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 증진

세부 실천계획(Action Plan)

2008. 5. 14.

< 목   차 >

1. 신속하고 충실하게 국민의 민원을 해결	1

(1) 국민신문고 ‘권익통합정보시스템’ 구축

(2)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허브화

(3)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구제

(4) 찾아가는 현장 민원서비스 확대

(5)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심판제도 운영

(6) 처리결과 사후관리 강화

(7) 중앙부처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실태 점검․평가

(8) 민원동향분석 기능 강화

2.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	11

(1) 명예 국민권익 상담위원 제도 운영

(2) 찾아가서 도와주는 현장도우미 서비스

(3) 권역별 상담센터 설치 확대

(4) 재외동포․국내거주 외국인 권익보호 기반 마련

3. 「규제 전봇대」를 뽑아 민생경제 뒷받침	15

(1)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생 관련 법령․제도 집중 정비

(2)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 청취․해소

(3) 빈발민원 제도개선

(4) ‘규제 대못’으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칙 전면 정비

(5)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와 부패발생 가능성 사전 제거

4. 공직부패 근절과 투명사회 기반 조성	20

(1) 공공기관의 관행적 예산낭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2) 국․공립대 발전기금 집행과정의 투명성 제고

(3) 투명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보완

(4) ｢‘08년 투명행정 가이드｣ 수립․보급 및 현장설명회 개최

(5)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6) 기업 윤리경영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7)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 조직역량 및 인지도 제고 방안	29

(1) 조직 융합관리의 효율적 추진

(2) 국민권익대상 제정․포상

(3) 국민권익 증진 보고대회 개최

(4) 반부패 국제기구와의 협력

Ⅰ. 신속하고 충실하게 국민의 민원을 해결

1		국민신문고‘권익통합정보시스템’구축

□ 목 적

○ 국민 권익 관련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국민신문고 1회 방문으로 민원, 행정심판, 부패신고의 신청과 결과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 편의성 증대

□ 세부 추진계획

○ 국민신문고 상에 부패신고, 행정심판청구 창구 개설

- 부패신고, 행정심판 메뉴 개설 완료 (’08.4.9)

- 재외동포 및 국내거주 외국인을 위한 민원 창구 개설 (’08.6)

○ 민원, 부패신고 및 행정심판 등 권익정보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 민원․부패신고․행정심판의 통합분류 심사 기능 개발

※ 소요사업비 : 약 18억원 (전자정부기금 확보 추진 中)

권익통합정보시스템 (국민신문고)

접

수

창

구

단

일

화

행정심판청구

행정심판부

행정심판청구

부패신고

부패 신고

고충처리부

통

합

분

류

심

사

민원․국민제안

민원․국민제안․

정책토론

부패방지부

【 권익통합정보시스템 구축개념도 】

□ 추진일정

’08년				’09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계획수립	전자정부로드맵 과제 신청	BPR/ISP (기본계획수립) 수행(10월)	권익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구축마무리(4월) 및 시스템 운영

2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허브화

□ 필요성

ㅇ 110에 의한 접점 단순화로 대국민 민원전화 접근성 개선

ㅇ 콜센터 중복 투자를 방지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 세부 추진계획

ㅇ 기존 23개 정부 콜센터 중 국민 인지도, 이용량, 긴급성, 범용성 등을 고려하여 통폐합 여부 판단

ㅇ 연도별 시설장비 확충 및 상담원 증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

-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개 기관 선정하여 5개년 계획으로 추진

※ 전산장비 2,000백만원, 상담원 증원(46명) 1,827백만원 등 3,827백만원 소요

ㅇ 110으로 서비스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단계적 추진

- 이용량이 적은 비긴급성 콜센터는 110을 이용할 것을 홍보

- 기존 번호는 일정 기간 110과 병행 운영하여 이용자 혼란 방지

□ 추진 일정

’08년				’09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위원회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	통폐합 대상 조사, 비용효과분석 등 타당성 검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실행계획 확정	계획 시행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추진

3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구제

□ 필요성

○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사건과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단축 필요

□ 세부 추진계획

○ 행정심판 처리절차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08.2), 위원회 결정일부터 재결서 통보일까지의 기간을 줄이는 업무프로세스 개선(‘08.5)을 통해, 15일 정도 처리기간 단축

○ 민원처리 프로세스 개선으로 신속 처리․신뢰도 제고(‘08.5)

- 민원처리유형별로 처리단계를 축소하여 처리기간 단축

※ 각하(31일), 이송·이첩(21일), 공람종결(13일) → 7일 이내로 단축

’07년 평균민원처리기간(31.6일)→ ’08년 27.4일로 단축(29,600건 기준)

※ ’08년 새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민원폭증(’07년 동기대비 약 30% 증가)

- 불인용 되는 경우 민원인의 정부 집행기능 불신이 커지므로, 단계별 통화, 최소 3회 이상의 이해·설득으로 신뢰도 제고

○ 긴급한 구제요구 민원을 우선 처리하는 「긴급민원 즉시 처리제도」 시행(‘08.5) 및 ’조사 중 해결‘ 활성화

- 긴급민원은 자료요구 절차 생략․긴급 소위 운영으로 신속 처리

- 현장 중심의 합의 기능을 강화하여 자료제출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는 ‘조사 중 해결’ 활성화

□ 추진일정

’08년				’09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행정심판 처리절차 축소(5→3단계)	∙행정심판 업무프로세스 개선ㆍ시행
-	∙민원처리기간 단축계획 수립	∙처리기간 단축상황 점검(매월)	∙처리기간 단축상황 점검(매월)
-	∙긴급민원 즉시처리 지침 마련	∙긴급민원 즉시처리 상황 점검(매월)	∙긴급민원 즉시처리 상황 점검(매월)

4		찾아가는 현장 민원서비스 확대

□ 필요성

○ 적극적인 조정·합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위원장 등 간부가 민원현장에 직접 찾아가,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합의 확대

- 현지조사 확대 및 방문상담예약을 통한 실질적 대화기회 확보

□ 세부 추진계획

○ 조정합의 활성화체계 구축(‘08.2)

- 위원장(위원) 주재 조정회의 확대 추진(‘08년 32회 목표)

※ 위원장 현장조정회의 9회(’07년), 위원장·위원 주재 조정회의 24회

- 민원접수·처리 전 과정에서 조정·합의 가능성 모색, 파급효과가 큰 민원은 조사단장이 총괄하여 적극적인 조정합의 유도

※ ’07년 조정합의율 12.5% → ’08년 13.7% 향상 목표

○ 현장중심의 민원조사를 통해 민원에 대한 핵심파악

- 양 당사자간 접촉을 통해 조정·합의율 및 민원만족도 제고

※ 현지조사 ’07년 4,273건 대비 ’08년 10% 증대

○ 「방문상담예약제」를 통한 실속 있는 민원상담 실시(‘08.10)

- 상담내용 및 일정예약을 통해 대기시간 없는 충실한 상담

※ ’07년 조사관 방문상담 : 8,814건, 전문상담위원 상담 : 8,143건

□ 추진일정

’08년				’09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조정합의활성화계획 수립(2월)	조정회의 진행(수시) 조정합의 점검(매월)	조정회의 진행(수시) 조정합의 점검(매월)	조정회의 진행(수시) 조정합의 점검(매월) 조정합의사례발표(11월)
현지조사 확대 시행			방문상담예약 시행(10월)

5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심판제도 운영

□ 추진배경

○ 심판청구건수가 연간 2만 여건이 넘고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이에 원활한 사건처리뿐만 아니라 처리 과정ㆍ결과에 대한 공정성ㆍ실효성을 높여 행정심판에 대한 신뢰ㆍ만족도를 제고

□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중립성ㆍ전문성 강화

○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16개)의 중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지적들이 많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행정심판에 대한 신뢰도 제고 필요

- 시ㆍ도지사가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고, 위원장 포함 7인 위원 중 외부위촉위원이 4명(퇴직공무원도 위촉 가능)

-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법원에서 번복되는 경우가 많고 16개 위원회간 구제율 차이가 매우 커 지역적 형평성에 문제

* ’06년 행정소송에서 번복 비율 : 15.3%(국무총리행정심판위는 4.7%)

* ’06년 구제율 격차 : 광주 3.8%, 경북 46.1%

○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늘리고,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 개정 추진

□ 「임시처분제도」 신설

○ 기존의 집행정지제도로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임시적 구제가 불가능하므로 개선 필요

○ 행정심판법을 개정하여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임시구제제도인 「임시처분제도」 도입

* 국가시험에서 응시자격 미달로 응시원서가 반려되어 심판청구된 경우, 우선 응시기회를 주는 임시처분을 한 후 응시자격 충족여부 판단

□ 행정심판 청구인의 의견진술 기회 확대

○ 연간 2만 건이 넘는 처리건수로 인해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이 직접 자기 사정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므로 개선 필요

○ 사건 유형별로 심판청구서 작성 모델을 제공하여 청구단계에서 적절하게 자기 사정을 소명할 수 있게 지원

○ 조사단계에서 담당 직원이 전화 등으로 가급적 모든 사건에 대해 청구인의 사정을 청취하고, 제출서류 보완 등 조언

○ 구술심리를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구술심리를 허용하고 원거리 청구인에 대한 전화구술심리 실시 및 현장조사 확대

□ 권리구제 수단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 확대

○ 운전면허취소처분 등 도로교통법상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

○ 권리구제의 큰 틀에서 볼 때 불복수단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개선 필요

○ 행정안전부(경찰청)와 협의하여 운전면허관련 사건의 행정심판 필수전치주의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 정부입법계획상 '08.10월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예정

□ 추진일정

’08년				’09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ㆍ행정심판법 입안	ㆍ행정심판법 절차 진행(부처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ㆍ행정심판법 차관국무회의 상정 및 국회 제출	ㆍ행정심판법 시행
	ㆍ도로교통법 협의 (경찰청, 행안부)	ㆍ도로교통법 협의 (경찰청, 행안부)	ㆍ도로교통법 국회 제출(행안부)	ㆍ도로교통법 시행
	ㆍ의견진술 기회 확대

6		처리결과 사후관리 강화

□ 필요성

○ 시정권고가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불수용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권익보호에 어려움 상존

※ '94～'07년 시정권고 9,796건 중 8,854건 수용, 530건 불수용, 412건 미확정

□ 세부 추진계획

○ 권고의 법적 권한에 대해 테마별 연찬회를 통해 교육‧전파

※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수용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임.

○ 소극적 행정기관에 대한 점검강화 및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실무급 이행독려 활동 및 간부급 이행실태 확인‧점검 확대

- 국민적 파급효과가 큰 민원은 BH민원조정회의에 상정(분기별)

○ 실용적 언론공표권 활용

- 1회성 언론공표에서 지속적 효력을 갖는 언론공표로 전환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민원내용 관련 전문지 활용 공표

※ 지역문제는 지역신문, 전문적 문제는 전문지 활용 공표

○ 시정권고를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민원처리 수범기관은 표창 등 시상 확대

- 권고이행 사안은 감사원 감사계획 수립 시 우선 고려토록 협의(‘08.5)

- 수용하지 않고 법원에서 패소한 경우, 기관 페널티 부여방안 강구(’08.6)

□ 추진일정

’08년				’09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이행독려 계획 수립	이행독려 활동 민원조정회의 언론공표	이행독려 활동 민원조정회의	이행독려 활동 민원조정회의 언론공표
-	감사원 협의 등	-	민원유공표창

7		중앙부처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실태 점검·평가

□ 추진배경

○ 국민신문고 운영에 따라 범부처 통합민원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었으나 처리기관 간 서비스 수준격차 해소 필요

□ 세부 추진계획

○ 대상기관 : 국민신문고 운영 40개 중앙행정기관(국민권익위 포함)

○ 점검횟수 : 연 2회(상반기, 연간 운영실태)

○ 점검지표 :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만족률 향상도, 불만족률 감소도, 답변처리 성실도, 불만족 민원 사후관리 여부 등

※ 소요예산 : 답변처리 성실도 및 불만족 사후관리 실태조사 용역 10,000천원

○ 점검방법 : 국민신문고 시스템 통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정성적 평가 및 용역조사 병행

○ 점검결과 활용 :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공표, 대통령실 보고

□ 추진일정

’08년				’09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08년도 상반기 운영실태 점검평가(안) 설명회 등 계획수립	’08년도 상반기 운영실태 점검평가 계획통보	’08년도 상반기 운영실태 점검평가 결과통보 및 홍보	’08년도 연간 운영실태 점검평가 설명회 개최 및 계획통보	’08년도 연간 운영실태 통보 및 홍보

8		민원동향분석 기능 강화

□ 목 적

○ 국민신문고 민원DB를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이슈화될 문제들을 사전 인지, 소관 부처에 알려줌으로써 사회불안요소 제거

○ 법령정보, 유사민원 등을 시스템적으로 분석하여 제도개선과제 발굴

□ 세부 추진계획

○ 기 완료된 민원 등의 정보(약 340만건)를 대상으로 민원의 유형, 특성, 발생빈도 등의 분류․분석 기준 마련

○ 신규 민원정보와 기 처리 민원 및 외부 수집 정보 등의 방대한 자료를 종합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 유사사례 : 삼성전자 VOC (Voice Of Customer)

※ 소요사업비 : 약 35억원 (전자정부기금 확보 추진 中)

정책결정 기초자료

외부정보 수집분석

제도개선, 규제완화과제 발굴

외부사이트

(뉴스, 포털 등)

관련 법령 정보

특이민원

신규접수민원

유형 파악

과거민원  분석 정보

종합 동향정보

민원동향분석시스템

분석결과

국민신문고

국민

민원정보

국민제안정보

【 민원동향분석시스템 구축개념도 】

□  추진일정

’08년				’09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계획수립	전자정부로드맵 과제 신청	BPR/ISP (기본계획수립) 수행	민원동향분석시스템 시범구축	시범구축 마무리 (‘09.4)및 고도화

Ⅱ.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

1		명예 국민권익 상담위원 제도 운영

□ 목적

○ 소외계층이 고충발생시 해당 지역에서 바로 전문가와 무료로 상담을 받아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

○ 지역의 행정사,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소외계층에게 상담서비스 제공하는 연계망 구축으로 권익 적극 보호 필요

□ 세부 추진계획

○ 세무사 협회, 행정사 협회나 행정동우회 등에 무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가능여부 등 사전 협의 실시(‘08.6)

○ 협회 등으로부터 추천된 관련 전문가를 「명예 국민권익 상담위원」으로 위촉(‘08.9)

○ 방문 민원인들에게 지역에서 바로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 권익 보호(‘08.9～)

※ 명예 권익상담위원 사무실에 위원회와의 협력 및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 등의 게시물 게재

□ 추진일정

’08년				’09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관련 협회와 협의 및 상담서비스 제공 합의	명예 국민권익상담위원의 상담 서비스 제공	명예 국민권익상담위원의 상담 서비스 제공

2		찾아가서 도와주는 현장 도우미 서비스

□ 목적

○ 산간오지나 벽지 등의 거주민 또는 외국인은 고충발생시 각종 전문상담 서비스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위원회 조사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상담 및 조정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섬기는 행정 추구로 사회적 약자 보호

□ 세부 추진계획

○ 재정자립도, 낙후지역, 외국인 거주지역 등을 분석하여 방문  지역 선정(‘08.4)

○ 지역 현장민원상담 종합계획 및 외국인 현장민원상담 종합계획 수립(‘08.4)

※ ’08. 5.부터 행정심판, 부패신고 상담을 포함한「국민권익이동상담반」으로 개편․운영

○ 종합계획에 맞게 현장 민원상담 실시 및 사후 결과 분석 등을 한 후 계획에 반영(연중)

□ 추진일정

’08년				’09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현장 민원상담 종합계획 수립 및 현장 민원상담 실시	연중 실시	연중실시

3		권역별 상담센터 확대

□ 목적

○ 지역 상담센터가 일부권역에 집중되어 지역에 따라서는 상담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는 등 지역간 불균형 발생

※기존 상담센터 위치 : 서울, 과천, 대전, 대구, 부산(5개소)

○ 지역민들에게 적극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요 지역에 상담센터 추가 필요

□ 세부 추진계획

○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상담센터 추가 설치 계획 수립(‘08.5)

○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상담 센터 추가 설치를 위한 공간 및 기타 사항 협의(‘08.6)

○ ‘09 예산에 상담센터 추가설치 예산 반영(’08.6)

※센터당 2,500만원 소요

○ ‘09 상담 센터 추가 설치

□ 추진일정

’08년				’09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상담센터 추가 설치 계획 수립 및 관련 지자체 협의 완료 ’09예산에 반영	-	-	상담센터 추가 설치

4		재외동포․국내거주 외국인 권익보호 기반 마련

□ 추진배경

○ 재외동포는 시민권자 400만, 재외국민 300만으로 700만명에 달함

○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 활동 지원 필요 증가(국정과제)

○ 해외동포 권익보호를 위한 적극적 활동 요청('07. 국정감사)

□ 세부 추진계획

○ 재외동포, 국내거주 외국인의 애로사항 접수․처리

- 주요 불만사례(재외 공관 불친절 등)와 개선 아이디어는 대통령실과 각 부처에 전달하여 조치하는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권익침해 및 애로 사항은 해소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조치(권고)

현  재

새로운 통로 개설

재외동포

대사관

(영사관)

대통령실,

중앙부처

국민

신문고

○ 국민신문고에 외국어 민원신청 창구 개설

- 한국어를 모르는 재외동포 2․3세대, 국내거주 외국인을 위해 외국어(영어․일어․중국어) 민원신청 창구 개설 및 운영

○ 국민신문고 국외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 한인지역신문 홍보, 리플렛 제작배포(재외공관․주한외국대사관)

□ 추진일정

구분	’08년				’09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재외동포, 국내거주 외국인 권익보호 기반	-	외국어 민원신청 창구 (영어․일어․중국어) 개설	-

Ⅲ. 「규제 전봇대」를 뽑아 민생경제 뒷받침

1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생 관련 법령․제도 집중 정비

□ 추진배경

○ 규정사항이 불명확하여 단순질의 등 빈발민원을 일으키는 법령을 검색·개선하여 다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감소

□ 세부 추진계획

○ 국민신문고와 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을 연동(‘08.1)

○ 발굴된 빈발민원에 대해 감축대책 마련

- 민원을 많이 발생시키는 법령 조항을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개선안 마련 요구

- ‘08년 1/4분기에는 민원을 10건 이상 발생시킨 70대 법령 조항을 선정하여 해당부처(소방방재청 등 12개 중앙행정기관)로부터 민원발생 감축방안 수렴

□ 추진일정

’08년				’09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국민신문고와 법령정보시스템 연동	1분기 빈발민원 법령현황 분석통보 및 개선계획 취합	2분기 빈발민원 법령현황 분석통보 및 개선계획 취합	3분기 빈발민원 법령현황 분석통보 및 개선계획 취합	분기별로 반복분석

2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 청취․해소

□ 추진배경

○ 규제개혁 및 정책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활동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해소하여,

- 소관부처의 정책추진 상 미흡부분 보완 및 서민경제 살리기 지원

□ 세부 추진계획

○ 「국민신문고」에 「애로사항 청취코너」 개설․운영(‘08. 3. 21~6. 30)

- 주요일간지 광고․언론브리핑․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 ’08.4.30. 현재, “장애인 생산시설 공고 신청서류 반복 제출 개선”등 623건 접수

⇨ ’08.7.1이후「국민과 함께하는 규제전봇대 뽑기 코너」로 개편, 상설운영

○ 접수사안은 고충민원, 규제․정책개선, 부패비리 등으로 구분 우선처리

- 민원은 고충민원처리시스템을 활용․처리하되 별도 구분관리

- 복합사안은 별도 추진단 구성․추진

※ 관련 협회 등과의 간담회, 현지조사 등 병행

- 규제개혁․부패신고는 유관기관․부서 등과 협조처리

※ 소요사업비 : 31,400천원(홍보비, 현지조사 여비, 간담회비 등)

□ 추진일정

’08년				’09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애로사항 청취코너 개설	- 애로사항 접수처리 - 주요 일간지 등 광고 - 간담회․현지조사	-애로사항 청취코너를 규제전봇대 뽑기 코너로 확대 개편 - 간담회․현지조사	-규제․제도개선 추진	규제․제도개선 추진

3		빈발민원 제도개선

□ 목적

○ 위원회에 접수된 빈발민원의 체계적인 분석․개선으로 잠재민원의 효과적 해소 및 정책의 신뢰성 제고

※ ’05-07년「빈발민원 분석 제도개선사업」의 발전 확대 차원

□ 세부 추진계획

○ 빈발민원 분석 대상 선정

-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 및 ‘05~07년 민원처리결과 중에서 검토대상 빈발민원 확보

※ ’08년 검토 대상 32,520건, 신문고 접수민원 중 수시 발굴 등

○ 쟁점사항 도출 및 제도개선 추진

- 민원유발 요인을 제도적 관점에서 분석․개선

※ 소관 조사과에서 민원처리와 연계 검토

○ 제도개선 추진 보고회 및 사례집 발간

○ 빈발민원 분석․개선 모델 타 부처 등 전파

- 민원담당 공무원 참여 워크숍 개최 병행

※ 소요사업비 : 4,680천원(보고회, 사례집 발간 등)

□ 추진일정

’08년				’09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추진계획 수립 - 분석대상 확정 및 분류	- 분석대상 조사과 배정 - 쟁점사항 도출 및 제도개선	- 쟁점사항 도출 및 제도개선	-쟁점사항 도출 및 제도개선 -추진상황 점검보고회 -사례집 발간 및 타부처 전파	빈발민원 제도개선 확대 지속

4		‘규제 대못’으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칙 전면 정비

□ 추진배경

○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의 상당부분이 ‘규제의 대못’이 되어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경제 살리기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을 직접 규제하는 현행 행정규칙(1만여건)을 전면적으로 개선․정비함으로써 새정부의 실질적 규제완화노력을 가시화

□ 세부 추진계획

○ 권익위, 국무총리실 및 법제처가 공동 주관으로 개선․정비(대통령실 법무 ․민원제도비서관실 지원)

※ ｢국민신문고｣에 축적된 고충민원․행정심판․부패신고 DB 등을 분석, 현장감 있는 불합리한 규제요인 발굴 및 개선안 마련(법제처는 규제 적법성을 위주로 정비)

○ 현행 행정규칙을 모두 정비하되, 행정규칙 규모의 방대함을 감안, 국민의 이해관계가 큰 부처의 행정규칙을 우선적으로 정비

- 국토해양부 소관 행정규칙 개선․정비(’08. 5~6)

※ 정비결과 국무회의 보고 및 공표(’08. 6월말)

- 지식경제부 등 소관 행정규칙 개선․정비('08. 7～9)

- 다른 부처 소관의 행정규칙도 단계적으로 개선․정비(’08. 10～)

□ 추진일정

’08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국토해양부 소관 행정규칙 개선․ 정비(5～6월) ․정비결과 국무회의 보고 및 발표(6월말)	․지식경제부 등 소관 행정규칙 개선․정비 (7～9월)	․다른 부처의 행정 규칙에 대하여 연중 개선․정비
	․위원회 DB통합자료 모니터링(연중)

5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와 부패발생 가능성 사전 제거

□ 목적

○ 법령 제․개정단계에서 불합리한 규제 및 공무원의 재량남용을 제거하여 시장경제 활성화와 국민편익 증대

□ 세부 추진계획

○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부패유발요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제․개정법령안에 평가역량 집중

※ 그동안의 평가결과를 분석, 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기술 업무규정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위임․위탁, 보조․지원 등 반복적으로 개선안이 제시된 업무유형에 대한 ｢표준평가안｣을 마련하여 평가기간 단축

○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 평가․개선을 통해 국민애로사항 해결

- 평가를 요청받은 규정은 위원회가 직접평가, 각 지자체․공직유관단체는 위원회 매뉴얼에 따라 기관 특성에 맞게 자율평가 실시

○ 법제처 등 관련 부처의 업무추진과 중복되지 않고 상호보완적으로 추진 되도록 유기적으로 연계(｢입법 도우미｣ 역할)

□ 추진일정

’08년				’09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부패영향평가지침 마련(5월) ․업무유형별 표준평가안 마련(6월) ․기업활동 관련 중점평가대상 법령 선정 등	․평가(계속)	․평가(계속)
지자체 평가담당자 및 컨설팅 요청 공직유관단체 담당자 교육(연중)

Ⅳ. 공직부패 근절과 투명사회 기반 조성

1		공공기관의 관행적 예산낭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시간외 수당」편법 수령

○ 공무원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 월67시간 한도내에서 수당 지급

○ 실질적인 근무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개인적인 용무를 본 후 허위로 근무내역을 기록하거나 조작을 통해 수당 부당 지급

⇒ 시간외 수당 지급내역 공지 의무화, 부당수령 적발 시 환수기준 강화

□ 공공기관 법인카드 목적 외 사용

○ '03년부터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비를 법인카드에 의해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법인카드의 목적 외 사용, 카드깡 등 불법사용이 빈발하고 있어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총 968개 공공기관에 제도개선 권고('07.10)

※ 제도개선 권고안 주요내용

- ‘클린카드’의 사용제한 업종에 대한 공통기준 설정(룸싸롱, 유흥주점 등)

- 법인카드 사적 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 금지(‘수입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반영) 등

⇒ 조치기한 만료(‘08.4.30)에 따라 그동안의 이행상황을 파악하여 5월중에 결과 보고 예정(언론보도 준비 등)

○ 각종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을 법인카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거 이용 실적에 따라 “포인트” 적립

○ 적립된 “포인트”는 現金처럼 사용할 수 있으나, 카드 관리자의 관심 부족 및 구체적인 사용기준 미비로 방기되거나 또는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 충분

※ 중앙단위의 기관은 적립 포인트를 기획재정부가(구 재무부 국고과) 일괄 관리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아직 관리기준이 없는 상태임

※ 적립 포인트 발생율

- 금융기관별로 약정을 맺는 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보통 사용액의 0.1～0.3% 정도이며, 사용금액이 5천원 이상부터 적립됨

- 보통 1개 시군구 연간 카드사용액 100억원 정도에 1,000만원 정도 발생하며, 포인트 발생 5년이 경과하면 1개월 단위로 자동 소멸

⇒ 지자체 법인카드 적립 포인트 사용기준 마련

□ 공용차량ㆍ전화 등 공용물의 사적 사용

○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 지급된 차량ㆍ전화(휴대폰 포함) 등을 개인 사물로 인식하고 사적 용도로 관행적 사용

○ 일종의 복리후생 차원으로 오해하는 인식 팽배

⇒ 각종 공용물 사용 직위 및 업무기준 마련, 차량표식 차별화 등

□ 추진일정

‘08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실태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기관협의 및 제도개선 권고	-

2		국․공립대 발전기금 집행과정의 투명성 제고

□ 현  황

○ 국․공립대는 교원의 학술연구 활동 및 장학금 지원, 기자재 등 시설 확충 등의 목적으로 동문 및 독지가, 영리법인 등으로부터 ｢발전기금｣을 조성하여 본예산(일반회계)과는 별도로 운영

※ 국․공립대(34개) 발전기금 : 2,009억원(’05년 12월 기준)

○ 발전기금은 별도 설립된 재단법인에 의해 관리되며, 각 대학별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학발전기금운영규정을 제정하여 회계처리

※ 국․공립대학 발전기금은 법률에 근거한 초․중․고등학교의 학교발전기금과는 달리 재단법인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만으로 사업 추진 가능

※ 사립대학(304개) 발전기금(1조1,661억원 규모)은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운용되므로 특별한 문제점 없음

□ 문제점

○ 특정 교수에 대한 연구비 임의 지원, 교직원의 인건비성 경비 또는 단체활동 경비로 집행 등 목적 외 사용

○ 학교회계에서 지원하기 곤란한 사업임에도 총장의 의지가 개입되어 형식적인 이사회 의결 및 임의 집행, 회계감사 미흡

○ 기금 운영의 부실화 가능성 내재

- 기금의 투자원칙(방향) 및 손실 발생시 책임소재 불명확

- “기부 목적별 구분경리 의무” 등의 세부사항 부재

□ 개선방안

○ ‘대학발전기금운영규정’의 하부 규정으로 “대학발전기금 회계처리 준칙” 제정

- 출연재산에 대한 운용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

예시) 장학금 사용시 지출기준, 기금 투자시 원칙, 사업설비 개선시 계약 절차, 기부 목적별 구분 경리의무 등 규정

○ 대학발전기금 운영 및 집행의 투명성 강화

- 기금 접수 및 사용내역, 결산서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 기대효과

○ 대학발전기금 변칙운용에 따른 기금의 부실화 방지 및 투명성 확보로 대학경쟁력 제고

○ 부당한 지출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로 기금의 건전성 확보

□ 추진일정

‘08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실태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기관협의 및 제도개선 권고	-

3		투명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공무원 행동강령」보완

□ 목 적

○ 높아진 국민의식과 공직사회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명확화

□ 세부 추진계획

○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 직무공정성의 훼손방지를 위한 제한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 민간부문에 대한 간섭 배제 및 비리 예방기능 강화

○ 주요 보완 내용

보완 분야	현 행	개선방향
직위의 사적 사용 금지	(없음)	▪민간의 자율을 침해하는 부당한 간섭･개입 행위의 제한
금품수수･향응접대･편의수수 제한	▪1회 3만원 이하 음식물･편의 ▪이해관계 행사 참여 및 교통･숙박 편의수수 허용	▪상습적인 소액 향응 접대 금지 ▪국가이익 위한 행사참여로 제한, 교통･숙박비 수수 제한
이해관계 직무회피	▪ 직무회피 대상․범위 협소 (* 자신 및 4촌 이내 친족) ▪ 회피여부를 공직자 자신이 판단	▪ 회피대상․범위의 실효적 기준 마련 ▪ 기준 해당 시 반드시 회피토록 의무화

※ 학계, 기업, 각급 기관 행동강령책임관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개정 자문단｣ 구성(10명 내외)

※ 개정방향 및 내용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08.5월～9월)

□ 추진일정

’08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자문단 구성(5월) 실무안 작성(6월)	개정안 작성(9월) 관계기관 협의(9월)	법제처 심사(10월) 국무회의 상정(11월)

4		｢'08년 투명행정 가이드｣수립․보급 및 현장설명회 개최

□ 추진배경

○ 과거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과 독려 위주의 반부패정책 추진기조를 기관별 자율적 계획 수립 및 추진으로 전환

○ 이에 따라 각급 기관이 자율적 대책 수립과 추진 시 도움이 되도록 정책 추진 가이드를 발간․보급하고 희망기관의 경우 직접 방문, 정책 관련사항을 조언하는 등의 현장서비스 강화

□ 사업내용

○ ｢08년 투명 행정 가이드｣ 수립 및 각급 기관 보급

- 공공기관의 자율적 부패근절 대책 수립시 참고할 수 있는 환경 분석, 중점 추진방향 및 운영 프로그램 수록

-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하는 반부패 프로그램의 소개와 참여방법 안내

※ 청렴교육전문가 과정, 청렴도 측정, 청렴 컨설팅, 공무원 행동강령 컨설팅 등

○ 기관 방문 설명회 개최 추진

- 각급 기관의 수요를 파악, 기관별 방문․상담 또는 권역별 설명회 개최를 통하여 자율적 대책추진과 관련된 의문사항 해소

□ 추진일정

‘08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 ｢투명행정가이드｣안 마련 및 의견 수렴(5월) ․ ｢투명행정가이드｣ 보급(5월) ․ 각급기관 수요 조사(6월)	․ 기관별 방문 설명 실시(7월) ※ 필요시 권역별 합동 설명회로 대체

5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 추진배경

○ 기존 청렴도 측정모형이 환경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변별력이 약화되어 새로운 모형 개발 필요성 증대

※ ’07년 대국민․대기관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9점대(8.89점)에 근접, 변별력과 유용성 약화

○ 섬기는 정부, 사회적 약자 배려,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등 새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하는 평가체계 구축 필요성 대두

□ 사업내용

○ 공공기관의 청렴성․투명성, 공직자 책임성에 대한 진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국민․대기관 청렴도 측정모형 개선

- 측정항목, 항목별 가중치 등 모형의 구성체계, 가중치 전면 개선

- 기존 ‘금품․향응 수수’ 위주의 부패개념(협의)에서 ‘편의제공’까지 확대하여 측정(골프장부킹, 콘도·교통 편의제공 등)

○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측정하는 내부청렴도 측정모형도용어재정비, 가중치 등을 개선

⇒ ‘대국민·대기관 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통합한 ‘종합청렴도’ 산출, 공공기관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노력 유도

○ 진단결과 나타난 취약기관에 대하여는 취약분야와 원인을 제3자적 시각에서 분석, 개선방안(청렴컨설팅) 제시

□ 추진일정

‘08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측정모형 개발 1차 시험측정(6월)	2차 시험측정(7월), 실시 계획수립·통보(7월)	전화조사(9-11월) 및 결과분석·발표(12월)

6		기업윤리경영 지원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 목 적

○ 기업의 윤리경영 도입 및 실천을 지원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 및 지속가능성 향상 도모

□ 세부 추진계획

○ ｢기업투명성 진단모델｣ 개발․제공

- 기업의 경영 및 회계 등의 투명성을 자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지표 및 기준을 개발하여 기업에 제공

※ ｢기업 투명성 진단모델(안)｣(’07.12)을 공기업 대상 시범진단(’08.7～8)과 전문가․기업 등 의견수렴을 거쳐 모델보완 후 기업에 보급 추진(’08.12)

○ ｢윤리경영 보고서 표준안｣ 개발․제공

- ｢UN글로벌컴팩트｣ 가입 기업의 경우 매년 의무적으로 ‘윤리경영 이행성과 보고서’를 UN사무국에 제출

- 이에 따라 윤리경영 보고서(재무적 성과, 인권․노동․환경․반부패 활동 포함) 작성의 규범이 되는 표준안을 개발하여 민간기업(특히 윤리경영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 등)에 보급․관련 교육 실시

※ UN 글로벌컴팩트(Global Compact) : '99.1월 Kofi Annan 전 UN 사무총장이 제창, 지속가능 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위한 기업․단체들의 자발적 협약

□ 추진일정

’08년				’09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기업투명성 시범 진단기관 모집	․기업투명성 시범 진단 실시	․윤리경영 보고서 표준안 개발 ․윤리경영 보고서작성 기법 교육 ․기업투명성 진단 모델 보완	․윤리경영 보고서 표준안 보급

7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 목 적

○ 환경오염, 유해식품 제조․유통 등 공공성이 큰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제도 마련

※ 공공분야 부패행위 신고자는 국가의 보호를 받으나,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체계는 부재

□ 세부 추진계획

○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추진

- 관계기관․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입법안을 마련(’08.상반기), 금년 정기국회 제출(’08.10)

	<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법｣ 주요내용 >
○ ‘공익침해행위’의 정의 - ‘국민 다수의 안전․건강․보건 또는 환경에 직접적․구체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처리는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진 공공기관이 담당 ○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 처분시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등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

□ 추진일정

’08년				’09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자료 수집	외국사례 분석 검토	- 입법안 마련 - 공청회 개최	- 정기국회 제출	시행령 제정

조직역량 및 인지도 제고방안

1		조직 융합관리의 효율적 추진

□ 목적 및 필요성

○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3개의 과거 정부조직(舊고충위, 舊청렴위, 舊행심위)이 하나로 통합(‘08.2.29)

○ 물리적 통합을 넘어 이질적 조직문화의 융합과 통합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한 체계적인 ‘조직융합관리’ 필요

□ 사업내용

○ 조직 융합관리 추진단 구성(‘08.4)

- 조직 융합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하고 「조직 융합관리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조직 융합 조기 정착 유도

<조직 융합관리 추진단 조직도>

사무처장

기획조정실장

기획재정담당관

총괄기획,

위상정립, 예산 및 사업 등 통합 관리 등

운영지원과

인사융합관리,

청사 및 사무공간 재배치 등

창의혁신담당관

기능 재조정 및 성과 관리, 조직 문화융합 등

법무감사담당관

법령․훈령․예규․지침 제․개정, 위원회 행동강령

정보화담당관

업무시스템 통합 등

대변인

위원회 홍보 전략 등

□ 추진일정

’08년				’09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 조직융합관리 기본계획 수립 - 융합관리 추진단 구성	- 조직 문화융합 - 예산 통합관리 편성	- 인사융합관리

2		국민권익대상 제정․포상

□ 추진 배경

○ 부패방지 및 고충민원처리 분야의 유공기관․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새롭게 출발하는 위원회의 국민권익보호․증진 노력을 홍보하고자 함

- ‘부패방지 유공’, ‘옴부즈만 대상’을 “국민권익대상”(가칭)으로 통합

□ 세부 추진계획

○ 포상일 선정

- 위원회 개청 기념일인 ‘2월29일’(위원회법 공포시행일) 포상

※ 2월29일이 없거나 공휴일인 경우 : 전일 또는 전전일 시상

○ 행사 공동 주관사 선정 및 MOU 체결

- KBS, MBC, SBS 등 TV방송사에 의견 타진 후 선정

- 포상의 성격, 행사 업무 분담, 홍보 방안, 비용 등에 대한 MOU 체결

○ 포상 계획 및 규모 협의

- 포상 계획 : 기 협의 완료(4.16)

- 포상 규모 : 훈포장 등 포상규모는 행정안전부와 협의

○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민간전문가 참여

- 위원회, 공동 주관사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적심사위 구성

□ 추진일정

’08년				’09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위원회 추진 정부포상 통합 전수 방안 검토	․행사 공동 주관사 선정 및 MOU 체결	․포상 세부 계획 수립 ․추천 공문 시행	․포상 후보자 공적심사 ․포상 대상자 확정	․국민권익대상 시상(2.27)

3		국민권익 증진 보고대회 개최

□ 목 적

○ 민․관․학․연이 참여하는 「국민권익 증진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국민권익에 관한 사회적 관심도 제고

- 권익증진 모범 프로그램을 민․관이 합동으로 공유하여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 도모

□ 세부 추진계획

○ 「국민권익 증진 보고대회」개최(연 1회, '09.2)

- 정치․행정․언론․경제․종교․교육계 등 각계 부문이 참여

- ‘국민권익 대상’시상과 연계

○ 주요 내용

- 정부의 국민권익 증진 정책방향 제시 및 우수사례 발표

- 국민권익 보호․증진 방향에 대한 토론

□ 추진일정

’08년				’09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보고대회 기본계획 수립	․각 계 우수사례 수집 ․세부행사 계획 확정	․국민권익 증진보고대회 개최(2.27)

4		반부패 국제기구와의 협력

□ 목적

○ 아태지역 반부패 협력사업 주도, 국제 반부패 환경변화에의 능동적 대응 등을 통해 청렴 선도국으로서의 위상 강화

□ 세부 추진계획

○ APEC 전회원국이 참여하는 반부패 역량개발 워크숍 및 아태지역 반부패기관장 회의('09.10) 개최를 추진

- 워크숍 한국개최 및 APEC의 예산지원을 페루 APEC 반부패투명성회의('08. 2.)에서 1차 승인하였고, APEC 예산운영위원회 및 고위관리회의('08. 9.)를 통해 최종승인을 추진

< 반부패 역량개발 워크숍 개최(안) >

○ 일시․장소 : ’09년 10월, 서울

○ 주       제 : 반부패 능력배양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법

○ 참   가  국 : APEC 회원국 등 30여 개국 150-200 명

○ 소 요 예 산 : 2억원(APEC 기금 1억원, 위원회 예산 1억원)

○ ｢UN반부패협약｣에 의거 권익위는 부패방지전담기구 역할을 수행하기로 지정(4.21.)됨에 따라, 외교부, 법무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 협약이행을 추진('08. 4～)

※ 부패방지 전담기구 역할 : 타 국가의 부패방지 정책수립 이행․지원(협약 제6조)

○ ｢OECD 뇌물방지협약｣ 3단계 심사방안에 대응하기 위해 제재관련 주무부처인 법무부 등과 협의, 우리정부 입장정립

< 협약이행 심사 연혁 >

▪1단계 : 국내 이행법의 적절성 심사('99)

▪2단계 : 국내이행법의 실제적용 실태 심사('04)

▪3단계 : 뇌물방지협약 위반시 제재 강화(논의진행 중)

※ OECD측이 우리위원회의 향후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계획 관련 설명을 요청하여, 우리 정부의 조직개편취지 및 향후 권익위가 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음을 설명('08년 3월 프랑스 회의)

○ 부탄, 방글라데시 등을 대상으로 UNDP 자금지원 하에「한-UNDP 반부패 기술지원 협력사업」을 추진 중

- 부탄 현지컨설팅 및 공무원 연수 실시(6월～7월)

- 방글라데시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 착수회의 개최 및 관계공무원 단기 연수 실시(6월 ~ 7월)

한-UNDP 개도국 반부패 기술지원협력사업 개요

수원국: 부탄, 방글라데시

사업기간: 2007.1～2008.12(2년간)

※ 사업종료 후 2단계로 2009～2011(3년)까지 추가사업 협의 예정

사업규모: 935,580불

사업의 주요내용

수원국의 부패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반부패 전략개발을 위한 지침서 마련

반부패 점검․평가 방안 전수

공무원의 반부패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 추진일정

’08년				’09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페루 APEC 반부패투명성회의 참가(2월)	․부탄현지컨설팅 실시(6월～7월) ․방글라데시지원사업착수회의(6월) ․UN반부패협약이행세부추진계획수립(4월～8월)	․APEC 워크숍 최종승인 추진(9월) ․부탄, 방글라데시 공무원 연수실시(7월)	․방글라데시 현지컨설팅 실시(11월)	․APEC 반부패역량개발워크숍 개최(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