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상반기

행정심판국 종합감사 결과

2010. 6.

	국민권익위원회
	법무감사담당관

Ⅰ. 감사개요

□ 목적

○ 자체감사를 통해 위원회 각 부서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 환경을 조성

□ 관련 근거

○ 공공감사기준(감사원규칙 제137호)

○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위원회 훈령 제38호)

※ 「2010년도 위원회 자체감사계획」('10.4.27)에 근거

□ 대상부서 및 기간

○ 감사 실시기간 : ‘10. 5. 25 ~ 6. 4(7일간, 5.31, 6.2 제외)

○ 감사 대상부서 : 행정심판국 소속 6개부서

- 행정심판총괄과, 행정교육심판과, 재정경제심판과, 국토해양심판과, 사회복지심판과, 환경문화심판과

○ 감사 대상기간 : ‘08. 3월 ~ ’10. 4월까지

□ 주요 감사 대상 및 범위

○ 행정심판 접수 및 처리실태

○ 예산편성 및 집행 관련사항

○ 행정심판 관련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

Ⅱ. 감사 결과

□ 총평

○ ‘08. 3 ~ ’10. 4 기간 중 행정심판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 주요 역할을 비교적 충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보임

○ ‘08. 2. 29 행정심판법 개정으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직접재결제도 도입, ’10. 7. 26 시행예정으로 있는 임시처분제도 신설, 온라인행정심판제도 도입 등의 행정심판법 전면 개정으로 급증하는 업무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행정심판 사건처리와 지원업무를 분담하여 전문화하는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 ‘09년도의 경우 29,574건을 접수하여 27,461건을 처리(처리율 92.8%)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사건의 급증으로 법정처리기일인 90일을 초과하여 처리하는 비율이 ‘08년 10.9%에서 ’09년 12.3%, ‘10. 5월 현재 13.0%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인력보강과 함께 처리과정 및 역할분담 방법에 대한 개선노력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분야별 실태 및 개선 방향

[회계 분야]

○ 해당 국은 예산 사용에 있어 그 주무과인 행정심판총괄과에서 서무기능을 총괄 수행하고, 각 심판부서는 행정심판 사건만 처리하는 구조로 예산집행의 전문성이 잘 확보되어, 비교적 충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됨

○ 감사대상 기간내의 주요 사업 중 ‘08년도 홍보판촉물(USB) 구입, ’09년도 행정심판 연찬회 행사 등을 표본 점검한 바, 소액의 예산 사용으로서 예산의 부당사용 등 별다른 지적사항은 없었음

○ 일반수용비(230-01), 사업추진비(240-01) 등 주요 사업예산의 사용 내역을 받아 표본점검 방법으로 점검 실시한 바,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08.7.1 시행)에 맞춰 적절하게 사용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행정심판 분야]

○ '08년 ~ '09년도 위원회에 접수되는 행정심판 건수를 분야별로 보면 운전면허 관련 80%와 보훈 및 일반사건이 각 10% 정도를 차지

(표1) 분야별 접수․처리현황

(단위 : 건, %)

	연도별	합 계	일 반	운전면허	보 훈
전체	‘08년도	24,194	2,331	19,538	2,325
		100.0	9.6	80.8	9.6
	‘09년도	29,574	2,852	24,054	2,667
		100.0	9.7	81.3	9.0
	‘10년도 (5월 현재)	12,353	1,599	9,512	1,241
		100.0	12.9	77.0	10.1

○ 행정심판 연도별 인용율을 보면 ‘08년 15.0%, ’09년 15.2% ‘10년 16.0% 등 15%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85%가 기각 또는 각하 처리됨

○ 처리결과를 처리기간별로 보면, 법정 처리기간(연장 30일 포함 총 90일)내 처리된 것은 ‘08년 89.1%, ’09년 87.7%, ‘10년 87.0% 등 평균 88.1%에 해당되나 처리기간이 경과된 것은 11.9%로서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특히 180일을 초과한 경우도 3.8%(2,385건)를 차지, 처리지연에 따른 국민만족도와 위원회에 대한 신뢰도 저하의 주요인

※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장애인 고용부담금 관련 업종변경 청구', '의료급여비용 감액조정이의신청 기각결정 처분취소 청구' 등 5건은 처리기간이 500일을 넘김

[일반민원 분야]

○ 행정심판분야 일반민원 처리실태를 점검한 바, ‘08.3월부터 현재까지 627건을 접수하여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그 주요내용은 재결기준․청구인 적격․재결방법 등 문의, 처리지연에 대한 불만 및 재심의 요청 등임

- 그중 17.5%인 110건에 대해 처리기간 준수여부를 표본 점검한 결과, 처리기간 이내 처리실적이 90건(82%)이고, 처리기간이 초과되어 회신한 민원이 20건(18%)으로 확인되었음

- 또한 처리기간이 경과된 민원에 대하여는 중간통보 등의 별도 관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다만, 처리기간 이내 실적이 ‘09년도 79%에서 ’10년도 현재 86.2%로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으며, 특히 3일이내 처리실적의 경우 38.2%에서 62.1%로 획기적으로 향상된 점 등 민원처리의 신속성 확보를 통한 민원만족 노력을 엿볼 수 있었으며,

- 처리지연 예방 및 처리지연시 중간 통보제 실시 등의 민원만족을 위한 자체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Ⅲ. 지적사항 및 우수․모범사례

□ 현지시정 조치

○ 업무추진비 카드사용시 사용자 실명 미이행

- ‘08.7.22,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본위 개최‘에 따른 경비를 계산하면서 카드사용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카드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하나 실명대신 “국행심”으로 기재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을 미이행

○ 업무추진비 사용 절차․기준 미준수

- ‘08.8.29,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진행방법 및 주요 보고안건에 대한 간담회‘ 외 1건 추진시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사전 품의 미이행

- ‘09.2.3, ’행정심판 활성화 및 홍보강화를 위한 간담‘ 외 1건 비용사용시 21:00 이후에 사용하여 집행지침 위반

※ 상기 3건은 '08.7.1부터 시행된 지침의 시행초기로서, 그 이후 개선되어 최근에는 동일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현지시정 조치

□ 우수․모범사례

○ 정보공개 사건 처리의 신속성 제고

- 행정심판 청구사건 중 정보공개 관련 사건은 그 특성상 인용여부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 시기도 중요한데 일반사건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사건처리가 지연된다는 비판이 많았음

- 원인 분석 결과, 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과학기술부 등 소관부서인 행정교육심판과에 사건이 집중 배당되고, 과 내에서도 일부 담당자에 사건이 몰려 적체되는 경향이 있었음

- 이에 따라 정보공개 사건을 일반사건과 구분하여 특별관리대상으로 통합관리하도록 하고, 사건배당시 처리기한 및 위원회 회차를 지정, 소관 부서별로 균등배분, 답변서 발송시 해당정보를 함께 송부하도록 안내하는 등으로 처리방식을 개선

- 그 결과, 이전에는 처리기간이 평균 122일이 소요되었으나 처리방법 변경 이후 접수된 사건의 처리기간은 59일로서 63일을 단축시킴

Ⅳ. 감사결과 조치사항

□ 조치 내역

○ 현지조치 : 3건

□ 감사결과의 공개

○ 감사결과 조치내역 등의 해당부서 통보

○ 상기 현지조치 사례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총괄과에 통보하여 업무추진에 반영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