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 전략계획

( 2014 ~ 2018 )

2014. 6.

목   차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1

1. 그간의 정책성과	1

2. 향후 정책추진 방향	5

Ⅱ.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17

1. 국민권익위원회 일반현황	17

2. 국민권익위원회 전략계획 개요	19

Ⅲ. 세부 추진계획	21

1. 전략목표  : 국민소통과 교류협력 강화로 권익보호 실효성 제고	21

2. 전략목표  : 권익보호 확대로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29

3. 전략목표  : 청렴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	37

그간의 정책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Ⅰ

1		그간의 정책성과

□ 국민신문고 시스템 개편을 통한 국민참여 채널 확대

❍ 국민의 다양한 제안을 정책에 연계하기 위한「국민행복제안센터」설치․운영(113,242건을 접수, 698건 정책 반영)

❍ 불량식품․사교육 등 국민 주요 관심사안에 대해 인터넷 포털과 국민신문고 공동으로 온라인 기획토론 실시 (4회)

< 국민신문고 기반 e-Governance 체계 >

□ 110콜센터 HUB 기능강화를 통한 대정부 국민접근성 제고

❍ 인터넷‧SNS‧온라인상담 등 상담채널의 다양화‧선진화

- 온라인·SNS상담(‘12.1월), 화상수화상담(’12.6월), 온라인포털 Naver 상담(‘13.1월), Daum 상담(’13.5월) 등 지속적인 상담채널 추가

□ 현장 중심의 갈등민원 및 국민불편 해소

❍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집단갈등민원을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와의 끈질긴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 (43건)

(주요 사례)	✔ 군산 새만금 송전선로 설치 반대 갈등 조정 해결(12월) : 한전과 주민간 6년간 마찰을 빚어온 집단갈등사안을 지속적인 주민의견 청취와 한전 설득 등으로 신뢰회복 후 중재안 제시로 조정 합의

❍ 다수부처 관련 갈등민원을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부처간 협력을 통한 갈등해결 모델 제시 (7건)

(주요 사례)	✔ 군부대 이전을 통한 강서구 방화대로 조기 개설(5월) ✔ 주민 재산권 행사를 저해해 온 세종시 군 비행장 통합 이전(9월) ✔ 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간 산업재해후유증상 진료비 부담 갈등 해결(11월)

❍ 농어촌 등 51개 취약지역, 소외계층 대상 이동신문고 운영

- 1,748건 상담, 633건 해결 (36.2%를 현장에서 즉시 해결)

※ (주요 사례) 울산시 붕괴위험 아파트 절개지 재해대책 권고(6.24.)

□ 사회적 약자의 민생고충 해결을 위한 맞춤형 대책 추진

❍ 취약계층 기초생활 보장, 영세기업․소상공인 보호 등 민생고충 10대 분야 30개 항목을 선정하여 집중 관리

- 1,015건 접수, 938건 처리, 인용률 37.8%(일반고충민원의 2배)

※ (주요 사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자격이 박탈되어 생활이 어렵다는 민원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협조를 받아 수급자격 회복(11월)

❍ 개별 고충민원을 제도개선으로 연계함으로써 국민불편 유발 요인을 사전에 제거

※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 중 50건을 발굴, 고충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연계

(주요 사례)	✔ 고충민원처리 : 과로로 사망한 임신여군(故 이신애 중위)을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육군본부에 권고(9월) ⇨ 관련 제도개선 : 군 사망자 순직여부 재심 국방부에서 직접 처리, 전방부대 군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배치, 태아검진 휴가 월 2회 확대 등(10월)

❍ 국민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손톱 밑 가시’ 일괄 개선(43건)

- 대중교통 이용시 국가유공자 증명 간소화,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확대 등

2		향후 정책추진 방향

정부 3.0 가치와 권익위 핵심기능간 연계를 통해

주요 국정과제와 ‘비정상의 정상화’를 앞장서 실천

【 국정과제 추진계획 】

가		생활안전 관련 공익신고 범위확대 및 신고자보호 강화

	국정과제 85 관련
￭ 생활 안전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공익신고자 보호 적용대상에 추가,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구현

□ 현황 및 문제점

ㅇ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11년 9월)으로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경쟁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

- 신분보장, 신변보호, 해고 ․ 징계 등 불이익의 취소, 자진신고자의 형사 ․ 징계책임감면을 통해 신고 활성화 및 공익침해 예방 효과

※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공정거래법 등 180개 법률 관련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운영 사례
￭ 철도교량 하부보강 부실시공 신고를 통해 보완시공을 완료, 교량 붕괴 위험 예방 ￭ 식중독균 검출로 생산 금지된 편육을 불법으로 제조한 업체에 제조정지 및 과징금 부과 ￭ KTX 열차 주요부품 파손사고 신고자에 대한 철도공사의 불이익조치, 원상회복 결정 ￭ 소각시설 대기오염 배출농도를 조작한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

ㅇ 민생 관련 법률을 상당부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학교급식, 위험물 안전관리 등이 아직 공익신고자 보호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

ㅇ 자진신고자가 받은 형벌 ‧ 징계책임 이외의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감면 근거 미비

ㅇ  국민 누구나 불이익 없이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나 제도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필요

□ 추진 내용

ㅇ 공익침해 개선 공감대 확산을 위한 관계기관․단체와 협의체 운영 강화

- 생활안전 공익신고 공동조사 ․ 처리체계 확립(경찰청)

- 건설·환경 등 주요 공익신고 빈발분야 유관기관과 간담회 개최(4월~)

ㅇ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활성화

- 건설안전, 유독물 등 국민생활 안전 관련 맞춤형 교육 실시(4월~)

- TV ․ 전광판 등 활용 홍보, 스마트폰 신고시스템 등 신고 편의성 제고

- 민관협력 정책 전수를 통해 민간기업 대상 제도 ․ 사례 전파(60여개 기업 대상),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신고자 보호 우수사례 발표

ㅇ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추진(’13.9월 정기국회 제출)

- 민생(식품 ․ 안전) 및 경제 ․ 사회적 약자(중소기업 ․ 영세상인, 노인 ․ 장애인) 관련법 중 공익신고․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법률을 적용대상에 추가

	< 예 시 >
￭ 학교급식법 : 급식위생 강화(교과부) ￭ 자동차관리법 : 불법개조 사고예방(국토부) ￭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 취급기준 준수(방재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 중소업체 납품단가 후려치기 방지(공정위)

※ 국민 안전 관련 분야에 인허가 ‧ 감독, 서비스 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공익침해 위험성을 사전 진단하여 취약 요인에 대한 개선 등 추진

- 공익신고로 인해 신고자에게 부과되는 형벌․징계 등에 대한 책임감면을 이에 준하는 불리한 행정처분(과징금･세금부과 등)에도 확대

□ 추진 로드맵

시기	추진계획
’14년	￭ 공공기관 워크숍 개최(3월) ￭ 생활안전 관련 맞춤형 교육 실시(4월~) ￭ 주요 공익신고 빈발분야 유관기관 간담회(2월∼) ￭ 생활안전 공익신고 TV 홍보(∼9월) ￭ 공공기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현황 조사 및 평가(∼12월)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완료(12월)
’15이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 및 후속조치(’15∼) ￭ 공익신고제도 대국민 홍보(’15∼)

나		깨끗한 정부를 위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국정과제 137 관련
￭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구현을 위해 공직자의 청탁․알선 및 금품수수 금지를 위한「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

□ 현황 및 문제점

ㅇ 지속되고 있는 공직자의 부패 사건은 정부 신뢰도 저하의 주요인

- 우리사회의 연고 ‧ 온정주의로 인한 알선 ‧ 청탁관행은 부패의 주요 원인이자 부패행위로 직결되는 폐해이나 이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

- 공직자가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는 때에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는 경우 ｢형법｣의 수뢰죄로 처벌이 어려워 부패의 사각지대 발생

- 부패근절 및 공직자의 청렴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패행위 잠재성을 지닌 공직을 이용한 사익추구 등 이해충돌 방지장치 필요

※ 최근 언론은 고위직 전관예우 관행 근절을 위해 이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 촉구 증대

ㅇ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 법제화를 통한 선진국 수준의 부패예방시스템 구축 필요

※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OECD 국가들은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여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엄격히 관리

□ 법안 핵심내용

ㅇ (부정청탁 금지) 공직자의 직무에 대해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위반시 과태료로 제재

- 공직자가 이해당사자 등으로부터 받은 부정청탁에 따라 위법 ․ 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형벌로 제재

ㅇ (금품수수 금지) 공직자가 직무관련성 ․ 대가성 불문하고 일체의 금품등을 수수․요구․약속하는 행위 금지

-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반환 또는 소속기관장 등에게 인도하는 등 처리절차 마련

- 다만 직무관련성 없는 금품수수의 처벌과 관련 관계부처간 이견 존재

ㅇ (이해충돌 방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외부활동의 제한, 소속기관 등에 가족 채용 제한 등

- 전관예우 등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척 ․ 기피 ․ 회피, 사적 이해관계 신고 ․ 관리

□ 추진 로드맵

시기	추진계획
‘14년	￭ 국회 법안심사 대응(2월~) ￭ 법률(안) 통과(연내) ￭ 시행령 제정 착수(연내)
‘15이후	￭ 시행령 제정 및 제도 보완(연중)

【 주요정책 추진계획 】

가		현장중심 권익구제 활성화

◈ 국민 생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하고, 정부는 국민의 민원을 끝까지 해결해야 함 (’13.3.18. 청와대 회의 등 대통령 강조사항)

□ 생활 속 현장을 찾아가는 고충민원 해결

ㅇ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 고충민원 ‘10대 분야 30개 항목’을 선정, 개별 ‘카드화’하여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집중 해소(4월~)

- (관리방법) ‧ 최우선 처리 : 현지조사 원칙, 30일내 처리, 모든 행정적 수단 동원 노력

‧ 민원조정회의 운영 : 민원 소관부처와 권익위가 참여하여 이행 확보

< 민생고충 10대 분야, 30개 항목 >

￭ 기초생활 보장	:   기초수급자 보호, 차상위 계층 지원 확대 등

￭ 취약계층 생활보호	:   에너지 빈곤층, 영세체납자 생계비 압류 구제 등

￭ 가계부담 덜기	:   맞벌이 부부 보육, 교육비 ․ 등록금 등

￭ 영세기업‧소상공인 보호	:   영세기업, 소상공인, 골목상권 보호 등

￭ 경제약자 재활	:   저신용자 대출 및 신용회복,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등

￭ 비정규직 사회보험	:   산재 및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등

￭ 다문화가족 적응 지원	:   출입국, 체류, 국적 취득, 언어 등

￭ 중증질환자 보호	:   진료비, 간병비, 생계비 등

￭ 긴급재난 구호	:   재해 이재민 보호, 농작물 피해, 주택복구 등

￭ 국방보훈	:   군사시설로 인한 재산권 피해 구제 등

ㅇ 이동신문고를 통해 국민의 생활 가까이에서 불편함을 해결(연중)

-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확대

※ 산간 도서 등 미방문지역 중심 운영(36개 지역)

- 소외계층 대상 맞춤형 운영

※ 다문화 가정, 영세상공인 등 14회

ㅇ 국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공정한 중재자의 입장에서 해묵은 민원, 다수인 민원, 지역현안에 대한 현장조정 확대(연중)

-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은 현장 조정으로 해결 원칙(연 40건 목표)

- 합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이행되도록 철저하게 관리

□ 「특별민원팀」 운영을 통해 반복 고질민원 중점 해결

ㅇ 반복 ‧ 고질민원 등은 특별민원팀을 운영하여 끝까지 해결(연중), 재발방지를 위한 이행상황 카드화 관리(분기별)

※ 중재 가능한 대안 제시, 민원인 입회 재조사 등의 기법 활용

ㅇ 각급기관에 반복민원 등 대응 매뉴얼 보급, 모범 처리사례 전파를 통해 민원만족도 제고 및 민원에 의한 행정력 낭비 요인 제거(연중)

※ ’11.7월 출범이후 고질민원 28건 처리, ’13년 20건 처리 목표

□ 누구나 손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심판 체계 구축

ㅇ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정심판 사건처리 단계별 배려(연중)

- 지방거주민의 소명기회 보장을 위한 순회 구술청취 시행(’13년 10회)

- 소외계층 ․ 사회적 약자 및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은 현장조사를 확대하여 심판의 공정성 ․ 신뢰성 제고

- 심판 청구인의 급박한 사정을 고려, 집행정지 등 임시구제 확대

※ 집행정지 인용률 : ’11년 8.2% → ’12년 11.8% → ’13년 2월 16.5%

ㅇ 소상공인 등 기업활동과 연관된 행정심판 인용 사례를 분석하여, 관계기관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쟁송 예방(연중)

나		국민행복제안센터 활성화

◈  국민행복제안센터 활용을 통해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문제를 국가가 소중하게 챙기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도록 할 것

(’13.4.5. 대통령 지시사항)

□ 제안 정책반영 수준 향상을 위한 협업 강화

ㅇ 제안 관심도가 높고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정책고객집단을 중심으로「국민행복제안평가단」구성·운영

- 제안 검토과정에서 평가단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정책 반영 연계

- 국민 눈높이에서 불채택건을 검토하여 부처 재심사 및 채택 유도

ㅇ 기관별 테마형 제안공모 활성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의견 수렴, 중앙부처 제안 운영실적 평가 시 채택·실시율 중점 평가 등

※  국정과제(133-3) 성과지표를 ’13년 신청건수에서 ’14년 채택률로 변경

□ 우수 제안사례 홍보 활성화 및 국민행복제안 시스템 고도화

ㅇ 국민체감형 정책반영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콘텐츠화

- 스토리텔링형 웹툰·사례집·동영상 등 제작, SNS·언론보도 확산

ㅇ 운영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아이디어 공유 및 숙성 지원

- 홈페이지에 우수사례 중점 표출 및 관심제안 참여기능 도입, 처리시스템 개편을 통한 양방향 소통시스템 구축 등

□ 국민행복제안 정보 분석을 통한 정책 활용도 제고

ㅇ 제안처리유형(불채택·채택)별·분야별 주기적 분석 실시

ㅇ 기관별 주요정책 관련 제안, 생활밀착형 제안사례를 주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등 선제적 정책대안 제시

다		국민신문고 ‧ 110(정부민원콜)을 통한 정책소통

◈ 정부 3.0은 국민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정책의 방향이나 문제의 해법을 함께 찾는 것임 (’13.1.29. 인수위 토론시 대통령 강조사항)

□ 국민의 소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피드백

ㅇ 민원분석시스템으로 주요현안, 민원 등 국민의 소리(일평균 1만건)를 분석하여 정책 품질 제고(연중)

ㅇ 국정과제, 빈발민원 등을 시의성 있게 분석하여 각 부처의 정책개선에 활용, 국민과의 정책 소통 증대(연중)

※ 학교폭력,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등 이슈 28건, 빈발민원 24건 분석·제공(’12년)

ㅇ 정부부처가 민원분석 자료를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국민 소통과 정책 발전의 선순환적 체계 구축

※ 민원정보분석시스템 공동활용기관 확대(’13.11월)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을 통한 민‧관 협치 강화

ㅇ 정부의 각종 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과 정부 간 소통하는 범정부 토론의 장 운영(연중)

- 정책 소관부처의 안건 상정 증대 등 참여 활성화 유도를 위해 정책토론 운영실태 점검 및 환류 강화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 스마트폰 앱, 기관 SNS*와 국민신문고 연계 등 모바일채널 확대로 시‧공간 제약 없는 참여방법 제공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안건 상정 시 해당기관 SNS(facebook, twitter)로 연계

ㅇ 주요 국정과제, 국민 관심이슈 등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민간포털과 연계한 온라인 기획토론 실시

- 민원·제안 등 다양한 국민의 소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과제 선정

- 국민적 여론 수렴이 필요한 관심 이슈에 대한 정책소통 강화

□ 국민중심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한 민원창구 운영

ㅇ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운영

- (국내) 인터넷 화상, SNS 및 수화상담, 시각 장애인 점자 서비스 등

- (국외) 해외거주 교민, 한국 거주 다문화가정을 위한 외국어 민원창구(영어, 중국어, 태국어 등 11개 언어)를 점차 확대

ㅇ 분산 ‧ 운영*되어 국민불편 및 국가재정 낭비 등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정부 콜센터 통합(7월~)

* 110(민원), 131(기상) 등 41개 기관에서 91개의 콜번호 사용 중

- 우선 과천청사로 이전된 11개 기관 콜센터 대상으로 통합 시범운영(7월) 하고, 단계적으로 원스톱 콜서비스 체계 구축

라		부패관행 해소로 신뢰사회 실현

◈ 99%의 공무원이 깨끗하더라도 1%가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국민들은 공직사회 전반을 불신하게 됨 (’13.1.30. 인수위 토론시 대통령 강조사항)

□ 각급기관의 자율적 청렴실천 노력 견인

ㅇ 청렴도 평가체계 개편으로 투명성 ‧ 책임성 제고

ㅇ 행동강령을 공공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으로 전환(행위기준 구체화 등)하여 공직부패 차단(11월)

ㅇ 권익위 ․ 전문가 ․ 기관 합동으로 부패 취약기관에 대해 기관별 청렴 역량 진단,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는「청렴성공 프로젝트」추진(연중)

※ 청렴도 하위기관인 외교부, 제주도, 한국수력원자력 등 13개 기관 대상

ㅇ 청렴연수원의 확대‧발전을 통한 청렴교육의 실효성 제고

- 공직자 외에 학생, 기업, 일반국민, 외국 공무원 등 전문교육 확대(연 3천명→연 1만명까지 확대) 및 각 기관 청렴전문가 양성

- 기관별, 직급별 부패수준‧사안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 ‧ 콘텐츠 개발

※ 부패통계, 기관별 청렴도, 행동강령 위반사례 등을 활용하여 취약분야 개선 유도

□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 부패’ 집중 개선

ㅇ 복지, 교육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집중점검(4월~)

- 사회복지사업, 지자체 교육이전경비 등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법령 부패영향평가로 부패 원인 해결(4대 분야, 11개 과제)

	< ’13년 집중 점검분야 >
￭ 민생복지 : 사회복지사업, 어린이집 운영, 인허가 사업 등 ￭ 연구개발 : 과학기술 연구개발비, 국립병원 임상연구비 등 ￭ 교 육 : 지자체 교육이전경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등 ￭ 지방행정 : 지자체 출자 ･ 출연기관 예산운영,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등

※ 실태조사(’13.4~5월), 개선안 마련(6~7월), 관계부처 협의‧권고(10월)

ㅇ 최근 5년간의 부패 취약 분야인 건설 ‧ 주택, 금융, 각종 공공계약 보조금 분야 중심 실태조사 및 근원적 제도개선 추진(5월~)

￭ 건설・건축 : 최근 5년간 국민 ･ 공무원 인식 부패에 가장 취약한 분야

￭  금       융 : 전관예우 관행, 임직원 공금횡령 등 비리 발생

￭ 공공보조금 : 복지예산(’13년 97.4조원)의 통제장치 미흡으로 낭비 요인

□ 민간 및 국제협력을 통한 청렴 문화 확산

ㅇ 권익증진 민관 네트워크 구축 운영, 반부패 민·관 거버넌스 개편, 권익증진 분야 민간보조사업 확대 추진 등 시민단체와 소통․협력 강화

ㅇ 맞춤형 방문교육 확대 및 윤리경영 정보제공 콘텐츠 고도화 등을 통한 기업의 윤리경영 확산･정착 지원

ㅇ 반부패 국제라운드에 능동적 참여 ‧ 대응(연중)

- UN 반부패협약, G20 반부패 행동계획 등 국제협약의 능동적 이행

- 개도국에 UN, IMF, 세계은행을 통한 청렴도평가, 국민신문고 시스템 등 우수 정책 ‧ 제도의 기술원조(ODA) 확대

ㅇ 행정윤리 확립을 위한 국제네트워크 형성 및 정책경험 공유 등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개최(10월, 한국행정학회와 권익위가 공동 주관)

마		제도개선을 통한 국민행복 인프라 구축

◈ 잘못된 관행들을 되풀이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새로운 설계 필요 (’13.1.1. 대통령 신년사)

□ 생활안전 및 취약계층 분야 제도개선

ㅇ 개선대상 : 국민들이 생각하는 개선시급 분야, 민생직결 분야 문제점 개선

분 야	수혜자	개선과제(예시)
생활안심 분야	일반국민	아동안전(장난감, 놀이시설, 학교시설) 시설안전(가스 ‧ 전기 ‧ 소방 점검) 자동차, 식품 등 리콜제도 개선 등
소외계층 보호	일반국민 중소기업 소상공인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급여 누수 기업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인증제도 불법하도급,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미래성장 지원	대학생 청년	과도한 입학전형료, 기성회비 방만집행 유사 ․ 중복된 청년 해외일자리 창출사업 등

ㅇ 개선절차 :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이해 관계자 참여, 대안모색

ㅇ 개선방법          ‧ 전자공공토론을 통해 국민의 의견 실시간 반영

현장 실태조사,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 국민행복모니터링단(가칭)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었는지 점검

(주부, 회사원, 학생 등 일반국민이 직접 참여)

□ 국민행복, 정부신뢰를 저해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ㅇ 개선대상 : 정부, 공공기관, 공무수행 민간분야의 잘못된 관행, 법 ‧ 제도

분 야	개선과제(예시)
민생 부조리	협회비 등 각종 위탁사무 비용 부당징수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악용한 입학 등 공적기금 부실심사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수혜 곤란 등
관리감독 사각지대	관행적 행정정보공개 거부로 불필요한 소송 반복 공공기관의 재출자 ‧ 출연기관 남설 예산외로 운영되는 각종 수익금의 방만집행 등
민간위탁 분야	공무수행 민간인의 뇌물수수 행위 전문 자격사의 비리행위에 대한 통제 미흡 등

ㅇ 개선방법 ‧ 제도 전반의 부패 유발요인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

제 ․ 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상 ‧ 하위 법령 연계 개선

‧ 예산 절감액 제시, 부패통계 분석 등 개선현황 모니터링

① 불명확한 규정정비, ② 인허가 재량남용 통제, ③ 처벌규정 실효성 확보,

④ 심의위원회 개편, ⑤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을 “관계부처 협업”으로 추진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Ⅱ

1		국민권익위원회 일반현황

▢ 조  직

ㅇ 위원회 : 위원장 포함 15인으로 구성(부위원장3, 상임3, 비상임8)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행정심판 부위원장) 포함 50인으로 구성

ㅇ 사무처 : 1실 4국 1대변인 4관‧38과 1소속기관

																							위 원 장
												대변인 홍보담당관																									상임위원
																																																													부위원장3, 상임위원3, 비상임위원8
												법무보좌관																									중앙행정심판위
																																																													상임위원3,(위원장 : 부위원장 중 1인 겸임)
																								부위원장겸사무처장 (부위원장 중 1인 겸임)																				부위원장 (부패방지)																											부위원장 (행정심판)
																운영지원과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권익개선 정책국																	고충처리국																				부패방지국																										행정심판국
												민원분석심의관																	고충민원심의관																												신고심사심의관																								행정심판심의관
창조기획재정 담당관						제도개선총괄과						국민신문고과											민원조사기획과						복지노동민원과								청렴총괄과																				심사기획과																행정심판총괄과
행정관리담당관						경제제도개선과						민원정보분석과											행정문화교육민원과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청렴조사평가과																				부패심사과																행정교육심판과
국제교류담당관						사회제도개선과						110상담안내과											국방보훈민원과						주택건축민원과								부패영향분석과																				보호보상과																재정경제심판과
민간협력담당관																							경찰민원과						도시수자원민원과								행동강령과																				공익심사정책과																국토해양심판과
																							재정세무민원과						교통도로민원과								정부합동복지부정신고센터																				공익보호지원과																사회복지심판과
																																																																									환경문화심판과
																																					※ 소속기관 :																				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

□ 인 력

(단위 : 명, 2014. 3. 31. 기준)

구 분		정무직	일반직						연구사	기능직	특정직
			고위공무원단	3ㆍ4 급	4급	4ㆍ5 급	5급	6급이하
정원	480	4	16	12	30	38	178	176	1	22	2
현원	469	4	13	11	28	42	177	181	1	21	2

□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4	’15	’16	’17	’18
□ 재정사업 합계
ㅇ 총지출	695	685	690	752	784
(전년대비 증가율, %)		(△1.4)	(0.7)	(9)	(4.3)
ㅇ 총액	695	685	690	752	784
(전년대비 증가율, %)		(△1.4)	(0.7)	(9)	(4.3)
□ 총지출 구분
ㅇ 인건비	328	352	375	402	430
(전년대비 증가율, %)		(7.3)	(6.5)	(7.2)	(7)
ㅇ 기본경비	127	131	135	139	143
(전년대비 증가율, %)		(3.1)	(3.1)	(3)	(2.9)
ㅇ 주요사업비	240	202	180	211	211
(전년대비 증가율, %)		(△15.8)	(△10.9)	(17.2)	-
□ 예산
ㅇ (총)지출	695	685	690	752	784
(전년대비 증가율, %)		(△1.4)	(0.7)	(9)	(4.3)
ㅇ 총계	695	685	690	752	784
(전년대비 증가율, %)		(△1.4)	(0.7)	(9)	(4.3)
【일반회계】
- (총)지출	695	685	690	752	784
(전년대비 증가율, %)		(△1.4)	(0.7)	(9)	(4.3)
- 총계	695	685	690	752	784
(전년대비 증가율, %)		(△1.4)	(0.7)	(9)	(4.3)

※ ’14년은 예산 기준, ’15년 이후는 부처 예산요구안(기금운용계획요구안)에 포함된 전망치를 사용

2		국민권익위원회 전략계획 개요

□ 주요특성

【 국민권익 정책여건과 환경변화 】

ㅇ 국민권리의식 신장과 행정서비스 수요증가로 인한 권익구제 수요의 급격한 증가

ㅇ 국민들의 부패인식도는 높아지고 있으나, 국제적 평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

ㅇ 친서민과 공정사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요구 증대

【 전략계획의 특징 】

ㅇ 정책여건과 환경변화 추세에 대응하여 국민과의 소통 강화,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역량 강화 등 핵심기능에 대한 장·단기 로드맵 수립

⇒ 핵심기능에 부응하는 3대 전략목표 설정

	< 성과관리 전략계획의 기본방향 >
￭ 전략계획에서 제시된 3대 전략목표의 달성을 위해 8개 성과목표 및 20개 관리과제(사업)를 도출 ￭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성과지표는 최대한 계량화 ￭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에 대한 분석 및 관리방안 제시 - 총 8개 성과목표, 20개 관리과제에 대한 외부환경 및 주요 갈등 요인, 갈등관리방안 등을 제시

□ 성과계획의 목표체계

임무		위법 부당한 행정으로부터 권익을 구제하고, 청렴한 공직 및 사회 풍토를 확립하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행복을 향상시킨다.
비전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3대 전략목표 및 8대 성과목표		국민소통과 교류협력 강화로 권익보호 실효성을 제고한다.		권익보호 확대로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청렴정책 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한다.
		▸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한다. ▸ 권익보호증진을 위해 민간협력 및 국제교류를 강화한다.		▸ 권익보호의 대상과 영역을 확대한다. ▸ 행정심판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제도의 개선을 내실화한다.		▸ 반부패 청렴정책 및 추진 활동을 강화한다. ▸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자 보호보상 역량을 강화한다. ▸ 공익신고 보호 강화로 국민생활 안전을 제고한다.

세부 추진계획

Ⅲ

전략목표 Ⅰ	국민소통과 교류협력 강화로 권익보호 실효성을 제고한다.

	기 본 방 향
◈ 추진 배경 ￭ 국민소통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중심 행정, 현장중심 정책 실현을 지원하고 대국민 국정 신뢰도를 제고 ￭ 민간협력 및 국제교류 활성화로 민･관 거버넌스 및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권익보호 실효성을 제고 ◈ 그간의 성과 ￭ 국민신문고와 110콜센터를 통한 국민과의 정책소통으로 국민 권리의식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윤리경영 교육과정’ 운영 확대(6회, 335명→10회, 511명), ‘기업윤리 브리프스’ 수신고객 확대(2,665명→3,302명) 등 기업 윤리경영 확산･정착 지원 ￭ 반부패기관장회의 등 국제행사 개최, 개도국 반부패 기술지원, 재외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MOU 이행 등을 통한 반부패․옴부즈만 기관으로서 위상제고 ◈ 임무·목표 간 상관성 ￭ 국민소통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들의 억울함을 편리하게 호소할 수 있는 토대 마련 및 민간협력과 국제교류를 통한 선진 일류 권익보호 실효성 제고

<전략목표 Ⅰ : 성과목표 체계>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14	’15	’16	’17	’18
Ⅰ-1.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강화	▪국민신문고 인지도	60.8%	62.8%	63.3%	63.8%	64.3%	64.8%
	▪110대표번호 인지도	31.5%	32.2%	32.5%	33.0%	33.5%	34.0%
Ⅰ-2. 권익보호 민간협력 및 국제교류 강화	▪반부패 초청 연수 과정 만족도	88.6	85	85	85	85	85
	▪민간보조사업 만족‧성과 달성도	84.2	85.2	85.7	86.2	86.7	87.2

성과목표 Ⅰ-1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한다.

(1) 주요 내용

□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국민소통 기능 강화

ㅇ 범정부 소통 포털 국민신문고 서비스 활성화

ㅇ 정부기관 HUB 콜센터로서 110콜센터 역할 강화

ㅇ 다양한 민원분석 제공으로 국민소통과 정책지원 강화

(2) 세부 추진계획

□ 정부 3.0 실현을 위한 맞춤형 소통 서비스 제공

ㅇ 국정현안,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한 민관합동 온라인 토론을 실시하고 토론결과는 관련민원‧정책과 종합‧분석해 정책에 환류

ㅇ 행정소외계층 권익증진을 위한 전화민원 인터넷 연계, 외국어민원창구 활성화 및 쌍방향 서비스 개통 추진

ㅇ 국민신문고 통합기관 확대, 민원서비스 품질 관리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민원행정 개선노력을 통한 대국민 국정신뢰도 제고

ㅇ 차세대 국민신문고 BPR/ISP 추진 및 전자적 참여와 소통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국민신문고 미래 비전과 역할 정립

ㅇ 대국민 관심분야 SNS 정책소통, 민간포털 지식iN 서비스(민원‧행정분야 지식파트너)를 통한 찾아가는 상담 강화

ㅇ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등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주요정책에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국민소통에 이바지

ㅇ 정책 실수요자 관점의 민원분석을 통한 정책반영도 제고 및 환류기능 강화로 국정기조의 원활한 실현을 위한 정책지원

ㅇ 민원분석시스템 운영체계 정립과 기관간 역할분담, 공동활용기관 확대, 전문능력 배양으로 분석 역량 강화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주요내용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계획
① 국민신문고 소통 기능 강화	①-1. 국민 권리의식 ‧ 참여의식 확대와 SNS 등 소통기의 발달로 정책에 대한 여론의 영향력 강화	▪국정현안,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책토론 등 선제적 소통으로 여론을 신속‧정확하게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
	①-2. 새 정부 출범으로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 증가	▪국민신문고 통합기관 및 활용영역 확대와 행정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통한 민원행정 품질 제고
② 110상담․안내 기능 강화 및 인지도 제고	②-1. 정부 대표콜센터로서 행정기관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필요	▪콜센터 번호 및 상담시스템 통합 추진 ▪정부콜센터 운영협의회 운영, 317개기관 민원연계기능 강화, 공공기관 CS 아카데미 운영
	②-2. 스마트폰 및 SNS 이용자의 증가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수요 급증, 사회적 취약계층의 민원 접근 편의성 제고 필요	▪SNS(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온라인포털 지식상담, 모바일, 화상, 채팅, 문자 등 상담채널의 다양화 ▪화상수화시스템 등 취약계층 상담채널 확대
③ 민원정보분석 서비스 향상을 통한 ‘국민의소리’ 정책반영 활성화	③-1. 민원정보 분석이 민원발생 현황 분석에 머물러 민원의 예방적 기능 미흡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활용 민원발생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예측·예보서비스도입·운영
	③-2. 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이용활성화 및 민원 정보 환류 부족	▪공동활용기관 확대와 기관간 역할 분담, 교육 강화, 네트워크 상시 점검을 통해 효율적으로 민원정보가 활용되는 체계 마련

(4) 참고자료: 해당사항 없음

성과목표 Ⅰ-2		권익보호 증진을 위해 민간협력 및 국제교류를 강화한다.

(1) 주요 내용

□ 민간협력 활성화를 통한 국민권익증진 및 윤리경영 지원 강화

ㅇ 시민단체와 소통․협력을 통한 국민권익 증진 및 투명․신뢰문화 확산

ㅇ 기업의 윤리경영 확산․정착 지원 강화

□ 반부패‧옴부즈만 국제교류 강화

ㅇ 국제 반부패라운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반부패 공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가청렴도 향상에 기여

ㅇ 개도국에 대한 반부패 기술지원 및 재외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해외옴부즈만 기관과의 협력활동을 통해 반부패․권익보호 선도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

ㅇ 국제사회에 대한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책홍보로 우리나라 반부패 ․ 옴부즈만 정책 수준에 대해 평가를 제고하고 협력계기를 확대

(2) 세부 추진계획

□ 시민단체와 소통․협력을 통한 국민권익 증진 및 투명･신뢰문화 확산

ㅇ 사회 소외계층 분야 ‘권익증진 민관 네트워크’ 구축·운영

- 장애인, 아동·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의 Needs를 적시에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에 기여

※ 사회적으로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소외계층 6개 분야, 12개 주요 메이저급(다수의 지부와 회원 보유) 단체로 구성

- 맞춤형 이동신문고 및 정책간담회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고충 및 불편사항을 경청하고 해소방안 강구

※ 사안별로 제도개선 추진, 고충민원 안내□처리, 행복제안센터를 통한 부처 이송 등

ㅇ 반부패 민･관 거버넌스 개편을 통한 시민단체와의 지속가능한 신뢰관계 형성

-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투명신뢰사회 정책협의회’를 참여･실천 중심의 협의체로 전환하여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협력

※ 중앙과 지역, 시민사회 ･ 경제계 ･ 공공부문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거버넌스로 확대

ㅇ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민권익 증진 분야 민간보조사업 확대

- 위원회 주요 정책인 반부패･국민권익 증진 2개 분야에 대한 시민단체 참여 프로그램을 공모방식을 통해 발굴․지원

※ ‘14년부터는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 등 ‘국민권익 증진’ 주제 확대 운영

□ 기업의 윤리경영 확산･정착 지원 강화

ㅇ 기업 교육수요와 편의를 고려한 윤리경영 교육 확대 실시

- 기업의 교육수요를 조사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교육 확대 운영

※ 공직자 행동강령,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등 공공부문의 우수 청렴정책을 기업에 소개․전수하는 ‘전수교육 과정’ 운영 병행

ㅇ ‘기업윤리 브리프스’ 콘텐츠 확산 및 고도화 추진

- 웹진 ‘기업윤리 브리프스’ 수신고객 지속적인 확대 추진

- ‘기업윤리 브리프스’를 Off-Line 방식(브로슈어 인쇄)으로도 병행 제공하여 접근성 향상

※ 주요 콘텐츠를 브로슈어로 제작하여 1,000대기업, 대학 등에 배포

- ‘기업윤리 브리프스’ 기획회의 강화 및 독자의견 검토․반영

※ 전문가 칼럼, 최신 국내·외 동향 및 윤리경영 실천 사례, 연구 보고서 등 수록

ㅇ 윤리경영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운영

- 기업 윤리경영 지원사업 발전방향 및 정책제언, 의견수렴 등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 자문단’ 구성‧운영

- (사)한국사보협회 회원사(약 3,700개) 사보 연계 홍보를 위해 ‘기업윤리 브리프스’ 콘텐츠 공유시스템 구축

※ ‘기업윤리 브리프스’ 콘텐츠를 사보협회에 전달, 사보제작에 활용 유도

-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윤리경영 콘텐츠 확산·전파

□ 반부패‧옴부즈만 국제교류 강화

ㅇ 국제 반부패규범 이행 ․ 참여를 통한 대외신인도 제고

- G20 반부패 행동계획, UN 반부패협약, OECD 뇌물방지협약, APEC ACTWG 활동 등 대외 반부패 라운드 적극 대응

ㅇ 반부패 선도기관으로서 반부패 국제공조 강화

- IACA 관련 이사회 참여, 직원 파견 등 운영에 적극 참여

- 국제기구 등과의 반부패 정책 협력 사업 추진

ㅇ 반부패 기술지원을 통한 개도국 부패방지체계 개선에 기여

- 키르기즈 등 반부패 관계기관 공무원 대상 연수 실시

- 외국 공무원 청렴교육과정 운영

- 몽골, 베트남, 태국, 인니와 반부패 MOU 협력회의 및 워크숍 개최

ㅇ 옴부즈만 국제협력의 중추기구 역할 수행

- AOA 이사회 및 컨퍼런스 개최(’14.7월, 서울)를 통해 아시아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최신 옴부즈만 정책과 경험 공유

- IOI 이사회 참가 및 우리의 우수 옴부즈만 제도· 사례 소개

ㅇ 재외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국제협력 강화

- 재외국민이 많은 주요국가와의 MOU 체결 확대

- MOU 체결 옴부즈만과 협력 이행 사업 실시

ㅇ 국제사회 대상 정책홍보 및 위원회 내부 정보공유 강화

- 주한 외국기업 CEO대상 정책설명회 개최

- 영문 국민권익백서, 반부패뉴스레터 등 홍보물 제작 ‧ 배포

- 위원회 방문 외국공무원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수시)

- 해외선진정책, 반부패‧옴부즈만 동향 등을 수집․제공(분기별)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주요내용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계획
① 민간협력	①-1. 정부 3.0 정책 기조에 따라 ‘민생’, ‘대통합’, ‘국민행복’, ‘현장중심’ 등으로 국정 패러다임의 변화	￭민·관 협조체계 구축 운영을 통한 정부 3.0 핵심가치 실현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의 ‘손톱 밑 가시’ 제거 추진 ￭반부패 민·관 거버넌스 개편을 통한 반부패 활동 재도약 기반 마련 ￭민간보조사업 범위 확대(반부패→권익증진)
② 윤리경영 지원	②-1. ISO26000(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 제정(’10.11) 등 기업의 윤리경영 실천 여부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등 세계시장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전망	￭기업 윤리경영 지원사업 발전방향 및 정책 제언, 의견수렴 등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 자문단’ 구성·운영 ￭매월 ‘기업윤리 브리프스’ 기획회의를 실시하여 콘텐츠를 강화하고, 국내외 동향 등을 신속·정확하게 제공
	②-2. 다수의 기업들이 윤리경영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시급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기업의 교육 수요 및 여건을 고려한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교육 확대 ￭윤리경영 전문 정보지인 ‘기업윤리 브리프스’를 웹진과 브로슈어 방식으로 병행 발간·보급하여 접근성 향상 ￭‘기업윤리 브리프스’(웹진) 메일 수신고객을 50%이상 대폭 확대하고, 한국사보협회(회원사 3,700개)와 협조하여 정보제공 확대
③ 반부패 국제교류 강화	③-1. 지속적인 반부패 ‧ 청렴 노력 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부패상황(국가별 부패인식 지수)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답보상태	▪국제기구 및 평가기구를 대상으로 우리의 반부패 노력 및 성과를 최대한 홍보하고 국제 반부패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등 공조체계를 유지
	③-2. 국제사회의 평가는 국제교류 강화만으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고 국내 반부패 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좌우되는 한계가 있음	▪국내 반부패 정책과 교육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국의 노력에 보탬이 되는 해외 반부패 동향 및 정보를 수집 제공

(4) 기타: 해당사항 없음

전략목표 Ⅱ	권익보호 확대로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기 본 방 향
◈ 추진배경 ￭ 국가 경제성장과 권익보호 정책추진에도 여전히 취약계층·소외지역의 권익보호 사각지대 상존, 이에 대한 권익보호 서비스제공이 절실한 실정 ￭ 불합리한 제도가 유발하는 민생분야 고충 및 부패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적극적으로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서비스 제공이 절실한 실정 ￭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고충 또는 부패 유발 규제 해소를 통한 기업․중소상공업자․국민의 불편과 애로 해소 ￭ 위법 ‧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국민의 권익을 신속 ‧ 공정하게 구제하여 국민행복시대 구현에 기여 ◈ 그간의 주요성과 ￭ 장기 미해결 집단적 ‧ 사회적 공공갈등에 대한 제 3자적 조정 역할 구축 (43회 현장 갈등조정, 7개 과제 총리실과 협업체계 구축·해결) ￭ 권익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지역, 고충민원 빈발지역, 외국인근로자, 다문화 가족 밀집지역 등 소외계층을 위한 지역형 ‧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50개 지역) ￭ 국민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손톱 밑 가시’ 일괄 개선(‘13년 43건 권고) ￭ 국민감시가 곤란한 부패 사각지대, 고질적 예산낭비 관행 등 부패취약분야 발굴 및 제도개선(16건 권고) ￭ 순회 행정심판제도 도입, 빈발사건 T/F 운영 등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행정심판 대국민 만족도 향상 ◈ 임무 ‧ 목표간 상관성 ￭ 취약계층 및 소외지역까지 권익보호 서비스가 확대되고 사회적 갈등이 적시에 해결되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

<전략목표 Ⅰ : 성과목표 체계>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14	’15	’16	’17	’18
Ⅱ-1. 권익보호의 대상과 영역 확대	▪최근 5년간 시정권고 수용률	89.2%	89.6%	89.6%	89.8%	90.0%	90.2%
Ⅱ-2. 행정심판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	▪행정심판 민원만족도 제고	66.6점	67.9점	69.3점	70.6점	71.9점	73.3점
Ⅱ-3. 국민권익을 침해 하는 제도의 개선 내실화	▪제도개선 누적수용률	90.7%	90.8%	90.9%	90.9%	91.0%	91.0%

성과목표 Ⅱ-1		권익보호의 대상과 영역을 확대한다

(1) 주요 내용

□ 권익보호 실효성 강화 및 시정권고 수용률 제고

ㅇ 취약계층 ·소외지역 중심의 이동신문고 운영으로 국민과의 소통 강화

ㅇ 장기 미해결 집단갈등민원 조기 해소로 사회적 갈등 예방

(2) 세부 추진계획

□ 취약계층 · 소외지역 중심의 이동신문고 운영으로 국민과의 소통 강화

ㅇ 이동신문고 서비스 소외지역 해소 및 상담 수혜자 확대

ㅇ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사회적 이슈, 국가기념일 등과 연계 운영하여 국가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정책적 지원 강화

□ 장기 미해결 집단.민원 조기 해소로 사회적 갈등 예방

ㅇ 위원회의 중립성·전문성을 활용하여 현장조정 확대

ㅇ 장기 미해결 집단민원에 대한 사회적 갈등조정시 총리실 등 관계기관과 협업 추진

□ 행정기관등의 고충민원 처리역량과 체계구축 등 지원을 통한 서비스 확대로 고충민원 발생 사전예방 제고

ㅇ 민원처분 전 자문 등에 대한 ‘의견 표명제’, 신결정례 유관기관 민원처리기관 알림제 등의 활성화로 반복적 고충민원 예방

ㅇ 행정기관등의 고충처리 전담부서 지정, 고충처리 역량교육 강화로 고충민원 자체 해소 역량제고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주요내용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계획
① 취약계층·소외지역 중심의 이동신문고 운영으로 국민과의 소통 강화	①-1. 소외지역 및 다문화 ․ 탈북 ․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있는 국민의 민생고충이 국민통합의 저해 요인으로 상존 ①-2. 도서 ․ 벽지 ․ 농어촌 등 소외지역은 민원의 접근성이 떨어짐	▪ 취약계층·소외지역 중심의 이동신문고 운영으로 국민과의 소통 강화, 서민고충 집중 해소로 민생정부 가치 구현
② 고충민원 처리역량 및 사후관리 강화로 고충민원처리의 실효성 제고	②-1. 행정기관 등의 처분에 불만을 가지고 제기하는 고충민원 지속 증가 추세 ②-2. 매년 목표치 상승 등으로 조사관의 스트레스 고조, 인용률 향상 과정에서 피신청기관과 마찰 가능성이 높음 ②-3. 위원회 권고사항 수용 ․ 이행여부에 대한 국회 ․ 언론 등의 높은 관심, 위원회의 권고 등에 대한 강제력 부여 필요성 제기 ②-4. 위원회 권고 사항이 이행 강제력 없어 수용률 ․ 인용률 제고에 한계, 피신청기관인 행정기관등의 권고사항 관리 소홀 및 기관장들의 무관심	▪ 위원회 조사관의 고충민원 처리 역량교육 강화, 신속 ․ 충실한 민원해결 등을 통해 고충처리의 질적수준 제고 ▪ 고충민원 처리업무의 질적 고도화 및 영역확대 ▪ 시기별 단계별 사후관리의 방법개선, 관계기관 조정회의, 행정기관등의 기관장 평가 등을 통해 권고사항 사후관리 역할 및 책임 강화
③ 장기 미해결 집단갈등민원 조기 해소로 사회적 갈등 예방	③-1. 장기 미해결 집단민원에 대한 위원회의 조정 수요 지속 증가 ③-2. 집단갈등 발생 시 부처중심의 갈등조정에 있어 한계 노정 ③-3. 위원회 갈등조정에 대한 부처 인식 및 협조 부족, 유관 부처간 역할 갈등 상존 ③-4. 위원회 갈등조정 확대에 대한 부처들의 인식과 공감대 부족	▪ 사회갈등 조기탐지로 집단민원 적극 발굴, 소통기회 마련등 사회적 갈등 예방 노력 ▪ 총리실 등 유관기관과의 갈등조정 협업 강화 ▪ 현장조정 확대, 조사관의 갈등조정 역량 강화, 행정기관등에 갈등조정 교육 등 갈등조정 역량지원
④ 행정기관등의 고충민원 처리역량과 체계구축 등 지원을 통한 서비스 확대로 고충민원 발생 사전예방 제고	④-1. 대부분 행정기관에 고충민원 전담부서 부재 ④-2. 옴부즈만 등 고충민원 관리기반 부족 ④-3. 고충민원 해소역량 부족으로 자체해결 미흡 ④-4. 지역별 기관별 반복적 고충민원 발생	▪ 위원회의 의견표명제, 신결정례 유관기관 알림제 등을 통해 행정기관에 민원처리기법 전파 활성 등 반복적 고충민원 예방 ▪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확대, 고충처리 우수기관 인증제등을 통해 행정기관등의 고충민원 처리기반구축 지원

(4) 참고자료

□ 매년 ‘고충민원 결정례집’ 발간·배포 및 홈페이지 게재

ㅇ 매년 전년도 고충민원처리 결과(시정권고, 의견표명, 합의, 조정, 안내) 중 우수한 사례들을 책자로 발간, 각급행정기관 배포, 홈페이지 게재하여 국민에게 공개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에서 위원회 자료실- 결정례- 고충민원 사례 검색·조회

ㅇ 각급 행정기관등에게는 민원처리 안내지침서로써 신속한 민원처리 도모

ㅇ 국민에게는 민원 해결의 희망이 되어 고충민원의 해결 도모

성과목표 Ⅱ-2		행정심판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1) 주요 내용

□ 신속‧간편한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의 효율성 제고

ㅇ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2단계 구축을 통해 국민 누구나 간편하게 One-Stop으로 행정심판 청구

ㅇ 행정심판 처리기간 단축, 집행정지 확대를 통한 신속한 권익구제

□ 적극적 사건처리를 통한 행정심판의 공정성 제고

ㅇ 순회 행정심판제도 도입으로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

ㅇ 구술심리 허용률 및 현장증거 조사를 확대하여 국민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 심리에 반영

(2) 세부 추진계획

□ 신속‧간편한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의 효율성 제고

ㅇ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2단계 구축을 통한 One-Stop 서비스 제공 확대

- 소관 심판기관의 구분없이 청구에서 재결까지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 구축

※ ’14년 관련 예산 28억원, ’17년 구축완료 예정(총 161억원 소요)

ㅇ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행정심판 처리기간 단축

- 운전면허 등 생계형 빈발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빈발사건 T/F 구성‧운영

- 장기 미처리 사건의 체계적 관리, 업무메뉴얼 제작 등

※ 운전사건 T/F 운영 개선(수시), 장기 미처리 사건 모니터링 회의(격주) 등

□ 잘못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심판의 공정성 제고

ㅇ 순회 행정심판제도 도입을 통한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

-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주요 도시에서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방 거주 청구인에게 심판참여기회 확대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주요내용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계획
①효율적인 행정심판	①-1.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전문화 ‧ 다양화되어 사건처리 기간이 길어질 우려	▪행정심판 조사관 등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문성 강화 ▪사건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T/F 운영 등 업무프로세스 개선 노력
	①-2. 청구인의 무분별한 행정심판 청구, 각급 행정심판 기관간 재결정보 미공유 등으로 인한 행정심판 비효율 초래	▪온라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을 통해 행정심판 정보를 국민, 공무원 등과 공유 ▪각급 행정심판 기관과 워크숍 등 네트워크 강화
②공정한 행정심판	②-1. 지리적 ‧ 경제적 이유로 인해 공평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행정심판 구술기회	▪순회 행정심판제도 도입, 심판참여 기회 확대로 내실있는 운영 ▪현장증거 조사 강화

성과목표 Ⅱ-3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제도의 개선을 내실화한다.

(1) 주요 내용

□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ㅇ 구조적·고질적 부패취약분야 및 국민고충사항 제도개선

ㅇ 제도개선 수용률 및 이행률 제고대책 강구

□ 각급기관의 제도개선 지원 강화

ㅇ 제도개선 권고 이행 관리를 강화하여 실효성 제고

ㅇ 불합리한 법령, 낡은 관행의 자율적 발굴·개선 지원

(2) 세부추진 계획

□ 부패방지 및 고충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ㅇ 국민행복・정부신뢰를 저해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 부패・공익신고, 수사・감사자료 등을 분석하여 민생 관련 부조리, 예산낭비, 관리감독 사각지대 등 구조적 부패 유발요인 해소

ㅇ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민생고충 사전 예방

-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등에 접수되는 고충민원을 분석하여 고용・주거・보육 불안, 국민안전 위협요인 등 국민 생활밀착분야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 비정상의 정상화 및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ㅇ 국민정서와 상식에 어긋나는 비정상, 고질적 비리・부정부패 등 공공부문의 비정상적 업무관행 발굴・개선

ㅇ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각종 특혜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규제의 합리적 개선

□ 각급기관의 제도개선 이행관리 및 지원 강화

ㅇ	권고과제의 이행실태 점검, 부패방지 시책평가 반영 등 사후관리 강화로 제도개선의 실효성 제고

ㅇ 제도개선 컨설팅 등을 통해 각급기관의 권고과제 이행 지원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주요내용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계획
①부패방지 및 민원 해소 제도개선 추진	현행제도의 유지를 바라는 제도개선 대상기관의 소극적 인식 및 대응	▪ 이해관계자 면담,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한 객관적 개선안 마련 ▪ 기관맞춤형 협업 제도개선 추진 등으로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기관 순응성 제고
②각급 기관의 제도개선 이행 지원 강화	이해관계자 반발, 예산부족 등 제도개선 권고의 수용률 및 실효성 확보의 한계 존재	▪ 제도개선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로 수용률 제고 및 실효성 확보 - 제도개선 이행점검팀 구성․운영 이행점검팀은 상시 이행관리 전담 - 각 과제별 책임담당자 지정제도를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 - 소관기관과의 제도개선 실무협의회를 통해 권고 이행의 애로사항 해소 노력 강화 - 과제별 현장‧서면점검 주기 단축(연1회 → 연중, 이행기간 도래시) - 이행결과를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대외에 공표하여 제도개선 실효성 확보

전략목표Ⅲ	청렴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한다.

	기 본 방 향
◈ 추진배경 ￭ 부패인식 지수가 수년째 답보 상태(TI발표, ’09년 5.5점, 39위→’13년 5.5점, 46위)에 머무는 등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국제사회에서의 위치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수준 ￭ 반부패·청렴이 선진국 진입과 국민행복을 위한 신뢰받는 정부 구현의 관건이란 인식아래 행복한 청렴국가 건설에 국가역량을 결집할 필요 ◈ 그간의 주요성과 ￭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표준모형 개발 ․ 보급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설치(10월)·운영 ￭ 부패통제 사각지대로 인식되던 지방의회(47개), 공공의료기관 등의 청렴도 집중평가 ￭ 보상심의위원회 확대(’12년 5회 → ’13년 6회), 부패신고 보·포상금 48건(10억 1천만원) 지급 ◈ 임무·목표간 상관성 ￭ 반부패 청렴정책과 추진활동 강화로 청렴한 사회 기반 구축 ￭ 부패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 보상강화로 부패문화 개선 ￭ 공익침해 방지 및 신고자 보호 강화로 민간분야 투명성과 국민 생활안전 개선

《전략목표 3 :성과목표 지표체계》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14	’15	’16	’17	’18
Ⅲ-1.반부패․청렴정책 및 추진활동 강화	▪부정청탁 및 이해 충돌방지법 제정추진	정부 입법안 국회 제출		법안 설명회개최 등 20회	-	-	-	-
	▪공공기관 청렴도 ’12년 청렴도 측정 모형 개편(정책고객평가, 부패사건지수 감점 도입 등) 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점수가 대폭 하락한 점을 고려하여 ’13년 실적대비 개편이후 연평균 증가율(0%)을 상회하는 7.96점으로 목표치 설정 - ’15년 이후 목표치는 기관별 부패취약업무의 신규 측정, 부패관련 언론노출지수 반영,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폭 상향 조정 등으로 전년보다 0.01점 상향 설정	7.86		7.96점	7.96점	7.97점	7.98점	7.99점
Ⅲ-2. 부패신고 활성화,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부패신고 사건 이첩율	65.6%		60.0%	63.0%	66.1%	69.4%	72.8%
Ⅲ-3. 공익신고 보호 강화로 국민생활 안전 제고	▪생활 안전 관련 공익신고 증가율	1,504 건		1,805 건	1,985건	2,084 건	2,147 건	2,190 건

성과목표 Ⅲ-1		반부패·청렴정책 및 추진활동을 강화한다.

(1) 주요내용

□ 공직사회 부패유발 관행 근절 및 국민 청렴의식 확산

ㅇ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

ㅇ ‘청렴성공 프로젝트’ 대책 추진

ㅇ 주체적 참여와 실천을 통한 국민 청렴의식 내면화

□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업무의 품질 제고

ㅇ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체계 개선을 통한 평가 타당성 제고

ㅇ「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표준모형」개발‧보급을 통한 기관별 자율 측정 추진

□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ㅇ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 요인 발굴·개선

ㅇ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행동강령 이행력 강화

ㅇ 행동강령 적용대상 확대, 운영 내실화

ㅇ 조사점검 강화 및 신고사건 처리기간 단축

□ 청렴교육을 통한 청렴한 인재양성

ㅇ 수준높은 전문청렴교육으로 부패상황에 대한 대응력 강화

ㅇ 조직 내 청렴 핵심요원 양성 및 청렴콘텐츠 제작․보급을 통한 각급 기관의 자율적 청렴교육 기반 구축 지원

(2) 세부 추진계획

□ 공직사회 부패유발 관행 근절 및 국민 청렴의식 확산

ㅇ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

ㅇ「청렴성공 프로젝트」대책 추진

ㅇ 청렴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 추진기관 대상「CC Club」운영

ㅇ 국민들의 주체적 참여를 통한 청렴의식 확산사업 추진

□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업무의 품질 제고

ㅇ 공공기관의 비정상적 관행에 대한 진단 강화

- 공공기관 방만경영, 비정상적 관행 등에 대한 측정 실시

ㅇ 부패방지 시책평가 체계 개선을 통해 평가의 내실화와 효율성 제고

- 부패공직자 처벌수준 강화, 기관 특성별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도 등을 집중 평가하여 공공기관 전반의 청렴수준 향상 유도

□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ㅇ 제․개정 및 현행 법령, 자치법규, 사규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제거

- 사회복지, 국가 R&D, 교육이전경비, 건축 인허가 등 민생과 밀접하게 연관된 11개 분야에 대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추진

※ ’12년 4개 과제에서 ’13년 11개 과제로 현행법령 평가 확대 시행

□ 행동강령 이행력 강화

ㅇ 행동강령 적용대상 확대, 운영 내실화

ㅇ 조사점검 강화 및 신고사건 처리기간 단축

□ 행동강령 이행력 강화

ㅇ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이행실태 점검

- 행동강령 위반 사례집 발간

-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점검

ㅇ 각급기관 행동강령 운영지원

- 신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 지원 및 심사

- 행동강령 강의교재 개발 및 강의 지원

□ 청렴교육을 통한 청렴한 인재양성

ㅇ 청렴교육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

- 대상별․업무별 특화된 전문교육과정 신설, 교육규모 확대

※ 집합교육 97회 4,000여명(41% 증), 사이버교육 200회 90,000명(150% 증)

- 기관 내 청렴의식 촉발을 위한 고위직 대상 청렴교육 확대

ㅇ 공공기관 및 각 급 학교의 자율적 청렴교육시스템 구축 지원

- 각급기관의 청렴 핵심요원 양성 및 청렴강사 활동 지원

- 청렴-4구성요소에 입각한 고품격 청렴콘텐츠 제작․보급

ㅇ 참여와 연구협력을 통한 반부패․청렴 네트워크 형성

- 청렴콘텐츠 개발, 교육과정 설계 등을 위한 전문기관과 업무협의회 구성

- 학생, 학부모, 일반시민, 기업 대상 청렴교육 및 청렴 체험프로그램 운영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 관리계획

주요내용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계획
① 공직사회 부패 유발 관행 근절 및 국민 청렴의식 확산	①-1. 부패유발 관행근절을 위한 제도 도입, 반부패 지침시달 등을 불편한 일로 인식하는 경향	▪반부패 청렴정책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 지속기관별 자율적 시책 추진 지원으로 각급 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원 체제 확립
②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업무의 품질 제고	②-1. 청렴도 결과를 둘러싸고 기관 간 경쟁과열로 호의적 응답 유도 등 신뢰도 저해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현지점검 및 제재기준 강화 등을 통한 부작용 사전 예방
③ 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	③-1. 행동강령 행위기준 등에 대한 관행적 위반 가능성 상존	▪행위기준, 위반사항 처리 등 관계기관 협조,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전방 위적 개선 대책 추진
④ 청렴교육을 통한 청렴한 인재양성	④-1. 청렴교육의 수요 다양화 및 참여인원 확대	▪교육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성과목표 Ⅲ-2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자 보호보상 역량을 강화한다.

(1) 주요내용

□ 부패취약분야 실태파악 및 개선 추진

ㅇ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점검을 통한 부패취약분야·부패유발요인 발굴 및 해당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부패방지 방안 제시

ㅇ 부패취약분야 정보 수집·분석·공유를 통해 위원회 주요 반부패 기능을 효과적으로 지원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강화

ㅇ 사전 예방적 신고자 보호시스템 운영 강화

ㅇ 적극적인 포상․보상제도 운영으로 부패신고 활성화

(2) 세부 추진계획

□ 부패취약분야 실태파악 및 개선 추진

ㅇ 실태조사를 통한 부패취약분야 발굴 및 관련 분야 개선

- 시설 설치·운영 지원, 장애인 지원 분야 등 국가 지원금의 수령·집행과 관련한 민간의 도덕적 해이가 예상되는 분야를 발굴, 연중 실태조사 추진

ㅇ 부패정보 수집·분석·공유를 통한 시의성 있는 정책추진

- 언론보도, 부패신고사건, 부패공직자DB 자료 등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 및 분석으로 시의적절한 반부패 정책 수립 지원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강화

ㅇ 사전 예방적 부패신고자 보호체계 강화

-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단계별 ‘체크리스트’ 마련, 신고자 불이익 및 신분노출 예방을 위한 ‘합동업무처리지침’ 마련 등

ㅇ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시스템 운영 강화

- 위원회 보호조치 결정에 대한 불복소송 체계적 대응, 주요 권리구제기관과 간담회 개최, 워크숍 실시 등 협력·지원체제 구축

ㅇ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운영효과 극대화

- 복지사업, 중소기업 연구개발 등 정부보조금 관련 분야의 비리신고 활성화 유도를 위해 소액 포상금 지급 강화

- 위원회 외 기관(검찰, 경찰, 감사원)에 신고한 경우도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적극 발굴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 관리계획

주요내용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계획
①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및 개선 추진	①-1.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한 표적조사 제기 우려	▪조사기관 선정의 객관성, 수용성 제고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기관 선정기준 마련
	①-2. 실태조사를 사실상의 감사로 오인한 각급 기관의 실태 조사 비협조 우려	▪감독기관 및 각급 기관 감사실 사전방문을 통한 자료수집 및 협조요청 ▪해당기관에 대한 사전협조 공문발송 등으로 실태조사를 위한 원만한 협조체계 구축
②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②-1.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해당기관의 불수용 및 수사 중 신고자 공개 등으로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훼손 우려	▪부패행위 신고 유형별 보호보상전담관제 도입 및 불이익 발생 전에 관련기관에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등 사전예방활동 강화, 수사기관과의 간담회 개최 등으로 신고자 보호제도 전파
	②-2. 보상금 불지급 결정 및 지급결정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등 불복 우려	▪보상금 지급요건에 대한 사전안내 강화, 이의신청 처리 및 소송 수행시 관련부서(법무감사담당관, 법률자문관 등)와 협조 강화

성과목표 Ⅲ-3		공익신고 활성화로 국민 생활 안전을 제고한다.

(1) 주요 내용

□ 국민일상생활과 밀접한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방지

ㅇ 공익신고를 통해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및 공정한 경쟁 등 공익침해 유발 요인을 근절․제거

ㅇ 공공기관, 기업 등 공익신고 기관 간 협업 강화를 통한 공익신고 인프라 확대 등 제도 활성화 추진

□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ㅇ 신분비밀보호, 신변보호, 불이익의 취소 등 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보상금 등 각종 지원 실시

ㅇ 공익신고에 대한 사회 공감대 확산을 통한 민간부문 투명성 제고

(2) 세부 추진계획

□ 공익신고 기관 협업 등 제도 인프라 확대

ㅇ 공익침해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단체 협의회 확대

- 건설․환경분야 등 주요 공익신고 빈발분야 유관기관과 간담회 개최(연중)

- 기관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지침 마련 및 배포(연중)

ㅇ 기관별 운영현황 조사 및 평가(∼12월)

□ 불이익으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

ㅇ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추진(’13.9. 정부안 국회제출, 현재 국회계류 중)

-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관련 적용법률을 추가하여 공익신고 및 보호범위를 확대

※ 민생(식품․안전) 및 경제․사회적 약자(중소업체 등) 관련 법률 등

- 자진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 범위 확대 등 신고자 보호 강화

ㅇ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연중)

□ 공익신고에 대한 사회공감대 확산

ㅇ 공익신고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활성화

- 주요 취약분야 종사자 대상 교육(연중)

- 기업용 가이드라인 개정 등 민간기업 대상 제도 전파(4월∼)

- 공익신고 홍보 포스터, 리플렛 제작 및 TV 홍보(∼12월)

ㅇ TV․라디오 등 언론 홍보 및 취재지원(연중)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주요내용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갈등관리 계획
① 국민일상생활과 밀접한 공익침해 예방 및 방지	①-1. 국민의 건강․안전 등과 관련한 공익신고 처리를 통해 공익침해 예방을 위한 기반을 구축	▪공익신고의 지속적 활성화를 통해 민간의 자발적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신뢰사회 구축에 기여
	①-2. 국민의 건강 ․ 안전 등 공익침해와 관련하여 아직 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하여 민간부문 투명성 제고에 한계가 있음	▪생활안전 관련 적용대상 법률 추가 및 책임감면 확대 등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추진
②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②-1.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공익신고 기관의 인식이 아직 부족	▪공익신고 기관의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기반 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인식을 제고
	②-2. 공익신고자를 조직의 배신자로 간주하는 등 문화적 거부감이 잔존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및 교육․홍보활성화를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사회공감대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