수정화조설비 소음 등 기준 마련 11.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부지 농지조성비 감면제도 도입 12. 주택건설심의위원회 운영방법 개선 13. 1세대 2주택이상 소유자에 대한 주택공급방법개선	기타 완료 기타 완료	494 514 637 700

건 축	1.「도시생활여건을 고려한 건축관련 인․허가 지침」폐지 2. 아파트 발코니간이화단 설치 인센티브제도 폐지 3. 감리원교체빈도 감점제도 개선 4. 사용승인서식에 건축주 사용처 알림 표기 5. 건축물 일부 편입시 보상기준 제도개선 6. 일률적 건축물 높이제한제도 개선 7.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개선 8. 양만용 비닐하우스 가설건축물 인정 9. 전문건설업등록시 결격사유조회․보증가능금액첨부제도 개선방안* 10. 가설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근거규정 신설 11.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 근거규정 신설 12.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정정(변경) 신청에 관한 규정 개정 13. 기존 액화석유가스시설 인근 업무시설 등 신축시 안전거리 확보방안 14. 일조권 확보등을 위한 건축물간의 이격거리 규정 개정 15. 공익사업에 편입된 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 16. 인접 대지와의 합병을 전제로 하는 건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규정 개선	완료 완료 불수용 완료 기타 완료 불수용 완료 수용 기타 수용 불수용 불수용 일부수용 수용 기타	19 47 76 101 105 163 170 175 230 269 271 291 293 297 301 343

건 축	17. 직통계단 설치대상 의료시설 범위 개선 18.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식 개선 19.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제도개선 20.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건축물용도 변경시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 21. 이행강제금제도의 개선방안 22.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과 건축허가 취소 23. 풍치지구내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24. 개발제한구역안의 유치원 용도변경 허용	기타 불수용 기타 수용 불수용 불수용 완료 완료	353 366 368 391 393 467 663 756

교 통	1.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2. 국가유공자 개인택시면허 할당제 도입 3. 수입차량등록제도개선 4. 자동차말소등록 제도개선 5. 불필요한 버스의 발권의무규정 개선 6.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선정방법 개정 7. 열차이용장애인 전송입장료 징수제도 개선 8.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의 말소등록 근거 마련 9. 공공사업에 따른 건물 간접보상 관련규정 정비 10.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미사용 신고기간 도과시 감면 적용 근거 규정 신설 11. 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변경기준 마련 12.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및 장기무단방치차량 공매제도 활성화 법적 근거 마련* 13. 고속버스 중간정차제도 개선 1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개선 1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우선순위 개선 16. 주차장표지 설치 운영 1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 우선순위 개선 18. 개인택시면허근속연한제 완화	불수용 완료 완료 완료 일부수용 완료 완료 일부수용 불수용 수용 완료 불수용 불수용 수용 완료 완료 완료 완료	12 31 64 108 139 182 192 370 371 402 443 462 482 484 767 774 778 786

도 시	1. 공공택지 등 개발시 주차장 설치기준 제도개선 2. 개발제한구역내 건설기계주기장 설치 허용 3.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의 시행에 의한 이축 가능한 주택의 범위에 대한 제도 개선 4.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축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용 제도 개선 5. 대체지 등에 의한 현물보상에 관한 규정의 신설 6. 개발제한구역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세차시설 설치 허용 7. 역사문화 및 전통한옥 보전지구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 8. 도시관리계획 결정과정에서의 지장물현황도서 확충 9.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임야등에 대한 재산권보장규정 보완 10. 사실상 대지화된 종교용지의 형질변경제도 개선 11. 역사문화 및 전통한옥보전지구지원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 등 12. 개발부담금의 물납제도 개선 13. 도시계획조례에 있어 개발행위허가기준 측정방법에 관한 규정신설 14. 개발제한구역내 이축 후 남은 대지에 주택신축 허용방안 마련 15. 주택지조성사업단지내 개발행위허가제도 보완 16. 개발제한구역내 허가대상건축물 설치 범위 개선 1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있어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	불수용 불수용 완료 불수용 장기검토 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기타 일부수용 기타 기타 완료 불수용 기타 불수용	114 141 143 146 150 167 232 303 316 338 396 398 399 409 447 457 468

도 시	18. 녹지와 다른 도시계획시설에 걸쳐 건축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규정 적용방안 개정 19. 도시계획시설(녹지)에 납골묘 설치 허용 20. 준농림지역내 토지이용행위에 관한 조례 제정 21. 관리처분계획상 과소토지에 대한 청산금 지급제도 마련 22. 개발제한구역내 자연멸실된 기존건축물 대지에 건축방안 마련 23. 준농림지역내 음식점영업허가 기준 마련 24. 개발제한구역내 종교용지상 일시적 공작물 설치 제도 마련	기타 완료 완료 기타 수용 기타 기타	486 490 527 530 544 551 554

도 로	1. 미보상용지인 도로부지를 당해 도로부지 소유자가 점용시 점용료 면제 2. 도로점용료 및 국유지사용료 감면규정의 형평성 도모 3. 도로변상금 가산금에 관한 서울시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 4. 도로점용허가관련 자치법규 제정 5. 도로시설기준상 갓길폭 확장 개선 6. 건축법상 도로지정에 관한 관리 방안	기타 장기검토 불수용 불수용 불수용 불수용	117 133 148 186 401 469

토 지	1. 잔여지 매수청구 고지제도 도입 2. 개간비 보상제도 개선 3. 무허가건물에서 행한 영업보상 제도개선 4. 이주대책 제도개선 5. 국가산업단지편입 이주택지공급대상자 범위 개선	완료 수용 불수용 일부완료 완료	119 122 151 153 198

토 지	6. 도로편입용지 영농손실보상기준 개선 7.「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 매수보상근거 확대 8. 하천부지의 평가에 관한 규정 신설 9. 국민주택특별공급기간 개정 10. 하천법상 폐천부지교환제도의 개선 11.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공유토지지분 전부양도자 택지공급제도 개선 12. 도로 및 지방2급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 보상규정 신설 13. 외국인 토지취득계약시 신고의무 면제 14. 택지초과소유부담금환급제도 도입 15.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미부과 조건 명확화 16. 공익사업 편입 보상시 “무허가건물 적용 범위” 개선 17. 폐천부지매각면적제한 폐지 18. 댐건설로 인한 이주자보상제도 및 손실보상제도 개선 19.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 거주자에 대한 개발부담금 경감 방안 20.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21. 자연재해로 인해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 보상제도 마련	불수용 불수용 불수용 기타 일부수용 완료 장기검토 불수용 불수용 완료 기타 기타 일부완료 완료 완료 불수용	203 274 305 348 404 429 470 475 505 567 574 581 604 613 713 721

민․형사 법 무	1. 생계형운전자의 운전면허취소처분등에 대한 구제제도 개선 2. 무신고 노래방업소 영업장폐쇄 규정 신설	수용 완료	155 752

외무통일	해외이주알선업 억제정책 완화	기타	802

1994년~2004년『국민고충처리위원회』제도개선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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