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부 업 무 보 고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

2018. 1.

	목 차

Ⅰ. 2017년 성과와 평가	1

Ⅱ. 2018년 업무추진 여건	5

Ⅲ. 2018년 업무추진방향	7

1. 기본방향	7

2. 연말 이루고자 하는 모습	8

Ⅳ. 주요업무 추진계획	9

1. 주요정책	10

2. 당면현안	35

V. 공통과제 추진계획	39

1.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정책	39

2. 3만불 시대 원년, 정책전환 과제	42

3. 갈등과제 및 사회적 대화(타협) 과제	44

4. 국민 안전․안심 정책 및 과제	48

5. 근무혁신 추진계획	51

I. 2017년 성과와 평가

1		주요성과

□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ㅇ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17.9.26.)를 통해 반부패 국정과제를 논의하고, 이를 제1차 공공기관 감사관회의(’17. 9.28.)를 통해 확산

※ 반부패정책 추진방향(권익위), 중대 부패범죄 처벌 강화 및 토착비리 근절 방안(법무부), 민생 관련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공정위), 방산비리 근절 대책(국방부) 등 논의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등 우리사회 적폐청산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구축 노력 개진

※ 공익신고 5대 분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외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추가(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신고자 비밀준수 의무 대상 확대(부패방지권익위법) 등

ㅇ ‘투명하고 꺠끗한 대한민국’으로의 변화 견인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간 사회각계에서 청탁․접대 관행과온정주의 문화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 변화 확산 추세

※ 공무원 81%는 인맥을 통한 요청이 감소하였다고 응답(’17.9월, 한국행정연구원), 기업인 83.9%가 사회전반의 긍정적인 변화 인정(’17.10월, 대한상공회의소),학부모 83%, 교직원 85%가 금품수수가 사라졌다고 응답(’17.9월, 서울시교육청)

- 국민에게 좌절감을 주는 갑질, 채용비리 등 적폐 청산을 위해 관계법령 개정․신고사건 접수․처리 등 대책 적극 추진

※ ｢공무원 행동강령｣에 사적노무 요구금지 규정 신설(’18.1월),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사건 처리(’17년말 이첩․송부 269건) 등

ㅇ 부패·공익침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사학비리, 채용비리 등 사회적 이슈가 된 부정․부패 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국민관심과 참여 유도

※ 집중신고기간(정부보조금․사학비리(’17.9~11월), 채용비리(’17.11~12월)) 접수된 신고는 총 912건, 상담은 총 1,336건

- 대규모 인명피해에 이를 수 있는 자동차 제작결함, 환경오염 등에 대한 공익신고 접수․처리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

※ 현대자동차 엔진제작결함 신고로 자동차 24만여대 강제리콜(’17.6월),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저장 신고로 위험물 제거 및 관련자 기소(’17.8월) 등

□ 촘촘하고 따뜻한 권익구제를 위한 다각도의 시책 추진

ㅇ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권익보호

- 소외지역․취약계층을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71회 운영하여 2,003건의 민원을 상담하고 880건을 현장해결(현장해결률 43.9%)

- 공공발주기관의 부당한 설계변경, 공사비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관행으로 인한 기업 및 근로자들의 피해 적극 구제

※ ’17년 115건의 계약민원을 처리하고 52건을 인용(인용률 45.2%)

ㅇ 행정의 최종 A/S기관으로서 적극적 권익구제 노력 경주

- 군․경 의무복무자의 순직․공상 결정 등 충실한 권익구제 실현

※ 권익위에서 순직을 권고한 故 허원근 일병․김훈 중위에 대해 국방부 순직 인정(’17.4월, 8월), 의무경찰 복무 중 발생·악화된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여 재심의 권고(’17.7월)

- ‘행정심판 간접강제제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선대리인제’ 도입으로 권익구제의 실효성 제고

※ 개정 ｢행정심판법｣에 따라 간접강제제도는 ’17.10월부터, 국선대리인제도는 ’18.11월부터 시행

□ 국민이 주도하는 민-관 소통 활성화

ㅇ 범정부 소통시스템 ‘국민신문고’의 서비스 질 향상

- 국민신문고와 지자체 고충민원시스템을 통합*하고 초기화면에 기존기능(민원․제안접수) 외 부패신고․행정심판․국민생각함과 연계

* 전체 243개 기관 중 155개 기관 통합 완료(63.7%)

- 민원 처리실태 점검․평가, 범정부협의체 보고 등으로 민원처리 신속성 확보 및 민원 만족도 제고

※ 민원신청이 증가(’16년 대비 34.8%)하였음에도 핑퐁민원 13,957건(’16년 대비 72.4% 감축)을 조정, 신속한 민원처리 체계 구축

⇨ 전자정부 50주년 기념 국민이 뽑은 우수행정서비스 10선에 ‘국민신문고’ 선정

ㅇ 국민의 목소리 경청과 적극적인 환류

- 공개토론회,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관계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국민신문고 민원(연간 200만건)을 분석하여 정책과 제도개선에 반영․활용

※ 공익신고자 간담회시 건의사항(신고자 청렴강사 활용, 실업급여 수급 등) 정책에 적극 반영

※ 민원분석 결과 도출한 ‘국민불편 사례’의 제도개선 활용률 36.1%

< 주요 토론회․간담회 >

토론회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 토론회(’17.9월), 기업의 준법경영시스템 실효성 제고 토론회(’17.10월), 공공기관 심의․자문기구 의사결정의 공정성 제고 토론회(’17.11월) 등
간담회		신고자·시민단체 간담회(’17.7월~11월), 제도개선 과제 관련 현장 간담회(’17.2,3월) 등

- ‘제도개선 조정회의*’를 신설하여 제도개선 추진방향과 개선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조정 강화

* 사회혁신수석 주재, ’17년 3회 개최(9건 조정)

2		반성 및 보완

□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권익위 역할 미흡

ㅇ 그간의 반부패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국정농단사태와 같은 대형 권력형 비리로 반부패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 초래

ㅇ 시민사회는 명실상부한 반부패 총괄기구 설립을 위해 권익위에서 반부패 전담 조직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 지속 견지

※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TI, 한국YMCA, 흥사단 기자회견(’17.5월, ’17.12월)

⇨ 권익위 조직을 부패방지 기능 중심으로 재설계하여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민간부패에 대한 적극적 대처 부족

ㅇ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제도는 지속발전하여 왔으나 민생에 영향을 주는 민간부문의 부패 관련 대책은 미흡한 실정

ㅇ 담합, 리베이트, 분식회계, 횡령 등 민간부패 관련 범정부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아 민간부문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에 한계

⇨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민․관을 아우르는 범국가 차원의 종합적 반부패 대책 마련

□ 국민 불편사항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ㅇ 연간 200만건 이상의 ｢국민의 소리｣ 분석 결과를 행정기관에만 제공하는 등 민원정보의 공개는 미흡한 측면

ㅇ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해결하기 어려운 지자체 소관 집단민원, 자주 발생하는 반복민원 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 노력 부족

⇨ 민원정보의 대국민 공개를 확대하여 각급기관의 민원 관심도 제고 추진, 권익위와 지자체 협업으로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빈발민원의 근본적 감축 추진

Ⅱ. 2018년 업무추진 여건

1		기회요인

□ 청렴한국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공감대 확산

ㅇ 법조 비리, 세월호 사건, 국정농단 사태 등을 계기로 우리사회의 고질적·구조적인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적 인식 증대

※ 국민의 20.4%가 ’18년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을 선택(한국사회여론연구소, ’17.12월 / 전국 성인 1,047명)

	문재인 정부 최우선 과제

□ 범정부적 반부패·청렴 정책기조 강화

ㅇ 부패척결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

※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음. 문재인정부가 국민과 역사 앞에 평가 받을 핵심지표가 되어야함(대통령 말씀, ’17.9.26. 제1차 반부패 정책협의회)

□ 국민의 정책참여·소통욕구 점증

ㅇ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에 따라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제기되는 국민의 목소리가 매년 증가

※ 광화문 1번가 정책제안 15만여 건(’17.5.25.~ 7.12.), 청와대 국민청원 74,000여 건(’17.8~12월)

※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민원접수 현황 : 500만건(’16년)  → 580만건(’17년)

2		위협요인

□ 국제평가기관이 인식하는 우리나라 청렴수준 정체

ㅇ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는 10년째 정체상태에서 ’16년* 크게 하락, ’95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저 순위를 기록 * ’16년 결과를 ’17년 초 발표			부패인식지수(국제투명성기구)

※ ’16년 CPI는 ’15년 대비 점수는 1점, 순위는 9단계 하락

(’15년: 54점 / 43위 → ’16년： 53점 / 52위）

□ 성장률 저하·양극화 등에 따른 취약계층 고충 심화

ㅇ 저성장 기조 고착화, 소득 불균형 심화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부족			지니계수(통계청)

※ ’15년 까지 지니계수가 하향세를 보여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나, ’16년 0.304로 상승해 소득분배 약화 양상

□ 정부에 대한 낮은 신뢰로 인한 국정운영의 효율성 저해

ㅇ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24% 수준)가 매우 낮아 효율적인 정책목표 달성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정부신뢰도(OECD)

※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OECD 평균 42%에 크게 못 미치는 24% 수준으로 OECD 36개 회원국 중 34번째 기록(OECD, ’17.8월)

Ⅲ. 2018년 업무추진 방향

1		기본방향

◇ 지난 10년간 하락 추세였던 국가청렴도를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국가경쟁력 확보의 동력으로 활용

※ 국가청렴도 지표(부패인식지수, CPI) 10점 상승 시 GDP 8조 5천억원 증가, 매년 일자리 2만7천개 이상 창출, 4천억원의 세입 증가(서울대, ’17.11월)

◇ 촛불민심을 계승한 ‘국민이 주인인 정부’에서 점증하는 국민들의 소통과 참여 요구를 정책화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 종합적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통한 국가청렴도 향상

ㅇ 現 부패방지시스템을 범국가 차원으로 개선·보완

- 범정부「부패방지 5개년 계획」마련,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를 확립하고, 효과적인 부패예방을 위한 법·제도 정비 추진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상·포상을 확대하여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유도

ㅇ 청렴문화를 사회전반에 확산하는 노력 강화

- 고질적·관행적인 민간부패 요인을 발굴·개선하고 공익 침해행위를 제거하는 등 민간부패에 대한 개선 추진

-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진단·평가·지원을 확대하고 청렴교육 내실화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시책 강화

□ 국민의 정책참여와 소통 활성화로 정부신뢰 회복

ㅇ 반부패 정책 수립·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 확대

- ‘(가칭)국민청렴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반부패 정책제안 및 모니터링 실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통해 반부패 정책 논의·점검

ㅇ 국민의견이 정책혁신과 변화로 현실화

- 국민 관심사안을 공론화하고 국민의 소리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국민과 행정기관에 공개, 신속한 정책개선 유도

□ 실질적 국민권익 보호로 국민의 삶 개선

ㅇ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고충민원 중점 해결

- 서민들의 주된 피해분야(주택·복지·금융)에 대해 집중관리, 외국인 근로자 애로 해소 지원 강화, 도서·벽지 주민의 민원·상담기회 확대

ㅇ 일자리 관련 국민불편 적극 해소 및 공직자의 소극행정 근절

- 현장중심으로 기업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소상공인 보호·지원 등 일자리 관련 불합리한 제도개선 추진

- 중소기업관련 고충민원을 정밀 분석하여 공직자의 소극적 행정에서 기인할 경우 부패사건에 준해 민원 처리

2		연말 이루고자 하는 모습

□ 국가경쟁력이 강화된 청렴한 사회

ㅇ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CPI)의 획기적 개선

’17년 발표 : 53점(52위)  ⇨ ’19년 발표 : 58점(40위권)

* ’16년 결과를 ’17년 초에 발표, ’18년 결과를 ’19년 초에 발표

□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정부

ㅇ 정부신뢰도 수준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향상

’17년 : 24%  ⇨ ’18년 : 40%대

□ 고충민원 걱정 없는 행복한 국민

ㅇ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높은 국민 만족도 지속

’17년 : 78.5점  ⇨ ’18년 : 80점대

Ⅳ. 주요업무 추진계획

비전		청렴한 사회, 신뢰받는 정부, 행복한 국민
전략목표		종합적 반부패 정책 추진으로 국가청렴도 향상		국민의 정책참여와 소통 활성화로 정부신뢰 회복		실질적 국민권익보호로 국민의 삶 개선

추진전략	주요정책과제
범국가적 부패방지 시스템 확충	∎ 반부패 콘트롤타워 역할 강화
	∎ 효과적 부패예방을 위한 법제도 정비
	∎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 반부패 총괄기관으로 조직 재설계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 확산	∎ 민간부패에 대한 개선노력 확대
	∎ 대내외 국가청렴이미지 제고
	∎ 수요자 중심의 청렴교육 내실화
	∎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시책 강화
국민고충의 실질적 해소 노력 확대	∎ 취약계층의 고충민원 중점 해결
	∎ 일자리 관련 국민불편 적극 개선
	∎ 국민권익 사각지대 최소화
	∎ ‘대안적 분쟁해결’ 활성화
국민과의 최접점 밀착 소통 강화	∎ 적극적 민원 관리로 대국민 서비스 수준 향상
	∎ 제안·토론 활성화로 국민의 정책참여 강화
	∎ 국민의 소리 분석·제공으로 신속한 정책 개선 지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 부패·고충 유발요인 제도개선
	∎ 제도개선 과정의 국민참여 확대
	∎ 제도개선 이행관리 강화

1		주요정책

범국가적 부패방지 시스템 확충

□ 반부패 콘트롤타워 역할 강화

ㅇ 문재인 정부 종합적 반부패 대책 마련․이행

- 기관별 대책을 기반으로 관계기관과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범정부 ｢부패방지 5개년 계획｣ 수립

* 권익위가 운영하는 모바일 친화적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활용하여 온라인 토론을 통해 과제를 선정

< 부패방지 5개년 계획 주요 분야 및 중점과제(예시) >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
부패방지 추진체계 확립		□범정부적 추진체계 운영 □시민참여‧소통을 통한 정책운영
공공분야 반부패시스템 혁신		□부패예방 인프라 구축 □공공분야 취약분야 개선
민간분야 반부패노력 확대		□반부패경영시스템 정착 □민간부문 취약분야 개선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부패감시 활동 및 처벌 강화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수준 향상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청렴교육 내실화 □반부패 국제협력 및 대외 청렴이미지 제고

- 기관별 추진상황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병행하여 점검하고, 미흡과제는 이행 독려, 우수기관 ‧ 담당자는 표창 실시

ㅇ 반부패정책의 범정부적 총괄․조정 강화

- 권익위가 간사기관인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적시성 있는 안건 선정, 후속조치 철저 등 관리를 강화하여 내실있게 운영

<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 계획(안) >

시기		□3월말(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시점 고려)
안건		□종합적 반부패대책(CPI현황 포함, 권익위) □공공기관 채용비리개선(기재부, 행안부, 권익위 등 관계기관합동) □반부패 정보공유 확대 방안(국세청, 법무부, 인사처 등 관계기관합동) □반부패 국정과제 이행 보고(문체부 등)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17.9.26.) 보고 안건 이행상황

- ｢반부패정책협의회 실무협의회｣*를 통해 정보공유 확대 방안 논의,채용비리 관련 제도개선‧기타 현안 논의 등 반부패 파트너십 발전

*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여 기관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회의체로 상정안건 검토, 후속조치 추진방안 등 논의

ㅇ 민관협력형 부패방지 체계 확립

- 경제계․직능대표, 언론․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구성·운영

※ 공공(권익위 위원장,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과 민간(경제계․직능대표, 시민단체, 언론․학계, 공익대표자) 30명 이내로 구성

- 과제발굴에서 평가까지 반부패 정책 전 과정에 실효적인 국민참여 구현

< 국민의 반부패 정책 제안‧평가 등 참여 절차 >

발굴․이슈화	➡	안건화(논의)	➡	모니터링	➡	환류
□(과제발굴)온-오프라인 국민 참여 □(정책제안)국민청렴모니터링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 □반부패정책협의회		□(온라인)국민 □(온-오프라인)국민청렴모니터링단		□모니터링 결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등 ⇩ □반부패정책협의회

* 분야․지역․성별․직역 등을 고려하여 ‘국민청렴모니터링단’을 약 100명 이내로 위촉하여 반부패 정책제안, 모니터링 등에 참여

- 사회 각 부문‧분야별, 지역별로 청렴사회협약을 체결‧선포하고 실천의제를 추진하는 ｢청렴사회만들기 범국민 운동｣ 전개

※ 지역단위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구축‧운영하고 테마 중심으로 민간공모사업을 선정‧운영하는 등 풀뿌리 청렴문화 확산 추진

□ 효과적 부패예방을 위한 법제도 정비

ㅇ 이행충돌방지 제도 강화

- 19대 국회 제출 정부안의 쟁점사항,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가칭)｢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마련

< (가칭)｢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

입법 형식		□적용범위를 공직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어 별도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 추진 * 국가·지방공무원(헌법기관 포함),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주요 내용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제한 □직무관련 영리활동 등 금지 □직무관련자와 거래 제한, 가족채용 및 소속 공공기관 등과 계약체결 제한 등
쟁점 사항		□직무수행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공백 방지 장치 마련 □가족채용 제한·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의 예외사유 추가 등

-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 정착을 위해 행동강령책임관 워크숍 등 교육‧홍보 강화, 이행실태 모니터링 등 전방위적 지원

* 공직자의 민간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규정 도입,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이해충돌 예방·관리 기준 구체화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가족채용 제한,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등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내용을 반영

※ 행동강령 조례 미 제정 의회(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44개‧18%)에 대한 조기제정 유도 병행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전면 개편·보급 등 공직유관단체 전반으로 이해충돌 방지 제도 확산

ㅇ 부정청탁금지법령 보완

- 특혜채용 청탁 등 공직자등이 직위‧영향력을 이용하여 민간에 행하는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부정청탁금지법｣에 신설

< 개정 ｢부정청탁금지법｣ 내용 >

적용 대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외에 언론사 임직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여부 검토
행위 유형		□자금출연 요구 □감사‧조사 조작 및 묵인 □업무상 비밀 누설 □인사업무‧계약체결‧수상‧포상 선발 등에의 개입 등

-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18.1월)

□(선물) 현행 상한액 5만원 유지, 다만 농축수산물 선물(화훼포함)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인정(선물에서 유가증권은 제외)

□(경조사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조정, 다만 화환․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인정

□(외부강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급별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최고 상한액 40만원 내에서 기관별로 운영

□(서약서)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직자등으로부터 법 준수 서약서를 받는 주기를 ‘매년’에서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로 한정

- 소속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온정적인 제재 방지를 위해 부정청탁금지법령과 공무원 징계등 관련법령‧지침과의 정합성을 제고

※ 현재 과태료(수수금액의 2～5배) 및 징계부가금(1～5배) 부과기준이 상이하므로 징계부가금을 2～5배로 부과하는 방안 검토

※ 수사의뢰 대상 금품수수 행위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관련 지침(｢공무원의직무관련고발지침｣ 국무총리훈령) 개선 추진

ㅇ ｢부정환수법｣의 조속한 제정 노력

- 일반법 제정 필요성, 계약관계 포함여부 등 각종 쟁점에 대한 검토 및 법안심사 적극 대응

※ 법률 제정 후 원활한 시행을 위한 법 시행령 제정 착수

□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ㅇ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 전문가 대리신고 도입,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 재정지원 확대 방안 검토 등 신고자 불이익 차단 확대

* 신고자 채용 및 전보‧전직 등 인사교류 활성화 기관을 발굴하고 실적을 부패방지 시책평가 가점부여 등으로 연계하여 이행 독려

- ‘공익신고자의 날’을 지정(12월 중)하고 신고자 격려‧지원을 위한 포상‧주요사례 홍보‧학술토론회 등 다양한 기념행사 개최

- 신고자 및 시민단체 대상 간담회 등 주기적 의견수렴 실시

- 법 개정 사항 공공기관 안내, 법시행령‧지침 개정, 교육자료 제작 등 개정 보호제도의 안정적 시행 준비

< 관련 법 개정 현황 >

부패방지권익위법 (’18.2월 시행)		□신고자 비밀보장 범위 확대(종사자→누구든지) □인적사항 공개․보호에 대한 징계요구권 신설
공익신고자 보호법 (’18.5월 시행)		□국민의 건강․안전 등 5대 분야 외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 추가 및 신고대상법률 확대(채용절차법, 방위사업법 등) □보호조치 신청기간 연장(3개월→1년) □불이익조치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 개정 진행 중인 법률안의 국회제출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언론인터뷰, 기고 등을 통해 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 신고자 보호 관련 법 개정 추진 현황 >

부패신고(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공익신고자보호법)
□보호대상자 범위 확대 (증언, 고소․고발 포함) □보호조치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필요적 책임감면 도입 □신고․보호 대상법률 추가 □공익신고 사실확인기능 보완
□법제심사 완료(’17.11.14.) □’18.1월 국회제출		□’18년 상반기 국회제출 예정

ㅇ 부패․공익신고자 보상․포상 확대

- 부패수익 환수여부, 환수관련 소송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보상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고자에 보상신청 적극 안내

- 공익신고 보상 상한액을 상향(20억원→30억원)하고, 부당이득 반환 등 수입회복 발생 시에도 보상하도록 지급사유를 확대

- 각급기관 추천, 신고사건 분석 등을 통해 포상 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공익증진 기여가 높은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금 지급‧홍보

※ ’18년 포상금 : 부패신고 80백만원, 공익신고 119백만원, 부정청탁신고 57백만원

- 불이익조치로 생활고를 겪는 신고자에게 긴급구조금을 지급하는 등 신고자의 경제적 피해를 적기에 구제(’18년 10백만원)

ㅇ 신고자 중심 맞춤형 정보시스템 개편

- 권익위 부패방지 관련 사건 접수․이첩․송부․보상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처리 시스템 구축

※ 대상업무 : 부패신고, 공익신고, 부정청탁신고, 행동강령, 복지보조금부정수급

- 기 완료된 부패방지 종합정보시스템 재설계(BPR/ISP)를 기반으로 시스템 구축(’18년～’21년, 143억원 소요 예정)

<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 >

사회전반에 청렴문화 확산

□ 민간부패에 대한 개선노력 확대

ㅇ 고질적‧관행적 민간부패 요인 발굴‧개선

- 국민생각함, 국민제안, 각급기관 시책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관계기관 TF 구성 또는 기관별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이행

< 개선과제(예시) >

불공정거래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갑을 관계 개선(공정위) □불공정 담합 근절 방안(공정위) □시장질서교란, 비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개선(금융위)
건설‧건축		□지역 재개발, 재건축 비리 개선(국토부, 지자체) □건설근로자 취업, 건설기술자 관리 투명성 제고(국토부) □협력회사에 대한 부정청탁, 불량자재 납품 근절(LH 등 건설공기업)
산업‧금융		□항만, 해운분야 폐쇄직역 유착 근절(해수부 등)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문제 해결(중기부) □기업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금융위)
대외신인도		□수출입기업의 불법자금거래 근절(관세청) □관세탈루 고위험 품목 관리 강화(관세청) □부정당행위 방위산업체 등에 대한 관리 강화(국방부)
생활안전‧복지		□불량급식재료 납품 등 학교급식 투명성 제고(시도교육청)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리 강화(근로복지공단) □중증 장애인 생산시설, 복지시설 운영 합리화(국조실)

- 민간부패 통제에 효과가 큰 기관별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각급기관의 자체 행동강령에 반영하도록 유도

ㅇ 민간부패 관련 공익침해행위 제거

- 민간영역의 빈발 부패를 중심으로 민간부패 취약분야를 선정하고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 신고 활성화 유도

*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1～4월), 정부보조금 부정수급(5～7월) 등

< 민간부패 관련 공익침해행위(예시) >

분야		법률		공익침해행위
불공정거래		공정거래법		담합, 구입강제 ‧ 이익제공 강요 등
건설 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계약시 부당한특약 강요, 일방적 해지 등
분식회계		외부감사법		거짓 재무제표 작성 등
금품수수 등		의료법, 약사법		특정 약품‧기기사용 리베이트, 사무장병원 등
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은폐‧축소 강요 등

- 특히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제도개선 추진

※ 복지부‧경찰청‧건보공단‧심평원‧금감원 등과 신고처리 및 실태조사 협업

- 민간부패 관련 분야를 신고대상으로 추가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추진

< 추가 대상 공익신고 대상 법률(예시)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타인 명의를 이용한 재산은닉·자금세탁

□대리점법 :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특정 상품·용역 구입 강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임원 선출 관련 금품수수 행위

- 민간협회, 기업인 모임 등을 통한 공익신고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제공 등 민관협력 강화

※ 신고창구 설치, 내부규정 마련 및 책임자 지정, 인센티브 부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등과 관련한 제도운영 매뉴얼 전파

ㅇ 기업 윤리경영 지원 강화

- 체계적인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과 접점이 큰 공기업(에너지, 건축 등)과 협업하여 반부패 노력을 확산

※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기업 윤리경영 국내외 동향 분석, 기업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윤리경영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규정 신설 검토

- 기업 임직원 대상 윤리경영 교육을 확대 운영(200여개→500개 기업)하고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가이드 보급, 방산비리 근절 노력 확대

※ 방산업체에 공공부문 우수시책 전수, 윤리교육 실시(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회 협업)

□ 대내‧외 국가청렴이미지 제고

ㅇ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진단‧ 평가‧지원 확대

- 학계, 기관담당자,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정책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하여 ｢청렴도 측정｣ 모형을 개선

- ｢청렴컨설팅｣ 대상을 대형부패사건 발생기관,  권역(혁신도시) 단위 등으로 다변화하고 대상 기관 부패유발 요인 개선 지원

- ’17년도 청렴도 측정·조사 결과 3등급 미만 기관을 ’18년도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조사 대상 기관에 포함

※ 언론 문제 제기․사회적 물의 야기․갑질 유발 기관 등도 점검 고려

ㅇ 부패취약분야 및 기관에 대한 대국민 공개 강화

- 부정청탁금지법·행동강령 위반 주요 발생분야 및 사례를 분석·공개하여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

- 실태조사, 보도자료, 혐의가 적발된 주요 이첩사건 결과를 위반기관명을 포함하여 공개 범위 확대

※ 복지분야 부정수급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언론보도, 홈페이지 공개 등 추진

- 청렴도 측정 결과를 활용한 청렴지도 제작으로 국민들이 지역의 청렴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지자체 경각심 제고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청렴도 등급에 따라 색깔 차등 표시

< ’17년도 청렴지도(안) >

< ’17년도 청렴지도(광역지자체) >	< ’17년도 청렴지도(기초지자체) >

ㅇ 대한민국 CPI 향상 정책 추진

- CPI 원천지수*인 8개 기관의 9개 지수별 평가자, 평가 항목 및 방법 등을 파악하고 취약 부문에 대한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

* 기업인 설문자료 : 3개(IMD, WEF, PERC)

전문가 평가자료 : 6개(EIU, PRS, WJP, IHS Markit, BF 변혁지수·지속가능지수)

- 온라인 매체를 통해 국제평가 전문가(약 32명)와 국제평가기관‧평가자에게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에 대한 정보를 상시 제공

※ 주요 반부패 동향에 대한 영문 자료집을 격월로 메일 발송, 주요 기관은 방문 면담

- 유관부처(기재부·외교부·산자부 등), 경제단체(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 등)와 협력, 국제평가 정보 활용 및 기업부패 해결사례, 정부 반부패 노력 등 적극 전파

- 반부패 주제 국제회의*에서 우수 제도와 성과를 소개하고, 온라인 기술지원 플랫폼**을 활용, 한국의 반부패 정책 홍보

*  OECD 뇌물방지협약(프랑스), 국제반부패회의(IACC, 덴마크) 등

** 국가별 반부패기술지원 분야 및 담당자 정보 등을 수록

- 10여개국 이상에 전수한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경험을 활용하여 국가별 평가지수를 마련하고 국제사회 청렴성 향상에 기여

□ 수요자 중심의 청렴교육 내실화

ㅇ 청렴 가치에 대한 인식과 참여 제고

- ‘청렴의 즐거움’이라는 부제로 기존 영화 상영, 단편영화‧UCC(User Created Contents) 공모 등 ‘반부패 영화제’ 추진

※ 반부패주간(’18.12월초)에 상영, 시상식 개최

- 수요자 맞춤형 집합교육 실시, 사이버 청렴교육 콘텐츠 보완 등 권익위 ｢청렴 아카데미｣ 운영

※ 청렴연수원 집합교육은 4개 분야 3,230명 대상 운영, 사이버 교육은 12과목, 20만명 수강 목표

< 청렴연수원 분야별 집합교육 과정>

청렴교육 의무화 맞춤교육 (6개 과정)		□청렴리더십 과정 □승진실무자 과정 □학교장 과정 □신규자 과정 □승진관리자 과정 □부패대응능력 향상 과정
강사양성 및 교사대상 교육 (5개 과정)		□청렴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 □강의역량 향상과정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 □현직 교원 직무연수 □청렴교육 강사양성 시연평가과정
청렴역량 향상 교육 (2개 과정)		□청렴역량 개발 과정 □청렴역량 강화 과정
「청탁금지법」 교육 (2개 과정)		□교사 대상 「부정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언론인 대상 「부정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 각급 교육기관 기본교육(신규·승진자 등) 과정에 청렴교육을 확대 반영, 자체 청렴교육 지원을 위해 ‘청렴교육 강사’ 지속 양성(’17년 1,068명 → ’22년 3,500명)

ㅇ 어린이․청소년 등 미래세대 청렴의식 함양

- 유아교육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유아용 교재를 개발‧보급하고 초‧중‧고 청렴교육 학습자료 개발‧보급

- 대학과 협업하여 청렴관련 교양 선택과목 공동 시범운영, 교대‧사관학교 학생 등 예비공직자 대상 ‘공직자가 알아야할 청렴교육’ 실시

- 학교장‧교사 대상 방학 중 직무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청렴교육 과정 운영(연 7회)

ㅇ 청렴교육 전문기관으로 ｢청렴연수원｣ 위상 강화

- 효과적인 대국민 청렴교육 시행과 청렴교육 콘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청렴교육 발전‧혁신방안 연구(정책연구용역 실시, ~ ’18.8월)

< 청렴교육 발전‧혁신 방안(예시) >

학교 등 청렴교육		초‧중‧고교 외에 유치원, 대학교 등에서 적극적 청렴교육 시행(관련 법령 제‧개정 등)
연구기능 강화 방안		청렴정책 정책 제언 등 정책 연구기능 도입 ※ 4대 폭력 예방 교육 등 다른 의무교육과 정책수행 여건 등 비교분석
청렴교육 협력체계 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대학 산학 협력단 등과 청렴교육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화 검토
전문인력 양성․자격제도 도입		학생․공직자․국민 등 대상별 청렴교육 강사 양성, 일정한 평가절차를 거쳐 자격(인증)제 도입의 실효성 및 구체적 추진전략 검토

-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 질(質)의 확보와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국제회의형 강의장 등 시설 개선 추진

□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정책 강화

ㅇ 고위공무원에 대한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제도 적용 등 개정(’18.1월)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안정적 정착 추진

※ 차관급 이상‧자치단체장 등 고위공무원은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분야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소속 기관의 장이 이를 보관·관리

ㅇ 공직사회 전반에 고위직 관련 청렴윤리 활동 확산을 위해 각급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고위직 관련 청렴시책을 발굴하여 전파

※ 예시 : 갑질행위 신고센터 운영(통일부), 업무 관련 외부강의시 고위직의 재능기부 의무화(식약처), 고위직 금품수수 적발시 징계수준 강화(한수원)

ㅇ 민간에 대한 채용청탁 등 부정청탁 금지 생활화, 인사라인 대상 채용청탁금지 교육 실시

※「부정청탁금지법」,「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지속 점검

ㅇ 기관의 청렴 수준 향상은 고위직의 의지가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고위직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를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연계

□ 국민고충의 실질적 해소 노력 확대

□ 사회적 약자의 고충민원 중점 해결

ㅇ 서민피해 주요 분야(주택‧복지‧금융) 집중관리

- (주택) 전국 대단위 공공임대주택 단지 거주자 대상 강제 퇴거, 시설 개보수 등 주거 취약계층 고충민원을 발굴‧해소 강화

※ 임대주택 공급기관(LH공사 등)과 협업하여 권익위 의결사례 공유‧전파, 주요 민원 유발요인 및 개선 사항 발굴, 불수용 사례 해소 방안 논의

< 임대주택 계속 거주요청 해결(’17.6.19.) >

민원 요지		결혼 초부터 오랫동안 별거하였고 법정이혼까지 하였음에도, 임대주택 재계약 당시 별거 중인 남편의 주택소유를 이유로 퇴거하라는 것은 부당하니, 계속 거주하게 해 달라는 민원
처리 결과		민원인과 배우자가 약 9년 전부터 따로 살다가 법정이혼하였고, 민원인이 월 150만원 정도의 수입으로 딸과 함께 살고 있어 퇴거시 심각한 주거불안이 초래되는 점을 고려,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의견표명

- (복지) 위기가정 생계비․병원비 지원 등 서민들의 생활고 경감을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 임금체불 등 생계형 민원 적극 해소

※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 확대 등 새정부의 신규 사회복지 정책 정착을 위한 민원 해소에도 주력

< 근로 무능력자 생활고 지원 요청 해결(’17.7.24.) >

민원 요지		생활고로 인해 아내와 두 딸이 모두 가출하였고, 식품회사에서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일을 하다 척추에 문제가 생겨 오른쪽 다리가 마비되어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생계유지가 막막하니 도와 달라는 민원
처리 결과		피신청인(안양시장)에게 민원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설명하고 지원방안을 적극 협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합의해결

- (금융) 최저생계비 등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공공금융기관*의 통장압류, 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생활보호·재활지원 추진

* 한국자산공사, 신용(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통장 압류 해제 요청 해결(’17.5.23.) >

민원 요지		건강보험료 체납(240만원)으로 인해 통장이 압류되었는데, 공단에서는 미납액의 25%를 일시 납부하여야 압류 해제가 가능하다고 답변하니, 미납건강보험료 전체를 분할납부하는 방법으로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민원
처리 결과		신청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강보험공단과 논의하여, 체납금을 일부 선납(30만원)한 후 나머지 금액은 분할납부 하되, 향후 성실히 납부한다는 조건으로 압류를 해제하는 것으로 합의해결

ㅇ 외국인 근로자 애로 해소 지원

- 전국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출입국 관련 고충민원을 권익위에 신청하여 처리하도록 협업 추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설립,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리·감독(현재 전국에 8개 센터 운영 중)

- 센터 접수민원을 특별관리하고 정기적간담회·합동상담 등 추진

< 외국인 근로자 고충민원 발굴‧처리 체계 >

외국인력 지원센터	➡	권익위	➡	권익위	➡	외국인력 지원센터
□민원신청 (고충민원도우미)		□민원발굴 □민원접수		□현지조사 □자료수집·관리 □관계기관 협의 등		□민원인에게 결과 통보 (고충민원도우미)

※ (’17년) 도우미 지정 및 시범사업을 통해 ‘태국인 임신 여성 의료보험 가입’, ‘네팔인 정신분열 환자 정신병원 입원 치료’ 등 7건 해결

ㅇ 도서‧벽지 주민의 민원‧상담기회 제공 확대

- 지역형 이동신문고 중 도서‧벽지 비중을 확대(4회→9회)

※ 해수부(어업관리단)와 협업을 통해 2∼3개 섬을 방문하여 고충민원 상담·처리

- ｢이동신문고 전용버스｣를 이용하여 격오지 지역은 읍·면을 순회하며 상담을 실시하고, 운영 前 사전 민원접수를 확대하여 이용률 제고

□ 일자리 관련 국민불편 적극 개선

ㅇ 현장중심의 기업고충 해소

- 기업고충 전담팀을 구성하여 일자리 창출‧혁신성장 관련 분야 중심의 ‘기업고충 현장회의’ 운영

※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기업고충 현장회의 참여기관 협력 강화

< 사드배치 결정 이후 매출이 급감한 면세점의 임대료 인하 요구 해결(’17.8.21.) >

민원 요지		사드배치 결정 이후 매출이 급감하여, 공항 면세점 매출액이 70% 이상 감소해 도산위기에 처했으나, 관광사업 정상화까지 임대료를 감면해 달라는 민원
처리 결과		사드배치와 같이 불가항력적인 매출급감의 경우 임대료를 감면해 주고, 14개 국제공항의 표준계약서상 불공정한 조항 삭제․개선토록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에 합의 권고 ※ 국토부는 임대료를 30% 감면하는 조치(안) 발표(’17.8.30.) ※ 불공정한 표준계약서 조항을 개정하여 신규 임대계약시 적용(양양, 제주공항)

- 국내 거주 외국인 기업이 창업이후 겪고 있는 경영상 애로사항을 현장소통을 통해 해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 기업환경 조성

- 민원 관련 정책‧법령 및 소관 부처 검토‧협의 결과를 안내하고 필요시 추가자료 송부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회의의 실효성 확보

ㅇ 부패로 인한 중소기업 고충민원 종합처방

- 국민고충을 유발하는 일선기관 공무원의 소극행정‧무사안일‧보신주의를 조사‧처리함으로써 부패요인 철저히 차단

※ ｢기업자금대출 → 인허가 지연 → 이자부담 → 기업 도산｣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사례가 전국 일선 현장에서 빈발

-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불공정‧불합리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고 공직자들의 공정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유도

※ 개별 민원처리가 아닌 고충처리, 부패방지, 제도개선의 종합적 관점에서 관리

□ 고충민원을 분석, ①법령에서 금지하지 않거나 ②법령상 모든 요건을 구비했음에도 공공기관이 고충민원 해결에 소극적인 경우

□ 이는 공직자의 부패‧무사안일‧보신주의 등에서 기인할 수 있다고 간주, 조사

ㅇ 일자리 관련 불합리한 제도의 근원적 개선

- (일자리의 질 제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 관련 차별, 노인돌봄 등 사회서비스 직군의 열악한 처우 등 불합리한 근로여건 개선

* ’17.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최근 5년간 최고치인 654만 2,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2.9%(’17.11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취업애로계층 보호) 불합리한 청년 인턴 채용요건, 여성의 재취업을 가로막는 보육체계 미비 등 일자리 지원정책의 사각지대 발굴‧개선

* 향후 5년간 25~29세 청년인구인 에코붐 세대가 38.8만명 증가, 주취업 연령대로 대규모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청년고용 애로 예상

- (소상공인 보호‧지원) 영세 자영업자, 벤처･중소기업 빈발민원을 심층 분석하여 공정경쟁 저해 요인, 불합리한 규제 등 발굴․개선

※ 개선과제(예시) :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 관행, 사업자별 등록요건 차별, 소규모 건축공사의 산재보험 미적용, 특허 출원 등록 절차 불편 등

ㅇ 국민불편 접수 창구 운영

- 일자리 관련 민원‧제안을 상시 접수하고, 민원 빅데이터 분석으로 도출한 주요 개선과제는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 국민생각함을 활용한 설문, 온라인 토론 등 활용하여 의견수렴, 제도개선사항 관계부처 송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추진

- 국민신문고(on-line) 및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off-line)에 설치된(’17.11.1.)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지속 운영

< 인사․채용비리 신고접수 개요 >

신고 대상		공공기관 인사․채용 관련 부패행위(부정청탁 포함) - 인사청탁,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금품․향응수수, 서류․면접결과 조작 등
대상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및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의 최근 5년간(’13년~) 인사․채용비리

□ 국민권익 사각지대 최소화

ㅇ 검찰관련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검찰 옴부즈만’ 도입

- 수사절차‧과정에서의 검찰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관한 고충민원 접수‧처리(제도도입을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개정 적극 추진)

※ 국회 정무위에서 ‘고충민원 조사대상 업무 분야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조사대상 기관에 검찰을 포함’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의원발의) 의결(’17.12.22.)

※ 검찰 옴부즈만 도입에 부정적인 법무부 등과 지속적 협의, 도입 취지 상세 설명

ㅇ 군장병 권익보호를 위한 ‘군사 옴부즈만’ 활동 강화

- 가혹행위 등 군장병 고충 예방 및 권익보호를 위한 현역‧입영 장병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분기 1회)

- 110콜센터와 전담부서(국방보훈민원과)를 연계한 신속한 고충 상담, 구술 접수 확대로 군장병 편의 및 민원서비스 활용 제고

ㅇ 국민안전을 위한 ‘경찰 옴부즈만’ 활동 다각화

- 범죄 취약지역 등 관련 현황을 파악, 빅데이터 분석과 지역주민·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예방 시설(CCTV 등) 개선

-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방지턱, 그루빙(Grooving) 등 교통시설을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도로관리청과의 협업을 통해 개선 추진

ㅇ 주민밀착형 ‘지방 옴부즈만’ 활성화

- 주민 누구나 소외됨 없이 편리하게 권익구제 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자체 고충민원 해결 시스템(지방옴부즈만)을 구축

* 증가하는 고충민원(’17년 국민신문고 민원 310만건)을 전담하기에는 역부족

※ 미설치 기관 협의, 지방 옴부즈만 운영 가이드라인 제공‧조례제정 지원 및 신규 설치‧운영 미흡 옴부즈만 대상 맞춤형 컨설팅 실시 등 설치 유도

- 지방 옴부즈만 협의회 운영 지원, 우수 민원처리 사례 공유 등  옴부즈만 간 교류‧협력 증진 모색

ㅇ 금융 옴부즈만 단계적 확대 추진

※ (’17년) 공공금융기관 관련 민원 처리 → (’18년) 민·관 합동 금융민원 해결 확대 → (’19년 이후) 금융 옴부즈만 도입 법적 근거 마련

□ ‘대안적 분쟁해결’ 활성화

ㅇ 집단민원 현장조정 체계화

- 갈등학회‧한국갈등해소센터, 고충민원 분야별 전문가 등의 참여로 기피시설 입지 갈등 등 대형 집단민원 조정 가능성 제고

※ ‘집단민원 조정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고충민원 해결 성과우수자는 ‘이달의 호민관’으로 선정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 분야별 내부토론 활성화 및 국내외 우수 조정 경험·노하우 학습으로 조정역량 배양

※ 한국행정연구원의 ADR 전문가 과정․맞춤 테마과정 수강, 한국조지메이슨 대학과 협의하여 권익위 조사관을 위한 ADR 커리큘럼 개설, 전미 옴부즈만협회(USOA) 컨퍼런스 참가 등

- 조정 후 이행여부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반기 1회)하고, 불이행 사유 확인 및 이행 독려 추진

※ ’08년 권익위 출범 이후 ’17년까지 조정한 집단민원 중 72.9%(454건 중 332건) 이행 완료

ㅇ 행정심판 조정제도 기반 마련

- 조정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한 ｢행정심판법｣이 개정(’17.10.31. 공포, ’18.5.1. 시행)됨에 따라 제도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개정 추진

※ 조정제도 실무 T/F 구성, 행정심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조항별 설명자료 작성 등

- 대한변협, 대한중재인협회, 분쟁조정위원회 등과 정책간담회 개최하고 분야별 분쟁조정 절차 및 기법 사례 공유

※ 분쟁조정 실무교육을 ’18년도 행정심판 전문가 양성과정에 포함․운영

- 산업재해 등 다부처 관련, 파급효과가 큰 갈등사안에 대한 단계별 모니터링으로 조정 가능성을 검토하여 조정 대상 사건 발굴

※ 형식적 법규의 적용·해석이 아닌 현장조정회의 등 신속·유연한 합의 유도로 갈등의 조기 해소 추진

□ 국민과의 최접점 밀착 소통 강화

□ 적극적 민원 관리로 대국민 서비스 수준 향상

ㅇ 빈발‧반복‧특별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

-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각급기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발굴, 해결하고 지역 현안은 지방 옴부즈만 참여로 공동 해결 추진

- 빈발민원은 Q&A 형태로 민간포털 등을 통해 제공하고, 민원빈발 분야는 제도개선이나 기획조사를 통해 민원 유발 요인 근본개선

※ (장기간 미개발 온천원 보호지구) 20년 이상 미개발로 방치되어 경제행위 제한 등으로 빈발하는 민원을 실태조사, 관계기관 협의 후 개선안 마련

※ (유휴 국방‧군사 시설) 지역개발 및 주민 재산권 제한, 우범지대‧환경오염 우려 민원에 대해 실태조사,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시설 개선

- 각급기관 대상 특별민원 응대 요령 등 교육과 기관별 민원 담당자 워크숍을 통해 권익위의 특별민원 관리 노하우 확산

※ 자살·자해 협박, 단순 반복민원 제기, 기관장 면담 요구 등 특별민원인 유형별 대응‧해결방안에 대해 중앙․지자체 민원 담당자 등 8,000여명 대상 강의 실시(’17년)

ㅇ 국민콜 110 상담서비스 향상 기반 마련

- 미종결 사항에 대해 상담사가 관계기관 등에 답변 확인 후 직접 민원인에게 발신‧안내하여 민원만족도 제고

- ‘보이는ARS*’, 음성인식 등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상담시스템을 도입하여 국민들의 상담접근성‧편의성 제고

* 스마트폰 이용 고객이 화면에 표시된 메뉴를 직접 터치하여 신속한 답변 검색 가능(금융분야에서 다수 활용 중)

ㅇ 소극적 민원처리 행태 근절

- 민원신청 시 처리부서 자동추천 기능을 도입하고, 민원이송 실태를 분석‧점검하여 3회 이상 이송‧처리지연하는 행태(‘핑퐁민원) 신속조정

- 원 처분 부서 민원처리에 이의가 있어 다시 신청한 민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 처분 부서로 다시 배정되는 행태(‘도돌이 민원’) 개선

※ 이의 있는 민원인의 기피신청 시 기관의 수용률 제고를 위해 현황 모니터링, 컨설팅, 자체교육, 관련법령 개정 등 추진

- 민원접수‧처리 지연 실태 등에 대한 주기적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민원‧제도개선 점검회의**를 정례화하여 부실한 민원처리 예방

* 상반기 (5∼6월)  : 점검 대상기관 수준 진단 및 컨설팅

하반기(10∼11월) : 상반기 미흡분야 변화상 점검 및 개선 독려

** 국민과의 소통강화 및 민원관리 중요성 부각을 위한 범정부협의체(국무1차장 주재, 전 중앙부처 실․국장 참석)

□ 제안‧토론 활성화로 국민의 정책참여 강화

ㅇ 국민관심 사안 공론화

- 시민단체․국책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 이슈 등 국민 관심사항을 변화로 연계시키는 업무프로세스 구축

- 관련부처 수요조사를 통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사업*을 토론과제로 선정,「 ×지식iN 」공동프로젝트 추진(반기별)

* 국정과제, 정부업무보고 포함 주요과제, 대규모 예산 수반 국책사업 등 대상

- 복지‧교육 등 국민생활 밀접사안에 대하여는 ｢국민이 만드는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정례화를 통해 다양한 국민의견 반영(분기별)

※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 관리 및 참여자 피드백 추진(｢이달의 국민생각｣, ｢이달의 국민정책｣ 선정 검토 병행)

<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기획(안) >

□공모전 주제(예시)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주 제	안전	일자리	반부패	교육
계 기	대형재난 예방	국정과제 관련	국정과제 관련	대학입시

□(진행 및 사후관리) 공모분야 주관부처와 협업, 다수 국민 참여 유도를 위한 이벤트와 병행(온라인 상품권 증정 등)

- 내실있는 진행을 위해 주제별 전문가 동참, 수렴된 국민의견에 대한 자체 정책반영 유도(필요시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을 통합‧개편하여 차세대 소통․참여 플랫폼을 구축, 국민주도형 정책추진(‘18∼’20년, 176억원)

※ 민원․제안→근본문제 분석→공론화·숙의토론→정책개선까지 모두 연결

< 차세대 소통·참여 플랫폼 구성도 >

국민

시민사회

⇔

		1:1 소통								민-관 협업				정책·제도개선
								⇒	사회현안 공론화 토론·숙의 정책선호도 조사 정책평가			⇒	기관 자율개선 운영기관 (권익위) 권고
	민원·제안·신고			고충민원
(기존) 국민신문고
⇓
		근본문제 분석
주제선정 연관분석 현안도출								⇒				⇒
정보분석 및 이슈관리 시스템									(기존) 국민생각함				정책개선 관리시스템

참여

Feedback

ㅇ 국민의 생각을 숙성시키는 도우미 풀(Pool) 확대

- (구성)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대학부설연구소․전문직 종사자 등 민간 재능기부자를 대상으로 국민생각함 세부분야별 매칭 추진

* ’17년 교통‧건축 2개 분야 국책연구기관과 업무협약(MOU) 체결, ’18년에는 환경‧복지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로 확대

- (역할) 소관분야에 대한 의견 참여, 전문가 의견(안건 약식보고서)제시 등 국민시각에서 정책반영 가능성 제고를 위한 자문활동

ㅇ 국민생각함 이용 촉진

- 주요안건 이행관리 상황 공개, 숙의과정을 통해 제도개선이 된 안건에 대한 카드뉴스 제작․홍보로 국민의견이 변화로 이어진다는 메시지 전달

- 우수 참여자 발굴․육성 및 SNS 주요 이용계층별 관심 안건 발굴로 국민의 소리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여건 조성

□(생각키움상 신설) 분기별 숙의과정을 거친 우수주제․활동안건 선발․포상 실시

□(청소년 정책참여 체험) 시․도 교육청과 협업, 학생들의 관심분야에 대한 숙의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학습기회 제공

□(20․30계층 해우소 역할) 취업, ‘갑질’, 사회적 부조리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 경희대(후마니타스 칼리지*), 상명대(전략기획론) 등 협업 지속 추진 및 ｢국민생각함｣과 주요 대학(서울대 행정대학원 등) 수업 연계 확대

* 인문․사회과학 등 통섭적 교양교육을 학부수준으로 운영(대학 최초, ’11년)

□ 국민의 소리 분석‧제공으로 신속한 정책 개선 지원

ㅇ 주요 이슈의 민원동향 파악을 위한 ｢민원신호등｣ 도입

- 사회적 현안 파악, 대규모 공공갈등 이슈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민원 동향을 시그널화한 ‘민원신호등’ 표시제* 운영

* 대상 과제와 관련된 민원 발생량, 증감률 등을 분석하여 과제별 민원의 변화추이를 ‘빨강-노랑-초록’ 색상 중 하나로 표시

※ 민원 관련성이 높은 부처 주요과제를 선정, 시범 실시 후 확대 여부 검토

< 민원신호등 과제목록(예시) >

연번	과제명	관계부처	민원발생량		민원신호등
			전주	금주
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고용부, 인사처	210	320
2	○○장애인학교 부지 선정문제	교육부, 지자체	512	451
* : 증, : 유지, : 감 기준으로 현황 표시

ㅇ ｢국민의 소리 맵｣ 구축으로 민원정보 대국민 공개

- 지금까지 행정기관만 공유했던 민원 분석정보를 국민에게도 제공하여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행정 투명성 제고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국민의 소리 맵’ 메뉴 마련(’18년 하반기, 2.9억원)

< 주요공개내용 >

통계정보		□기관별, 지역별, 관심분야별 민원 추이 □실시간 급증․상위․빈발 민원 키워드 등
분석결과		□주․월간 민원 동향 분석 결과 □민원 예보, 주요 사례, 이슈․기획 보고서 등

- 수요자 중심의 정책 시사점(Insight) 발굴을 위해 민원 분석주제 선정에서 결과 활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민간*의 의견을 청취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위원회 열린혁신 추진단, 행정 관련 학회 등

ㅇ ‘민원예보제’ 운영으로 피해 확산 방지

- 보건, 먹거리, 생활환경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밀접한 분야 위주로 집중 모니터링하고 언론‧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한 홍보 강화

□방식개선 : (현행) 발생량 중심, 건수가 적은 초기 단계에서는 포착 난해 →

(보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특정분야, 사례 위주로 확인 강화

□홍보강화 : 언론보도, SNS, 국민의 소리 맵 등을 통해 민원예보 대국민 홍보

- 해당사례를 조기에 감지해 내는 부정어(Negative) 키워드 관리 및 연관사례 발굴 기능을 신설하여 적시 예보 발령

< 사례별 >	< 지역별 >
		* 위험, 사고 등의 부정적 키워드가 많이 나타난 민원사례·지역 표출

□ 국민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 부패예방‧고충해소 제도개선

ㅇ 부패예방 4대 중점분야 개선

- 민간부패, 공기업, 지방행정, 재정낭비 관련 법･제도의 구조적 부패 유발요인 해소

< 주요 개선과제(안) >

민간부패		□사외이사, 준법감시인 등 기업 준법경영시스템의 실효성 제고 □공공조달 관련 뇌물 제공업체에 대한 제재 감경 제한
공기업		□공직유관단체 임대수익 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항만･방산 등 폐쇄 직역의 관리감독 강화
지방행정		□지자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독 체계 개선 □지방의회의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기구의 정기 재무감사 도입
재정낭비		□일자리 및 복지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에너지 관련 시설 지원사업의 예산 누수 요인 개선

ㅇ 고충해소 4대 중점분야 개선

- 일자리, 보호 사각지대, 부당처우, 생활불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합리한 제도 집중 발굴･개선

< 주요 개선과제(안) >

일자리		□민간직업정보사업자 구인정보 제공방법 개선 □사업자 등록 요건 등 기업활동 관련 차별 요인 해소 등
사각지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소득 산정기준 합리화 □신용정보기록 장기 보유 등 파산･면책자 회생 저해 요인 개선
부당처우		□공공기관의 과도한 시설 임대료 요구 관행 개선 □근로 청소년, 가맹 사업자 등에 대한 각종 부당행위 근절
생활불편		□농･수･축산물 검사 및 인증 기준 합리화 □카셰어링, 모바일 예약 등 신생 업종 이용자 보호 강화

□ 제도개선 과정의 국민참여 확대

ㅇ 추진 단계별 국민과의 소통 활성화

- 국민생각함을 활용한 공모‧토론, 블로그‧SNS를 통한 개선사례 확산(온라인), 지자체·시민단체 등과의 의견수렴 정례화(오프라인)

< 제도개선 과정상 국민소통 강화 방안 >

과제 발굴		□지자체, 한국소비자원, 시민단체(장애인․아동․여성)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현장감 있는 개선과제 발굴 □국민생각함을 활용한 생활 밀접 분야 개선과제 공모
개선안 마련		□국민제안, 공개토론회를 통한 개선방안 의견수렴 ☞ 중요과제는 NAVER 등 포털사이트 동시 의견수렴으로 사전 이슈화 □분야별 학회, 연구기관 등 전문가 참여 확대
권고․ 이행		□국민생각함을 통한 제도개선 국민 만족도 평가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제도개선 이행사례 공유 및 체감사례 발굴(블로그 기자단 협업, 카드뉴스 제공 등)

ㅇ 국민참여형 ‘제도개선 성과 보고회’ 개최

- 제도개선 성과 및 우수사례 홍보, 시민단체･일반국민의 개선 제안 수렴 등을 위한 대국민 보고회 추진

< 보고회 개요 >

□(참    석) 각급기관 장, 학계･시민단체 관계자, 일반국민 등

□(대상과제) ’17~’18년 상반기 권고･이행된 제도개선 과제

중앙부처,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자율 개선 과제 등

□(주요내용) 정부 출범 1년간 제도개선 성과 및 과제, 국민이 체감한 우수 개선 사례 발표, 개선과제 제안을 위한 종합토론

□ 제도개선 이행관리 강화

ㅇ 기관별 이행현황 점검‧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정기적으로 보고‧ 공개하고, 법률‧조례 개정 사안은 국회‧지방의회에 적극 제안

ㅇ ‘제도개선 이행 전략회의’ 대상기관을 확대(3개 중앙부처→주요 지자체‧공직유관단체)하고 미이행 과제 공동점검 및 권고사항 이행방안 협의

ㅇ 주요 쟁점과제의 사전 협의를 위한 정기･수시 ‘제도개선 조정회의’ 내실화로 관계기관의 수용률･이행률 제고(사회혁신수석 주재)

2		당면현안

반부패 총괄기관으로 조직 재설계

□ 개요 및 현황

ㅇ 국정농단 사태와 정치·법조·방위산업 분야의 대형 권력형 비리로 반부패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 야기

※ 부패인식지수(CPI) : (’13년) 55점 46위 → (’16년) 53점 52위

- 권력형 부패, 민간 부패 등의 해결에 조직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들의 반부패 개선 체감 향상 필요

ㅇ 국정과제(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의 효과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요구에 부응하는 권익위의 역할을 재정립

- 그 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성찰‧반성하고 근본적 조직혁신 방안 마련

※ 반부패‧권익행정 혁신 추진단을 구성‧운영(’17.10.13.~’12.13.)하여 권익위 조직과 기능을 진단

< 혁신 추진단 건의 요지 >

√ 부패방지 기능 중심으로 고충처리 기능 연계 강화, 행정심판 기능 분리 검토

√ 반부패 총괄기관으로 정체성과 위상을 강화하고 독립성·공정성 강화

□조직명칭, 대표성, 위원 임기, 위원장 인사청문회, 반부패 관련 기능 조정 등

√ 국정과제 수행과 반부패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단계적 기능 보강

□부패방지부서의 전문성․책임성 강화, 신고자 보호 전담성 강화, 실질적인 반부패 민관 거버넌스 복원, 반부패‧청렴 문화의 확산 기반 강화 등

□ 쟁점(문제점)

ㅇ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정체성 미약

- 기관 명칭이 반부패 기능을 잘 표현하지 못해 조직 정체성을 대표하지 못하고, 부패방지 의지가 후퇴되었다는 우려 존재

- 범국가적 부패방지 총괄 기관에 필요한 기능 보강 필요

※ 정책․제도 부서와 사건 심사 등 집행 부서가 병존하여 업무별 전문성 및 관리의 효과성 제고 곤란

ㅇ 고충처리 및 부패방지 기능 간 종합적 연계가 미흡하여 옴부즈만의 행정 감시 기능을 활용한 부패 통제 활동 미약

※ 제도개선의 기초가 되는 정보 분석에 고충민원 정보만 포함되는 등 반부패 정책 기능과 정책 환류 기능(정보분석․제도개선) 연계도 미흡

□ 대응 및 향후 조치계획

ㅇ 권익위 구조 개편

- 부패방지와 고충처리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고 행정심판을 분리

- 기관명을 반부패 총괄 기능이 잘 나타나고 권익보호 기능도 포괄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

※「부패방지권익위법」및「행정심판법」개정 절차 진행 중

ㅇ 반부패 기능 보강

- 반부패 정책기능과 신고사건 심사기능, 보호보상 기능별 전문성 제고

※ 종합적 반부패정책 수립‧추진, 부패신고에 대한 조사권 실질화, 보호보상 확대 등

- 공직자 중심의 청렴교육을 일반국민으로 확대, 정책연구 기능 강화

- 반부패 기능과 고충처리 기능의 연계 강화를 위해 사건 접수를 일원화하고 민생부패와 고충민원의 통합 처리

- 국민소통과 정보분석 업무의 부패방지 정책 환류 기능 보강

- 피신고자 등에 대한 자료제공, 의견제출 요구 등 조사기능 보완

ㅇ 인적자원 외부 충원

- 개방형직위와 민간경력직 채용을 지속 확대, 시민사회․학계 등 전문인력 영입 강화

※ 민관협력, 신고자 보호, 권력기관 감시, 청렴교육 분야 등에서 우선 충원 필요

민관협력형 부패방지 체계 확립

□ 개요 및 현황

ㅇ 정부 주도의 수직적 반부패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과 사회 각계가 직접 참여하는 수평적 반부패 거버넌스 구축 필요

-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반부패 민‧관 거버넌스 복원 요구

※ 경실련, 참여연대, TI, YMCA, 흥사단 등 반부패 5단체 19대 대선 정책제안(’17.4.25.)

- 기업 등 민간영역도 부패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방치 시 대외신인도 하락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한계

※ WEF 국가경쟁력지수 중 기업윤리경영 순위 : (’05) 35위 → (’11) 58위 → (’17) 90위

- 국가 청렴성 회복을 위해 정부만이 아닌 국민, 사회각계 등 각 부문이 책임있는 당사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청렴사회 만들기 참여 필요

※ 우리나라 국가청렴도(CPI) 순위 : (’05) 40위 → (’11) 43위 → (’17) 52위

ㅇ 공공, 경제‧직능, 언론‧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구성(’18.1.)

※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18.1.3. 시행)

□ 쟁점(문제점)

ㅇ 그 간 반부패‧청렴정책 수립 등 과정 전반에 국민참여의 부재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청렴 정책 마련에 한계

ㅇ 민관협의회가 정부 주도하에 운영되고 사회각계는 명목상 참여에 불과하여 실효성 있는 성과가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 존재

ㅇ 반부패‧청렴은 강력한 정책과 엄격한 법집행도 중요하지만 사회 각계가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고 각각의 개혁과제를 선정‧이행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요구

□ 대응 및 향후 조치계획

ㅇ (국민참여 제안․평가) 반부패 정책 수립‧평가 과정에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구축‧운영

- 국민생각함, 민간포털 등과 연계하여 국민의 반부패 정책 제안‧평가를 위한 온라인 소통‧참여 공간 마련(’18년 상반기)

- 사회 각계 추천, 온라인 공모 등을 통해 ‘(가칭)국민청렴모니터링단*’을 구성(’18년 상반기)하고 반부패 정책 제안 및 모니터링 실시

* 분야‧지역‧성별‧직역 등을 고려하여 약 100명 이내로 위촉

- 일반국민과 ‘국민청렴모니터링단’의 반부패‧청렴 정책 제안사항은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논의

ㅇ (쌍방향 참여)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권익위원장과 민간의 공동 의장제 채택, 수평적‧민주적 안건제안‧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운영

-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해 논의 후 그 결과를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제시

※ 권익위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원활한 논의를 위해 국민중심 반부패‧청렴 정책 평가체계 개발, 민간분야 부패 실태조사 실시 등 적극 지원

< 주요안건(예시) >

□정부의 종합적 반부패 대책에 대한 논의 및 의견 제시

□기업경영을 저해하는 부패유발 법·제도 등 개선대책 논의

□기업윤리경영 제고 및 민간부패 대책 논의

□청렴사회만들기 범국민 운동 사회각계로 확대 지원 및 점검․평가 등

ㅇ (범국민운동 추진) 사회 각 부문․분야, 지역 단위별로 범국민운동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가칭)청렴사회협약’ 체결 확산

- 사회 각 부문‧분야별, 지역 단위별로 청렴사회협약을 체결․선포 하고 실천의제를 선정‧이행 추진

- 우선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구축‧운영 등을 통한 풀뿌리 청렴문화 확산 추진

※ 범국민운동 활성화를 위해 테마 중심으로 민간공모사업 선정‧운영

Ⅴ. 공통과제 추진계획

1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정책

√ 현장 중심의 기업고충 해소와 일자리 관련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를 적발·시정하여 일자리 환경을 적극 개선

□ 현장중심의 기업고충 해소

ㅇ 기업고충 전담팀*을 구성하여 일자리 창출․혁신성장 관련 분야 중심의 ‘기업고충 현장회의’ 운영

*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 조사·확인, 기업 옴부즈만 현장회의  및 정책건의 등을 추진(4.5급 팀장 포함 5명으로 운영)

- 전국 산단․농공단지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의 애로․건의를 해당 지자체 및 유관기관(금융․노동분야 등)과 현장에서 직접 해결 모색

< 사드배치 결정 이후 매출이 급감한 면세점의 임대료 인하 요구 해결(’17.8.21.) >

민원 요지		사드배치 결정 이후 매출이 급감하여, 공항 면세점 매출액이 70% 이상 감소해 도산위기에 처했으나, 관광사업 정상화까지 임대료를 감면해 달라는 민원
처리 결과		사드배치와 같이 불가항력적인 매출급감의 경우 임대료를 감면해 주고, 14개 국제공항의 표준계약서상 불공정한 조항 삭제․개선토록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에 합의 권고 ※ 국토부는 임대료를 30% 감면하는 조치(안) 발표(’17.8.30.) ※ 불공정한 표준계약서 조항을 개정하여 신규 임대계약시 적용(양양, 제주공항)

- 국내 거주 외국인 기업이 창업이후 겪고 있는 경영상 애로사항을 현장소통을 통해 해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 기업환경 조성

ㅇ 접수된 민원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기업고충 현장회의’의 실효성 확보

- (고충민원) 접수 후 일반적 고충민원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 (정책건의) 관련 정책․법령 검토 후 소관 부처에 검토 요청 공문 발송, 건의안에 대한 협의 및 수용 여부 결정 후 통보

- (상담민원) 현장상담 내용의 보충이 필요한 경우, 복귀 후 유선 안내 및 필요 자료 제공

□ 부패로 인한 중소기업 고충민원 종합처방

ㅇ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불공정․불합리 등 부패요인 조사

- 국민고충을 유발하는 일선기관 공무원의 소극행정․무사안일․보신주의를 조사․처리함으로써 부패요인 철저히 차단

※ ｢기업자금대출 → 인허가 지연 → 이자부담 → 기업 도산｣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사례가 전국 일선 현장에서 빈발

ㅇ 서민경제의 저변을 침해하는 공직자의 잘못된 업무처리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

- 주요민원에 대한 고충해결‧부패처리‧제도개선 합동 처리팀 운영

-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불공정․불합리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고 공직자들의 공정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유도

□ 고충민원을 분석, ①법령에서 금지하지 않거나 ②법령상 모든 요건을 구비했음에도 공공기관이 고충민원 해결에 소극적인 경우

□ 이는 공직자의 부패‧무사안일‧보신주의 등에서 기인할 수 있다고 간주, 조사

□ 일자리 관련 불합리한 제도의 근원적 개선

ㅇ (일자리의 질 제고) 차별, 열악한 처우 등 불합리한 근로여건 개선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승진, 임금, 복리후생 관련 차별 빈발

※ ’17.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최근 5년간 최고치인 654만 2,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2.9%(’17.11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노인돌봄, 아동안전 등 사회서비스 제공 직군의 열악한 처우 개선

※ 시간제 근로자(1일 5시간)인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월 평균 수입은 84만여 원으로, 실제 근무시간은 7~8시간을 상회하나 초과근무 수당 지급 예산 부재

ㅇ (취업애로계층 보호) 청년, 경력단절 여성, 新중년 등 취업애로 계층의 고충 유발 요인 해소

- 불합리한 청년 인턴 채용요건, 여성의 재취업을 가로막는 보육 체계 미비 등 일자리 지원정책의 사각지대 발굴･개선

※ 향후 5년간 25~29세 청년인구인 에코붐 세대가 38.8만명 증가, 주취업 연령대로 대규모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청년고용 애로 예상

ㅇ (소상공인 보호․지원) 대중소기업 간 공정 경쟁 저해 요인, 신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등 발굴․개선

- ‘기업 옴부즈만’과 연계하여 영세 자영업자, 벤처･중소기업 관련 빈발 민원을 심층 분석하여 제도적 보완책 수립･권고

※ 개선과제(예시) :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 관행, 사업자별 등록요건 차별, 소규모 건축공사의 산재보험 미적용, 특허 출원 등록 절차 불편 등

□ 국민불편 접수 창구 운영

ㅇ 일자리 관련 민원 접수 및 정책 반영

- 국민신문고를 통해 일자리 관련 민원 및 제안을 상시 접수하고, 민원 빅데이터 분석으로 개선과제 도출

- 주요 사안은 국민생각함 설문, 온라인토론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 중심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ㅇ  인사․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운영

- 국민신문고(on-line) 및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off-line)에 설치된(’17.11.1)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지속 운영

※ ’17년말 기준 채용비리 신고접수건수는 총 564건으로, 5건을 이첩하고 269건을 송부하는 등 총 416건 처리 완료

- 접수사건을 분석하여 제도개선사항은 관계부처 송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범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추진

※ 신고․처리현황, 주요 비리유형 및 수법, 관련 기관유형 등

2		3만불 시대 원년, 정책전환 과제

√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에 걸맞는 국가청렴도 제고 필요

▸’16년 GDP 규모는 세계 11위이나 CPI는 52위(CPI 10점 상승 시 GDP 8조 5천억원 증가, 서울대, ’17.11월)

▸GCB(Global Corruption Barometer, 세계부패바로미터) 조사 결과(‘17년)에서 부패경험 응답이 우리와 비슷한 수준(3%)의 결과를 보이는 국가의 CPI는 평균 70점(약 17점이 저평가)

구분	한국	호주	독일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홍콩
부패경험률(%)	3	4	3	3	2	2
CPI(점수)	53	79	81	61	62	77

□ 민‧관 거버넌스 확대

ㅇ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구성‧운영

- 경제계‧직능대표, 언론‧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여 과제발굴에서 평가까지 반부패 정책 전 과정에 실효적인 국민참여 구현

※ 공공과 민간(경제계‧직능대표, 시민단체, 언론‧학계 등) 30명 이내로 구성하여 부패방지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협약 추진‧점검

ㅇ ｢청렴사회만들기 범국민 운동｣ 전개

- 사회 각 부문‧분야별, 지역별로 청렴사회협약을 체결‧선포하고 실천의제를 추진하는 ｢청렴사회만들기 범국민 운동｣ 전개

□ 민간부패 해소노력

ㅇ 고질적‧관행적 민간부패 요인 발굴‧개선

- 국민생각함, 국민제안 등을 통해 도출한 개선과제를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이행하고 각급기관 자체 행동강령 반영 유도

ㅇ 민간부패 관련 공익침해행위 제거

- 취약분야별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을 통해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공익신고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제공 등 민관협력을 강화

ㅇ 기업 윤리경영 지원 강화

- 체계적인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과 접점이 큰 공기업(에너지, 건축 등)과 협업하여 반부패 노력을 확산

※ 부패 취약 분야인 방산업체에 공공부문 우수시책 전수, 윤리교육 실시(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회 협업)

□ 국민과의 소통 강화

ㅇ 청소년, 2030 등 미래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참여형 반부패 정책 추진

- 국민생각함을 활용, 채용비리갑질 등 청년층의 좌절감을 유발하는 사회적 부조리 관련 이슈에 대한 의견수렴

※ ‘2030 해우소’ 코너 신설, 우수주제･활동에 대한 ‘생각키움상’ 포상 등

ㅇ 생활안전･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부패 관련 사안에 대해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다양한 국민의견 반영

※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정책 개선에 반영하고 필요 시 제도개선 권고

□ 반부패 정책으로 변화된 모습 적극 홍보

ㅇ 국민들이 부패방지 정책 시행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로 인해 변화된 긍정적 모습을 적극 홍보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등 반부패 제도 개선으로 나타난 긍정적 변화사례를 스토리텔링 형식 등으로 전파

- 일반정책 위주의 홍보방식에서 벗어나 구체적 성과를 전파함으로써 효과 극대화

ㅇ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부패문제 해결사례, 우수시책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등 지속적‧체계적 홍보 추진

ㅇ 바로알기 시리즈‧포스터‧인포그래픽 등 제작, TV‧라디오 광고 등 다양한 수당‧방식을 활용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

3		갈등과제 및 사회적 대화[타협] 과제

□ 부정청탁금지법령 관련 대응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사항이 범정부 차원의 집중관리 갈등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효과적 갈등관리 추진 필요

* 갈등관리정책협의회(국조실장 주재, ’17.8.17.)

ㅇ 국민공감대를 바탕으로「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

- 법 시행령상의 음식물‧선물 가액 상한액을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선물(화훼포함)의 경우 10만원까지 인정

* 한국행정연구원‧건국대산학협력단 연구결과 나타난 한우‧화훼 등 농축수산물의 매출감소를 고려

- 경조사비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조정하되, 화환‧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인정

* 공직자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한 사회를 향한 의지를 감안하되, 예외적으로 법 시행이후 영향을 받고 있는 화훼농가 배려

- 입법취지와 현실여건에 맞도록 외부강의등 관련기준 간소화, 선물에서 유가증권 제외 등

ㅇ 갈등 예방을 위한 수요자 중심 전방위 교육‧홍보 실시

- 새로 개정되는 내용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하여 시행령 개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이해도 제고

*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을 기존과 대비하여 알리는 리플렛, 카드뉴스, 웹툰 등 제작‧배포

- 증가하는 교육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권역별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실시

* 권역별(서울, 경기,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청, 제주) 9회 실시 예정

- 빈발질의나 자주 오해하는 사항에 대한 명확한 해석기준 지속 전파

□ 해안지역 유휴 국방·군사시설 정리․개선

√ 무단 설치된 국방·군사시설로 인해 지역개발 및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우범지대, 환경오염 등 우려로 민원·갈등 발생

※ 특히 해안지역 국방·군사시설의 경우, 규제적 성격이 짙어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지자체․지역주민들과 국방부(군부대)와의 갈등 심화

ㅇ 실태 및 문제점

- 사유지, 공유수면, 국립공원 구역 등에 토지소유자와 관할 행정기관의 동의 또는 협의 없이 군사시설을 무단 설치․사용

- 방치·미사용 군사시설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및 지자체의 지역개발을 제한하여 갈등 빈발

- 군사시설 철거 후 폐기물(철조망·슬레이트·폐타이어 등)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여 환경오염 및 우범지대로 우려로 안전관리 필요

- 유휴 국방·군사시설의 현황 파악이 미흡하며, 군(軍)에서 철거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예산 확보 문제로 어려움 호소

ㅇ 개선 방안

- 유휴 국방·군사시설 전수조사 및 현장검증

※ 해안 지역 군 사단별 전수조사·확인 후 동 결과에 대한 위원회․군․지자체의 합동 현장검증 실시

- 작전성 검토 기준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사용(확보) 여부 판단

※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지 여부를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단을 구성하여 검토

- 작전성 검토 결과에 따른 처리방향 등 세부기준 정립

※ 계속 사용이 필요한 시설은 경우 토지 사용에 대한 법적 권원을 확보하고, 계속 사용이 불필요한 시설은 철거 등 추진

- 군의 시설 철거, 지자체 개발 계획 등 조정 및 지원

※ 국방부․기재부․환경부 및 지자체 등과 협업으로 철거 일정 등을 조정하고, 해수부 등의 해안누리길 조성사업 등 지역 관광개발 계획과도 연계

□ 민통선 內 무주지(無主地) 및 국유지 정리

√ 민통선 내에 위치한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일원 토지(44.7km2, 여의도 면적의 6배 이상)에 대한 소유권을 주민들(6개리 470여가구, 1,700여명 거주)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고충민원* 제기(’17.9.4.)

* ’56년 정부주도 집단 이주 이후 현 경작민이 수십년간 개간·경작해 온 땅인바 이를 인정해 무주지를 국유화한 후 현 국유지와 함께 주민들에게 매각해 달라

ㅇ 실태 및 문제점

- 해안면은 6.25때 수복된 지역으로 원 토지 소유주의 월북 등으로 무주지로 된 상태에서 ’56년 정부의 이주정책에 따른 재건촌으로 시작된 민통선 內 유일한 면(面)

- ’83년 특별조치법*에 따라 현리 등 일부 토지에 대한 국유화가 되었고 일부는 여전히 무주지로 존재

*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 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83.7.1. 시행)

- ’83년 국유화된 토지의 경작자는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무주지(미등기 토지) 경작자는 그렇지 않아 형평성 문제 대두

- 통일 이후 수복전 토지 소유자(월북민)의 토지 소유권 인정 여부

ㅇ 단계별 조정으로 민원 해결(’18년 ~ ’19년,  3차에 걸친 조정 추진)

- (1차 조정) 향후 진행될 토지정리사업에 대한 큰 틀에서의 기본방향 제시(’18년 상반기)

※ 관련부처(기재부, 국토부 등) 범정부 T/F 구성 등 기본방향 협의 완료(’18.1월)

- (2차 조정) 특별조치법에 따른 무주지 국유화 방안 및 국유지 매각 방안 마련

- (3차 조정) 무주지 국유화 및 매각, 토지등기 등 관련 공부 정리

□ 집단민원 현장조정을 통한 공공갈등 해결

ㅇ 공공갈등과 집단민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정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정부 신뢰 제고 추진

- 집단민원 조정은 개별 민원처리에 비해 다수 국민의 권익구제 및 사회적 갈등 해소에 크게 기여

* 위원회에 매년 집단민원이 200건 이상 접수(’16년 231건, ’17년 201건)되고 있고, 다수부처와 관련된 복잡한 갈등 양상을 띤 민원도 증가 추세

ㅇ ’17년「임실지역 섬진강댐 수몰민 생계대책 요구」조정 등 76건의 집단민원 조정으로 2만 9,053명의 민원 해소

* 위원회 집단민원 조정 건수는 매년 지속 확대 중[54건(’14년) → 65건(’15년) → 72건(’16년) → 76건(’17년)]

ㅇ 대형 갈등 집중 해소 및 조정의 체계적 관리 강화

- 기피시설 입지 갈등 등 대형 집단갈등 민원 적극 해결 추진

* 갈등학회, 한국갈등해소센터, 고충민원 분야별 전문가 등 참여로 전문성 및 조정 가능성 제고하고, 특별조사팀을 투입하여 공공갈등 집중 관리

* 국무조정실 등 협업 및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활용으로 조정 가능성 제고

- 민원인 1,000명 이상 또는 100억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민원은 조사과별 전담자를 지정하여 특별 관리

* 조정 경험이 많은 조사관을 포함한 2인 1조로 팀을 구성하여 대응

ㅇ 교육 확대 및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한 조정 전문성 강화

- 조정경험이 풍부한 과장, 조사관 및 전문위원 등 내부 강사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 확대 및 분야별 자율적 내부 토론 활성화

* 국 조사관 역량 강화 교육 실시(분기 1회) 및 민원조사과별로 지정·운영 중인 대표 멘토를 중심으로 집단민원 조정기법 및 집단민원 조정 사례 공유

- 국내외 우수 조정 경험·노하우 학습으로 조정역량 배양

* 한국행정연구원의 ADR 전문가 과정․맞춤 테마과정 수강, 한국조지메이슨 대학과 협의하여 권익위 조사관을 위한 ADR 커리큘럼 개설, 전미옴부즈만협회(USOA) 컨퍼런스 참가 등

4		국민 안전 ‧ 안심 정책 및 과제

√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4대 안전분야(교통, 건설, 소방, 식품)를 선정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이 사회전반에 뿌리를 내릴 때 까지 권익위 4대 기능(국민소통·부패방지·고충처리·제도개선) 집중 투입

√ 생활안전 4대 분야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 실태조사·기획조사·제도개선, 국민 의견수렴, 빅데이터 분석 등 추진

□ 생활 속 안전불감증 퇴치를 위한 공익신고 활성화

ㅇ 생활안전 침해행위 신고 장려를 위한 다각적 홍보 추진

□(대국민홍보) KTX, 지하철, 고속도로 휴게소 등 국민접점 홍보를 통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및 신고의식 제고

□(맞춤형홍보) 국가안전대진단*, 직종별 법정교육, 홈페이지 배너 등을 활용한 해당 분야 종사자 대상 내부신고 장려

*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 ’18.2.5.~3.30, 행정안전부 주관

ㅇ 생활안전 4대 분야 자진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감면 추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위원회는 자신의 신고로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은 신고자를 위하여 처분 기관에 해당 처분의 감면 요구 가능

ㅇ 생활안전 4대 분야 신고자에게 포상금 우선 지급

※ ’18년 공익신고자 포상‧보상금 예산(약 20억)

ㅇ 4대 생활안전 신고 처리의 전문성‧신속성 제고

- 전담 조사관 지정, 관할 기관과의 공동조사, 신고 정보 공유 등 신고사건 처리 체계 구축, 안전 신고사건 최우선 처리 등

□ 실태조사･기획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ㅇ 4대 분야별 안전사고 빈발유형 및 발생원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제도 상 보완 필요사항 발굴, 개선

< 개선과제(안) >

교통 안전		□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안전 시설물 설치기준 개선 □ 민간위탁 방식의 선박 안전검사 개선
건설 안전		□ 건설현장 원청업체의 관리･감독 등 책임성 강화 □ 현장 배치 기술인력 허위신고 방지 방안
소방 안전		□ 소규모 건축물 등 화재･안전 사각지대 관리감독 개선 □ 소방점검 민간대행업체 관리체계 강화
식품 안전		□ 농･수･축산물 검사 및 인증 기준 합리화 □ 폐의약품의 무분별한 배출 방지를 위한 처리체계 개선

ㅇ 기획조사로 교통사고 취약지점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

- 경찰청‧도로교통공단‧도로관리청(지자체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안전 취약과제를 선정, 맞춤형 개선 추진

- ’18년은 노후‧파손 교통안전시설을 조사‧발굴, 개선대책을 마련(~’18.12)

※ 교통안전을 위해 설치한 시설(미끄럼방지 포장, 그루빙(grooving), 과속방지턱) 등이 노후, 파손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장애로 작용

< 교통사고 위험시설 개선 협업체계(안) >

경찰청	⇔	권익위	⇔	도로교통공단
현장 조사 (통계 제공)		민원⋅제안 접수 / 기관 협의⋅조정 / 개선방안 협의 / 이행점검 모니터링		전문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
		도로관리청/경찰관서
		개선방안 추진

< 연도별 교통사고 취약지점 발굴․개선 과제 >

□(’14년∼’17년) 권역별 교통안전시설 취약지점 발굴·개선

□(’15년) 역주행 교통사고 발생지점 발굴·개선

□(’16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발생지점 발굴·개선

□(’17년) 터널·교량 등 특수시설, 도로변 공작물에 대한 교통안전대책 마련

□ 국민의견 수렴 및 민원 빅데이터 분석

ㅇ 국민생각함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생활밀착형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위원회 및 관계기관의 정책･제도 개선에 반영

※ 시민단체‧전문가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병행

< 예) 국민생각함 생활안전 아이디어 공모(’18.상반기) >

구 분	1차	2차	3차	4차
분 야	교 통	건 설	소 방	식 품
관계기관	국토부, 경찰청	국토부	행안부, 소방청	식약처

ㅇ ‘민원예보제’ 방식을 개선하여 생활안전 4대 분야의 국민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

- (현행) 민원 발생량 중심, 건수가 적은 초기 단계에서는 포착 곤란

- (보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특정분야, 사례 위주*로 확인 강화

* 언론･포털･SNS를 활용해 안전 관련 이슈를 신속 발굴, 관련 민원분석 실시

< 기 존 >		< 추 가 >
민원정보 분석시스템 (국민신문고)	+				⇒	․민원 확산 전 신속 대응 ․분석 결과 대국민 공개 (‘국민의 소리 맵’ 활용)
		대변인실	문체부	민간업체

※ 정책여론수렴시스템(언론·SNS 모니터링 시스템), Social Metrics(SNS 분석툴)

□ 사후관리(평가, 결과 공개)

ㅇ 안전 분야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현황 점검･평가*, 국무회의 보고 등을 통해 소관기관의 조속한 개선 유도

* 부패방지 시책평가(부패 분야),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고충 분야)

ㅇ 우수 개선사례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국민의 소리 맵을 통해 확산

5		근무혁신 추진계획

□ 영상회의 기반 대민서비스 강화 및 의사업무 혁신

ㅇ 세종청사와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PC영상 민원상담소를 설치, 원격 영상회의로 민원상담 실시

※ 세종청사 근무 조사관의 불필요한 출장 방지, 수도권 민원인의 접근성 제고

ㅇ 행정심판 화상 구술심리 서비스 운영으로 전국 각지의 청구인들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행정심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서울, 광주, 부산에 거점을 마련하고 권역별 서비스 제공

ㅇ 권익위 회의운영에 영상회의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위원회 의결수단인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전원위원회 등을 원격 영상회의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개정 추진

ㅇ 회의록·의결서 등 관행적으로 비공개한 정보 공개 확대

※ 주요정보에 대한 공개기준 정립, 홈페이지에 의안정보 전용 코너 마련,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 규칙」 개정 등

□ 초과근무 감축 및 연가 활성화

ㅇ 매주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 초과근무 시스템 제한 및 퇴근 직전 업무지시,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캠페인 추진

※ 전년대비 초과근무 10% 이상(30.8시간 → 27.5시간) 감축 목표

- 기관총량 10%의 유보 분을 제외한 과별 배분시간 범위 내에서 부서장의 철저한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관리 실시

ㅇ 소속 직원의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간부진 솔선수범 독려 및 부서장 성과평가에 관련 지표 반영

※ 1인당 연가일수의 60%(전년 실적 59.4%)이상의 연가사용 목표 설정

- ’18년 권장연가일수 지정 및 봄‧가을 관광주간, 하계휴가철, 명절 등 주요 공휴일 전후 연가 적극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