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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8. 6. 29.(금) ▪총 17쪽(별첨 14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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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장 취임 1년, 반부패 개혁 기반 마련... 하반기 채용비리·갑질행위 등 불공정 관행 개선 집중키로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박은정 위원장 취임 1년을 맞아 그간 추진해온 주요 정책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하반기부터는 추진전략을 재정비해 반부패 총괄기구로의 조직개편안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 박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국민권익위에 보내 준 국민의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부패방지와 국민권익 보호라는 소임에 충실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그간 기울인 노력으로 거둔 주요 성과를 국민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상세히 보고했다.

○ 먼저, 취임 이후 반부패 정책과제의 발굴과 논의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구축하고,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청렴한 사회를 향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반부패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반부패 개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또한,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의 본질을 강화하면서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이권개입과 사익추구를 통제하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공익신고 변호사 대리신고 및 피신고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했다고 말했다.

○ 특히, 최근 2030세대를 좌절하게 만든 채용비리, 사회적 물의를 빚은 공직자의 갑질행위와 같은 불공정 관행과 국가적 반부패 현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여 반부패 정책 총괄기관으로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 아울러, 소외계층·사회적 약자를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운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집단갈등의 조정·해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고충 현장회의 확대,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및 조정제도 도입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권익 보호와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펼쳐왔음을 강조했으며,

○ 온라인 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시민참여 원탁토론회 등과 같이 국민이 정부 정책과정에 참여·주도하는 소통문화를 확산함으로써 국민의 절실한 목소리를 정부정책에 담아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구현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을 주요한 성과로 꼽았다.

□ 박 위원장은 국민권익위가 그간 적지 않은 성과를 만들어 냈지만 그에 못지않게 앞으로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고 평가하면서 국민권익위의 부족한 면을 국민 앞에 가감 없이 드러냈다.

○ 명실상부한 반부패 콘트롤타워로서의 역할 수행을 제약하는 법제도적 한계,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과 보호가 미흡하였다는 비판의 목소리, 기업비리·재벌갑질 등 민간부문의 부정·부패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 등을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진단했다.

○ 다만, 취임 후 1년간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반부패 정책 추진노력과 성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국민권익위가 좀 더 제 역할을 다 한다면 우리사회가 보다 청렴한 사회로 변해가는 모습을 국민들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 반부패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앤드루 스폴딩 美 리치먼드大 교수는  ‘청탁금지법을 제정, 공격적으로 법을 시행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반부패 운동의 리더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고 논평(’18.2월)

* 홍콩의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에서는 ‘국민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시행,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등을 통해 부패방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18.3월.)

* 국제경영개발원(IMD)은 ’18년 국가경쟁력 평가 중 ‘뇌물공여·부패비리’ 항목에서 우리나라가 35위를 기록, 전년보다 5단계 상승한 것으로 발표(’18.5월)

□ 박 위원장은 이 같은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 개혁성과를 창출하고, 국민 소통과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으며,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 2년차 국정성과 창출과 국민의 삶 개선에 앞장서는 국민권익위가 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

○ 박 위원장은 이러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①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조직 개편과 기능 강화로 반부패 개혁 동력 확보, ② 지방토착비리 근절을 위한 맞춤형 반부패 정책 추진, ③ 엄정한 채용비리 관리체계 확립으로 대표적 불공정·갑질 관행 근절, ④ 확실한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기반 마련, ⑤ 민간부패 개선 등 대한민국 CPI 향상을 위한 전방위적 정책 추진, ⑥ 사회적 약자·소상공인 등의 국민고충 현장 해결, ⑦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 속 고충·부패 제도개선, ⑧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등을 통한 국민참여 고도화 등 8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고,

○ 하반기에는 이러한 과제들을 국민과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목표한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국민권익을 지키는 호민관으로서 더 변화된 국민권익위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