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계획

2017. 12. 29.

순  서

Ⅰ. 일반 현황	1

Ⅱ. 2017년 성과 및 평가	3

Ⅲ. 2018년 정책 여건 및 방향	7

Ⅳ. 2018년 주요 추진과제	9

1. 범국가적 부패방지 시스템 확충	11

2.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국가 청렴도 제고	24

3. 국민고충의 실질적 해소 노력 확대	33

4. 국민과의 최접점 소통 강화	44

5. 국민권익 향상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개선	53

Ⅴ. 세부 추진 일정	59

Ⅰ		일반 현황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 등의 권익구제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국민소통과 권익보호를 하고자

-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3개 기관을 통합하여 출범(’08. 2.29.)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878호) 제정

1		기 능

2		조 직

○ 위원회 : 15인(위원장, 부위원장 3, 상임위원 3, 비상임위원 8)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권익위 부위원장 1명 겸임), 상임위원 3인 포함 65인

○ 사무처 : 1실 4국 3심의관 1대변인 40과 2소속기관

						위 원 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무보좌관										대변인
									사 무 처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부패방지국					고충처리국						행정심판국						권익개선정책국
◎ 소속기관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청렴연수원

○ 정원 : 518명

(단위 : 명)

계	정무직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	전문 경력관	특정직	연구사
518	4	16	14	31	41	184	217	7	3	1

※ 전문경력관 : 비상계획(1명), 국제협력(1명), 전문위원(5명), 특정직 : 경찰(3명), 연구사 : 기록연구사(1명)

3		예 산

○ 총 768억원(인건비 390억, 기본경비 75억, 주요사업비 303억)

- 주요사업비 : 반부패청렴정책강화 100억원, 권익개선정책추진 100억원, 권익행정정보화 61억원 등

Ⅱ		2017년 성과 및 평가

1		주요 성과

□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 청렴정책 추진

○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17.9.26.)를 통해 반부패 국정과제를 논의하고, 이를 제1차 공공기관 감사관회의(’17. 9.28.)를 통해 확산

※ 반부패정책 추진방향(권익위), 중대 부패범죄 처벌 강화 및 토착비리 근절 방안(법무부), 민생 관련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공정위), 방산비리 근절 대책(국방부) 등 논의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등 우리사회 적폐청산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구축 노력 개진

※ 공익신고 5대 분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외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추가(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신고자 비밀준수 의무 대상 확대(부패방지권익위법) 등

○ ‘투명하고 꺠끗한 대한민국’으로의 변화 견인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간 사회각계에서 청탁․접대 관행과온정주의 문화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 변화 확산 추세

※ 공무원 81%는 인맥을 통한 요청이 감소하였다고 응답(’17.9월, 한국행정연구원), 기업인 83.9%가 사회전반의 긍정적인 변화 인정(’17.10월, 대한상공회의소),학부모 83%, 교직원 85%가 금품수수가 사라졌다고 응답(’17.9월, 서울시교육청)

- 국민에게 좌절감을 주는 갑질, 채용비리 등 적폐 청산을 위해 관계법령 개정․신고사건 접수․처리 등 대책 적극 추진

※ ｢공무원 행동강령｣에 사적노무 요구금지 규정 신설(법제심사중),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사건 처리(이첩․송부 223건) 등

○ 부패․공익침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사학비리, 채용비리 등 사회적 이슈가 된 부정․부패 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국민관심과 참여 유도

※ 집중신고기간(정부보조금․사학비리(’17.9~11월), 채용비리(’17.11~12월)) 중 접수된 부패신고는 총 1,396건으로 ’17년 부패신고 건의 39.2%를 차지

- 대규모 인명피해에 이를 수 있는 자동차 제작결함, 환경오염 등에 대한 공익신고 접수․처리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

※ 현대자동차 엔진제작결함 신고로 자동차 24만여대 강제리콜(’17.6월),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저장 신고로 위험물 제거 및 관련자 기소(’17.8월) 등

□ 촘촘하고 따뜻한 권익구제를 위한 다각도의 시책 추진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권익보호

- 소외지역․취약계층을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68회 운영하여 1,950건의 민원을 상담하고 837건을 현장해결

- 공공발주기관의 부당한 설계변경, 공사비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관행으로 인한 기업 및 근로자들의 피해 적극 구제

※ ’17.11월까지 111건의 계약민원을 처리하고 52건을 인용(인용률 46.8%)

○ 행정의 최종 A/S기관으로서 적극적 권익구제 노력 경주

- 군․경 의무복무자의 순직․공상 결정 등 충실한 권익구제 실현

※ 권익위에서 순직을 권고한 故 허원근 일병․김훈 중위에 대해 국방부 순직 인정(’17.4월, 8월), 의무경찰 복무 중 발생·악화된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여 재심의 권고(’17.7월)

- ‘행정심판 간접강제제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선대리인제’ 도입으로 권익구제의 실효성 제고

※ 개정 ｢행정심판법｣에 따라 간접강제제도는 ’17.10월부터, 국선대리인제도는 ’18.11월부터 시행

□ 국민이 주도하는 민-관 소통 활성화

○ 범정부 소통시스템 ‘국민신문고’의 서비스 질 향상

- 국민신문고와 지자체 고충민원시스템을 통합*하고 초기화면에 기존기능(민원․제안접수) 외 부패신고․행정심판․국민생각함과 연계

* 243개 기관 중 149개 기관(61%) 통합 완료, ’17년말까지 5개 기관 추가통합

- 민원 처리실태 점검․평가, 범정부협의체 보고 등으로 민원처리 신속성 확보 및 민원 만족도 제고

※ 민원신청이 증가(’16년 대비 27.8%)하였음에도 핑퐁민원 12,735건(’16년 대비 73% 감축)을 조정, 신속한 민원처리 체계 구축

⇨ 전자정부 50주년 기념 국민이 뽑은 우수행정서비스 10선에 ‘국민신문고’ 선정

○ 국민의 목소리 경청과 적극적인 환류

- 공개토론회,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관계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국민신문고 민원(연간 200만건)을 분석하여 정책과 제도개선에 반영․활용

※ 공익신고자 간담회 시 건의사항(신고자 청렴강사 활용, 실업급여 수급 등) 정책에 적극 반영

※ 민원분석 결과 도출한 ‘국민불편 사례’의 제도개선 활용률 36.1%

- ‘제도개선 조정회의*’를 신설하여 제도개선 추진방향과 개선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조정 강화

* 사회혁신수석 주재, ’17년 3회 개최(9건 조정)

2		반성 및 보완

□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권익위 역할 미흡

○ 그간의 반부패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국정농단사태와 같은 대형 권력형 비리로 반부패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 초래

○ 시민사회는 명실상부한 반부패 총괄기구 설립을 위해 권익위에서 반부패 전담 조직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 지속 견지

※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TI, 한국YMCA, 흥사단 기자회견(’17.5월, ’17.12월)

⇨ 권익위 조직을 부패방지 기능 중심으로 재설계하여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민간부패에 대한 적극적 대처 부족

○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제도는 지속발전하여 왔으나 민생에 영향을 주는 민간부문의 부패 관련 대책은 미흡한 실정

○ 담합, 리베이트, 분식회계, 횡령 등 민간부패 관련 범정부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아 민간부문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에 한계

⇨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민․관을 아우르는 범국가 차원의 종합적 반부패 대책 마련

□ 국민 불편사항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 연간 200만건 이상의 ｢국민의 소리｣ 분석 결과를 행정기관에만 제공하는 등 민원정보의 공개는 미흡한 측면

○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해결하기 어려운 지자체 소관 집단민원, 자주 발생하는 반복민원 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 노력 부족

⇨ 민원정보의 대국민 공개를 확대하여 각급기관의 민원 관심도 제고 추진, 권익위와 지자체 협업으로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빈발민원의 근본적 감축 추진

Ⅲ		2018년 정책 여건 및 방향

	< 기본 방향 >
◇ 지난 10년간 하락 추세였던 국가청렴도를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국가경쟁력 확보의 동력으로 활용 ※ 국가청렴도 지표(부패인식지수, CPI) 10점 상승 시 GDP 8조 5천억원 증가, 매년 일자리 2만7천개 이상, 4천억원의 세입 증가 효과(서울대, ’17.11월) ◇ 촛불민심을 계승한 ‘국민이 주인인 정부’에서 점증하는 국민들의 소통과 참여 요구를 정책화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극대화

□ 국제평가기관들이 평가하는 우리나라 청렴수준 정체

○ ’16년 CPI는 ’08년 대비 순위는 5단계 ․ 점수는 2점 하락, 기업 등 민간부문에 대한 평가도 지속 악화 ‧ 정체

	< 국제투명성기구 >

	< 세계경제포럼 >

	정책 방향
⇨ 대내외 국가청렴이미지 개선 노력 전개 ‣ 적극적인 반부패 ․ 청렴정책 추진과 동시에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노력 병행

□ 일반국민과 공직자간 부패 인식의 괴리

○ ‘우리사회가 부패하다’에 대한 응답률은 공무원은 18%이나 일반국민은 66%로 인식수준에 큰 차이 존재(부패인식도 조사, 권익위)

	정책 방향
⇨ 국민이 공감하는 부패방지 정책 마련, 추진 ‣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통한 반부패 정책 논의 ‣ 범정부 소통시스템을 활용한 국민 의견수렴 및 공론화 추진

□ 국민들의 소통과 참여 욕구 점증

○ 국민신문고․국민콜110 접수민원

(’16)500만건 → (’17) 580만건 : 80만건․16% 증가

○ 정책제안 플랫폼 ‘광화문 1번가’에 50일간 15만건의 정책제안 접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17.8월 개설)에

총 6만4천여건 청원 접수(하루 평균 533건)

	정책 방향
⇨ 범정부 소통시스템을 활용한 국민참여 및 정책개선 ‣ 국민생각함 활성화를 통한 주요 정책과제 의견수렴, 논의 촉진 ‣ 국민의 목소리 분석 및 정책 반영, 국민불편에 선제적 대응

Ⅳ		2018년 주요 추진과제

1

범국가적 부패방지 시스템 확충

가. 반부패 콘트롤타워 역할 강화			□문재인 정부 종합적 반부패 대책 마련․이행 □반부패정책의 범정부적 총괄․조정 강화 □민관협력형 부패방지 체계 확립 □부패방지 중심으로 국민권익위 조직 재설계
나. 효과적 부패예방을 위한 법제도 정비			□이해충돌방지 제도 강화 □부정청탁금지법령 보완 □｢부정환수법｣의 조속한 제정 노력
다.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부패․공익신고자 보상․포상 확대 □신고자 중심 맞춤형 정보시스템 개편

2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국가 청렴도 제고

가. 민간부패에 대한 개선노력 확대			□고질적․관행적 민간부패 요인 발굴․개선 □민간부패 관련 공익침해행위 제거 □기업 윤리경영 지원 강화
나. 대내․외 국가청렴이미지 제고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진단․평가․지원 확대 □부패취약분야 및 기관에 대한 대국민 공개 강화 □대한민국 CPI 향상 정책 추진
다. 수요자 중심의 청렴교육 강화			□공직자 청렴교육 내실화 □어린이․청소년 등 미래세대 청렴의식 함양 □청렴교육 전문기관으로 위상 강화

3

국민고충의 실질적 해소 노력 확대

가. 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의 중점 해결			□서민피해 주요 분야 집중관리 □외국인 근로자 애로 해소 지원 □도서․벽지 주민의 민원․상담기회 제공 확대
나. 일자리 관련 국민불편 적극 개선			□현장중심의 기업고충 해소 □부패로 인한 중소기업 고충민원 종합처방 □일자리 관련 불합리한 제도의 근원적 개선 □국민불편 접수 창구 운영

Ⅳ		2018년 주요 추진과제

3

국민고충의 실질적 해소 노력 확대

다. 국민권익 사각지대 최소화			□ 검찰관련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검찰 옴부즈만 도입 □군장병을 위한 군사 옴부즈만 활동 강화 □국민안전을 위한 경찰 옴부즈만 활동 다각화 □주민밀착형 지방 옴부즈만 활성화
라. ‘대안적 분쟁해결’ 활성화			□집단민원 현장조정 체계화 □행정심판 조정제도 기반 마련

4

국민과의 최접점 소통 강화

가. 적극적 민원 관리로 대국민 서비스 수준 향상			□빈발·반복·특별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 □국민콜 110 상담서비스 향상 기반 마련 □소극적 민원처리 행태 근절
나. 제안․토론 활성화로 국민의 정책참여 강화			□국민관심 사안 공론화 □국민의 생각을 숙성시키는 도우미 풀 (pool) 확대 □국민생각함 이용 활성화 촉진
다. 국민의 소리 분석․제공으로 신속한 정책 개선 지원			□민원동향 파악을 위한 ‘민원신호등’ 도입 □‘국민의 소리 맵’ 구축으로 민원정보 공개 □‘민원예보제’ 운영으로 피해확산 방지

5

국민권익 향상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개선

가. 부패․고충 유발요인 제도개선			□부패예방 4대 중점분야 개선 □고충해소 4대 중점분야 개선
나. 제도개선 과정의 국민참여 확대			□추진 단계별 국민과의 소통 활성화 □국민참여형 ‘제도개선 성과 보고회’ 개최
다. 제도개선 이행관리 강화			□사후관리 강화로 개선 성과 조기 도출 □‘제도개선 이행 전략회의’ 확대 운영 □‘제도개선 조정회의’ 운영 내실화

1		범국가적 부패방지 시스템 확충

가		반부패 콘트롤타워 역할 강화

□ 문재인 정부 종합적 반부패 대책 마련․이행

○ 기관별 대책을 기반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중점과제와 자체 추진과제 선정 등 ｢부패방지 5개년 계획｣ 수립

-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등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대책의 효과성, 이행가능성 극대화

○ 기관별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공개, 미흡과제는 이행 독려

- 부패방지시책평가를 병행하고, 실적 우수기관 ‧ 담당자는 표창

□ 반부패정책의 범정부적 총괄․조정 강화

○ ｢반부패정책협의회｣의 내실있는 운영

- 반부패 정책 간 우선순위를 정하고 반부패 추진전략 및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합리적으로 조정

- 권익위는 ｢반부패 정책협의회｣ 간사기관으로서 적시성 있는 안건 선정, 후속 조치 등 관리 강화

※ 상정안건에 대한 이행관리와 반부패 정책 관련 주요 콘텐츠를 제공하는 ‘반부패 정책포털’ 구축 추진(’18년 기획․설계, ’19년 구축)

○ ｢반부패정책협의회 실무협의회｣*를 통한 기관간 협업 확대

- 정보공유 확대방안, 채용비리 관련 제도개선, 기타 현안 발생시 수시 개최 등 반부패 파트너십 발전

*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여 기관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회의체로 상정안건 검토, 후속조치 추진방안 등 논의

□ 민관협력형 부패방지 체계 확립

○ 온-오프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구축

- 국민생각함, 민간포털 등과 연계하여 국민의 반부패 정책 제안‧평가 등 참여공간 마련(’18년 상반기)

- 사회 각계 추천, 온라인 공모 등을 통해 ｢(가칭)국민청렴모니터링단*｣을 구성(’18년 상반기)

* 반부패 정책제안, 모니터링 등에 참여하며, 분야․지역․성별․직역 등을 고려하여 약 100명 이내로 위촉

- 경제․직능, 언론․학계, 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구성(’18.1월초)

※ 민관실무협의회는 분기별, 민관협의회는 반기별로 개최하되 실무담당자 회의는 격월 및 수시개최

○ 국민참여를 통한 반부패 정책 논의․점검

- 국민 및 ｢국민청렴모니터링단｣의 반부패 정책 제안 등을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안건에 반영

	< 주요안건(예시) >
□ 정부의 종합적 반부패 대책에 대한 논의 및 의견 제시 □ 반부패정책 추진상황 점검․평가 □ 기업경영을 저해하는 부패유발 법·제도 등 개선대책 논의 □ 기업윤리경영 제고 및 민간부패 대책 논의 □ 청렴사회만들기 범국민 운동 사회각계로 확대 지원 및 점검․평가 등

-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반부패 정책에 대해 국민참여 모니터링․평가 실시 후, 그 결과를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제시

< 국민의 반부패 정책 제안‧평가 등 참여 절차 >

발굴․이슈화	➡	안건화(논의)	➡	모니터링	➡	환류
․온-오프라인 국민 참여로 과제 발굴		․청렴사회민관협의회 ⇩ ․반부패정책협의회		․국민 ․국민청렴모니터링단		․점검․평가 ⇩ ․반부패정책협의회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지원을 위해 반부패정책 추진상황 점검‧평가 체계 개발 추진

○ 청렴사회만들기 범국민 운동 전개

- 사회 각 부문‧분야별, 지역 단위별로 청렴사회협약을 체결․선포 하고 실천의제를 추진

※ 청렴사회만들기 범국민 운동 적극 지원을 위해 ‘(가칭)한국청렴재단’을 신설 지원('18년 상반기)

- 우선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구축․운영 등을 통한 풀뿌리 청렴문화 확산 추진

※ 범국민운동 활성화를 위해 테마 중심으로 민간공모사업 선정‧운영

○ 외부 전문기관(가)와의 협력 강화

- 권익위의 반부패정책 경험과 정부출연연구기관․학계․전문가의 연구개발 역량을 결합하여 상호 협력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 협력방안(예시) >
□ 학술심포지엄 개최를 통한 반부패정책 전반에 대한 발전방안 논의 □ 반부패 청렴 관련 법‧제도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 대형부패 사건 발생 등 반부패정책 현안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 권익위 정책자료, 학계 연구내용 등 반부패자료의 상시 공유 □ 4차 산업혁명 등 사회‧경제적 트렌드가 반영된 정책 개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체결한 MOU(’17.11월부터 2년간), 국민권익자문위원 등 협력 네트워크를 폭넓게 활용

□ 부패방지 중심으로 국민권익위 조직 재설계

	< 기본 방향 >
√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조직의 정체성․독립성․공정성 강화 √ 권익위가 직면한 현안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보강 √ 조직 재조정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신규 소요 최소화

○ 권익위 구조 개편(｢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사항)

- 부패방지와 고충처리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고 행정심판을 분리

- 기관명을 반부패 총괄 기능이 잘 나타나고 권익보호 기능도 포괄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

○ 반부패 기능 보강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사항

- 피신고자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견진술 요구 등 조사기능 보완

-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근거 마련

권익위 직제 개정 사항

- 부패방지국을 부패방지정책국과 신고심사국으로 분국(分局)

※ 신고심사국에 보호보상심의관을 두어 신고자 보호․보상 업무 전담

- 청렴연수원을 국가청렴교육원으로 개편, 교수부 및 연구부 설치 추진

- 반부패 기능과 고충처리 기능의 연계 강화를 위해 사건 접수를 일원화하고 민생부패와 고충민원의 통합 처리팀 설치

- 권익개선정책국의 명칭을 제도개선국으로 변경, 국민소통과 정보분석 업무의 부패방지 정책 환류 기능 보강

○ 인적자원 외부 충원

- 개방형직위와 민간경력직 채용을 지속 확대, 시민사회․학계 등 전문인력 영입 강화

※ 민관협력, 신고자 보호, 권력기관 감시, 청렴교육 분야 등에서 우선 충원 필요

나		효과적 부패예방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이해충돌방지 제도 강화

○ ｢(가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추진

- 19대 국회 제출 정부안의 쟁점사항,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안 마련(’18년 상반기)

※ 공직사회 내외부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이해충돌 방지제도 도입 필요 사례 홍보로 법 제정에 대한 지지 여론 확보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추진

-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제한, 가족채용 제한, 민간부문 부정청탁 금지 등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된 내용 도입

※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의정활동 수행이라는 직무특성, 행정상 필요사항, 절차 등을 구체화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도 제정

- 행동강령 조례 미제정 의회를 대상(10여개, 권역별 안배)으로 권익위-지방의회간 협업으로 조기 제정 유도

※ ’17.11월 현재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193개(79.4%) 의회에서 조례 제정

○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 정착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

- 개별 기관의 행동강령 개정 지원 및 심사분석 강화

※ 기관별 행동강령에 기관의 조직, 업무 특성이 반영되도록 세부기준 안내

* 공직자의 민간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규정 도입,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이해충돌 예방․관리 기준 구체화(’18.1월 차관․국무회의 상정 예정)

- 행동강령책임관 워크숍 등을 통해 개정내용 교육·홍보

※ 카드뉴스 등 홍보자료 제작·배포, 권역별 행동강령책임관 워크숍(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연계) 실시 등

-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이행실태 점검 등 모니터링 병행

※ 기관별 이행점검 결과는 향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시 반영

○ 공직유관단체 전반으로 이해충돌 방지 제도 확산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전면 개편·보급

※ 공직유관단체 기관 특성에 맞도록 이해충돌 방지 규정 도입·시행 유도

- 신규 공직유관단체 등 취약 기관 대상으로 행동강령 안착 지원

※ 신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 지원회의 실시(’18.3월, 9월) 등

□ 부정청탁금지법령 보완

○ 공직자등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 도입(’18년 상반기)

- 특혜채용 청탁 등 공직자등이 직위․영향력을 이용하여 민간에 행하는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부정청탁금지법에 신설

- 적용대상, 금지되는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 국민공감대를 바탕으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18.1월)

- (선물) 현행 상한액 5만원 유지, 다만 농축수산물 선물(화훼포함)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인정(선물에서 유가증권은 제외)

※ 가액범위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견 : 찬성 63.3%, 반대 27.5%(’17.12.1, CBS)

- (경조사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조정, 다만 화환․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인정

- (외부강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급별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최고 상한액 40만원 내에서 기관별로 운영

※ 입법취지와 현실여건에 맞게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전 신고사항 및 신고기간 정비

- (준수 서약서)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직자등으로부터 법 준수 서약서를 받는 주기를 ‘매년’에서 ‘신규로 임용․채용하는 경우’로 한정

○ 위반행위 엄정 대처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소속 공직자에 대한 온정적인 제재 방지를 위해 징계부가금과 과태료 규정간 정합성을 제고

※ 현재 과태료(수수금액의 2～5배) 및 징계부가금(1～5배) 부과기준이 상이하므로 징계부가금을 2～5배로 부과하는 방안 검토

※ 위반신고 처리현황 조사결과(’16.9.28.～’17.7.31.) 총 8건의 징계부가금 부과사건 중 5건이 수수금액의 1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

- 수사의뢰 대상 금품수수 행위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기관별 ‘공무원의직무관련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의 개정 추진(’18년 하반기)

※ 100만원 초과 금품수수, 대가성 있는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의 경우 수사의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발지침에는 반영되지 않음

□ ｢부정환수법｣의 조속한 제정 노력(연중)

○ 일반법 제정 필요성, 계약관계 포함여부, 제재부가금 적용 배제 범위 등 각종 쟁점에 대한 검토 및 법안심사 적극 대응

○ 법률 제정 후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착수

	< 시행령 주요 내용(안) >
□ 공공재정 지급금의 범위 □ 제제부가금 부과․감면 기준, 부과절차 □ 부정이익등의 환수 기준․절차 □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공표 방법․절차 □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 □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

※ 업무 편람 제작‧배포, 권역별 설명회 개최, 온‧오프라인 교육, SNS 광고 등을 통해 법률 이해도 제고 및 대국민 홍보 병행 추진

다		부패 ․ 공익신고 활성화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 추가 불이익 차단을 위한 지원 확대

-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변호사 등 전문가 조력을 통한 대리신고 절차 도입(’18.6월)

※ 전문가 위촉 및 신고절차, 상담료 지급 등 구체적 방안 검토

-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전보‧전직 등 인사교류 활성화 기관을 발굴하고 실적을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연계(가점부여)

- 신고자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부패‧공익신고기금｣ 도입 추진

※ '부패‧공익신고기금 마련방안' 연구용역(’17.12월)을 토대로 구체적 방안 제시

○ 신고자 격려 및 소통을 통한 보호제도 내실화

- ‘공익신고자의 날’을 지정하고 신고자 격려‧지원을 위한 다양한 기념행사 개최(’18.9월 또는 12월)

※ 신고자 포상, 주요사례 홍보, 제도발전을 위한 학술토론회 등

- 신고자 및 시민단체 대상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신고자 보호 관련 제도개선사항 적극 발굴

○ 개정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적기 추진

- 법 개정에 따른 공공기관 안내(’18.3월), 시행령‧지침 개정(’18.4월), 교육자료 제작(’18.4월) 등을 통해 개정 보호제도의 안정적 시행 준비

○ 개정법률안(정부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한 입법노력 경주

- 개정 진행 중인 법률안의 국회제출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언론인터뷰, 기고 등을 통해 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 부패․공익신고자 보상․포상 확대

○ 보상금 안내 강화 및 지급액 상향

- 부패수익 환수여부, 환수관련 소송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보상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고자에 보상신청 적극 안내

※ 신고로 인한 추징금, 손해배상액 및 예상 환수일정 등

- 공익신고 보상 상한액을 현 20억원에서 30억원까지 상향하고, 지급사유를 확대

※ 공익신고로 부당이득 반환 등 수입회복 발생 시 보상하도록 지급사유 확대

○ 신고 포상금 지급 강화

- 각급기관에서의 추천, 신고사건 분석 등을 통해 포상 대상 적극 발굴

※ ’18년 포상금 : 부패신고 80백만원, 공익신고 119백만원, 부정청탁신고 57백만원

- 권익위 신고사건 모니터링, 외부기관 신고추천을 통해 공익기여가 높은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금 지급‧홍보

○ 구조금의 적기지급을 통해 제도 활성화

- 불이익조치로 생활고를 겪는 신고자에게 긴급구조금을 지급하는 등 신고자의 경제적 피해를 적기에 구제(’18년 10백만원)

□ 신고자 중심 맞춤형 정보시스템 개편

○ 권익위 부패방지 관련 사건 접수․이첩․송부․보상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처리 시스템 구축

※ 대상업무 : 부패신고, 공익신고, 부정청탁신고, 행동강령, 복지보조금부정수급

- (신고처리) 신고접수단계부터 진행현황 알림기능을 마련하고, 축적자료를 DB화하여 유사사례에 대한 신고도우미 기능 제공

- (편의성 제고) 조사관이 신고사건 전과정을 쉽게 입력·관리

※ 조사관 인수·인계시, 조사기관 경과시, 조사기관의 이첩사건 조사결과 미통보시 알림기능을 추가하여 신고사건이 철저히 관리되도록 조치

- (보호보상) 온라인 보호·보상신청 가능, 신고이력 관리‧조회 등

○ 기 완료된 부패방지 종합정보시스템 재설계(BPR/ISP)를 기반으로 시스템 구축(’18년～’21년, 143억원 소요 예정)

(단위 : 백만원)

계	’18	’19	’20	’21
14,322	4,537	4,939	3,245	1,601
주요내용	부패방지 업무처리시스템 구축 심의시스템 구축 신고포털 구축 부패방지DB구축 기반 H/W 도입	부패방지 업무처리시스템 확대 심의시스템 확대 통계시스템 구축 영문포털 구축 기반 인프라 확대	공공기관 통합·연계 시스템 구축 부패관련 지식정보 기반 구축 어린이 포털 구축 DB 표준화	신고서비스 고도화 지식서비스 고도화

※ 부패방지 종합정보시스템 BPR/ISP 사업 추진 (4.8억, ‘17.5～10월)

<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 >

참고		공익 ․ 부패신고 활성화 추진실적 및 계획

	2017년까지 추진실적	2018년도 추진계획
부패신고	◇ 신고자 보호 강화 ‣불이익조치 추정 신설(’05.7월) ‣불이익처분절차 일시정지 도입(’16.3월) ‣사학부패까지 신고‧보호범위 확대(’17.4월) ‣신고자 비밀보장 범위 확대(종사자→누구든지) 및 인적사항 공개‧보도시 징계요구 신설(’17.11월 개정, ’18.2월 시행)	◇ 신고자 보호 강화 ‣증언, 고소‧고발까지 보호대상자 확대 ‣보호조치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신분보장조치 등에 대한 화해권고 도입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 및 인사교류 활성화 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 가점부여
	◇ 보상․포상 확대 ‣’02년부터 부패신고 보상금 총 126억 5,700만원 지급 * 최대보상금 11억 600만원(’15.7월, 공공기관 납품비리) ‣보상금 상한액 확대(2억(’02년)→20억(’05년)→30억(’15년) ‣포상금 제도 신설(’05년) ‣역대 최고 포상금(5천만원) 지급(’17.11월) ‣청탁금지 관련 포상금 최초 지급(’17.12월)	◇ 보상․포상 확대 ‣보상수요조사 실시, 보상신청 적극 안내 ‣청탁금지법 관련 포상대상 적극 발굴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구조금 도입
공익신고	◇ 신고자 보호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11.9.30.) ‣신고대상법률 추가(180개(’11년)→279개(’15년)→ 284개(’17.11월 개정, ’18.5월 시행)) ‣‘공공의 이익’을 신고대상분야로 추가 및 보호조치 신청기간 연장(3개월→1년), 불이익조치자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17.11월 개정, ’18.5월 시행)	◇ 신고자 보호 강화 ‣필요적 책임감면 도입 ‣신고‧보호 대상법률 추가(32개) ‣전문가 대리신고 도입(6월) ‣‘공익신고자의 날’ 지정, 신고자 격려(12월)
	◇ 보상․포상 확대 ‣’11년 법 시행 이후 공익신고 보상금 총 63억4,315만원 지급 * 최대보상금 1억 2,436만원(’17.4월, 주류업체의 부당고객유인행위) ‣긴급한 피해구조 필요시 보상심의 전 구조금을 우선지급토록 긴급구조금 신설	◇ 보상․포상 확대 ‣‘부패‧공익신고기금’ 도입방안 검토(하) ‣보상금 지급 상한액 확대(20억→30억) ‣보상금 지급률 상향(20→30%) 및 지급사유 확대

2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국가 청렴도 제고

가		민간부패에 대한 개선노력 확대

□ 고질적 ‧ 관행적 민간부패 요인 발굴 ‧ 개선

○ 국민생각함,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기관별 반부패대책등을 통해 민간분야 개선과제 도출․개선

- 종합적 반부패대책에 반영한 후  과제의 시급성‧파급효과를 고려, 관계기관TF 구성 또는 기관별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이행(’18.3월~)

○ 민간부패 통제에 효과성이 높은 기관별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각급기관의 자체 행동강령에 반영하도록 유도(연중)

	< 확산 필요 시책(예시) >
□ 부패유발 하도급 업체와는 계약 해제, 해지,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고 부패에 연루된 건설기술자는 영구퇴출 추진(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서의 원도급-하도급 업체간 부패 예방을 위해 원도급 업체에 청탁금지법 위반, 금품‧향응제공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한국토지주택공사)

□ 민간부패 관련 공익침해행위 제거

○ 민간영역에서 발생하는 빈발 부패를 중심으로 민간부패 취약분야를 선정하고,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 신고 활성화 유도

※ 공직자가 관여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 민간부패는 신고 및 보호 대상임을 홍보하고, 적극적 포상(포상금, 표창) 실시

*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1～4월), 정부보조금 부정수급(5～7월) 등

< 민간부패 관련 공익침해행위(예시) >

분야	법률	공익침해행위
불공정거래	공정거래법	담합, 구입강제 ‧ 이익제공 강요 등
건설 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계약시 부당한특약 강요, 일방적 해지 등
분식회계	외부감사법	거짓 재무제표 작성 등
금품수수 등	의료법, 약사법	특정 약품‧기기사용 리베이트, 사무장병원 등
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은폐‧축소 강요 등

- 특히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 근절을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실태조사 실시

※ 복지부‧경찰청‧건보공단‧심평원‧금감원 등과 신고처리 및 실태조사 협업

< 의료분야 부패근절 추진안 >

○ (집중신고)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운영(2～4월) 및 대국민 홍보, 전담조사관 사실확인을 거쳐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이첩‧송부

< 신고대상 >

□사무장병원 개설‧운영행위

□‘나이롱환자’ 유치 등 과잉‧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요양보호사 허위등록 등을 통한 요양급여 부정수급

□그밖에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국민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

○ (실태조사) 유관기관 및 유관부서 협동으로 부패발생 빈발지역‧유형 등에 대한 서면‧현지조사 실시(3～5월)

○ (제도개선) 신고내용, 실태조사 및 부패공직자 DB 등 분석결과 발견된 제도적 시사점은 관계부처 송부 또는 위원회 제도개선 연계(5월～)

○ 민간부패 관련 분야를 신고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정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추진(~’17.12.27. 입법예고)

	< 추가 대상 공익신고 대상 법률(예시)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타인 명의를 이용한 재산은닉·자금세탁 □ 대리점법 :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특정 상품·용역 구입 강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임원 선출 관련 금품수수 행위

○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잠재적 내부신고자를 겨냥한 생활밀착형 홍보를 진행하고 민간부패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 TV‧라디오‧신문광고, 온라인배너, 전광판, 철도‧지하철 자막광고, 간행물‧고지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민간부패 사례 및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강화

○ 기업의 공익신고제도 운영기반 확대를 위해 민간협회, 기업인 모임 등을 통한 가이드라인 제공 등 민관협력 강화

※ (예시) 신고창구 설치, 관련 내부규정 마련 및 책임자 지정, 내부신고 인센티브 부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등과 관련한 제도운영 매뉴얼 전파

□ 기업 윤리경영 지원 강화

○ 기업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구축 지원

- 민간과 접점이 큰 공기업(에너지, 건축, 토목, SOC 등)과 협업하여 협력업체 등으로 반부패 활동노력 확산

※ (사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600여개의 민간 협력사 평가시 청렴활동(행동강령 운영, 부패사건 발생여부)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 중

- 체계적인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기업 윤리경영 국내․외 동향 분석, 기업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윤리경영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규정 신설

- 주요 경제단체․산업별 협회와 ‘윤리경영 실무협의회’ 정례화

※ 윤리경영 아카데미 공동 운영, 윤리경영 실태조사, 공동 토론회 등 협력방안 검토

○ 우수 반부패 시책 확산 및 윤리교육 지원

- 기업 및 협력업체 임직원 대상 ‘기업 윤리경영 사내 전문가 양성과정’ 확대 운영

※ (’17년) 100여개 기업 → (’18년) 200개 기업

-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방산업체에 대한 공공부문 우수시책 전수, 윤리교육 실시(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회와 협업)

나		대내 ․ 외 국가청렴이미지 제고

□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진단 ‧ 평가 ‧ 지원 확대

○ 부패 취약업무 청렴도 측정 확대

- 평가 대상에 청렴도 취약기관 추가, 부패빈발 업무의 측정업무 반영 등 청렴도 측정 모형 개선

※ 청렴도 측정모형 개선사항(예시)

▪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중 ’17년 청렴도 측정 제외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새만금개발청), 채용비리 발생 기관을 우선적으로 추가

▪ (측정업무) 기관유형별 부패 빈발업무 분석, 측정업무 실태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청렴도 점수 등을 종합하여 부패취약분야 업무 발굴‧조정

- 학계, 기관담당자,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정책토론회(’18.2월) 등을 통한 의견수렴으로 측정 모형의 과학적 타당성 제고

- 청렴도 하위기관(기초지자체 및 공직유관단체)을 시책평가 대상기관에 추가하여 청렴도 측정과 연계

○ 청렴컨설팅 시행 방식 개선

- 기관 단위별 1:1 지원방식을 개편하여 대형부패사건 발생기관,  청렴도 하위기관, 권역(혁신도시) 단위로 다변화

※ 그간 축적된 정책 경험을 통해 청렴도가 낮은 기관의 조직내부 특성과 개선방법을 청렴도 향상 매뉴얼에 담아 제시

□ 부패 취약분야 및 기관에 대한 대국민 공개 강화

○ 실태조사, 보도자료, 혐의가 적발된 주요 이첩사건 결과를 위반기관명을 포함하여 공개 범위 확대

- 복지분야 부정수급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언론보도, 홈페이지 공개 등 추진

※ 청렴교육 실시 등 법령상 의무이행 미흡기관에 대해서도 점검 결과를 언론에 공표

○ 청렴도 측정 결과를 활용한 청렴지도 제작으로 국민들이 지역의 청렴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지자체 경각심 제고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청렴도 등급에 따라 색깔 차등 표시

< ’17년도 청렴지도(광역지자체) >	< ’17년도 청렴지도(기초지자체) >

□ 대한민국 CPI 향상 정책 추진

○ 국제평가지수 정보수집․대응

- CPI 원천지수*인 8개 기관의 9개 지수별 평가자, 평가 항목 및 방법 등을 파악하고, 취약 부문에 대한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

* 기업인 설문자료 : 3개(IMD, WEF, PERC)

전문가 평가자료 : 6개(EIU, PRS, WJP, IHS Markit, BF 변혁지수·지속가능지수)

- 온라인 매체를 통해 국제평가 전문가(약 32명) 대상 상시정보 제공

- CPI 원천지수를 조사하는 국제평가기관, 평가 참여 전문가에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 청탁금지법 시행 성과, 공익신고자 보호강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등 주요 반부패 동향에 대한 영문 자료집 이메일을 격월로 발송하고,주요 기관은 방문 면담

○ 우리나라의 반부패 의지와 성과 적극 소개

-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협업하여 해외기업에 기업부패․고충 해결사례, 정부의 반부패 노력 등 적극 전파

- 반부패 주제 국제회의*에서 우수 제도와 성과를 소개하고, 온라인 기술지원 플랫폼**을 활용, 한국의 반부패 정책 홍보

* OECD 뇌물방지협약(프랑스), 국제반부패회의(IACC, 덴마크), APEC 반부패투명성 WG회의(파푸아뉴기니), 국제반부패아카데미 총회(오스트리아) 등

** 국가별 반부패기술지원 분야 및 담당자 정보 등을 수록하며 연내 활용 가능

○ 국가별 부패지수 개발 추진

- 국제사회 청렴성 향상에 기여하고 한국의 축적된 정책 경험 활용을 위해 국가별 평가지수 마련

※ 10여개국 이상에 전수한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방법론 응용

- 연구용역을 통해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파일럿 조사 실시

다		수요자 중심의 청렴교육 강화

□ 공직자 청렴교육 내실화

○ 청렴교육 의무화 대상 지원 확대

- 청렴도 측정 담당자 워크숍, 청탁방지담당관 교육, 공공기관 감사관 회의 등 오프라인 회의를 활용하여 우수사례 전파

- 각급 교육기관의 기본교육(신규․승진자 등) 과정에 청렴교육이 확대 반영 되도록 ｢공무원 인재개발지침｣(인사혁신처) 개정 협의

- 각급기관의 원활한 자체 청렴교육 지원을 위해 ‘청렴교육강사’ 지속적인 양성

※ ’17.11월 현재 청렴교육강사 929명, 매년 500명씩 2022년까지 3,500명 양성

※ 만족도 결과(강의내용, 강사태도, 교육생 반응 등)를 ‘강사정보 관리 전산시스템’에 공개, 주기적인 보수교육 실시(연2회)

○ ｢청렴 아카데미｣ 운영

- (집합교육) 교육효과성 제고를 위해 교육생 유형(공무원․공직유관단체 직원․교사 등), 공직생애주기 등을 고려한 교육과정 세분화

* 4개 분야, 15개 과정, 3,230명 대상 집합교육 운영

- (사이버 교육)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과정을 개설하고, 공직자행동강령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콘텐츠 보완․운영

※ ’18년 12과목 운영예정, 18년 사이버 청렴교육 수강인원 20만명 목표

- (반부패 영화제) ‘청렴의 즐거움’이라는 부제로 기존 영화 상영, 단편영화․UCC(User Created Contents) 공모 등 추진

※ 반부패주간(’18.12월초)을 맞아 상영, 시상 추진

□ 어린이․청소년 등 미래세대 청렴의식 함양

○ (유치원생) 유아교육진흥원*, 어린이집총연합회**와 MOU를 추진하여 유아용 교재개발․보급하고, 교사 및 학부모와 협력 지속

*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교재개발, 교원 연수 등 담당(세종․경북 제외 15개 시․도에 설치)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단체로 영유아 보육 정보제공, 보육프로그램 발굴․보급 등 시설 운영 지원

○ (초등학생) 학습자료를 개발*, 교육부 협조를 통해 보급하고 청렴연수원 교원대상 교육과정을 활용한 교육방법 전수

* 초등 3․4학년 개정 도덕 교과서(’18.3월 배포) 입수․분석 후 연구용역 추진

○ (중학생) 학교장․교사 대상 청렴교육 과정 운영 및 ‘학생 대상 청렴체험 프로그램’ 강의안 배포

○ (고등학생) 학습자료를 개발*하고, 수능시험을 마친 고3학생을 대상 ‘청렴배움과정**’ 운영(’18.11~12월, 약 10개교 학생)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개정 교과서 입수․분석 후 연구용역 추진

** 청렴퀴즈․뮤지컬․샌드아트(총 2시간 내외) 등을 통해 청렴의 의미를 이해하고, 부패에 대한 민감성 제고 및 청렴의식 함양

○ (대학생) 일반대학생*, 예비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실시

* 일부 대학과 협업하여 청렴관련 ‘교양 선택과목‘을 개설·공동 시범운영, 향후 발전·확산을 위한 방안 추진

** 교대·사관학교 학생 등 대상 청탁금지법 등「신규 공직자가 알아야 할 청렴교육」실시

○ (현직 교사) 방학 중 직무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교장․교사 대상 청렴교육 과정 운영(연 7회)

□ 청렴교육 전문기관으로 위상 강화

○ 청렴교육 발전․혁신 방안 마련

- ‘청렴교육 중장기 발전방안’의 실효성 검증 및 세부 이행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실시

- 효과적인 대국민 청렴교육 시행과 청렴교육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법·제도 기반 구축

○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

-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청렴교육 실시,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교수부 신설, 전임 교수요원 확보 노력(’18년 정기･수시 직제 요구 예정)

- 효과적인 청렴교육 시행을 위해 국제형 강의장, 아동·체험시설, 청렴 자료실, 휴게공간 등 교육 시설 확대 추진

※ 연수원 내 공여부지 활용, 교육시설 증설을 위해 예산당국에 ‘국유재산 관리기금’을 요구하고 적극 대응

3		국민고충의 실질적 해소 노력 확대

가		취약계층의 고충민원 중점 해결

□ 서민피해 주요 분야(주택․복지․금융) 집중관리

○ (주택) 임대주택 강제 퇴거, 시설 개보수 등 주거 취약계층 고충민원 발굴․해소 강화

- 전국 대단위 공공임대주택 단지 대상 순회방문 실시

※ ’17년, 권역별로 6회의 순회 방문을 실시, 242건의 민원을 상담하고 86건을 해결

- LH공사 등 임대주택 공급기관과의 간담회 등 업무협의 추진

※ 권익위 의결사례 공유 및 전파, 주요 민원 요인 공감대 형성 및 개선 사항 발굴, 불수용 사례 해소 방안 논의

○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서민들의 생활고, 현장 근로자 임금체불 등 생계형 민원 적극 해소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민간단체와 협업으로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 생계비․병원비 등 긴급 지원 추진

※ ’17년, 위기 가정 35가구를 발굴, 생계비․치료비 등 1,000여만원 지원

-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 확대 등 새정부의 신규 사회복지 정책 정착을 위한 민원 해소에도 주력

○ (금융) 공공금융기관*의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통장압류, 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의 생활보호·재활지원 추진

- 이동신문고 운영 시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감독원 등 금융 관련 기관 참여로 금융민원 처리 범위 확대

※ ’17년, 111건의 채권 추심·채무액 조정 등 금융민원을 처리하여 34건 인용

* 한국자산공사, 신용(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 금융 옴부즈만 영역의 단계적 확대 추진

□ 외국인 근로자 애로 해소 지원

○ 전국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고충민원을 권익위에 신청하여 처리하도록 협업 추진

- 외국인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특별관리하고, 정기적 간담회․합동 상담 등 추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설립,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리·감독(민간위탁 운영, ’16년 282,059건 상담), 현재 전국에 8개(서울, 인천, 대구, 광주, 의정부, 천안, 김해, 창원) 운영 중

< 외국인 근로자 고충민원 발굴·처리 체계 >

외국인력 지원센터 (고충민원 도우미)	민원 발굴 ⇒ 권익위 신청	권익위 (민원 접수)	민원배정 ⇒	민원과 (조사관)	조사 ⇒ 보고	특별관리 (직접조사, 수시보고,대장관리)	결과 통보 ⇒	고충민원도우미 (신청인)

※ ’17년, 도우미 지정 및 시범사업을 통해 ‘태국인 임신 여성 의료보험 가입’, ‘네팔인 정신분열 환자 정신병원 입원 치료’ 등 7건 해결

□ 도서․벽지 주민의 민원․상담기회 제공 확대

○ 격오지 대상 이동신문고 이용편의 확대

- 신안군․완도군, 봉화군․인제군․양구군 등 격오지 지역은 이동신문고 버스를 이용하여 읍·면을 순회하며 상담 실시

- 이동신문고 운영 前 사전 민원접수 확대, 인근 지자체 주민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으로 주민들의 이용률 제고

※ 이동신문고 버스(168백만원 예산 확보, ’18년 1사분기 구입 예정)를 인근 지자체 주민들의 이송 수단으로 적극 활용

○ 지역형 이동신문고 중 도서․벽지 비중 확대

- (도서 지역) 해양수산부(어업관리단)와의 협업을 통해 2-3개 섬을 방문하여 고충민원 상담·처리

- (벽지 지역) 군청소재지에서 원거리에 있는 2-3개 면을 순회하면서 이동신문고 운영

※ 4회(’17년) → 9회(’18년)

나		일자리 관련 국민불편 적극 개선

□ 현장중심의 기업고충 해소

○ 기업고충 전담팀을 구성하여 일자리 창출․혁신성장 관련 분야 중심의 ‘기업고충 현장회의’ 운영

- 전국 산단․농공단지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의 애로․건의를 해당 지자체 및 유관기관(금융․노동분야 등)과 현장에서 직접 해결 모색

- 국내 거주 외국인 기업이 창업이후 겪고 있는 경영상 애로사항을 현장소통을 통해 해결해 줌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 기업환경 조성

○ 접수된 민원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기업고충 현장회의’의 실효성 확보

- (고충민원) 접수 후 일반적 고충민원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 (정책건의) 관련 정책․법령 검토 후 소관 부처에 검토 요청 공문 발송, 건의안에 대한 협의 및 수용 여부 결정 후 통보

- (상담민원) 현장상담 내용의 보충이 필요한 경우, 복귀 후 유선 안내 및 필요 자료 제공

□ 부패로 인한 중소기업 고충민원 종합처방

○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불공정․불합리 등 부패요인 조사

- 국민고충을 유발하는 일선기관 공무원의 소극행정․무사안일․보신주의를 조사․처리함으로써 부패요인 철저히 차단

※ ｢기업자금대출 → 인허가 지연 → 이자부담 → 기업 도산｣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사례가 전국 일선 현장에서 빈발

○ 서민경제의 저변을 침해하는 공직자 업무처리를 획기적으로 개선

- 주요민원에 대한 고충해결‧부패처리‧제도개선 합동 처리팀 운영

-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불공정․불합리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고 공직자들의 공정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유도

□ 고충민원을 분석, ①법령에서 금지하지 않거나 ②법령상 모든 요건을 구비했음에도 공공기관이 고충민원 해결에 소극적인 경우

□ 이는 공직자의 부패‧무사안일‧보신주의 등에서 기인할 수 있다고 간주, 조사

□ 일자리 관련 불합리한 제도의 근원적 개선

○ (일자리의 질 제고) 차별, 열악한 처우 등 불합리한 근로여건 개선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승진, 임금, 복리후생 관련 차별 빈발

※ ’17.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최근 5년간 최고치인 654만 2,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2.9%(’17.11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노인돌봄, 아동안전 등 사회서비스 제공 직군의 열악한 처우 개선

※ 시간제 근로자(1일 5시간)인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월 평균 수입은 84만여 원으로, 실제 근무시간은 7~8시간을 상회하나 초과근무 수당 지급 예산 부재

○ (취업애로계층 보호) 청년, 경력단절여성, 新중년 등 취업애로계층의 고충 유발 요인 해소

- 불합리한 청년 인턴 채용요건, 여성의 재취업을 가로막는 보육 체계 미비 등 일자리 지원정책의 사각지대 발굴･개선

※ 향후 5년간 25~29세 청년인구인 에코붐 세대가 38.8만명 증가, 주취업 연령대로 대규모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청년고용 애로 예상

○ (소상공인 보호․지원) 대중소기업 간 공정 경쟁 저해 요인, 신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등 발굴․개선

- ‘기업 옴부즈만’과 연계하여 영세 자영업자, 벤처･중소기업 관련 빈발 민원을 심층 분석하여 제도적 보완책 수립･권고

※ 개선과제(예시) :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 관행, 사업자별 등록요건 차별, 소규모 건축공사의 산재보험 미적용, 특허 출원 등록 절차 불편 등

□ 국민불편 접수 창구 운영

○ 일자리 관련 민원 접수 및 정책 반영

- 국민신문고를 통해 일자리 관련 민원 및 제안을 상시 접수하고, 민원 빅데이터 분석으로 개선과제 도출

- 주요 사안은 국민생각함 설문, 온라인토론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 중심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 인사․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운영

- 국민신문고(on-line) 및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off-line)에 설치된(’17.11.1)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지속 운영

※ ’17.12.12. 현재 채용비리 신고접수건수는 총 346건으로, 5건을 이첩하고 218건을 송부하는 등 총 310건 처리 완료

- 접수사건을 분석하여, 제도개선사항은 관계부처 송부 및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범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추진

※ 신고․처리현황, 주요 비리유형 및 수법, 관련 기관유형 등

다		국민권익 사각지대 최소화

□ 검찰관련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검찰 옴부즈만 도입

○ 수사절차․과정에서의 검찰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관한 고충민원 접수․처리

- 소위원회에서 1차 판단 후, 다양한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 전문성과 다양성을 담보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한다는 원칙 확보

- 제도 도입을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개정 적극 추진

※ 법무부와 지속적 협의 및 법 시행령 개정안(’17.12.13. 입법예고 완료)의 취지 상세 설명

○ 국회 정무위에서 검찰옴부즈만 도입을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의원발의) 개정안 의결(’17.12.22.)

- 고충민원 조사 대상 업무 분야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기존 경찰로만 한정했던 조사대상 기관에 검찰 포함

- 수사와 관련해서는 절차․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한정

□ 군장병 권익보호를 위한 군사 옴부즈만 활동 강화

○ 가혹행위 등 군장병 고충 예방 및 권익보호를 위한 현역․입영 장병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분기 1회)

- 훈련소, 전방 사단, 사고발생 부대 등을 찾아 고충상담, 권익위 국방 옴부즈만 활동 및 고충민원 신청방법 등 안내

※ 장병 권익, 인사·복무, 복지·의료 등 군장병이 신청할 수 있는 고충민원 유형 및 민원신청 방법(110, 국민신문고, 방문)을 리플릿 등으로 상세 소개

○ 군장병 고충민원 긴급처리 및 구술민원 접수 확대

- 110콜센터와 전담부서(국방보훈민원과)를 연계한 신속한 고충 상담, 구술 접수 확대로 군장병 편의 및 민원서비스 활용 제고

< 군 장병 고충민원 긴급처리 체계 >

현역장병전용콜		▪ 110 상담요원 수신, 1차 상담 후 국방보훈민원과 전담 조사관 연결
□
전담 조사관		▪ 상담 후 원하는 경우 녹음을 통해 민원으로 공식 접수
□
실지 조사		▪ 접수 후 1-2일 내 부대 방문, 현지 조사 실시

□ 국민안전을 위한 경찰 옴부즈만 활동 다각화

○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대책 수립

- 경찰청·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우범지역 등 개선 대상지점을 파악하고, 지역주민·전문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 마련

※ 어린이, 여성, 노약자 등 대상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 방법대책 요구 민원 급증(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로 9천여 건 제기)

○ 노후 교통시설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 확보

-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방지턱, 그루빙 등 교통시설을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도로관리청과의 협업을 통해 개선 추진

※ 교통안전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 노후, 파손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장애로 작용

	< 연도별 교통사고 취약지점 발굴․개선 과제 >
‣ (’14년∼’17년) 권역별 교통안전시설 취약지점 발굴·개선 ‣ (’15년) 역주행 교통사고 발생지점 발굴·개선 ‣ (’16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발생지점 발굴·개선 ‣ (’17년) 터널·교량 등 특수시설, 도로변 공작물에 대한 교통안전대책 마련

□ 주민밀착형 지방 옴부즈만 활성화

○ 권익위 권익구제의 한계* 보완 및 로컬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지방 옴부즈만 설치 확대 및 운영 지원

- 지방자치단체 자체 고충민원 해결 시스템(지방옴부즈만)을 구축하여 주민 누구나 소외됨 없이 편리하게 권익구제 제도 이용 가능

* 증가하는 고충민원을 권익위가 전담하기에는 한계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 (’11년) 107만건 → (’17년) 284만건

○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미설치 기관 방문․협의, 제도발전 토론회 등을 통한 지방 옴부즈만 설치 독려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지방 옴부즈만 운영 가이드라인 제공․조례제정 지원 및 신규 설치․운영 미흡 옴부즈만 대상 맞춤형 컨설팅* 실시

* 고충민원 처리기법, 갈등조정 및 상담 요령 전수, 고충민원 처리체계 구축 등 지원

○ 지방 옴부즈만 협의회 운영 지원, 우수 민원처리 사례 공유 등  옴부즈만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연대 모색

※ 옴부즈만 간담회(분기 1회), 워크숍(반기 1회), 발전방안 토론회(연 1회) 등 개최, 위원회 홈페이지에 지방 옴부즈만 소통 창구 마련

	< 지방 옴부즈만 설치·운영 : 28개 지자체 >
▪광역자치단체(4) :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24) : 부천시, 익산시, 안양시, 원주시, 서울 강동구, 제천시, 영동군, 서울 구로구, 서울 서대문구, 강원도, 서울 관악구, 시흥시, 서울 강북구, 서울 마포구, 서울 성동구, 화성시, 여주시, 성남시, 남양주시, 양산시, 상주시, 인천 남구, 서울 은평구, 안성시, 여수시

라		‘대안적 분쟁해결’ 활성화

□ 집단민원 현장조정 체계화

○ 기피시설 입지 갈등민원 등 대형 집단민원 적극 해결 추진

- 갈등학회․한국갈등해소센터, 고충민원 분야별 전문가 등의 참여로 전문성 및 조정 가능성 제고

※ 민원조사과에서 해결하지 못한 집단민원은 특별조사팀(’18년 1분기 2명 증원 예정)이 집중 처리하고, 집단민원 조정을 연구·분석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집단민원 조정 전담부서’ 신설 추진

- 민원인 1,000명 이상 또는 100억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민원은 민원조사과별 전담자를 지정하여 특별관리

※ 조정 경험이 많은 조사관을 포함한 2인 1조로 팀을 구성하여 대응

※ 집단민원 해결 성과 우수자를 ‘이달의 호민관’으로 선정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 검토

○ 교육 확대 및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한 조정 전문성 강화

- 조정경험이 풍부한 과장, 조사관 및 전문위원 등 내부 강사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 확대로 실무 활용도 제고

※ 국 조사관 역량 강화 교육 실시(분기 1회)

- 국내외 우수 조정 경험·노하우 학습으로 조정역량 배양

※ 한국행정연구원의 ADR 전문가 과정․맞춤 테마과정 수강, 한국조지메이슨 대학과 협의하여 권익위 조사관을 위한 ADR 커리큘럼 개설, 전미옴부즈만협회(USOA) 컨퍼런스 참가 등

- 자율적인 분야별 내부 토론 활성화

※ 민원조사과별로 지정·운영 중인 대표 멘토를 중심으로 집단민원 조정기법 및 집단민원 조정 사례 공유

○ 조정 후 이행여부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반기 1회)하고, 불이행 사유 확인 및 이행 독려 추진

※ ’08년 권익위 출범 이후 ’17년 10월까지 조정한 집단민원 중 71.6%(436건 중 312건) 이행 완료

□ 행정심판 조정제도 기반 마련

○ 행정심판 조정제도 시행 준비

- 조정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한 ｢행정심판법｣이 개정(’17.10.31. 공포, ’18.5.1. 시행)됨에 따라 제도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개정 추진

※ 조정제도 실무 T/F를 구성, 행정심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조항별 설명자료 작성 등

- 조정대상, 주재자, 회의 방식, 성립절차, 효력 등 제도 운영의 구체적 기준 및 처리절차 마련

※ 조정매뉴얼 발간, 조사관 심화교육, 조정실적 인센티브 부여 등 조정제도 시행계획 수립

○ 협업을 통한 갈등조정․분쟁해결방식, 성공사례 공유

- 대한변협, 대한중재인협회, 분쟁조정위원회 등과 정책간담회 개최하고 분야별 분쟁조정 절차 및 기법 사례 공유

※ 분쟁조정 실무교육을 ’18년도 행정심판 전문가 양성과정에 포함․운영

- 주요 국가 분쟁조정 기관 및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해 분쟁처리기구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다각적 협력 추진

○ 다양한 이해관계 대립 사안에 대해 분쟁 확대 차단

- 사전검토회의․제도개선 발굴 TF회의 등을 적극 활용, 사건 접수․안건검토 등 단계별로 조정가능성을 검토하여 대상사건 발굴

- 건강, 환경, 학교폭력, 산업재해 등 다부처 관련, 파급효과가 큰 갈등사안에 대한 단계별 모니터링 및 조정해결 강화

※ 형식적 법규의 적용․해석이 아닌 현장조정회의 등 신속․유연한 합의 유도로 갈등 조기해소

4		국민과의 최접점 소통 강화

가		적극적 민원 관리로 대국민 서비스 수준 향상

□ 빈발․반복․특별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

○ 기관간 협업을 통한 빈발․이슈 민원 해소

- 중앙부처, 지자체 등 각급기관이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발굴, 권익위와 해당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

※ 특별조사팀을 투입하여 이슈 민원, 공공갈등 민원 등 발굴·해소 추진

- 권익위 이동신문고, 집단민원 조정 시 지방 옴부즈만 참여로 지역 현안 등 공동 해결 추진

※ 지역 고충민원 공동 상담․협의 활성화로 해결 가능성 제고

○ 민원빈발 분야의 민원 근본 감축 추진

- 자주 발생하는 단순반복질의 및 주요정책 정보 등을 Q&A 형태로 작성, 민간 포털(Naver․Daum) 등을 통해 국민에게 상시 개방

※ 제공된 정보는 민원신청 시 민원인에게 제공, 신청단계에서 민원해소

- 불합리한 법령․지침 등으로 인해 민원이 빈발하는 분야를 분석, 고충처리와 연계하여 제도개선 추진

※ (예시) 임대주택 거주 자산기준(물가상승에 무관하게 장기간 고정), 결혼·분가 목적의 주택구입 시 짧은 전출기간(14일) 등

※ (’17년 사례)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 후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 훈련장려금을 미지급토록 한 내부지침 개선

- 기획조사를 통한 민원 유발 요인 근본 개선

※ (장기간 미개발 온천원 보호지구) 20년 이상 미개발로 방치되어 경제행위 제한 등으로 빈발하는 민원을 실태조사, 관계기관 협의 후 개선안 마련

※ (유휴 국방․군사 시설) 지역개발 및 주민 재산권 제한, 우범재대․환경오염 우려 민원에 대해 실태조사,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시설 개선

○ 특별민원 처리 노하우 전파

- 각급기관 대상 특별민원 응대 요령 등 교육 실시 및 기관별 민원 담당자 워크숍을 통한 특별민원 관리 노하우 확산

※ 자살·자해 협박, 단순 반복 민원 제기, 기관장 및 상급자 면담 요구, 폭언·욕설 등 특별민원인 유형별 특성에 맞는 대응 및 해결방법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민원 담당자 등 8,000여명 대상 강의 실시(’17년)

□ 국민콜 110 상담서비스 향상 기반 마련

○ ‘아웃콜*’ 확대 실시로 민원처리의 완결성 강화

- 미종결 사항에 대해 상담사가 관계기관 등에 답변 확인 후 직접 민원인에게 발신‧안내하여 민원만족도 제고

- ‘17년 기준 6% 수준의 아웃콜 비중을 2배 이상 확대 실시하여, 자체종결률이 저조한 분야에 대한 피드백 강화

* 인입되는 전화만 응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110상담사가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체계

< 아웃콜 실시 확대 방안(예시) >

자체종결률 저조 분야	현행 문제점	아웃콜 확대방안
통합‧연계기관 (67.3%)	▪110에서 1차 상담 후 전문적인 내용은 관계기관에 단순 연결	▪담당자 확인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민원인에게 아웃콜
보건복지 분야 (68.3%)	▪보건소 위치 및 예방접종 문의사항 시 해당 보건소에 단순 연결	▪관할지역 확인 등 세부사항 확인 후 민원인에게 아웃콜
일반행정 분야 (72.9%)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관련 문의시 주민센터 등으로 단순 연결	▪세부 확인이 필요시 해당 지자체에 확인 후 아웃콜
비긴급기관 (40.0%)	▪신고 관련 사항은 관계기관 이송 후 피드백 미흡	▪이송 이후 처리결과에 대한 확인을 위해 아웃콜

○ 스마트 상담시스템 구축을 통한 상담편의성 제고

- ‘보이는ARS*’, 음성인식** 등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상담시스템을 도입하여 국민들의 상담접근성․편의성 제고

* 스마트폰 이용 고객이 화면에 표시된 메뉴를 직접 터치하여 신속한 답변 검색 가능(금융분야에서 다수 활용 중)

** 민원인의 음성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관련 사항 검색 후 자동답변

- 노년층, 시각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상담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다양한 방식의 상담서비스 제공 강화

※ 1차 상담 과정에서 고령층 등으로 확인된 경우, 재인입 시 자동으로 지정된 전담상담사에게 우선 배정하여 특별 관리토록 배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포스터 등을 제작, 전국 시각장애인 거주시설(16개 628명 생활) 배포

○ 업무 분석을 통한 상담조직 개편

- 센터별‧상담사별 인입콜량 등 종합적인 업무량 및 업무특성 분석을 통해, 전문상담팀 확대 운영 등 상담조직 효율성 제고방안 도출

※ 과천‧영등포 콜센터의 상담업무 위탁계약 종료(’18년말)에 따른 후속조치

□ 소극적 민원처리 행태 근절

○ 핑퐁민원 조정 제도 안정화로 신속한 민원처리 지원

- 민원이송 신속성 등에 대한 분석․점검, 처리기관 지정 기준이 되는 유형별 민원분류기준표 정비시기 단축(격월 → 매월)

- 민원신청 시 ‘처리부서 자동추천*’ 기능 도입, 불필요한 민원이송 예방

* 민원 신청 시 민원내용 분석 후 시스템에서 처리부서를 자동추천(기존 신청부터 접수까지의 수작업을 자동으로 전환)

○ 원 처분 부서 민원처리에 이의가 있어 다시 신청한 민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 처분 부서로 다시 배정되는 행태(‘도돌이 민원’) 개선

- 기피신청 불수용 상위기관 모니터링, 민원관리 부진기관 컨설팅 시 중점 교육 및 자체개선 유도 등으로 기피신청 수용률 제고

- 기피신청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민원법 주관부처인 행안부와 기피신청 기속력 확보방안 협의

○ 주기적인 정밀 실태점검을 통해 부실한 민원처리 예방

- (점검개요) 기관별 ‘표본 분석자료’를 토대로 상․하반기 현지방문 점검을 통해 실태파악 및 미흡분야 자체개선 유도

※ 상반기 (5∼6월)  : 점검 대상기관 수준 진단 및 컨설팅

하반기(10∼11월) : 상반기 미흡분야 변화상 점검 및 개선 독려

- (중점점검항목) 민원접수 지연, 부적정 처리기간 연장 등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잘못된 관행 중점 점검

※ 실태점검 대상기관 확대 : 기존 중앙부처(44)․교육청(17)․광역지자체(17) 외 기초지자체(226) 및 공공기관(242)까지 점검대상을 확대

- (점검결과 환류) 민원 실태점검․평가결과 및 고충해소 제도개선 사례 등 공유를 위한 민원․제도개선 점검회의* 정례화(연 2회)

* 국민과의 소통강화 및 민원관리 중요성 부각을 위한 범정부협의체(국무1차장 주재, 전 중앙부처 실․국장 참석)

나		제안 ․ 토론 활성화로 국민의 정책참여 강화

□ 국민관심 사안 공론화

○ 시민단체․국책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 이슈 등 국민 관심사항을 변화로 연계시키는 업무프로세스 구축

○ 국정과제, 국민생활 밀접 정부정책에 대한 선제적 국민의견 수렴

- 관련부처 수요조사를 통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사업*을 토론과제로 선정,「 ×지식iN 」공동프로젝트 추진(반기별)

* 국정과제, 정부업무보고 포함 주요과제, 대규모 예산 수반 국책사업 등 대상

- 복지․교육 등 국민생활 밀접사안에 대하여는 국민이 만드는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정례화를 통해 다양한 국민의견 반영(분기별)

※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 관리 및 참여자 피드백 추진(｢이달의 국민생각｣, ｢이달의 국민정책｣ 선정 검토 병행)

<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기획(안) >

▪공모전 주제(예시)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주 제	안전	일자리	반부패	교육
계 기	대형재난 예방	국정과제 관련	국정과제 관련	대학입시

▪(진행 및 사후관리) 공모분야 주관부처와 협업, 다수 국민 참여 유도를 위한 이벤트와 병행(온라인 상품권 증정 등)

- 내실있는 진행을 위해 주제별 전문가 동참, 수렴된 국민의견에 대한 자체 정책반영 유도(필요시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 차세대 소통․참여 플랫폼을 구축, 국민주도형 정책추진(‘18∼’20년)

-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을 통합․개편하여 완결형 정책참여 프로세스 구축*, 쌍방향 소통 및 지속가능한 행정혁신 유도

* 민원․제안→근본문제 분석→공론화·숙의토론→정책개선까지 모두 연결

【 차세대 소통·참여 플랫폼 구성도 】

국민

시민사회

⇔

		1:1 소통								민-관 협업				정책·제도개선
								⇒	사회현안 공론화 토론·숙의 정책선호도 조사 정책평가			⇒	기관 자율개선 운영기관 (권익위) 권고
	민원·제안·신고			고충민원
(기존) 국민신문고
⇓
		근본문제 분석
주제선정 연관분석 현안도출								⇒				⇒
정보분석 및 이슈관리 시스템									(기존) 국민생각함				정책개선 관리시스템

참여

Feedback

□ 국민의 생각을 숙성시키는 도우미 Pool 확대

○ (역할) 국민 시각에서 정책반영 가능성 제고를 위한 자문활동

- 소관분야 안건에 대한 의견 참여(댓글), 우수안건 선정, 채택제안의 수정․보완, 불채택제안 재심사 참여

- 발전․완성 안건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의견(안건 약식보고서) 제시, 생각의 샛길*’을 이용한 새로운 안건 도출 등

*  당초 제기한 안건의 토의과정에서 새로운 안건 탄생

○ (구성)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대학부설연구소․전문직 종사자 등 민간 재능기부자를 대상으로 국민생각함 세부분야별 매칭 추진

* ‘17년 교통․건축 2개 분야 국책연구기관과 업무협약(MOU) 체결, ’18년에는 환경․복지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로 확대

□ 국민생각함 이용 활성화 촉진

○ 주요안건 이행관리 상황 공개, 숙의과정을 통해 제도개선이 된 안건에 대한 카드뉴스* 제작․홍보로 국민의견이 변화로 이어진다는 메시지 전달

* ‘대학생 주민세 납부 불합리’ ➡ 관련기관(행안부)에 제도개선 권고(’17.4월)

○ 우수 참여자 발굴․육성 및 SNS 주요 이용계층별 관심 안건 발굴로 국민의 소리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여건 조성

- (생각키움상 신설) 분기별 숙의과정을 거친 우수주제․활동안건 선발․포상 실시

※ 수상자는 ‘생각함 전문가’로 위촉, 주요안건 공유 및 온-오프라인 행사 초청 등 적극적 활동동기 부여

- (청소년 정책참여 체험) 시․도 교육청과 협업, 학생들의 관심분야에 대한 숙의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학습기회 제공

※ 대학 전공 선택에 도움이 되는 직업탐구 프로그램, 교우 관계 등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주제선정, 우수사례 표창장 수여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참여 촉진

- (20․30계층 해우소 역할) 취업, ‘갑질’, 사회적 부조리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 이용자 - 개인의 솔직한 소망 피력, 정부 - 정책수립 시 국민의 소리 적극 반영

○ 대학 수업과정과 국민생각함 연계로 청년층 참여 확산

- 경희대(후마니타스 칼리지*), 상명대(전략기획론) 등 협업 지속 추진 및 주요 대학(서울대 행정대학원 등) 대상 수업연계 확대

* 인문․사회과학 등 통섭적 교양교육을 학부수준으로 운영(전국 대학 최초,’11년)

다		국민의 소리 분석 ․ 제공으로 신속한 정책 개선 지원

□ 주요 이슈의 민원동향 파악을 위한 ‘민원신호등’ 도입

○ 사회적 현안 파악, 대규모 공공갈등 이슈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민원 동향을 시그널화한 ‘민원신호등’ 표시제* 운영

* 민원 관련성이 높은 부처 주요과제를 선정하여 시범 실시 후 확대여부 검토

○ 대상 과제와 관련된 민원 발생량, 증감률 등을 분석하여 과제별 민원의 변화추이를 ‘빨강-노랑-초록’ 색상 중 하나로 표시

- 민원분석시스템에 상황판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정보 공유(’18.5월)

< 민원신호등 과제목록(예시) >

연번	과제명	관계부처	민원발생량		민원신호등
			전주	금주
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고용부, 인사처	210	320
2	○○장애인학교 부지 선정문제	교육부, 지자체	512	451
* : 증, : 유지, : 감 기준으로 현황 표시

□ ‘국민의 소리 맵’ 구축으로 민원정보 대국민 공개

○ 지금까지 행정기관만 공유했던 민원 분석정보를 국민에게도 제공하여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행정 투명성 제고

- 각종 통계 현황, 급증·상위 민원키워드 등을 시각적 정보로 전달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국민의 소리 맵’ 메뉴 마련(’18년 하반기, 2억 9천)

○ 기관별 민원 접수 및 만족도 현황, 국민불편 초래사례 조치결과를 공개하는 등 민원 모니터링 강화 여건 조성

- 기관의 민원 관심도 제고 및 국민 불편 해결노력 향상 유도

○ 수요자 중심의 정책 시사점(Insight) 발굴을 위해 민원 분석주제 선정에서 결과 활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민간*의 의견을 청취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위원회 열린혁신 추진단, 행정 관련 학회 등

- 분석결과를 과제별 관련 단체, 연구기관 등에 제공하는 등 공개·피드백 채널을 다양화하여 민원 분석결과 활용도 제고

□ ‘민원예보제’ 운영으로 피해 확산 방지

○ 보건, 먹거리, 생활환경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밀접한 분야 위주로 집중 모니터링

□방식개선 : (현행) 발생량 중심, 건수가 적은 초기 단계에서는 포착 난해 →

(보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특정분야, 사례 위주로 확인 강화

□홍보강화 : 언론보도, SNS, 국민의 소리 맵 등을 통해 민원예보 대국민 홍보

○ 해당사례를 조기에 감지해 내는 부정어(Negative) 키워드 관리 및 연관사례 발굴 기능을 신설하여 적시 예보 발령

- 언론·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이슈, 특이사례 일일 모니터링 병행

< 사례별 >	< 지역별 >
		* 위험, 사고 등의 부정적 키워드가 많이 나타난 민원사례·지역 표출

5		국민권익 향상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개선

가		부패예방 ․ 고충해소 제도개선

□ 부패예방 4대 중점분야 개선

○ 민간부패 분야

- 민간기업･금융기관 등의 자율 통제 시스템을 정비하고, 의약･정보통신 등 외국계 기업 주요 활동 분야의 리베이트 관행 개선

□기업의 사외이사, 준법감시인 등 준법경영시스템 실효성 제고

□의약품 처방, 의료기기 판매 관련 리베이트 관행 개선

- 뇌물수수, 담합 등에 대한 입찰제한･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등 기업･법인 관련 처벌 규정의 실효성 강화

□공공조달 과정의 뇌물 제공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제한 감경 적용 배제

- 공공 계약, 정부업무 위탁․대행 등과 관련하여 민-관 유착을 유발하는 진입장벽 해소

□퇴직자단체, 퇴직자 고용 민간업체 등과의 특혜성 계약 관행 개선

○ 공기업 분야

- 예산 및 인사행정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한 공직유관단체의 권한 남용, 인사 비리 등 개선

□공직유관단체 임대수익 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 에너지, 해운 분야 등의 공공기관, 관련 협회, 민간업체 재취업자 간 유착고리에 따른 폐쇄적 사업 관행 차단 방안 마련

□’17년 폐쇄직역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추진한 ‘항만･방산 분야 투명성 제고 방안’은 기관협의 후 개선 권고(’18.1분기)

○ 지방행정 분야

- 인․허가 및 계약 관련 특혜, 선심성 예산 집행 등 지자체의 권한 남용 근절

□지자체 특성화 시설 조성 사업의 타당성 심의 강화 등

- 지자체 산하기관의 유사･중복 업무 수행, 고액 인건비 구조, 부당한 인사 운영 등 부실 경영 행태 개선

□지자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독 체계 개선 등

- 관리 사각지대인 지방의회(사무기구)에 대한 감사 시스템 개선

□지방의회의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기구의 정기 재무감사 도입 등

○ 재정낭비 분야

-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및 복지 관련 예산의 유사․중복 지원, 부정수급 방지로 민생예산을 적기･적소에 전달

※ 복지 부정수급은 (’12년)87,066건 → (’16년)169,300건으로 약 2배 증가(’17년 국감)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17.7월 개통)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보완사항 발굴․개선

- R&D, 각종 계약, 정부보조사업 등의 비효율로 인한 예산 누수 방지

□민간위탁 통합지원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지원사업의 예산낭비 요인 개선 등

□ 고충해소 4대 중점분야 개선

○ 일자리 분야

- 청년, 여성, 新중년, 비정규직 등 취업애로계층의 보호․지원을 위해 불합리한 구직환경 및 근로여건 개선

※ ’17.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최근 5년간 최고치인 654만 2,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2.9%(’17.1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민간직업정보사업자 구인정보 제공방법 개선

□시간제 돌봄노동자(노인, 아동 등) 처우 개선 등

- 대중소기업 간 공정경쟁 저해 요소, 불합리한 규제 등 발굴․개선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사업자 등록 요건 등 기업활동 관련 차별 요인 해소 등

○ 취약계층 보호 사각지대 분야

- 장애 아동, 노령 세대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소득 산정기준 합리화

□특수학교 보조교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관련 고충 유발요인 해소 등

- 경제 및 주거 취약계층 보호․지원 저해요인 발굴, 개선

□신용정보기록 장기 보유 등 파산･면책자의 회생 저해 요인 개선

□임대료 산출 및 재계약 기준 등 임대주택 관련 주거 불안정 해소 등

○ 부당처우 분야

- 공공부문의 우월적 지위 남용(갑질)을 유발하는 각종 규정 미비 사안 발굴･개선

※ ’16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부당처우 관련 민원분석 결과 공공분야 관련 민원이 31.4%로 가장 높음(’17.3월)

□공공기관의 과도한 시설 임대료 요구 관행 개선

□행정 편의적 업무처리 지연, 통보 절차 미비 해소 방안 등

- 감정노동자에 대한 부당처우, 본부･대리점 등 기업 간 불공정 행위 등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감독 및 피해자 보호 강화

□근로 청소년에 대한 각종 부당행위 근절

□가맹분야, 원･하청사업자 등의 불공정 관행 개선 등

○ 국민 생활불편 분야

- 안심사회를 위한 먹거리․안전․환경 관련 불안 요소 개선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57개 ‘친환경 인증기관 대상 특별점검’ 결과, 86%인 49개 기관의 허위 인증 등 위반사례 적발(’17.11월)

□농･수･축산물 검사 및 인증 기준 합리화

□재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융자 기준 개선 등

-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신생 업종의 소비자 피해 방지

※ 카셰어링 사고 시 과도한 수리비 청구, 해외호텔예약 사이트의 환불･취소규정 고지 미비 등 소비자 피해 증가(한국소비자원, ’17년)

□카셰어링 등의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모바일 예약 관련 소비자 정보 고지 강화 등

나		제도개선 과정의 국민참여 확대

□ 추진 단계별 국민과의 소통 활성화

○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한 의견수렴 및 홍보 강화

- 국민생각함 활용 제도개선 과제 공모․토론, 블로그 및 SNS를 통한 우수 개선사례 확산 추진

- 국민 접점인 지자체,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 정례화

□ 국민참여형 ‘제도개선 성과 보고회’ 개최

○ 제도개선 성과 및 우수사례 홍보, 시민단체･일반국민의 개선 제안 수렴 등을 위한 대국민 보고회 추진(’18년 상반기, 대통령 주재)

	< 보고회 개요 >
□(참 석) 중앙부처 및 지자체 장, 학계･시민단체 관계자, 일반국민 등 □(대상과제) ’17~’18년 상반기 권고･이행된 제도개선 과제 중앙부처,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자율 개선 과제 등 □(주요내용) 정부 출범 1년간 제도개선 성과 및 과제, 국민이 체감한 우수 개선 사례 발표, 개선과제 제안을 위한 종합토론

다		제도개선 이행관리 강화

□ 사후관리 강화로 개선 성과 조기 도출

○ 이행률 제고를 위해 기관별 이행현황 점검･평가 결과 공개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국민의 소리 맵 등에 기관별 평가결과 표출

○ 권고 후 3~5년이 경과한 장기 미이행 과제를 재검토하여 재권고, 국회제안, 이행독려 등 실시(’18.상반기)

※ ’13~’15년 미이행 과제 80건(’14~’15년 권고과제는 중요도 별로 순차 검토)

○ 기관별 이행현황의 국무회의 보고를 정례화하고, 법률 및 조례 개정사안의 국회․지방의회 제안 활성화(｢부패방지권익위법｣ 제77조)

※ 지방의회 출범 후, 주요 조례 제･개정 사안 제안(’18.6월)

□ ‘제도개선 이행 전략회의’ 확대 운영

○ 권고과제가 다수이거나 이행이 부진한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기관별 관심도 제고 및 이행 협조 유도

□ ‘제도개선 조정회의’ 운영 내실화

○ 주요 쟁점과제의 사전 협의를 위한 정기･수시 조정회의 개최로 관계기관의 수용률･이행률 제고(사회혁신수석 주재)

’17년	⇨	’18년
․격월(3회 개최)		․정기: 격월, 수시: 현안 발생 시
․추진과제 중 소관기관 불수용 사안		․부패/고충 분야 쟁점과제 (파급효과大, 이해관계多)

Ⅴ		세부 추진 일정

1	범국가적 부패방지 시스템 확충

세부과제명	사업 내용	추진 일정
가. 반부패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 문재인 정부 종합적 반부패 대책 마련·이행	①「부패방지 5개년 계획」수립	3월
	② 기관별 이행상황 점검	반기별
□ 반부패정책의 범정부적 총괄·조정 강화	①「반부패정책협의회」개최	3월, 9월(예정)
	②「반부패정책실무협의회」개최	연 4회
□ 민관협력형 부패방지 체계 확립	① 온-오프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구축	상반기
	② 국민참여를 통한 반부패 정책 논의 ·점검	연중
	③ 청렴사회만들기 범국민 운동전개	하반기
	④ 외분 전문기관(가)와의 협력 강화	연중
□ 부패방지 중심으로 국민권익위 조직 재설계	① 권익위 구조개편	1차 상반기 2차 하반기
	② 반부패 기능 보강
	③ 인적자원 외부 충원
나. 효과적 부패예방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이해충돌방지 제도 강화	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추진 * 법안 국회 제출	하반기
	②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상반기
	③ 개정「공무원 행동강령」정착 지원	연중
	④ 공직유관단체로 이해충돌 방지 제도 확산	연중
□ 부정청탁금지법령 보완	①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규정 도입	상반기
	②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1월
	③ 위반행위 엄정 대처를 위한 제도개선	하반기
□「부정환수법」제정 노력	① 국회 심의 대응, 대국민 홍보	연중
	② 시행령 제정 등 시행준비	법 제정시

세부과제명	사업 내용	추진 일정
다.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① 추가 불이익 차단을 위한 지원 확대	상반기
	② 개정법률 후속조치 적기 추진	1월 ~ 4월
	③ 개정법률안 입법노력 경주	상반기
□ 부패·공익신고자 보상·포상 확대	① 보상금 안내 강화 및 지급액 향상	상반기
	② 신고 포상금 지급 강화	연중
	③ 구조금 적기지급을 통한 제도 활성화	연중
□ 신고자 중심 맞츰형 정보시스템 개편	①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	2월 ~ 12월

2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국가 청렴도 제고

세부과제명	사업 내용	추진 일정
가. 민간부패에 대한 개선노력 확대
□ 고질적·관행적 민간부패 요인 발굴·개선	① 민간분야 개선과제 도출·개선	연중
	② 민간부패 통제 시책 발굴·확산	연중
□ 민간부패 관련 공익침해행위 제거	① 민간부패 취약분야 신고 활성화	1월~7월
	②「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 추진	하반기
	③ 민간부패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연중
	④ 기업의 공익신고제도 운영기반 확대	12월
□ 기업 윤리경영 지원강화	① 기업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구축 지원	연중
	② 우수 반부패 시책 확산 및 윤리 교육 지원	연중

세부과제명	사업 내용	추진 일정
나. 대내·외 국가청렴이미지 제고
□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진단·평가·지원 확대	① 부패 취약업무 청렴도 측정 확대	상반기
	② 청렴컨설팅 시행 방식 개선	연중
□ 부패 취약분야 및 기관에 대한 대국민 공개 강화	① 주요 이첩사건 결과 공개 범위 확대	연중
	② 청렴지도 제작	12월
□ 대한민국 CPI 향상 정책 추진	① 국제평가지수 정보수집·대응	2월
	② 우리나라 반부패 의지와 성과 적극 소개	연중
	③ 국가별 부패지수 개발 추진	하반기
다. 수요자 중심의 청렴교육 강화
□ 공직자 청렴교육 내실화	① 청렴교육 의무화 대상 지원 확대	연중
	②「청렴 아카데미」운영	연중
□ 어린이·청소년 등 미래세대 청렴의식 함양	① 유·초·중·고·대학생, 교사 대상 청렴교육 강화	연중
□ 청렴교육 전문기관으로 위상 강화	① 청렴교육 발전·혁신 방안 마련	8월
	②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	연중

3	국민고충의 실질적 해소 노력 확대

세부과제명	사업 내용	추진 일정
가. 취약계층의 고충민원 중점 해결
□ 서민피해 주요 분야 집중관리	① 주택·복지·금융 분야 취약계층 빈발민원 해소	연중
□ 외국인 근로자 애로 해소 지원	① 외국인 근로자 고충민원 발굴·처리	연중
□ 도서·벽지 주민의 민원·상담기회 제공 확대	① 격오지 대상 이동신문고 이용편의 확대	연중
	② 지역형 이동신문고 도서·벽지 비중 확대	6월, 7월, 11월

세부과제명	사업 내용	추진 일정
나. 일자리 관련 국민불편 적극 개선
□ 현장중심의 기업고충 해소	① 기업고충 현장회의 운영	연중
□ 부패로 인한 중소기업 고충민원 종합 처방	① 고충민원 유발 불공정·불합리 등 부패요인 조사 및 개선	연중
□ 일자리 관련 불합리한 제도 근원적 개선	① 일자리 질 제고, 취업애로계층 보호, 소상공인 보호·지원	연중
□ 국민불편 접수 창구 운영	① 일자리 관련 민원 접수 및 정책 반영	연중
	② 인사·채용비리 통합신고 센터 운영	연중
다. 국민권익 사각지대 최소화
□ 검찰 옴부즈만 도입	①「부패방지권익위법」및 시행령 개정	상반기
□ 군사 옴부즈만 활동 강화	① 현역·입영장병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연중
	② 군장병 고충민원 긴급처리 및 구술민원 확대	연중
□ 경찰 옴부즈만 활동 다각화	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대책 수립	연중
	② 노후 교통시설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 확보	연중
□ 지방 옴부즈만 활성화	① 지방 옴부즈만 설치 확대 및 운영 지원	연중
라. 대안적 분쟁해결 활성화
□ 집단민원 현장조정 체계화	① 대형 집단민원 적극 해결 추진	연중
	② 조정 전문성 강화	연중
	③ 조정 후 이행상황 점검·관리	연중
□ 행정심판 조정제도 기반 마련	① 행정심판 조정제도 시행 준비	5월
	② 협업을 통한 갈등조정·분쟁해결방식, 성공사례 공유	연중
	③ 분쟁 확대 차단	연중

4	국민과의 최접점 소통 강화

세부과제명	사업 내용	추진 일정
가. 적극적 민원 관리로 대국민 서비스 수준 향상
□ 빈발·반복·특별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	① 기관간 협업을 통한 빈발·이슈 민원 해소	연중
	② 민원빈발 분야의 민원 근본 감축 추진	연중
	③ 특별민원 처리 노하우 전파	연중
□ 국민콜 110 상담서비스 향상 기반 마련	① 아웃콜 확대 실시	연중
	② 스마트 상담시스템 구축	2월
	③ 업무 분석을 통한 상담조직 개편	7월
□ 소극적 민원처리 행태 근절	① 핑퐁민원 조정제도 안정화	연중
	② 도돌이 민원 개선	연중
	③ 주기적인 정밀 실태점검 실시	반기별
나. 제안·토론 활성화로 국민의 정책참여 강화
□ 국민관심 사안 공론화	① 국민관심 사항 업무 연계 프로세스 구축	연중
	② 정책에 대한 선제적 국민의견 수렴	반기별
	③ 차세대 소통·참여 플랫폼 구축	연중
□ 국민생각을 숙성시키는 도우미 pool 확대	① 연구원·전문가 등 민간 재능기부자 참여 확대	연중
□ 국민생각함 이용 활성화 촉진	① 국민생각함 홍보 강화	연중
	② 우수 참여자 발굴육성 및 계층별 관심 안건 발굴	연중
	③ 대학 수업과정과 국민생각함 연계	연중
다. 국민의 소리 분석·제공으로 신속한 정책 개선 지원
□ 민원신호등 도입	① 민원신호등 표시제 운영 및 정보 공유	상반기
□ 국민의 소리 맵 구축	① 민원 분석정보 제공 강화	하반기
□ 민원예보제 운영	① 건강·안전 등 국민 밀접 분야 집중 모니터링	연중

5	국민권익 향상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개선

세부과제명	사업 내용	추진 일정
가. 부패예방·고충해소 제도개선
□ 부패예방 4대 중점분야 개선	① 민간부패·공기업·지방행정·재정낭비 분야 제도개선 추진	연중
□ 고충해소 4대 중점분야 개선	① 일자리·취약계층 보호 사각지대·부당처우·국민생활 불편 분야 제도개선 추진	연중
나. 재도개선 과정의 국민참여 확대
□ 추진 단계별 국민과의 소통 활성화	①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한 의견수렴 및 홍보 강화	연중
□ 제도개선 성과 보고회 개최	① 제도개선 성과 대국민 보고회 추진	상반기
다. 제도개선 이행관리 강화
□ 사후관리 강화로 개선 성과 조기 도출	① 이행현황 점검·평가 결과 공개	12월
	② 장기 미이행 과제 관리	상반기
	③ 이행현황 국무회의 보고 및 국회·지방의회 제안 활성화	하반기
□ 제도개선 이행 전략회의 확대 운영	①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한 이행 유도	연중
□ 제도개선 조정회의 운영 내실화	① 주요 쟁점과제 정기·수시 조정회의 개최	격월(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