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6. 1. 31

① 명칭		보상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08.2.29)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2. 1, 25. (舊 부패방지법)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부패신고 보상금·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공익침해신고 보상금·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⑦ 기 능		․부패신고 보상금‧포상금 지급요건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공익침해신고 보상금‧구조금 지급요건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심의
⑧ 위 원 (총7명)	위원장(임명권자)	부패방지부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2명)	부패방지부위원장, 신고심사심의관 /※ 상임위원 수 : 0명
	위촉직 (총 5명)	(직 종) 전문직업인 5명(변호사 3명, 회계사 1명, 감평사 1명)
		(별도구분) 여성 2명(40%), 현장전문가 5명(100%), 지방 0명(0%), 장애인 0명(0%)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분과회의	해당없음
		해당없음
⑩ 예 산		‘16년 : 총 3,397,00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30,000천원, 사업예산 : 2,327,000천원*) * 공익침해신고 보상금·구조금 예산 1,040,000천원 포함
⑪ 위원회 운영인력		5명(직제 5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부패방지국 보호보상과 직급 : 5급 성명 : 원현심(200-7743, whs12@korea.kr) 부패방지국 공익보호지원과 직급 : 5급 성명 : 전인혜(200-7774, jih1201@korea.kr)

* 회의개최 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6.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 활동내역서

1. ’16년 1월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1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1회 / 분과위 : 해당없음)

* ’16년 1월부터 12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6.  1 월  20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명,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공익신고 보상금 사무 운영지침」전부개정안 1건

* 차수별 회의개최실적은 ’16.1월부터 12월까지 누적 기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3년	6	6	-	-	-	-
2014년	6	6	-	-	-	-
2015년	6	6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3년	2,010,000	30,000	1,980,000	1,263,294	23,876	1,239,418
2014년	2,010,000	30,000	1,980,000	1,117,449	24,900	1,092,549
2015년	1,850,000	30,000	1,820,000	1,835,254	18,379	1,816,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