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자체 종합감사 결과보고

2011. 5. 31.

	국민권익위원회
	법무감사담당관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Ⅱ. 감 사 결 과	2

1. 총 평	2

2. 권익제도개선 분야	3

3. 상담·안내 분야	5

4. 예산·회계 분야	7

Ⅲ. 수범사례	9

1. 제도개선 추진체계의 효율적 구축·운영	9

2. ｢청렴·쇄신 자기서약｣을 통한 청렴의식 강화	10

3. 전국명소 사진 게시를 통한 민원상담센터 환경 개선	11

4. 국민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110콜센터 서비스	12

Ⅳ. 향후 계획	13

Ⅰ. 감사실시 개요

□ 목  적

○ 지난 2년간 기획조정실 등에서 처리한 소관업무와 회계처리 절차 등에 대하여

- 불합리한 행태 및 관행을 발굴·개선하고,

- 우수 모범사례를 발굴·전파함으로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

※ 근거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2011년도 위원회 자체 감사계획 통보” (법무감사담당관-395, ’11.01.31)

□ 방 침

○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문제성 사안에 대한 효과적인 감사 실시

○ 외부 전문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분야는 대상에서 제외(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

○ 위원회 업무 수행 등을 고려하여 최단 시일내 실시하되, 필요시 사안별로 연장

□ 실시 세부개요

○ 감사대상 부서 : 기획조정실 등 소속 14개과

- 기획조정실, 권익제도기획관, 운영지원과, 대변인, 법무보좌관.

○ 감사 기간 : '11.4.21(목) ~ 5.4(수) <10일간>

○ 감사대상 업무 : ‘09. 1. ~ ’10.12. 추진 업무

※ 진행중 사안 등 필요한 경우 ‘11.4. 현재까지도 포함

○ 감사반 편성 및 업무 분장

- 반 장 : 법무감사담당관

- 반 원 : 법무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 등 3명

분 야	감사자
제도개선, 국민신문고 운영, 상담안내 분야 등	행정사무관 ㅇㅇㅇ
홍보, 시설·물품, 회계관리 분야	행정사무관 ㅇㅇㅇ
성과관리 및 조직 분야	서기관 ㅇㅇㅇ

□ 주요 감사분야

○ 공통분야

- 업무추진비·출장여비 집행 및 정산의 적정성 등 회계관리 분야

○ 소관분야

- 홍보기획 및 정책광고 성과 분석 등 홍보 분야

- 제도개선 추진상황 및 이행관리 노력 등 제도개선 분야

- 물품의 취득․관리․처분시 관련규정 준수 여부 등 물품 분야

- 성과관리시스템 및 성과평가의 적정성 등 성과관리 분야

- 110콜센터 국민접근성 개선을 위한 조치 등 110콜센터 분야

- 상담센터 환경개선 지속 추진 여부 등 상담안내 분야 등

Ⅱ. 감사 결과

1. 총평

○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 처리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권익보호 및 향상을 위해 소관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면서,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전반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다만, 민원상담센터 화상상담시스템 활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업무 처리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

○ 예산집행 실태 감사 결과, 예산집행지침 내용 미숙지로 인한 업무추진비 집행 사전결재, 실명서명 미이행 등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었음

○ 전반적으로 위원회 주요사업인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서, 위원회 업무 수행 및 위상제고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감사원, 행안부 등 외부 전문감사기관에서 감사를 실시한 분야는 대상에서 제외

- 주요시책 추진, 예산 전용, 인사관리 분야 등

2. 권익제도개선 분야

가. 제도개선 추진현황

○ 위원회는 2009. 1. 1.부터 2010. 12. 31.까지 총 207건을 제도개선 권고하여, 이중 총 175건이 수용, 법령개정 등 추진중에 있음

(단위 : 건)

구분	계			수용			수용률
		부패방지	고충민원		부패방지	고충민원		부패 방지	고충 민원
계	207	38	169	175	27	148	84.5%	71.1%	87.6%
2010년	92	22	70	74	12	62	80.4%	54.5%	88.6%
2009년	115	16	99	101	15	86	87.8%	93.8%	86.9%

※ 수용 : 이행완료 및 추진중 포함

○ 제도개선 대상과제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여러 부처와 관련이 있는 과제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다음의 절차대로 추진하고 있음.

< 제도개선 추진절차 >

과제발굴	⇒	자료수집 실태조사	⇒	개선방안 수립	⇒	의결․권고	⇒	사후관리
				공청회․간담회
고충민원․언론 ↓ 과제 사전평가		관련자료 수집 현장조사 이해관계자 면담 전문가 자문				소․분과위원회 전원위원회		이행실적평가 국무회의보고 국회제안

○ 특히 과제 발굴시는 국민의 소리, 민원상담 동향, 사전조정회의, 부패영향분석, 이동신문고, 언론모니터링, 국민제안, 과제공모 등 다양한 경로를 효과적으로 활용

<주요 제도개선 사례>

○ 공공발주사업 하도급 대금 지급 실효성 제고

- 공공발주사업의 계약상대자가 기성금․준공대가를 수령후 15일내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개정(‘10.9., 기획재정부)

○ 지자체 휴면 예치금(보증금) 반환제도 개선

- 부시장·부지사 회의시 잠자는 보증금·예치금을 적극적으로 찾아 주도록 자치단체에 협조 요청 및 지침 시달(‘09.10., 행안부)

○ 의료 진단서 발급 수수료 및 양식 표준화

- 입원·통원·수술 등 보장급부별 청구서류의 표준화 및 보험금 심사과정에서 필요시 사용하는 ‘진료확인서’ 양식을 표준화하고, 진단서외에도 통원확인서 등 대체서류 인정 (10.6) 등

<붙임> ’10년도 제도개선 목록

나. 감사결과 요지

○ 제도개선 권고사안의 대부분은 조치기한 내에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는 법령개정이나 인력․예산 확보문제, 이해관계의 대립 등으로 지연되거나 불이행되는 경우도 있음.

- 이중 2010년도 부패방지 분야의 수용율이 54.5%로 고충민원 분야에 비하여 낮은 바, 기한 미도래 10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나, 지속적인 수용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분야	조치할 사항	해당 부서	처분요구
제도개선 이행율 개선	○ 제도개선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각급기관의 이행상황을 매 분기별로 점검하여 필요시 보완대책 강구 - 각급기관의 개선 노력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 등	제도개선총괄담당관, 경제제도개선담당관, 사회제도개선담당관	통보

3. 상담·안내 분야

가. 고충민원 상담·안내 현황

○ 위원회는 2009. 1. 1.부터 2010. 12. 31.까지 방문상담, 인터넷 상담을 통하여 총 65,951건을 상담·안내한 것으로 나타났음

(단위 : 건)

구분	합계
		방문상담				인터넷 상담
		소계	전문상담위원	조사관	명예상담관 등
계	65.591	63.319	15,433	22,049	25,837	2,272
2010년	33,952	33,952	8,655	12,696	12,601	-
2009년	31,639	29,367	6,778	9,353	13,236	2,272

※ 2010년부터는 인터넷 고충민원상담을 바로 고충민원으로 접수함

- 이중 대부분은 방문상담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인터넷 시대에서도 고충민원은 그 성격상 대면상담 필요

※ 상담실에 대한 접근용이성, 쾌적한 환경조성 등 질 좋은 하드웨어적 서비스도 중요

○ 위원회와 지역상담센터간 화상상담 시스템 운영 현황

- 지역상담센터를 방문한 민원인에게 위원회 조사관 등과 영상으로 상담하는 화상상담시스템을 구축 운영중

※ 상담 실적이 우수한 대전, 부산 및 광주상담센터를 대상으로 3개월간 시범운영 후 확대 검토 예정

<‘09년~’10년 지역별 상담·안내 현황>

구 분	계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춘천	제주
2010년	33,952	21,978	4,156	2,961	1,755	1,998	624	480
2009년	31,639	18,331	5,092	2,904	2,134	2,394	436	348

· 운영기간 : ‘10.9월∼’10.12월(3개월)

· 화상상담실에서 조사관이나 전문상담위원이 민원인과 화상상담하면서 민원관련 서류도 화면을 통해 검토하여 심층상담

· 화상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하여 업무효율성 제고

○ 상담실적

구 분	합 계	부 산	대 전	광 주
실 적	10건	4건	2건	4건

※ 시범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화상상담 확대 유보

나. 감사결과 요지

○ 방문민원인에 대한 접근성 확대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토요일 오전 상담제 운영, 중식시간 상담 및 일과 종료시간 연장 등 상담시간을 확대하고, 시각장애인용 컴퓨터 설치·운영 등 개선 추진되고 있으나,

- 화상상담 시스템은 시범운영 취지에도 불구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제도의 지속여부도 불투명하다고 할 것임

⇒ 화상상담 시스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 필요

다. 조치할 사항

분야	조치할 사항	해당 부서	처분요구
화상상담 제도 운영 개선	○ 화상상담 시스템 운영실태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 등 검토 필요	상담안내담당관실	통보

3. 예산·회계 분야

가. 업무추진비(240-01) 집행 현황

○ 업무추진비 집행 사전결재 준수 여부

- 현행「업무추진비 세부집행지침」에는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단, 업무추진비 집행은 사전품의가 원칙이나 ……”로 되어 있어 사전결재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동 지침은 한편, 관서업무비(240-02)의 경우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집행, 업무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 결재가 가능하도록 규정

- 감사결과 일부에서 사전결재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어 그 원인을 분석한 바, 2008. 7. 1,「업무추진비 세부집행지침」시행 이후 교육·홍보 부족, 담당직원(서무) 교육 등을 통한 지속적인 정착노력이 부족하였던 점 등에 일부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실명기재 및 참석 상대방 등 기재 여부

- 현행「업무추진비 세부집행지침」에는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시 카드 사용자 실명 서명, 건당 사용액 50만원 이상은 상대방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

- 감사결과 일부에서 사용자 실명 서명이 규정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례있음.

※ 표본 83개중 10건이 실명 미기재

○ 업무추진비 사용시간 준수 여부

- 현행「업무추진비 세부집행지침」에는 “업무형편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공휴일 및 21:00 이후 사용은 자제하고, 사적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점검한 결과, 주말·휴일 등에 사적사용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고, 다만 평일 21:00 이후에 사용한 것만 일부 발견되었음

※ 미준수 7건의 경우 업무협의와 관련된 사항으로 부득이한 상황이 인정되어 현지시정 조치

나. 감사결과 요지

○ 2008. 7. 1. 시행「업무추진비 세부집행지침」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 규정대로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사전결재, 실명서명 등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음

분야	조치할 사항	해당 부서	처분요구
업무추진비 집행	○업무추진비 집행시 사전결재 이행철저 ○업무추진비를 실제 사용한 직원이 영수증에 실명으로 서명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경우 21:00 이후에는 사용 자제	국민신문고담당관, 상담안내담당관, 110콜센터, 행정관리담당관, 사회제도개선담당관, 경제제도개선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	현지조치

Ⅲ. 수범사례

1. 제도개선 추진체계의 효율적 구축·운영

가. 추진개요

○ 2008년도 권익위 통합이후에도 고충민원·부패방지 분야로 구분운영되어 온 추진체계를 조직·기능적으로 통합하는 등 시스템을 정비하고

○ 국민 의견수렴 정례화,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 홍보 다각화 및 전 과정 모니터링 강화로 제도개선 추진 효과성 제고

나. 주요 개선 내용

○ 다양한 사회현안에 능동적 대처 및 적극적 과제발굴로 사회적 현안을 대상과제로 선정·추진

- 턴키․대안공사, 교육 인사비리, 골프장 인허가 등

○ 과거에는 다수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이 미흡하였으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민감사항을 공론화 추진

- 진단서 수수료, 보험피해, 민간자격증, 가맹점 등

○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분기별 이행점검,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적극 활용으로 수용률 등 제고

- 누적이행률 3.9%P 향상, 당해연도 수용률 80% 이상

※ 국무회의 보고, 부처감사관실과 협력, 개선계획서 제출 의무화(1개월), 조치기한 6개월이내 설정 등을 통한 수용성 및 반응성 제고

2.「청렴․쇄신 자기서약」을 통한 청렴의식 강화

가. 추진 목적

○「청렴한 나라 만들기」원년을 맞아 공직사회의 청렴하고 쇄신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자의 자기발전을 위한 자율적 노력 촉진

※ 위원장 지시사항 : 위원회 직원들이 개인별로 한 해 동안 '어떻게 일을 하겠다'는 자기(청렴)서약서를 작성 필요

다. 추진경과

○ 실·국장 이하 위원회 전 직원이 개인별로 한 해 동안 '어떻게 일을 하겠다.' 라는 자기 서약서 작성

○ 서약서 타임캡슐 봉인 후 종합상담센터 앞 전시(3월~11월)

- 개인별로 작성한 자기서약서는 '자기서약 실천 다짐행사' 시 타임캡슐에 보관

※ 3. 8.(월), 경찰청 지하 대강당에서 행사 실시

○ 타임캡슐 개봉 및 자기서약서 전 직원 배부(12.1)

○ 실·국 단위로 서약 준수 우수자(총 7명) 선정(12.13)

- 모범적으로 약속을 실천하였다고 스스로를 평가하여 본인의 사례를 제출한 직원 중에서 실·국장이 선정

- 최우수상(1), 우수상(2), 장려상(4)에게 격려금 지급

다. 기대 효과

○ 청렴·쇄신 자기서약서 작성 행사를 통하여 위원회 직원의 청렴 의식을 종합적으로 제고하는 데 기여

○ 반부패 청렴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줌으로서 위상 강화 및 대외 이미지 제고

3. 전국명소 사진 게시를 통한 민원 상담센터 환경 개선

가. 추진 개요

○ 민원 상담센터 부스벽면에 각급 지자체의 산, 바다 등 명소 사진게시와 화분을 배치

- 방문민원인에게 정서적 안정감 제공 및 친근한 위원회상을 정립

나. 주요 추진내용

○ 각 시․도에 사업취지와 명소사진 협조요청 공문 발송(‘10.9월)

○ 전국명소 사진 모집(50여점), 테마별로 게시

※ 자치단체 보유중인 홍보용 사진 등을 활용하여 부담 최소화

※ 전국의 산, 바다, 관광지 등 명소사진을 제공받아 계절별․지역별로 교체하여 게시(6차례 교체 게시 40여점)

다. 기대효과

○ 방문객에게는 안정되고 쾌적한 상담공간 제공으로 상담만족도 제고

○ 위원회는 적은 비용으로 안정된 상담장소 제공 친근한 위원회 상 정립

○ 지방자치단체는 아름다운 명소를 사진으로 홍보함으로써 관광지의 홍보효과와 인지도 제고

4. 국민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110콜센터 서비스

가. 추진 개요

○  정부 대표 콜센터인 110콜센터의 예약 및 야간상담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 등 친서민 상담 서비스 강화

나. 주요 추진 내용

○ 야간 상담서비스 제공

-  근무시간에는 생업에 종사하는 서민을 위하여 상담서비스 제공 시간을 08시~21시까지로 확대 운영

○ 홈페이지 예약상담서비스 제공

- 민원인이 통화를 원하는 시간을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상담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 상담해 주는 서비스

- 110콜센터로 스스로 전화를 걸기가 곤란한 상황의 민원인을 위해서 상담사가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어 민원내용 상담

○ 수화상담 서비스

- 수화통역사 2명을 배치하여 언어․청각 장애인에게도 일반인과 동등한 상담서비스 제공 (※ 씨토크 영상전화기 설치)

○ 명절 연휴 상담서비스

- 설날, 추석 연휴기간 동안 병의원, 약국, 교통정보, 가족놀이시설 등 일반 서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

다. 기대 효과

○ 일반 서민, 사회적 약자, 장애인 등에게 정부의 각종 정보와 공공서비스에 접근하기 쉽도록 하는 기능

-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 수행

○ 정부 정책에 대한 홍보와 신뢰감 형성에 도움

Ⅳ. 향후 계획

○ 감사대상 수감부서에 감사결과 통보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요구

○ 감사결과 감사원 통보 및 홈페이지 공개

- 감사원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통보

- 감사결과 홈페이지 게시

○ 감사결과 우수자·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검토

- 자체감사 수감업무 관련 우수자에 대한 포상 등 각종 인센티브 부여로 감사업무 활성화 도모

○ 감사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

- 감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향후 감사 실시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