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부문)

2015. 2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Ⅰ. 평가개요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ㅇ 평가대상 : ’14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20개 주요정책 과제

ㅇ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1. 정책형성	1-1. 정책목표의 적절성	ⓐ 정책목표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 성과지표의 대표성
	1-2. 정책수단의 적절성	ⓐ 실질적 정책수단의 적절성 ⓑ 실행적 정책수단의 적절성
	1-3. 분석의견수렴 적절성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조사 및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도 ⓑ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 관계부처와의 협의조정) ⓒ정책효과 또는 명시적인 장단점 분석 및 대비책 수립
2. 정책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2-2. 행정여건․상황변화 대응성	ⓐ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상황변화 대응의 적절성 ⓑ 홍보의 효과성
	2-3.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성	ⓐ 관련기관 정책관의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 여부
3. 정책성과	3-1. 정책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3-2. 정책효과성	ⓐ 정책 추진으로 의도한 정책효과의 발생여부
	3-3. 정책수행 노력도	ⓐ 정부업무평가 결과 등
계	9개 평가지표

Ⅱ. 평가결과

(1) 총 평

□ ‘14년도 18개과 20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매우우수 1개(5%), 우수 4개(20%), 다소우수 2개(10%), 보통 6개(30%), 다소미흡 5개(25%), 미흡 1개(5%), 부진 1(5%)개로 나타남

○ 우수과제는「공직사회 비정상적 부패관행 개선 및 국가재정 누수 차단장치 강구」,「일반행정분야 부패방지 및 고충해소를 위한 제도개선」,「국민고충해결 실효성 향상」, 「행정심판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로 나타남

□ 총 20개 관리과제의 60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의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률은 83.3%로서,

○ 50개 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10개 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

※ 목표 미달성 지표(10) : 상담민원 만족도, 윤리경영 교육과정 만족도, 기업윤리 브리프스 만족도, 고충민원 처리 국민만족도, 행정심판 민원만독도, 공공기관 청렴도, 청렴도 측정에 대한 각급기관 공직자들의 부정적 인식비율, 청렴도 부진기관의 부패방지 시책 추진 후 청렴도 향상 정도, 일반국민의 공직사회 부패인식도, 신고보상금 지급제도 만족도 및 인지도

(2) 주요성과

○ 국민중심 맞춤형 소통채널 다양화

- 국민의 다양한 제안을 수렴하여 정책에 피드백하는「국민행복제안센터」를 설치‧운영

- 국민과의 소통결과를 주요국정에 반영하기 위한 「국민신문고 정책토론」활성화

- 행정서비스 취약계층인 재외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의 권익증진을 위한「외국어 민원창구」확대(‘14.2월 ‘국제민원처리방법’ 특허 획득)

○ 정부콜센터 HUB 기능 강화를 통한 국민소통 창구 기능 확대

- 정부콜센터 통합 추진을 통한 예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14.7월 4기관 통합완료)

- 인터넷, SNS 등 민원상담채널 다양화로 새로운 서비스 수요 대응 및 사회적 취약계층* 민원접근 편의성 향상

* ’14 공공기관 화상수화 통역서비스 기관수 목표 5,295개소 초과달성(5,492개소, ’14.12월 현재)

○ 민원정보 분석을 통하여 ‘국민의 소리’를 정책 수립․집행에 반영

- 국민적 관심 및 사회적 이슈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민원예측 체계구축

- 집단 피해·갈등·특이 민원의 확산 양상을 조기 분석·제공하기 위한 「민원확산 조기경보제」도입

○ 국제교류·민간협력을 통한 반부패·옴부즈만 기능강화로 국민 권익증진 기반 구축

- 시민단체와 소통․협력을 통한 국민권익 증진 및 투명･신뢰문화 확산

- 반부패 국제공조 강화 및 재외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국제협력 강화

○ 장기 미해결 집단갈등민원의 조기 해결로 사회적 갈등 해소

- 위원회의 중립성․전문성을 활용한 집단민원 현장조정 확대

※ ’13년 43건에서 ’14년 54건으로 25.6%(11건) 증가

- 집단갈등민원에 대한 위원회 조정기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마련 후 공청회(9.26) 개최 및 위원회 심의․의결(11.10)

- 고충처리역량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고충 해결의 실효성 제고

○ 이동신문고 운영 확대 및 서민 생활고충 해소를 위한 상담창구 운영

- 사회복지, 생활민원 등 실생활 관련 고충해소를 위한 생활고충 상담창구를 신설하여 서민의 고단함을 덜고자 하는 국정기조에 기여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법률구조공단이 참여하는 생활고충 상담창구 운영 중

○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2단계 구축을 통한 One-Stop 서비스 제공

- 소관 심판기관의 구분 없이 청구에서 재결까지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 구축

※ ’14년 예산 28억원, ’16년 구축완료 예정(총 162억원 소요)

○ 순회 행정심판제도 도입을 통한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

-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방 거주 청구인에게 심판참여기회 확대

○ 부패방지 및 고충해소 제도개선 추진

- (부패방지) 민생 부조리 및 예산낭비 관행 근절, 고질적 부패 취약분야의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 등 18건의 제도개선 방안 권고

- (고충해소) 국민 안전 제고, 불합리한 규제개혁, 맞춤형 고용‧복지 강화 등 국민 실생활 밀접 분야 45건의 제도개선 방안 권고

○ 공직사회 비정상적 부패관행 개선

-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

- ‘부패공직자 처벌 수준의 정상화’ 대책 추진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안」마련을 통한 ‘국가재정 누수 차단장치’ 강구

○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업무의 품질 제고

- 공공기관 방만경영 등 새로운 유형의 부패 측정 지표 신설

- 청렴수준 “진단” 결과 제공 및 측정결과의 “정책화” 유도

-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한 공직사회의 비정상적 관행 개선 유도

○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 관행화·고착화된 불편·부당사항과 부패유발요인을 현행법령 평가과제로 발굴, 개선안 마련

- 각급기관의 부패영향평가 자율 역량 강화․지원

○ 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

-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 정비 및 각급 기관에 대한 행동강령 운영 지원

-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선별적 집중관리로 잠재적 부패고리 선제적 차단

※ 지방의원 국외활동 지원단체(2월)·공중보건의사(5월)·신규공직유관단체(8월) 등 이행점검 실시 및 행동강령신고건 중 주요위반사항 수사기관 이첩(10월)

○ 부패취약분야 실태파악 및 개선추진

- 부패정보 수집·분석 및 정보 공유를 통한 시의성 있는 정책 추진

-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신고심사 프로세스 강화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엄정한 운영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 신고자 편의 증진을 위한 ‘One-stop 신고자 보호시스템’ 운영

※  ’14. 12월 현재, 부패신고자 보호조치 요구 29건 접수, 20건 처리(진행중 9건)

-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적극 활용을 통한 효과 극대화

※ ’14. 12월 현재, 부패신고자 30명에게 보상금 619백만원 지급(30건), 포상금 76백만원 지급(6건), 68억 67백만원 환수

○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 고위직 및 각급 기관 청렴 전문가 양성을 통한 공직 내 청렴의식 제고

※ 고위직 청렴교육 참여인원 : ’13년 5회(232명) → ’14년 25회(1,001명)

- 청소년 및 민간 기업 대상 청렴교육 신설로 청렴문화 전파(21개학교 3,770여명)

(3) 개선․보완 사항

□「경제분야 부패방지 및 고충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민간협력 활성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 및 윤리경영 지원 강화」과제는 미흡, 「행동강령 이행 역량 강화」과제는 부진한 것으로 평가 되었는데,

○ ‘경제분야 부패방지 및 고충해소 제도개선’ 과제는

- 성과지표 목표치를 추세치 수준으로 적극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고, 정책향상도 부문 및 정책홍보 효과성 부문에서 전년 대비 주요 향상정도를 도표 및 언론보도 등을 인용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필요

○ ‘민간협력 활성화를 통한 국민권익증진 및 윤리경영지원 강화’ 과제는

- 업무분석 및 의견수렴 절차 등이 잘 이루어졌고, 상황변화 대응성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구축 정도가 우수함

- 성과지표 목표치를 추세치 이하로 소극적 설정하였음에도 3개 분야의 지표가 목표치에 미달하였으므로 향후 계획 수립시 적절한 목표치 설정 필요

○ ‘행동강령 이행 역량 강화’ 과제는

- 업무분석·의견수렴 과정에서 명시적 보완·대비책 수립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전년도 평가결과 및 통계현황 등에 대한 분석이 미흡함.  정책홍보 후 효과성에 대한 검증 및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기에 정책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정책수단을 제시하기 바람

(4) 평가결과 종합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
• 공직사회 비정상적 부패관행 개선 및 국가재정 누수 차단장치 강구	매우우수
• 일반행정분야 부패방지 및 고충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우수
• 국민고충 해결 실효성 향상
• 행정심판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
• 국민신문고 온라인 소통기능 활성화
• 현장을 찾아 고충을 해결하는 이동신문고 운영	다소우수
•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 제도 운영기반 강화
• 민원분석을 통한 ‘국민의 소리’ 정책반영도 제고	보통
• 청렴도 측정 및 반부패 경쟁력 평가업무의 품질제고
• 110 상담·안내 기능 강화 및 인지도 제고
• 청렴교육 및 의식 확산
• 부패취약분야 실태파악 및 개선 추진
•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만족도 제고
•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다소미흡
• 사회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 경제분야 부패방지 및 고충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 반부패·옴부즈만 국제교류 강화	미흡
• 민간협력 활성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 및 윤리경영 지원 강화
• 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	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