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5. 10. 30.

① 명칭		중앙행정심판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행정심판법(2012.7.1)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85. 10.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 구제 및 행정의 적정한 운영
⑦ 기 능		․ 중앙행정기관, 광역시도 등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심리·의결
⑧ 위 원 (총50명)	위원장(임명권자)	권익위 부위원장 (대통령)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4명)	권익위 부위원장 / 상임위원 수 : 3명
	위촉직 (총 46명)	(직 종) 교육인 20명, 전문직업인 26명
		(별도구분) 여성 14명(30%), 현장전문가 26명(56%), 지방 4명(9%)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38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소위원회, 보훈의료전문위원회, 정보공개전문위원회(총 3개)
		출석 58회
⑩ 예 산		‘15년 : 총 1,011,00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1,011,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70명(직제 63명, 전문계약직 7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행정심판국 행정심판총괄과 5급 정미란 (happyi@korea.kr, 044-200-7815)

* 회의개최 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5.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 활동내역서

1. ’15년 10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96회(본회의 : 출석 38회 / 분과위 : 출석 58회)

* ’15년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38회 (출 석 :  √ , 서 면 :   )

구분	회차	개최일	출석 여부
본회의	중앙 201538	2015-10-27	9명 출석
〃	중앙 201537	2015-10-20	〃
〃	중앙 201536	2015-10-13	〃
〃	중앙 201535	2015-10-02	〃
〃	중앙 201534	2015-09-22
〃	중앙 201533	2015-09-15	〃
〃	중앙 201532	2015-09-08	〃
〃	중앙 201531	2015-09-01	〃
〃	중앙 201530	2015-08-21	〃
〃	중앙 201529	2015-08-18	〃
〃	중앙 201528	2015-08-11	〃
〃	중앙 201527	2015-08-04	〃
〃	중앙 201526	2015-07-24	〃
〃	중앙 201525	2015-07-21	〃
〃	중앙 201524	2015-07-14	〃
〃	중앙 201523	2015-07-07	〃
〃	중앙 201522	2015-06-26	〃
〃	중앙 201521	2015-06-23	〃
〃	중앙 201520	2015-06-16	〃
〃	중앙 201519	2015-06-09	〃
	중앙 201518	2015-05-19	〃
〃	중앙 201517	2015-05-12	〃
〃	중앙 201516	2015-05-01	〃
〃	중앙 201515	2015-04-28	〃
〃	중앙 201514	2015-04-21	〃
〃	중앙 201513	2015-04-14	〃
〃	중앙 201512	2015-04-10	〃
〃	중앙 201511	2015-03-27	〃
〃	중앙 201510	2015-03-24	〃
〃	중앙 201509	2015-03-17	〃
〃	중앙 201508	2015-03-10	〃
〃	중앙 201507	2015-03-03	〃
〃	중앙 201506	2015-02-24	〃
〃	중앙 201505	2015-02-13	〃
〃	중앙 201504	2015-02-03	〃
〃	중앙 201503	2015-01-27	〃
〃	중앙 201502	2015-01-13	〃
〃	중앙 201501	2015-01-06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9)
회의 안건	- 행정심판 사건 심리·의결

② 회의개최일 : 분과위(소위)/ 38회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4)
회의 안건	- 행정심판 사건(운전면허) 심리·의결

구분	회차	개최일	출석 여부
소위	중앙 201538	2015-10-28	4명 출석
〃	중앙 201537	2015-10-20	〃
〃	중앙 201536	2015-10-13	〃
〃	중앙 201535	2015-10-02	〃
〃	중앙 201534	2015-09-22	〃
〃	중앙 201533	2015-09-15	〃
〃	중앙 201532	2015-09-08	〃
〃	중앙 201531	2015-09-01	〃
〃	중앙 201530	2015-08-21	〃
〃	중앙 201529	2015-08-18	〃
〃	중앙 201528	2015-08-11	〃
〃	중앙 201527	2015-08-04	〃
〃	중앙 201526	2015-07-24	〃
〃	중앙 201525	2015-07-21	〃
〃	중앙 201524	2015-07-14	〃
〃	중앙 201523	2015-07-07	〃
〃	중앙 201522	2015-06-26	〃
〃	중앙 201521	2015-06-23	〃
〃	중앙 201520	2015-06-16	〃
〃	중앙 201519	2015-06-09	〃
〃	중앙 201518	2015-05-19	〃
〃	중앙 201517	2015-05-12	〃
〃	중앙 201516	2015-05-01	〃
〃	중앙 201515	2015-04-28	〃
〃	중앙 201514	2015-04-22	〃
〃	중앙 201513	2015-04-14	〃
〃	중앙 201512	2015-04-10	〃
〃	중앙 201511	2015-03-27	〃
〃	중앙 201510	2015-03-24	〃
〃	중앙 201509	2015-03-17	〃
〃	중앙 201508	2015-03-10	〃
〃	중앙 201507	2015-03-03	〃
〃	중앙 201506	2015-02-24	〃
〃	중앙 201505	2015-02-13	〃
〃	중앙 201504	2015-02-03	〃
〃	중앙 201503	2015-01-27	〃
〃	중앙 201502	2015-01-13	〃
〃	중앙 201501	2015-01-06	〃

③ 회의개최일 : 분과위(전문위)/ 20회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참석:5)
회의 안건	- 행정심판 사건(보훈, 정보공개) 심리·의결

구분	회차	개최일	출석 여부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1510	2015-10-23	5명 출석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1510	2015-10-16	〃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1509	2015-09-11	〃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1509	2015-09-04	〃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1508	2015-08-14	〃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1508	2015-08-07	〃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1507	2015-07-17	〃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1507	2015-07-10	〃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1506	2015-06-19	〃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1506	2015-06-12	〃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1505	2015-05-22	〃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1505	2015-05-15	〃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1504	2015-04-10	〃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1504	2015-04-17	〃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1503	2015-03-13	〃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1503	2015-03-20	〃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1502	2015-02-06	〃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1502	2015-02-26	〃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1501	2015-01-22	〃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1501	2015-01-16	〃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46	46	-	70	70	-
2013년	46	46	-	70	70	-
2014년	46	46	-	70	70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886	886	-	886	886	-
2013년	882	882	-	741	741	-
2014년	1,004	1,004	-	951	9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