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일류국가를 향한'

국민권익 증진 실천계획

2008. 5. 14.

보고 순서

Ⅰ. 과거 성찰과 권익위의 역할	1

Ⅱ. 국민권익 증진 실천계획	2

1. 신속하고 충실하게 국민의 민원을 해결	2

2.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	6

3. ｢규제 전봇대｣를 뽑아 민생경제 뒷받침	8

4. 공직부패 근절과 투명사회 기반 조성	10

Ⅲ. 조직역량 및 인지도 제고방안	12

< 참 고 >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13

Ⅰ. 과거 성찰과 권익위의 역할

권익위 설치 이전의 3개 위원회 체제에서는

○ 권익구제 창구의 분산, 처리기간 지연, 사후조치 미흡 등으로 권익구제에 대한 국민만족도 저조

*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06년) : 고충위 64.8점(전체기관 평균 68.1점)

○ 사회적 약자 등 권익 소외계층의 권익보호 노력 부족

- 장애인 등 소외계층, 재외동포, 외국인근로자 등의 권익보호 사각지대 발생

○ 불합리한 규제․제도에 대한 개선 미흡

* 지난 5년 간 민원․심판청구 208천 건 중 제도개선권고는 383건에 불과

○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부패에 대한 근원적 예방대책 미흡

*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는 OECD회원국 30개국(평균 7.18점) 중 25위(5.1점)로 선진국과 상당한 격차(국제투명성기구, ’07.9)

새롭게 탄생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선진일류국가｣ 실현을 위해 ‘국민불만 해소’, ‘국민권익 증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4대 중점목표를 설정

ꊱ 국민들이 쉽게 찾아오는 위원회

ꊲ 사회적 약자의 든든한 이웃

ꊳ 민생경제 살리기를 뒷받침 하는 일꾼

ꊴ 정부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지킴이

국민을 섬기는 ｢신문고(申聞鼓)｣가 되겠습니다.

Ⅱ. 국민권익 증진 실천계획

1	신속하고 충실하게 국민의 민원을 해결

◇ 분산된 권익보호 창구, 처리기간 지연 등 국민 불만요인 제거

◇ 처리의 공정성,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프로세스 개편

가		국민의 불편과 억울함을 원스톱으로 해결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국민권익 통합 창구로 개편

○ 국민신문고로 고충민원, 부패신고 및 행정심판 창구 일원화(‘08.4)

※ 국민신문고는 일일평균 6만여 명이 이용하며,

‘07년도 연간 해외이용자수는 14만여 명임

○ 통합․연계 대상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

* 전 중앙행정기관․지자체, 14개 공공기관 통합․연계(’08.2) →

국방부 산하 육․해․공군 본부(’08.9) → 대법원 연계(’08.10)

□ ｢110콜센터｣를 Hub화 하여 국민의 궁금증을 한번에 해결

○ 실적이 저조하거나 별도 운영 필요성이 낮은 정부기관 콜센터를 ｢정부민원통합콜센터｣(110번)로 통폐합 추진(‘08.6～)

* 110콜센터는 주간 운영체계에서 주·야간 운영체계로 전환(’08.5)

□ 위원회내 부서 간 업무처리 연계를 통해 권익구제 범위 확대

- 행정심판으로 구제되지 못한 사건은 고충민원 처리차원에서 재검토

- 처리 과정에서 부패행위가 발견될 경우 부패신고에 준하여 처리

나		민원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

□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구제

○ 행정심판 처리절차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08.2), 업무프로세스 개선(‘08.5)을 통해, 15일 정도 처리기간 단축

○ 처리절차 개편 및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 민원처리기간 평균 31.6일(‘07년)에서 27.4일로 13.3% 단축

- 긴급한 구제요구 민원을 우선 처리하는 ‘긴급민원 즉시처리제도’ 시행(‘08.5)

- 현장조사나 상담 시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조사 중 해결’ 활성화

□ 찾아가는 현장서비스 등을 통해 민원인 편의성 제고

○ 현장중심의 민원조사 확대(‘07년 4,273건 대비 ’08년 10% 증대 목표)

○ 사회적 갈등 민원의 현장조정을 통한 신속․공정한 분쟁해결

- 위원장(위원)주재 조정회의 확대 추진

* 송도신도시∼영종도 간 인천대교 연결도로 공사 소음민원 해결(’08.4)

- 민원 단계별(접수-조사-심의)로 조정․합의를 유도하여 조정합의율 향상

* ‘07년 12.5%(조정합의건/전체민원건)대비 ’08년 10% 향상 목표

○ ｢방문상담 사전예약제｣를 통한 전문 조사관과의 맞춤형 상담 실시

□ 처리절차 공개 등 민원인의 예측 가능성 제고

○ 온라인으로 민원 처리예정일, 담당 조사관 공지 등 진행상황 안내

○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 정보제공('08.10)

- 고충처리 사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검색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민원제기 사전예방 기능 강화

□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심판제도 운영

○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늘리고,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 개정 추진(‘08.10)

* ’06년, 16개 시ㆍ도행정심판위의 결정이 법원에서 번복된 비율은 15.3%(국무총리행정심판위는 4.7%)로 중립성ㆍ전문성에 대한 지적이 많음

○ 최종 결정전에 임시로 구제해 주는 ｢임시처분제도｣ 신설

(예시) 국가시험에서 응시자격 미달로 응시원서가 반려되어 심판 청구된 경우, 우선 응시기회를 주는 임시처분을 한 후 응시자격 충족여부 판단

* 행정심판법 개정안 마련(’08.5) → 입법예고 등(’08.8) → 국회제출(’08.10)

○ 행정심판 청구인의 의견진술 기회 확대

- 구술심리 신청사건은 최대한 구술심리 허용, 전화 구술심리 실시 및 현장조사 확대, 구제되지 못한 사건은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

* ’07년 구술심리 신청에 대한 허용률 27.6% → 40%로 확대

○ 권리구제 수단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 확대

- 운전면허취소처분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개선(‘08.10,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다		처리결과의 실효성 확보 및 민의 전달기능 강화

□ 시정권고 사안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불수용․미조치 기관에 대한 이행 점검회의 실시(수시)

- 점검결과 필요한 경우 민원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수용 촉구(분기 1회)

-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법원에서 패소한 경우, 당해 기관을 점검하여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 강구(‘08.6)

○ 기관별 불수용 비율 및 주요 불수용 사례 언론 공표 정례화

* 시정권고한 사안 중 5.4% 불수용(’94～’07)

○ 권고이행 사안은 감사원 감사계획 수립 시 우선 고려토록 협의(‘08.5)

* 불수용 사유 중 40.8%가 법령해석상 견해 차이(감사 등을 의식한 소극적 해석에 기인)

- 고충민원․행정심판의 발생원인이 직원의 고의ㆍ중과실ㆍ직무태만 등으로 발생한 경우 감독기관 및 감사원에 감사의뢰 조치

□ 민원 처리실태 점검․평가를 통한 서비스 수준 제고

○ 40개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민원처리 실태 평가(연 2회)

- 평가결과는 언론을 통해 공개하고 해당부처에 통보(‘08.9)

□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즉각 행정에 반영

○ 사회문제화 될 동향민원을 중심으로 민원동향 분석기능 강화

- 종합동향정보, 긴급․특이민원, 제도개선․규제완화 과제 등을 발굴하여 각 부처 정책결정 기초자료로 제공

* ｢국민신문고｣의 신규 민원정보, 기처리 정보(약 340만 건) 및 외부 정보를 종합 비교분석(시스템 구축 및 민원동향 분석 전담 TF 구성․운영, ’08.6)

- 시스템 구축은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추진사업’ 과제로 신청하여 추진(시범 운영 : ’09.4)

○ 잠재민원 조기 발굴 및 정책개선 기능 활성화

- ｢110콜센터｣ 전화민원 중 빈발 민원을 발굴․정리하여 해당기관에 전달(‘08.4~)

2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

◇ 사회적 약자가 부담 없이 권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

◇ 국내거주 외국인․재외동포․다문화가정 등 사각지대 권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보호

□ 소외계층에 대한 권익증진 활동 강화

○ ｢명예 국민권익 상담위원｣제도 운영

- 지역 거주 전문직 종사자, 퇴직공무원 등을 국민권익 지킴이로 위촉

* 시․군․구 단위 인력 Pool 확보하여 네트워크 구축(’08.9)

- 행정적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권익위를 중간에서 연계하고 조사관 현장조사 활동 시 동행

○ 찾아가서 도와주는 ｢현장도우미 서비스｣ 운영

- 소외지역 및 사회적 약자의 고충과 애로를 직접 청취

* 오지․낙도 등 소외지역 순회상담 실시(16개 지역)

* 외국인노동자 및 결혼이민자 순회상담 실시(연 5회)

- 이를 위해 ｢국민권익이동상담반｣을 구성하여 행정심판․부패신고․고충민원을 종합 상담(‘08.5~)

* 상담시 발견되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는 위원회 권고를 통해 개선

○ 장애인․다문화가정의 애로 청취․해소 창구 운영(‘08.7~12)

- 자녀교육, 사회 부적응, 고용차별 등 공통 애로사항, 관련 정책, 법령 등을 검토하여 개선과제 발굴

□ 권역별 상담센터 설치 확대 및 전문 상담서비스 제공

○ 대국민 접근성을 고려하여 권역별 상담센터 확대

- 5개 지역(서울․과천․대전․대구․부산)을 8개 지역(호남․제주․강원권 등)으로 단계적 확대(‘09년까지)

○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전문상담위원 Pool 확충

* 대한변협․지방변호사회와 MOU체결(’08.5)

□ 재외동포․국내거주 외국인 권익보호 기반 마련

○ 재외동포, 국내거주 외국인의 민원접근권 향상

- ｢국민신문고｣에 외국어(영어․일어․중국어) 인터넷 민원창구 개설(‘08.6)을 통해 외국어권 민원인의 접근 편의성 제고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동포도 고충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할 수 있도록 조치(’08.6)

○ 재외동포 애로사항 접수․처리

- 주요 불만 사례(재외공관 불친절 등)는 관련기관 통보

- 재외동포 관련 불합리한 규제․제도를 발굴하고 개선 권고

현  재

새로운 통로 개설

재외동포

대사관

(영사관)

대통령실

중앙부처

국민

신문고

3	｢규제 전봇대｣를 뽑아 민생 경제 뒷받침

◇ 민생경제에 부담을 주고 부패유발 원인이 되는 분야를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집중 개선

□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생 관련 법령․제도 집중 정비

○ 빈발민원의 원인이 되는 법령을 발굴하고, 민원이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감축대책 강구

* 국민신문고에서 검색된 빈발민원 관련 법령을 소관기관에 통보(분기별) → 민원감축대책 마련(소관기관)→ 민원감축 확인․사후관리(권익위)

- 10회 이상 민원을 야기한 빈발민원 관련 법령 70개를 발굴․통보(‘08.4.16)

☞ 법령 개정추진(6건), 질의응답 사례집 배포 등 총 45건 민원감축 대책 마련(국토부 등 12개 기관)

○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경제활동과정에서 겪는 불합리한 제도, 행정기관에 대한 불편․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개선

- 국민신문고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사항 청취코너’운영(’08.3～6)

* ‘장애인 생산시설 공고 신청서류 반복제출 개선’ 등 총 623건의 의견 접수(’08.3.21～4.30)․처리 중

- 접수된 애로사항은 서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안을 우선적으로 정책과제에 반영, 제도개선 추진(‘08.4~12)

○ 빈발민원의 분석을 통한 국민 불편사항 개선 추진

- 최근 3년 간 처리민원 중 발생빈도가 높은 민원분야 선정․제도개선 추진(’08.4～11)

□ ‘규제 대못’으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칙 전면 정비

○ 1만여 건에 달하는 행정규칙을 전면적으로 개선․정비함으로써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 가시화

○ 법제처와 합동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되 수립된 종합개선대책은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각 부처는 소관 행정규칙을 정비 이행

- ｢국민신문고｣에 축적된 고충민원․행정심판․부패신고 DB 등을 분석, 개선안 마련(법제처는 규제 적법성을 위주로 정비)

* 정비대상 선정('08.5)→규제요인 발굴ㆍ개선('08.5～6)→국무회의 보고('08.6)

- 이를 위해 ｢행정규칙 정비 T/F｣ 구성(법무․민원제도비서관실 각 1인, 국무총리실 2명, 권익위 6명, 법제처 4명 등 총 14명)․운영(‘08.5)

○ 현행 행정규칙이 방대한 점을 고려,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한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정비 추진

* 1차적으로 국토해양부 소관 행정규칙을 개선․정비(’08.6)하고, 7월 이후 대상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정비 추진

□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와 부패발생 가능성 사전 제거

○ 기업과의 관계에서 공무원의 부패발생 빈도가 높은 인․허가, 조사․단속, 중소기업지원 관련 법령안 집중 정비

- 법령의 제․개정 단계부터 공무원의 재량남용이나 자의적인 권한행사 가능성을 제거, 부패유발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

4	공직부패 근절과 투명사회 기반 조성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정부의 투명성 향상 시급

* 2007년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 IMD(국가경쟁력 29위, 정부투명성 34위)

WEF(국가경쟁력 11위, 정부투명성 34위)

가		행정기관 투명화 및 공직자의 청렴성 제고

□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와 관행적 부조리 근절

○ 각종 수당의 편법 수령, 부적정한 예산지출 관행 등 공직사회 내부의 부조리를 제도적으로 예방

- 공공기관의 관행적 예산낭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08.5~9)

- 국․공립대 발전기금 집행과정의 투명성 제고(’08.7~9)

○ 투명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보완

- 금품수수․향응접대, 직위의 사적 이용 등에 대한 제한행위 기준을 구체화하여 공직자의 직무공정성 훼손행위 방지

- ‘이해관계 직무회피’의 범위․대상을 구체화하고, 강행규정화

*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개정 추진(’08.11)

□ 공공분야의 부패방지 대책 지원 서비스 제공

○ 공직부패 근절을 위한 중점 방향 및 주요 시책을 제시하는 ｢’08년 투명행정 가이드｣를 수립․보급(’08.5), 공공기관의 자율적 부패방지 활동을 지원

* 필요시 권역별 현장 설명회 개최 또는 각급 기관 방문 설명(’08.6～7)

○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공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청렴도 측정 모형｣을 보완(’08.6), 기관별 투명성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매년 10～12월)

- 청렴도 취약기관은 컨설팅을 실시하여 개선방안 제시

나		사회 전반의 청렴 윤리의식 확산

□ 기업 윤리경영 지원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유도

○ 기업의 자율적 윤리경영 지원 및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도모

- ｢기업투명성 진단모델｣ 개발․제공(’08.12) 및 ｢윤리경영 보고서 표준안｣ 개발․제공(’09.2)

*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 협약인 ｢UN글로벌컴팩트｣  가입 기업은 매년 ‘윤리경영 이행성과 보고서’를 UN사무국에 제출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우수기업 인센티브 부여 추진(’08.7)

□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제도 마련

○ 유해식품 제조․유통, 폐수 무단방류 등 공익침해행위가 때로는 공직부패보다 더 큰 위해를 초래, 사회적 손실 및 공공지출 증대

○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등 공공성이 큰 분야의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

*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추진(’08.10)

* 주요 입법례 : Whistleblower Protection Act(미국),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영국), 공익통보자보호법(일본)

Ⅲ. 조직역량 및 인지도 제고방안

□ 조직 기능간 연계․융합 및 전문성 제고

○ 조직의 융합 및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기획단 구성․운영(‘08.4)

- 부서 간 인사교류 활성화

* 업무의 전문성․연속성을 요하는 업무 이외에는 최대한 교차인사 실시(’08.3)

- 조직․성과․업무관리․조직문화 측면의 융합관리 추진

- 민간기업의 A/S기법을 적극 도입하고 고객관리 전문가를 영입

○ 마음의 칸막이 제거를 위해 각종 세미나․워크숍 개최, 동호회 등 친목활동을 통한 상호 교류 및 화합 분위기 조성

□ 위원회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국내․외 홍보활동 적극 전개

○ 각종 매체 및 홍보수단을 통해 위원회 출범 의의와 권익보호․증진 노력을 적극 홍보

* ｢국민권익 증진 보고대회｣(연 1회)를 개최하여 권익보호에 관한 사회적 관심 제고

* ‘국민권익 대상’(가칭)을 제정하여 각계 기관․단체․개인을 포상

○ 국제기구(UN, OECD, APEC, IOI)와 유기적 연계 및 긴밀한 국제협력을 통한 대외 홍보

* ｢국민신문고｣를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화, 해외진출 모색

< 참 고 >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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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명	사업 내용 및 추진일정	담당부서
1. 신속하고 충실하게 국민의 민원을 해결
가. 국민의 불편과 억울함을 원스톱으로 해결
ꊱ 「국민신문고」를 국민권익원스톱 창구로 개편	▪고충민원․부패신고․행정심판 창구 일원화(’08.4) ▪국방부 산하 육․해․공군본부 통합(‘08.9) ▪대법원 연계(‘08.10)	통합민원관리단
ꊲ 110콜센터 Hub화	▪통폐합대상 콜센터 조사, 비용효과 분석(’08.6) ▪관계기관 협의 후 실행계획 확정(’08.9) ▪주․야간 운영체계로 전환(‘08.5)	통합민원관리단
나. 민원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
ꊱ 신속하게 국민권리를 구제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행정심판 프로세스 개선(’08.5) ▪고충처리 프로세스 개편(’08.5)	행정심판심의관 사회민원조사단
ꊲ 찾아가는 현장서비스	▪현장민원처리 확대(연중) ▪방문상담 사전예약제 도입(’08.10)	사회민원조사단 통합민원관리단
ꊳ 민원인 예측가능성 제고	▪민원처리사례 실시간 검색 시스템(’08.10)	통합민원관리단
ꊴ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심판제도 운영	▪행정심판법 개정(‘08.10) - 시도행심위 위원구성, 임시처분제도 신설 등 ▪심판청구인의 의견진술 기회 확대(’08.4)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 폐지(‘08.10)	행정심판심의관
다. 처리결과의 실효성 확보 및 민의 전달기능 강화
ꊱ 시정권고 사안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불수용 사례 언론 공표 정례화 ▪불수용․미조치 기관 이행 점검회의(수시) ▪권고이행사안에 대한 감사원 협조(‘08.5) ▪불수용 사안의 법원 패소 시, 페널티 부여방안 강구(‘08.6)	사회민원조사단
ꊲ 민원 처리실태 점검․평가를 통한 서비스 수준 제고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실태 평가(연 2회) ▪평가결과 대국민 공개(‘08.9)	통합민원관리단
ꊳ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즉각 행정에 반영	▪권익통합정보시스템 구축(‘09.4) ▪민원동향분석시스템 기능 강화(‘09.4) ▪콜센터를 통한 빈발전화민원 조기발굴(‘08.4)	통합민원관리단
2.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
ꊱ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국민권익 지킴이」활동 전개	▪‘명예 국민권익 상담위원’제도 운영(‘08.9) ▪국민권익이동상담반 운영(‘08.5) ▪장애인․다문화가정 애로청취 창구 개설(‘08.7)	통합민원관리단 경제민원조사단
ꊲ 권역별 상담센터 확대 및 무료상담서비스 제공	▪권역별 상담센터 확대(‘09) ▪대한변협․지방변호사회와 MOU체결(‘08.5)	통합민원관리단
ꊳ 장애인․국내거주 외국인․다문화가정 권익보호 기반 마련	▪국민신문고에 외국어 인터넷 민원창구 개설(‘08.6) ▪재외동포 민원 접수․처리(‘08.6)	통합민원관리단 사회민원조사단
3. ｢규제전봇대｣를 뽑아 민생경제 뒷받침
ꊱ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생 관련 법령․제도 집중 정비	▪빈발민원 법령분석 검토(분기별), 대책마련(연중) ▪｢국민신문고｣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사항 청취코너｣ 운영(’08.3~6)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사항 제도개선(’08.4~12) ▪빈발민원의 분석을 통한 국민 불편사항 개선(’08.4~11)	통합민원관리단 경제민원조사단
ꊲ ‘규제 대못’으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칙 전면 정비	▪｢행정규칙 정비 T/F｣ 구성(’08.5) ▪국토해양부 소관 행정규칙 개선․정비(’08.5～6) ▪위원회 국민신문고 DB자료 모니터링(’08.5월 이후) ▪정비결과 국무회의 보고 및 공표(’08.6월말) ▪지식경제부 등 소관 행정규칙 개선․정비(’08.7~9) ▪모든 부처의 행정규칙에 대하여 연중 개선․정비(’08.10월이후)	법령제도개선단
4. 공직부패 근절과 투명사회 기반 조성
가. 행정기관 투명화 및 공직자의 투명성 제고
ꊱ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와 관행적 부조리 근절	▪공공기관의 관행적 예산낭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08.5~9) ▪국․공립대 발전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08.7~9)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08.11)	법령제도개선단 법령제도개선단 신고심사단
ꊲ 공공분야의 부패방지대책 지원 서비스 제공	▪｢’08년 투명행정 가이드｣ 수립․보급(’08.5) - 권역별 현장 설명회 개최(’08.6～7) ▪청렴도 측정모형 개선(‘08.6), 기관별 투명성 수준 진단(매년 10월～12월) ▪취약기관 대상 ｢청렴컨설팅｣ 실시	정책협력단
나. 사회 전반의 청렴 윤리의식 확산
ꊱ 기업 윤리경영 지원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유도	▪｢기업투명성 진단모델｣ 개발․제공(’08.12) ▪｢윤리경영 보고서 표준안｣ 개발․제공(’09.2) - 윤리경영 연구기관을 통한 용역 실시(’08.8~11) - 윤리경영 우수보고서 선정․홍보,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09.2) ▪우수기업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08.7)	정책협력단
ꊲ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장치 마련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추진(’08.10)	신고심사단
5. 조직역량 및 인지도 제고방안
ꊱ 조직 기능간 연계․융합 및 전문성 제고	▪조직융합 및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기획단 구성․운영(’08.4)	기획조정실
ꊲ 위원회 인지도 제고를 위한 국내․외 홍보활동 전개	▪｢국민권익 증진 보고대회｣ 개최(연 1회) ▪｢국민권익 대상｣ 제정․포상(’09.2)	기획조정실 운영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