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3] 위원회 현황 부처 홈페이지 공개 서식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위원회 현황

* 기준 : 이하 매월 말(‘18년도 누적치 기재)

□ 총괄

소관 위원회 수	평균 회의실적	회의 개최 빈도별 위원회수
		미개최	1회개최	2～3회 개최	4회이상개최
2	5.5회	-	1개	-	1개

□ 주요내용

연번	위원회 명	설치 근거	위원수			여성위원
			계	당연	위촉		비율(%)
						여성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6조	68	4	64	27	42.2
2	보상심의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	7	2	5	2	40

□ 정책현장 활동실적

위원회 명	주요 내용	비 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해당 없음	-
보상심의 위원회	해당 없음

□ 위원회별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18. 1. 31.

① 명칭		중앙행정심판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행정심판법(2012.7.1)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85. 10.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 구제 및 행정의 적정한 운영
⑦ 기 능		․ 중앙행정기관, 광역시도 등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심리·의결
⑧ 위 원 (총68명)	위원장(임명권자)	권익위 부위원장 (대통령)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4명)	권익위 부위원장 / 상임위원 수 : 3명
	위촉직 (총 64명)	(직 종) 교육인 18명, 전문직업인 44명, 전직공무원 2명
		(별도구분) 여성 27명(42.2%), 현장전문가 64명(100%), 지방 14명(22%) 장애인 0명(0%)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4회
	분과회의	위원회명 : 소위원회, 보훈의료전문위원회, 정보공개전문위원회(총 3개)
		출석 6회
⑩ 예 산		‘18년 : 총 995,00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995,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67명(직제 61명, 기간제근로자 4명, 공익법무관 2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행정심판국 행정심판총괄과 4급 김원한 (kemal1@korea.kr, 044-200-7815)

* 회의개최 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8.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 활동내역서

1. ’18년 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10회(본회의 : 출석 4회 / 분과위 : 출석 6회)

* ’18년 1월초부터 1월말까지 누적 횟수 기재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4회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9)
회의 안건	- 행정심판 사건 심리·의결

구분	회차	개최일	출석 여부
〃	중앙 201704	2017-01-24	〃
〃	중앙 201703	2017-01-17	〃
〃	중앙 201702	2017-01-23	〃
〃	중앙 201701	2017-01-26	〃

② 회의개최일 : 분과위(소위)/ 4회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4)
회의 안건	- 행정심판 사건(운전면허) 심리·의결

구분	회차	개최일	출석 여부
〃	중앙 201704	2017-01-24	〃
〃	중앙 201703	2017-01-17	〃
〃	중앙 201702	2017-01-23	〃
〃	중앙 201701	2017-01-26	〃

③ 회의개최일 : 분과위(전문위)/ 2회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참석:5)
회의 안건	- 행정심판 사건(보훈, 정보공개) 심리·의결

구분	회차	개최일	출석 여부
보훈의료 전문위원회	중앙 201701	2017-01-19	〃
정보공개 전문위원회	중앙 201701	2017-01-12	〃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5년	46	46	-	70	70	-
2016년	46	46	-	70	70	-
2017년	45	45	-	68	68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5년	1,011	1,011	-	948	948	-
2016년	963	963	-	935	935	-
2017년	925	925		925	898

2.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 ’18. 1. 31.

① 명칭		보상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1	성 격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08.2.29)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2. 1, 25. (舊 부패방지법)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부패신고 보상금·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공익침해신고 보상금·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⑦ 기 능		․부패신고 보상금‧포상금 지급요건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공익침해신고 보상금‧구조금 지급요건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심의
⑧ 위 원 (총7명)	위원장(임명권자)	부패방지부위원장 (대통령),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2명)	부패방지부위원장, 신고심사심의관 /※ 상임위원 수 : 0명
	위촉직 (총 5명)	(직 종) 전문직업인 5명(변호사 2명, 교수 1명, 회계사 1, 감정평가사 1명)
		(별도구분) 여성 2명(40%), 현장전문가 5명(100%), 지방 1명(20%), 장애인 0명(0%)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분과회의	해당없음
		해당없음
⑩ 예 산		‘18년 : 총 5,525,00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32,000천원, 사업예산 : 5,493,000천원) * 공익침해신고 보상금·구조금 예산 2,021,000천원 포함
⑪ 위원회 운영인력		5명(직제 5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부패방지국 보호보상과 직급 : 4급 성명 : 안문주(200-7743, moonju1@korea.kr) 부패방지국 공익보호지원과 직급 : 6급 성명 : 연나영(200-7770, yeonna@korea.kr)

* 회의개최 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8.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 활동내역서

1. ’18년 1월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1회(본회의 : 출석 1회/ 분과위 : 해당없음)

* 차수별 회의개최실적은 ’17년 1월부터 12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7. 1. 20.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명,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안건 19건, 보고안건 3건 - 공익침해신고 보상금 지급안건 29건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5년	6	6	-	-	-	-
2016년	7	6	1	-	-	-
2017년	6	6	1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5년	1,850,000	30,000	1,820,000	1,835,254	18,379	1,816,875
2016년	3,966,000	30,000	3,936,000	3,960,290	25,507	3,934,783
2017년	4,233,094	45,000	4,188,094	4,229,618	41,526	4,188,092

* 회의개최 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8.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