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자체 종합감사 결과보고

2011. 12. 26.

	국민권익위원회
	법무감사담당관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Ⅱ. 감사 결과	2

1. 총 평	2

2. 신고사건 처리 분야	3

3. 예산·회계 분야	5

4. 출장 및 외부강의 분야	7

Ⅲ. 수범사례	9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9

2.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정	10

3. 청렴교육 연구학교 운영 활성화	11

Ⅳ. 향후 계획	13

Ⅰ. 감사실시 개요

□ 목  적

○ 지난 2년간 부패방지국에서 처리한 소관업무와 회계처리 절차 등에 대하여

- 불합리한 행태 및 관행을 발굴·개선하고,

- 우수 모범사례를 발굴·전파함으로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

※ 근거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2011년도 위원회 자체 감사계획 통보” (법무감사담당관-395, ’11.01.31)

□ 방 침

○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문제성 사안에 대한 효과적인 표본감사 실시

○ 위원회 업무 수행 등을 고려하여 최단 시일내 실시하되, 필요시 사안별로 연장

○ 감사의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시 확인서 등 징구 추진

※ 공공감사법 시행으로 자체감사의 내실화 도모 필요

□ 세부 실시계획

○ 감사 기간 : '11.10.25(화) ~ 11.7(월) <10일간>

○ 감사대상 부서 : 부패방지국 소속 8개과

- 청렴총괄과, 청렴조사평가과, 청렴교육과, 부패영향분석과, 심사기획과, 부패심사과, 행동강령과, 보호보상과

* 감사기간중 직제시행규칙 개정(10.26)으로 신설된 공익심사정책, 공익보호지원과는 제외

○ 감사대상 업무 : ‘10. 1. ~ ’11.9. 추진한 업무 전반 및 회계

- 소관업무 : 반부패 청렴 관련 제반 정책사항 분야

- 회계분야 : 업무추진비·출장비 집행의 적정성 등

○ 감사 장소 : 신관 10층 감사장

○ 감사반 편성 및 업무 분장

- 반 장 : 법무감사담당관

- 반 원 : 법무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 등 3명

분 야	감사자
청렴총괄 및 청렴평가, 청렴교육, 부패심사, 부패영향분석 분야	행정사무관 ㅇㅇㅇ
행동강령, 보호보상 분야	서기관 ㅇㅇㅇ
회계 분야	행정사무관 ㅇㅇㅇ

Ⅱ. 감사 결과

1. 총평

○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 처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반부패·청렴 정책 입안 및 시행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하면서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충실히 준수하였다고 보임

- 그러나 신고사건 중 일부에서 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나타나는 등 업무 처리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

○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위원회 업무추진비 세부집행지침｣ 내용 미숙지로 인한 신용카드 사용자 실명서명 미이행, 사용시간 미준수 등의 사례가 발견되었음

○ 한편,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제정·시행하여 시민사회의 자율적 규제를 확대토록 함으로서 사회 위험의 예방 및 조기 발견, 이를 통한 안전선진국 실현에 이바지하는 등 수범사례 있었음.

2. 신고사건 처리 분야

가. 신고사건 처리 기간 현황

○ 위원회는 2010. 1. 1.부터 2011. 9. 30.까지 총 5,053건을 접수받아, 462건을 부패신고로 분류하여 처리하였음

(단위 : 건)

구 분		계	2010년	2011. 1월~9월
합 계		5,053	3,099	1,954
부패신고	소 계	462	282	180
	부패행위	253 (259건 처리)	152 (149건 처리)	101 (110건 처리)
	행동강령 위반	209	130	79
일반신고		4,591	2,817	1,774

- 이중 2011년도에 부패행위로 처리한 110건에 대하여 그 소요기간을 파악해 본 바, 평균 55.9일 소요되었으며, 이는 법정 소요기간 60일보다 단기간에 처리하고 있는 것이나 일부 사건은 90일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음

(단위 : 건)

구분	건수(누적)					소요일
	계	120일 초과	90일 초과	60일 초과	60일 이하
계	110	2	11	46	64	55.9 일
		(1.8%)	(10.0%)	(41.8%)	(58.2%)
이첩	55	1	7	22	33	57.9 일
기관송부	37	1	2	19	18	55.2 일
종결	18	0	2	5	13	50.8 일

- 이중 60일초과한 46건 모두 연장처리 및 신고자 통보 처리됨

나. 감사결과 요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이라 한다)제59조 제6항에는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또한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권익위 예규 제35호)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신고사항의 확인은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심사심의관의 결재를 받아 확인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부패심사과는 ‘11. 1. 1.부터 ’11. 9. 30.까지 기간 중 접수된 신고사건 110건중 10.0%에 해당하는 11건을 90일을 초과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음

- 특히 종결 사건 18건 중에서도 90일을 초과한 사건이 11.1%인 2건 있음

- 그 구체적인 사유로는 ‘방대한 자료로 인한 관련기관으로 부터의 자료수집 지연’, ‘구제역 발병 등으로 인한 현장방문 곤란’,  ‘추가 자료 계속 제출’ 등이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의 기대심리 충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간 단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분야	조치할 사항	해당 부서	처분요구
신고사건 처리기간 규정 미준수	○ 신고사건 처리 부서는 접수된 신고사건을 그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 연장조치를 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부패심사과	통보

3. 예산·회계 분야

가. 업무추진비(240-01) 집행 현황

○ 사전품의 원칙 준수 여부

- 현행「업무추진비 세부집행지침」에는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단, 업무추진비 집행은 사전품의가 원칙이나 ……”로 되어 있어 사전품의(결재)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동 지침은 한편, 관서업무비(240-02)의 경우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집행, 업무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 결재가 가능하도록 규정

- 감사결과 100건의 표본 중 사전품의 원칙을 준수한 것은 38건(38.0%)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원인을 분석한 바,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내용에 대한 기획에 치중한 나머지 소요예산 예측 등 회계사항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단위 : 건, 천원, %)

구분	조사 표본		준수	미준수	준수율
소계	100	30,606	38	62	38.0
‘10년	50	17,964	16	34	32.0
‘11년	50	12,642	22	28	44.0

○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상대방 내역 기재여부

- 현행 「업무추진비 세부집행지침」에는 “건당 사용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고, 참석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

- 감사결과 참석자 명부 등 증빙사항이 누락한 것은 없이 작성되고 있었음

○ 신용카드 영수증에 실명서명 기재 여부

- 현행 「업무추진비 세부집행지침」에는 “사용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한다. 카드전표 등에 서명란이 없는 경우에는 여백을 이용하여 서명”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감사결과 100건의 표본 중 91건(91.0%)이 규정대로 실명으로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준수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단위 : 건, %)

구분	조사 표본	점검 결과
		준수	준수율	미준수	미준수율
소계	100	91	91.0	9	9.0
‘10년	50	42	84.0	8	16.0
‘11년	50	49	98.0	1	2.0

○ 업무추진비 사용시간 준수 여부

- 현행「업무추진비 세부집행지침」에는 “업무형편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공휴일 및 21:00 이후 사용은 자제하고, 사적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감사 결과, 주말·휴일 등에 사적사용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사용자제 시간인 평일 21:00 이후에 사용한 것이 11건 발견되었음

- 불가피하게 사용시간 이후에 사용한 경우 지출서류에 그 사유를 적시토록 하는 등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단위 : 건, %)

구분	조사 표본	점검 결과
		준수	준수율	미준수	미준수율
소계	100	89	89.0	11	11.0
‘10년	50	44	88.0	6	12.0
‘11년	50	45	90.0	5	10.0

나. 감사결과 요지

○ 감사대상 기간(‘10.1월 ~ ‘11. 9월) 중 업무추진비 등 분야를 점검한 결과, 2008. 7. 1. 시행된「업무추진비 세부집행지침」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었으나 일부 사전품의, 실명서명 등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음

분야	조치할 사항	해당 부서	처분요구
업무추진비 집행	○업무추진비 집행시 사전품의 이행철저	부패방지국	현지시정
	○업무추진비 실제 사용한 직원이 영수증에 실명으로 서명	부패방지국	현지시정
	○업무추진비 사용시 21:00 이후에는 사용 자제	청렴조사평가과, 청렴교육과, 행동강령과	통보

4. 출장 및 외부강의 분야

가. 출장 및 외부강의시 관련규정 준수 여부

○ 출장여비 지급 적정 여부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에는 “강의요청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 되어 있음에도 일부 출장여비를 별도로 지급한 사례가 있어 이를 시정(환수조치)하고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대책 강구 필요

○ 외부강의 신고 여부

- 외부강의 출장시「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사전에 외부강의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일부 이를 누락한 사례 지적

나. 감사결과 요지

○	감사대상 기간(‘10.1월 ~ ‘11. 9월) 중 근무지내 및 근무지외 출장 분야를 점검한 결과, 출장비 횡령 또는 허위출장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 외부강의 관련 출장에서는 출장비를 지급받고도 요청기관으로부터 강의료를 수령하거나, 외부강의 사전신고를 미이행 하는 등의 위반 사례 발견

분야	조치할 사항	해당 부서	처분요구
외부강의 출장 관련	○위원회에서 수령한 자체 출장비 환수조치	부패심사과, 보호보상과	시정
	○신고대상 외부강의는 반드시 신고 요망	청렴교육과, 부패영향분석과, 보호보상과	주의

Ⅲ. 수범사례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 제정 배경 및 목적

○ 행정기관의 조사능력만으로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적발·단속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자와 그 협조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

□ 주요내용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공익침해행위를 한 기업 등의 대표자나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조사기관에서 공익신고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는 경우 작성하는 조서 등에는 신고자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신고자등이 이 법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이 예상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등 (총 31개 조항)

□ 제정 경과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안 국회제출 (’09.10.29)

○ 공익신고자보호법 공포(’11.3.29), 시행(‘11.9.30)

○ 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 제정·시행 (’11.9.30)

□ 기대효과

○ 사회 위험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통한 안전선진국 실현

○ 행정부담 감소 및 예산절감 효과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시민사회의 자율적 규제 확대

○ 궁극적으로 국민 생활의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 기대

2.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정

□ 제정 배경 및 목적

○ 현행「공무원 행동강령」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과 이행에 한계가 있음.

○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의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별도의 행동강령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토록 할 필요있음

□ 주요내용

○ 지방의회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 본인ㆍ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안건 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하도록 함

○ 지방의회의원은 사전에 지방의회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직무상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함 등 (총 24개 조항)

□ 제정 경과

○ 지방의원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09. 7월~10월)

○ 국민인식도 조사(’09.11월)

- 대통령령 이상의 형식으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정 필요

○ 지방의원, 학계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 공개토론회(’09.12.15.)

○ 행정기관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10. 1월~4월)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등 556개 기관

○ 제정ㆍ공포(’10.11.2.), 시행(’11.2.3.)

○ 기초의회부터 점차 의회별 행동강령을 제정해 나가는 추세

※ 진천군의회(3.15.), 임실군의회(7.29.), 울릉군의회(8.5.), 연천군의회(8.19.), 청도군의회(9.21.),

광주남구의회(9.30.), 인천계양구회의(10.14.)

□ 기대효과

○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

3. 청렴교육 연구학교 운영 활성화

□ 운영 개요

○ 다양한 청렴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어려서부터 청렴한 생활습관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도덕적 판단능력의 기초가 형성되는 학생 시절이 청렴·반부패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가장 적절한 발달상의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

○ 청렴교육 프로그램과 방법을 학교현장에서 개발·적용하고 우수한 연구성과를 전국의 일선학교에 보급하여 청렴교육의 저변을 확대

○ 개별 학교에서 권익위가 제시한 중점 추진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학교별 특화 운영

□ 추진경과

구 분	2008년 시작	2009년	2010년	2011년
대상학교	8개	6개	36개	36개
구 성	초3,중1,고4	초2,중2,고2	초19, 중13, 고4	초20, 중12, 고4
보 조 금	학교당 7,500천원	학교당 10,000천원	학교당 10,000천원	학교당 10,000천원
운영주기	1년	1년	2년

※ 대상학교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안배

	[‘11년 주요 운영 경과]
▶ ‘11. 2 : ’11년 청렴교육 연구학교 운영 담당자 워크숍 개최 - ‘11년 연구학교 운영 방향 설명, 전문가 특강, 보조금 집행 유의 사항 설명 등 ▶ ‘11. 3 : 36개 학교별 중점추진과제 선정 ▶ ‘11. 7 : ’11년 청렴교육 연구학교 담당자 하계 워크숍 개최 - 전문가 특강, 비연구학교 교사 참여 분임 토의(학교 청렴교육 활성화 대책 마련) ▶ ‘11. 9 ~ 12월 : 학교별 연구학교 운영 보고회 개최 ▶ ‘11. 12월 중순 (예정) : ’11년 연구학교 운영 우수학교 선정 및 발표회 개최

□ 주요 운영성과

○ 조사 대상 학부모의 76%가 청렴교육활동이 자녀의 청렴생활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 (대전 ○○초등학교)

○ 청렴교육연구학교 운영 전·후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체크리스트 분석 결과 ‘공정, 책임, 절제, 정직’ 등의 덕목에서 자녀의 행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20% 이상 향상 (대전 ○○초등학교)

○ 조사 대상 학부모의 90% 이상이 ‘정직, 절제, 준법, 배려’ 등 모든 덕목에서 청렴교육연구학교 운영 이후 자녀의 행동이 보통 이상이라고 답변 (제주 ○○○초등학교)

※ ‘11년도 연구학교별 운영보고회 진행 중

□ 향후 계획

○ 학생 스스로 참여하여 청렴에 대해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능동적인 청렴교육 환경 조성

○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청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렴 의식이 지역사회에 확산

Ⅳ. 향후 계획

○ 감사대상 수감부서에 감사결과 통보(12월말)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요구

○ 감사결과 감사원 통보 및 홈페이지 공개(연중)

- 감사원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통보

- 감사결과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 향후 감사결과 우수자·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검토

- 자체감사 수감업무 관련 우수자에 대한 포상 등 각종 인센티브 부여로 감사업무 활성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