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종합감사 결과

2010. 12.

	국민권익위원회
	법무감사담당관

Ⅰ. 감사실시 개요

□ 목  적

○ ‘10년 자체감사계획에 의거 고충처리국의 고충민원 처리업무와 각 부서의 문서관리․정보공개 처리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 등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

□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10. 11. 5. ～ 11. 16.(8일간)

○ 감사반 구성

- 반 장 : 법무감사담당관

- 반 원 : 법무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 등 6인

* 문서관리분야 : 운영지원과

□ 감사대상 부서 및 범위

○ 감사대상 부서

- 종합감사 : 고충처리국 소속 10개과(업무전반)

- 부분감사 : 위원회 전체 과․담당관․대변인(문서관리, 정보공개분야)

○ 감사대상 기간

- 고충민원 : ‘09. 1. 1. ~ ’10. 9. 30. 처리한 고충민원 대상

- 회계관련 : ‘08. 9. 1. ~ ’10. 9. 30. 처리한 회계자료 대상

○ 중점 감사대상

- 고충민원 처리기간 준수

- 다수인관련민원 관리 현황

- 이동신문고 운영 현황

- 소위 안건상정 실태

- 회계 처리 실태

- 출장 등 복무 관리 실태

- 문서관리 및 정보공개업무 처리실태

Ⅱ. 감사 결과

1. 총평

○ 고충처리국의 고충민원 처리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권익보호 및 향상을 위해 고충민원 처리 등 관련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면서,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전반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다만, 고충민원 일부에 대한 처리기간 연장조치 소홀, 소위원회 안건상정 기일 미준수 등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일부 관련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등 업무 처리에 다소 미흡한 면이 있었음.

○ 고충처리국의 예산집행 실태 감사 결과, 집행지침 개정 사실의 미숙지로 인한 업무추진비 집행과정에서의 사전품의 또는 실명서명 미흡, 일부 직원의 외부강의시 사전신고 등 미이행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었음

○ 위원회 전 부서의 문서관리 및 정보공개업무 처리실태 감사 결과, 대부분의 부서에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음. 다만, 불가피하게 생산된 비전자 기록물의 시스템 등록 미흡 및 정보공개 처리기간 초과 등의 사례가 있었음

○ 전반적으로 ‘08.2월 위원회 통합 출범 초기의 여건속에서도 기관장·상임위원 등의 고충민원 현장방문·상담 및 조정활동 강화, 이동신문고의 적극적 운영, 고충민원처리 시스템의 효율적 개편 등 민원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장기 미해결 민원의 해결 등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업무추진 성과 및 역량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2. 고충민원 처리 분야

가. 감사결과 요지

○ 시행령 제42조에 의하면 접수된 고충민원은 60일이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 범위 안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통지하여야 함

⇒ 고충민원 처리기간 60일이 경과한 민원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및 민원인 통지 조치를 대부분 잘 지키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연장조치 및 국민신문고 입력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음.

○ 법 제20조에 의하면,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시행령 제18조)”에 대한 시정권고는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음

⇒ 다수인 민원에 대하여 검토 및 처리결과까지 주의깊게 관리하고 있으나, 다수인에 대한 시정권고 사항 중 전원위에서 심의·의결된 사례가 없으므로, 시행령 제18조에 해당되는 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전원위 의결을 통한 이행력 제고 노력도 필요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제19조에 의하면, 소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안상정요구서에 그 의안을 첨부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

⇒ 고충민원과에서 소위원회 의안상정요구시 대부분의 경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의안관리 부서에 제출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안건제출 기한을 초과함으로서 원활한 의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 발생

나. 조치할 사항

분야	조치할 사항	해당 부서	처분요구
고충민원 처리기간	○접수된 고충민원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하되, -고충민원처리지침에서 정하는 연장절차를 준수	고충민원 처리과 전부서	주의
다수인 민원	다수인 민원 중 주요사안(시행령 제18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이에 대하여는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시정을 권고하는 노력 필요	고충민원 처리과 전부서	통보
소위원회 안건상정	의안 상정요구시에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간사에게 의안상정요구서 제출	고충민원 처리과 전부서	통보

3. 예산·회계 분야

가. 감사결과 요지

○ 2008. 7. 1. 시행「업무추진비 세부집행지침」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 규정대로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사전품의, 실명서명 등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있음

○ 출장 및 외부강의와 관련하여 점검한 결과, 대부분 민원처리와 관련한 현장방문 등의 목적으로 출장이 실시되고 있으며, 출장비 횡령 및 허위출장 등 위반행위는 없었으나, 외부강의와 관련하여 일부 개선할 사항도 발견되었음

나. 조치할 사항

분야	조치할 사항	해당 부서	처분요구
업무추진비 집행	○사업추진 등 업무추진비 집행시 「업무추진비 세부집행지침」의 규정에 따라 사전품의 이행 철저 ○건당 사용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 ○「업무추진비 세부집행지침」에 규정된 대로 업무추진비를 실제 사용한 직원이 영수증에 실명으로 서명토록 교육 철저	민원조사기획과, 고충민원 처리과 전부서	주의
출장, 외부강의 등 복무	○소속직원의 외부강의의 직무관련성 및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 ｢권익구제 교육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반영하는 방안 등 검토 ○청렴교육과 관련된 외부강의시는 청렴교육 주관부서의 협조 절차 등을 거쳐 출장 실시 ○외부강의와 관련된 출장시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른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외부강의 신고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민원조사기획과 고충민원 처리 전부서	통보

4. 문서관리 및 정보공개 분야

가. 감사결과 요지

○ 전반적으로 적법·타당하게 문서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 미인식, 책임의식 부족 등으로 일부 불합리한 업무 처리 사례 존재

○ 정보공개 청구 건 중 처리한 295건은 전반적으로 법적처리절차 및 기한을 적정하게 준수하였으나,

- 일부 부서의 경우 정보공개 처리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비공개 결정 시 명확한 근거 및 사유에 대한 명시를 소홀히 한 사례

나. 조치할 사항

업무 분야	조치할 사항	해당 부서	처분 요구
비전자기록물 생산․관리	․ 대면 결재를 통한 비전자기록물의 생산 지양 ․ 부득이 비전자기록물을 생산한 경우 온-나라 시스템에 즉시 등록 ․ 원본 종이 기록물의 보존, 관리 철저	전 부서 공통	통보
기록관리 책임자 지정	․ 처리과 기록관리책임자는 법령상 준수하여야 할 업무(부서 기록관리기준표 정비,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생산현황통보, 기록물 이관 등)를 적기에 수행 ․ 관련 교육 시행 시 적극 참석, 업무이해도 및 수행능력 제고	전 부서 공통	통보
기록물 분류․편철	․ 민원처리 사건이 종결되는 즉시 해당 기록물을 편철, 보존 상자에 넣어 관리 ․ 보존기간이 다른 일반 민원기록물철과 의결서는 반드시 분리하여 관리	고충처리국 민원조사과	통보
회의록 관리	․ ’10년 주간 회의 자료를 온-나라 시스템에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기획재정담당관	통보
	․ 보상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온-나라 시스템에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보호보상과	통보
시청각기록물 등록․관리	․ 각종 행사, 주요 지위자의 활동 등에 대하여 시행 전 과정이 드러날 수 있도록 시청각기록물을 생산 ․ 생산한 시청각기록물은 반드시 온-나라 시스템에 등록 ․ 현재 부서 캐비닛에 보관되어 있는 중요 시청각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분류․관리함으로써 원본 매체의 손상 방지 ※ 필요한 경우 기록관 이관 협의	홍보담당관	통보
간행물 발간․등록	․ 부서에서 발간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간행물을 적절히 보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간행물 3부씩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	기획재정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민간협력담당관 민원조사기획과 부패영향분석과 행정심판총괄과	통보
기록관 운영	․인수기록물 정리 및 문서고 보안․관리 철저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민간전문위원이 포함된 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적절히 폐기	심사기획과	통보
	․인수기록물 정리 및 문서고 보안․관리 철저 ․자체 문서고 보안 및 재난대비 계획’을 수립하여 기록물 보존의 안정성 확보	행정심판총괄과	통보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여부	․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토록 하고 부득이 기간 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제도개선총괄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110콜센터 국방보훈민원과 재정세무민원과 도시수자원민원과 교통도로민원과 청렴조사평가과 행정심판총괄과	통보
비(부분)공개 결정의 적절성	․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비공개 사유(법적근거, 사유 등)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국민신문고담당관 행정문화교육민원과 경찰민원과 재정세무민원과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주택건축민원과 청렴조사평가과 심사기획과 행정심판총괄과	통보

Ⅲ. 수범사례

1. 이동신문고 운영 활성화

가. 운영 목적

○ 소외계층 및 낙후지역 거주민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현장위주의 행정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 강화 계기 마련

○ 접수된 민원·건의사항은 현장감 있는 해결을 위하여 현장에서 상담한 조사관이 직접 담당하여 처리의 적정성 제고

○ 향후 방문지역을 확대하여 주요 공익사업현장, 다문화가족·장애인 단체 등 소외계층 민생현장, 고충민원 미해결 현장, 사회적 이슈민원 현장, 민·관 갈등 분쟁지역 등을 대상으로 운영

나. 운영 현황

○ ’03. 10월 충북 청주(상당구)지역을 시작으로 ’10년까지 8년간 총 130개 지역에서 총 4,910건 민원 상담

○ 그 중 1,085건은 고충민원 접수·처리하고, 598건은 합의 해결

- ‘10년도엔 258건을 현장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합의 도출

【연도별 지역현장민원 실적】

(단위 : 건)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09년	‘10.10월
실시지역 수		130	4	8	8	17	18	20	28	27
실적	계	4,910	77	155	187	640	484	563	1,520	1,284
	현장합의도출	598	-	-	-	-	-	96	244	258
	고충민원접수	1,085	12	57	75	255	142	86	272	186
	상담안내	3,227	65	98	112	385	342	381	1,004	840

다. 모범 해결사례

○ 장기간 정책 사각 지대로 방치되어 온 지역 현안 해소

< 전북 익산 왕궁 축산단지 축산폐수 및 주거지 문제 해결>

▪가축 분뇨 방류와 악취오염으로 집단민원에 시달리던 왕궁 축산단지 문제를   범    정부차원 협의체(기재부, 환경부 등 8개 부처)를 구성, 60년 악취 6개월만에 해결

*  ‘15년까지 1,159억을 투입하는 축산단지 오염방지 및 주거환경 개선 방안 확정(‘10.7.30)

○ 관계 기관 이해 설득과 조정을 통한 집단갈등 민원 해결

< 경기 연천 불법 오폐수 방류 무허가 염색공장 밀집지역을 산업단지로 양성화 >

▪ 불법 오폐수 방류로 신천을 오염시키는 무허가 염색공장 밀집지역인 청산 농장을    산업단지로 조성 지원하는 방안을 군부대, 경기도, 환경부 등과 조정 중재(6.17)

< 철원 문혜리 포병사격장 소음피해 보상 및 주변 마을 공동화 문제 해소 >

▪ 소음피해 보상관련 법률 통과 시 우선적으로 소음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마을 공동화    방지를 위해 800세대의 군인아파트 건립 방안을 군부대와 합의(6.16)

○ 노인 등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 및 지원 노력

▪ 노인 그룹홈 지원을 포함한 저소득층 생활 에너지 지원 방안 기획조사 추진

* 개선 방안 마련(11월), 위원회 상정(12월) 예정

▪ 진폐환자 사망 시 진폐증과의 연관성 인정, 진폐환자 요양 중단 시 결정기준 마련 등

○ 현장 확인을 통해 마을 단위 주민 애로 사항 해결

▪ 철도․도로 소음 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 도로 선형 개량, 농경지 배수로 정비,    상수도  설치, 도시가스 공급 등 마을 단위 숙원 민원 해소

▪  합천 황강(국가하천) 폐천 부지의 현 점용자에게 매각 지원 등

○ 농․어민, 장애인 등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 경작용으로 이용하는 국공유 농지에 대한 대부료 인하 조정

▪ 장애인용 전동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배터리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 등

2. 고충민원 처리상황 우편엽서 안내

가. 도입취지

○ 고충민원 처리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로  민원인의 궁금증 해소

○ 전산시스템에 의한 단문자서비스 안내를 보완하여 민원인에 대한 만족도 제고

※ 자체 업무개선 포럼에서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도입 논의

나. 주요내용

○ 도시수자원민원과에서는 ‘09년부터 고충민원 처리시 매 30일 경과시마다 진행상황을 표기한 안내엽서를 민원인에게 발송

* 관련법규에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시 진행상황 등을 전화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간편 신속하게 안내하도록 하여 조사관의 업무부담 해소(공문통지를 대체) 및 민원처리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의견반영 기회 확대

○ 그 결과 도시수자원민원과의 경우 불인용민원중 <진행상황 및 종료안내 항목>이 2위를 하고 있음

(‘10.9월 현재)

과별	행정 문화	국방 보훈	경찰	복지 노동	재정 세무	산업농림환경	주택 건축	도시 수자원	교통 도로
점수	69.4	78.3	68.6	63.6	70.5	65.4	68.8	71.1	64.3

3. 특이민원 응대 매뉴얼 개발

가. 추진배경

○ 오늘날 국민의 권익의식 신장과 더불어 행정기관에 대한 요구도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정당한 행정처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반복민원, 폭행, 욕설, 무고, 허위사실 유포 등 특이한 행태를 보이는 민원인도 증가하고 있음.

○ 이는 과도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여 상대적으로 선량한 민원인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기회를 제한하고, 공무원의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는 모든 행정기관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현안임에도  공공부분에는 민원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응대기법과 매뉴얼이 부재한 실정임.

나. 공공부분 최초 응대 매뉴얼 개발

○  위원회는 공공부분 최초로 특이민원 발생유형 및 원인 분석, 공공·민간·외국사례 연구 등을 토대로 대표적인 특이민원 유형별(14개) 응대 매뉴얼을 개발하여 특이민원 해법 찾기에 단초를 마련함.

- 매뉴얼 개발과정에 법원행정처,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노동부, 병무청, 서울특별시, 경기도안성교육청 등 여러 기관의 참여 및 의견 반영(매뉴얼 공유)

다. 발전방향

○ 조사관 교육, 응대과정 기록, 성공·실패사례 분석 등을 통해 응대 매뉴얼의 현장 활용도를 제고하고, 각 부처와 정보교류 등을   통해 특이민원 해소의 실효성 제고 강화 필요

4. 고충민원 품질제고를 위한 내부검토제 시행

가. 취지 및 배경

○  민원 접수 초기단계에서 과장․전문위원ㆍ조사관간 대화를 통해 민원처리의 합리성과 실효성 제고로 질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

- 고충민원의 특성, 발생요인 등을 분석하여 검토방향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행착오 및 권익구제 누수요인 제거

○  민원 양, 처리유형, 조사관별 편차(주특기) 등을 분석하여 조사과의 역량과 자원을 유효적절하게 활용(선택과 집중)

나. 내부검토제 추진 내용

○ 적격 조사관 지정 단계

-  다수인 민원이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민원의 경우 유사민원 처리 실적이 우수하고, 전문지식을 가진 조사관에게 우선 배정

○ 처리방향 검토 단계

-  민원검토 초기단계에서 조사관이 과장(전문위원)과 민원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검토 방향, 착안사항 등을 충분히 대화하여 설정

○ 논리전개 검토 단계

- 표준 의결서‧합의서 및 체크리스트 등 논리전개의 기본 틀 활용과 피신청인 의견 검토 후 대응논리 구성으로 민원처리의 완성도 제고

다. 기대 효과

○ 과장, 전문위원 뿐만 아니라 경험있는 조사관의 해당분야 지식과 정보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원처리 신속성 및 전문성 향상

- 파견 조사관이 원소속기관 위주로 잘못된 판단을 방지하는 효과

○ 민원 특성을 고려한 조사관 배정으로 신청인의 민원만족도 제고

【참고 자료】고충민원처리 및 문서 관련 규정

□ 처리기간 관련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1513호, 2009. 5. 28.) 제42조

- 접수된 고충민원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안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통지하여야 함을 규정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 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33호, 2010. 3. 22.) 제16조 제2항

-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검토보고서를 작성

- 소관 민원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 국민신문고에서 연장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

□ 다수인 관련 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면,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는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음

○ 동법 시행령」제18조에서 법 제20조의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안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1. 다수인 관련 사안 중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공익 또는 국가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안

2. 다수의 행정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련된 사안으로서 이해관계나 처리절차가 복잡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사안

3.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신청인의 정신적ㆍ물질적 피해가 큰 사안

○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전원)위원회 의결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바,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2. 법 제46조에 따른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 중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지침」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청한 사안을 다수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안건 상정 관련규정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제19조(소위원회 회의 의안 제출 등)

- 소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안상정요구서에 그 의안을 첨부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

□ 문서관리 관련규정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ㆍ관리할 의무를 갖는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별로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동법 시행령 제23조에는 공공기관은 업무수행과정이 반영되도록 단위과제의 범위 안에서 1개 이상의 기록물철을 만들어 해당 기록물을 편철하여야 하며, 처리과의 장은 단위과제별 기록물철 작성기준을 정하여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편철ㆍ관리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에 생산을 완결한 기록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여부ㆍ접근권한 재분류, 분류ㆍ편철 확정 등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동법 제22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고, 발간하는 간행물에 이를 표기하여야 하며, 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간행물 3부를 각각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과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여 보존ㆍ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동법 시행령 제38조에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보존환경의 유지, 보안대책 및 재난대비 계획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정보공개 관련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하면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간 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같은 법 제18조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대해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같은 법 제13조에 의하면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공개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