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위원장 취임 1년 권익위 성과 및

향후 업무 추진계획

2018. 6. 28.

1. 국민과 함께 반부패 개혁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설치하여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1차(’17.9.26.), 2차(’18.4.18.) 정책협의회를 통해 반부패 과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논의 및 협력을 확대하고, 반부패 추진과제를 효과적으로 공공기관 또는 공직사회에 확산·전파하였습니다.

< 반부패정책협의회 추진체계 >

			반부패정책협의회
												실무협의회
정책방향 결정			주재·총괄 (BH)			총괄운영 (권익위)				적발·처벌 (사정기관)			제도개선 (각급기관)
정책확산			공공기관 감사관 회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 경제, 시민단체, 언론, 학계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출범(’18.3.6.)시켰습니다.

○ 과거 일부 사정기관과 공무원의 전유물로 인식되었던 반부패 정책의 과제 발굴부터 평가까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모범적인 정책 파트너십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반부패 정책 제안·평가 등 국민참여 과정 >

발굴․이슈화	➡	안건화(논의)	➡	모니터링	➡	환류
□(과제발굴)온-오프라인 국민 참여 □(정책제안)청렴정책국민모니터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 □반부패정책협의회		□(온라인)국민 □(온-오프라인)청렴정책국민모니터단		□모니터링 결과,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 등 ⇩ □반부패정책협의회

□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국민의 열망을 담아 새 정부의 반부패 중장기 로드맵인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 범정부 차원의 50대 과제를 4대 전략으로 나누어서 각 기관이 역할에 따라 차분히 추진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세부 과제별 이행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4대 전략		추 진 과 제
함께하는 청렴		□민관협력 반부패 거버넌스 확립 □반부패정책협의회 등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 추진
깨끗한 공직사회		□공공재정 누수방지 제도정비 □청탁금지법 등 강화된 행위기준 정착, 사적 이해충돌 방지 체계 확립 □공공분야 갑질 근절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리체계 강화 및 후속조치 이행
투명한 경영환경		□기업 준법경영시스템 실효성 확보 □기업의 반부패경영 지원 및 책임성 강화 □공익법인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실천하는 청렴		□부패행위자 징계처분 등 제재 실효성 제고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보호 강화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안전분야 부패방지 □반부패‧청렴 사회협약 확산

□ 정부의 반부패 의지를 알리고 반부패 총괄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위원회 조직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18.1월)하고, 신고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직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고, 반부패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는 것은 정부의 반부패 의지를 국민에게 다짐하는 것이며 동시에 국제사회에 한국 정부의 반부패 개혁이 후퇴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2. 실효성있는 부패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보완을 통해 제도의 본질을 강화하면서 농축수산업계의 부담을 덜어드려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 청탁금지법의 시행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을 국민께 소상히 설명(’17.12.)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선물 가액범위 조정 등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는 등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 인식조사 결과 >

< 법 시행 찬성 >	< 사회에 긍정적 영향 >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구 분		개 정 사 항
선 물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원료의 50% 초과) 선물(화훼포함)의 경우 10만원까지 인정
경 조 사 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 * 화환․조화 제공시 10만원까지 인정)
외 부 강 의		□국공립학교, 공직유관단체인 언론사 사례금 상한액을 사립학교, 일반 언론사와 동일하게 조정(시간당 100만원)

○ 오는 9월에는 청탁금지법 시행 2년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다시 국민께 자세히 알려드리고, 제도 운영 과정의 보완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공직자의 공적 업무수행과 사적 이익추구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공무원 행동강령(’18.4.17.)에 도입하였습니다.

○ 2030세대를 실망하게 만들었던 채용비리,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던 공관병 갑질 등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 또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만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공직자가 민간에 하는 부정청탁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하였으며, 향후 법률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개정사항 >

구 분		주 요 내 용
사적 이해관계 신고		□공무원의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와 같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
고위공직자 업무명세서 제출		□장차관, 단체장 등 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3년 이내 민간 업무활동 명세서 제출
가족채용·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무원의 가족 등을 소속·산하기관에 채용·수의계약 체결 금지
민간청탁 금지		□공무원은 민간에 대해 부정청탁 금지(인사, 출연요구 등)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 노무 제공받는 행위 금지

□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을 통해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다 강화해 왔습니다.

○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있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18.5.1.)하고, 부패신고자의 비밀보장 범위를 확대(’18.2.1.)하는 등 법·제도적으로 신고자 보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사회에서 신고자들이 확실히 보호받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에 신고자들을 바라보는 편견과 부정적 인식이 아직도 자리잡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신고자 보호 전담기구인 위원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왔는지 반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는 위원회 구성원 모두가 신고자들에 대한 든든한 법적 보호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공익신고(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선사항 >

구 분		주 요 내 용
보호조치 결정에 대한 모니터링		□신고자와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해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 불이익조치 여부를 2년간 6개월마다 점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불이익 조치로 신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 3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 부과
긴급구조금 제도		□긴급한 피해의 구조가 필요한 경우 치료비, 이사비용, 소송비용 등 구조금 우선 지급 가능
보상금 상한액 상향		□20억원 → 30억원

< 부패신고(부패방지권익위법) 개선사항 >

구 분		주 요 내 용
신고자 비밀보장 범위 확대		□위원회·조사기관 종사자 → 누구든지
인적사항 공개·보도금지 강화		□인적사항이 공개·보도된 경우 경위 확인 및 징계요구권 신설
벌칙 강화		□업무상 비밀누설 : 3천만원 → 5천만원 □인적사항 공개·보도 : 1천만원 → 3천만원

3. 사회적 파장이 큰 부패 현안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였습니다.

□ 지난해 11월부터 2030세대를 실망하게 만든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범정부 대책 추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 채용비리는 대표적 불공정·갑질 관행으로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으며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 위원회는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기재부·행안부와 함께 전수점검을 실시하며 채용비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도록 제도개선도 권고하였습니다.

○ 하반기에도 위원회는 공정한 채용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채용비리 대응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 채용비리 근절 대책 주요내용 >

구 분		주 요 내 용
전수점검 실시		□기재부(공공기관), 행안부(지방공공기관) 등과 함께 권익위는 기타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비리 전수점검 실시(’17.11.∼’18.1.)
관리‧감독 기관 책임성 강화		□관리·감독 기관의 채용비리 근절 노력도를 정부혁신평가 지표에 반영(’18.5.)
채용비리 신고센터 운영		□1,030건 접수하여 893건(87%) 처리(’17.11.∼’18.4.)
청렴도‧시책평가 연계		□채용비리 발생기관 등을 청렴도 측정, 시책평가 대상으로 신규로 포함(’18.4.)
청탁 공개		□부패방지시책평가와 연계 부정청탁 내용, 조치사항을 홈페이지 공개 유도(’18.4.)
제도개선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제도화, 내·외부 통제 강화,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등 채용관련 제도개선 권고(’18.6.)

□ 최근 공직자가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지원받는 행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외유성 해외출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26만명에 달했습니다.

○ 이에 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범정부점검단을 구성하여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모두 적용받는 1,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해외출장 부당지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7월중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 또한, 청탁금지법 등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가 발견되면 소속기관과 감독기관에 통보하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위반 사례를 유형화하여 각급 기관에 전파함으로써 향후 해외출장의 부적절한 지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공직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소위 ‘갑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합동 갑질 근절 대책 수립에도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에 범정부 통합적 갑질 신고센터를 마련하여 갑질 피해로 억울함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 공무원 행동강령에 갑질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하고자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인사·계약·공사·인허가 및 보조금 관련 토착비리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면서 6.13 지방선거 이후 청렴성 강화에 대한 강도높은 요구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지방선거 직후 ‘광역·교육자치단체 감사관 회의(6.19.)’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 맞춤형 반부패 정책을 전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이의 이행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 맞춤형 반부패 정책 >

구 분		주 요 내 용
부패취약분야 집중 점검		□예산·회계, 각종 인·허가, 공사·계약, 보조금 업무 관련 제도개선 및 이행점검 실시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		□채용 전 과정에 감사관 입회, 채용서류의 인사·감사부서 동시 보관 등 채용과정에 대한 상시감독 제도개선
지방자치단체 행동강령 공고화		□국민의 기대를 반영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 수준을 나타내는 ‘청렴지도’를 공개(’18.6.28.)하여 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청렴지도 예시 >

< 광역자치단체 >	< 기초자치단체(전국) >

4. 국민에게 다가가는 현장중심의 민원 해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소외계층·사회적 약자의 권익구제에 집중하였습니다.

○ 국민은 위원회가 부정부패에는 엄정하지만, 억울한 국민과 사회적 약자에게는 따뜻한 권익위가 되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소외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총 69차례 운영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77건의 집단민원을 현장에서 조정하는 등의 고충해소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여왔습니다.

< 지역형 이동신문고 현장해결률 >	< 맞춤형 이동신문고 현장해결률 >

○ 특히 주택·복지·금융 등 서민층의 피해가 빈발하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취약계층의 불이익과 불편을 우선 해소하였습니다.

< 서민피해 빈발분야 고충민원 해결 사례 >

분야	내 용
주택	▪ 전국 대단위 공공임대주택 단지 순회상담 등을 통해 임대 주택의 퇴거, 시설 개보수 등에 대한 고충민원 발굴·해소
복지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민간단체와 협업으로 위기가정 등에 대한 생계비·병원비 등 신속 지원
금융	▪ 공공금융기관의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통장압류, 채권 추심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의 생활보호·재활 지원

○ 지난해 10월에는 행정심판법을 개정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행정심판 청구가 어려운 국민을 위해 위원회가 직접 대리인을 선임하여 지원하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와, 국민과 정부의 갈등 문제를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제도도 도입하였습니다.

□ 기업고충민원 전담부서를 운영하여 기업환경 개선과 일자리 발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12월부터 ‘기업고충민원팀’을 운영하며, 11차례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열어 소상공인·영세상인 등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현장 소통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 주요 사례 >

▸ 최초 산업단지 조성 승인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였고 충청북도의 토석채취 허가를 득하여 공정률 80%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토석채취 부분에 대한 별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공사중지 명령 및 추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산단조성업체 및 입주예정업체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사중지 및 전면적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고 토석채취 관련 누락 항목만 약식으로 평가를 받아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정(일자리 3,500개 창출)(’18.4.)

□ 처리절차가 길고 복잡한 다수부처 관련 민원을 일원화하여 원스톱으로 상담·처리할 수 있는 정부합동 민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전까지 다수 부처 관련 민원 처리를 위해서는 불편을 감수하고 민원인이 여기저기 다녀야 했다면, 정부합동 민원센터가 설치되는 내년 초부터는 한 곳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5. 부패방지와 고충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 적발·처벌 및 개별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불합리한 법령, 제도, 관행 등의 개선을 통해 부패와 국민고충을 유발하는 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 취임 이후 1년간(’17.6.∼’18.5.) 국민의 일상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전년보다 20건이 증가한 70건의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총 제도개선 건수>	< 부패방지 분야 >	< 고충해소 분야 >

분야	주요 권고과제
부패 (30건)	▪ 대학입시 전형료 회계 관리의 투명성 제고 ▪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 ▪ 기타 공직유관단체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 등
고충 (40건)	▪ 온라인지원서 사전 확인 불편 및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개선 ▪ 모바일 배달앱 소비자 보호 강화 ▪ 직업정보 웹사이트(워크넷) 이용편의 제고 등

□ 국민신문고, 국민콜110에 모여있는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국민생각함으로 들어온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 생활 밀착형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 2030세대 일자리·보육 고충 해소, 사회취약계층 복지서비스 확대, 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 등 해결이 시급한 50대 과제의 이행을 관리해나가며, 앞으로도 생활 속 고충·부패요인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6. 국민과의 소통 채널을 다양하게 확대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를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소통창구를 통합하여 국민소통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와 지자체 민원시스템(155개 지자체), 국립대학(41개 대학)·국민생활 밀접 공공기관(28개 기관)의 민원창구을 통합하는 한편,

○ 기존 민원·제안 접수 기능에 더해 부패신고·행정심판·국민생각함 등과 연계함으로써 ‘국민신문고’를 단순한 민원신청 창구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종합 포털로 전환하였습니다.

○ 이처럼 ‘국민신문고’가 국민과 가까이에서 쉽고 편리하게 소통허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 지난해 말 전자정부 50주년 기념으로 국민이 뽑은 우수 행정서비스 10선에 ‘국민신문고’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국민신문고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능 고도화 사업으로 차세대 국민신문고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과 민원·제안을 공론화시켜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정책의 선순환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현장투표 등 국민들의 의견 개진 수단을 보강하여 온라인 국민참여가 정책에 반영되는 실질적 공론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습니다.

○ 국민이 발의한 아젠다를 전문가등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검토하고 공공기관이 관련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민간포털과의 공동 프로젝트, 시민단체와 함께 공모전을 하는 등 민·관 협업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국민생각함 국민참여 프로세스 >

국민 안건 발의		집단지성 활용		전문가 자문		관련기관 조치
· 생활 불편 사항 · 행정서비스·제도 개선 필요사항	⇨	· 개인별 의견제시 · 설문조사·투표를 통해 대안 마련	⇨	· 소관안건에 대한 전문성 보완, 정책 실현성 제고	⇨	· 행정서비스 및 제도개선 추진

○ 아울러, 우수 참여자 발굴·육성, 청년층 관심 이슈 공론화 등 ‘국민생각함’ 이용 촉진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전개한 결과, 이용자 수, 안건 게재 건수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국민이 정책에 참여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 국민생각함 이용 현황 >

<회원가입자 수>	<상정안건 수>	<의견개진 수>

□ 온라인 공모를 통해 지역, 성별, 연령이 고르게 분포된 50명의 청렴사회 국민모니터단을 구성(’18.4월)하여 반부패 정책에 대한 제안, 논의, 평가를 국민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청렴정책모니터단과 국민생각함 우수 참여자 등 시민 60명과 함께 우리사회의 불공정 문제와 2030세대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원탁토론회(’18.6.23.)도 개최하였습니다.

○ 하반기에도 2030세대 목소리에 직접 귀기울이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국민공감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거나 민감한 내용을 사전 필터링 없이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민원정보 공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열린 정부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 민원 빅데이터와 유사반복 민원 답변에 대한 적극적인 공개를 통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국민이 선례와 해결방법을 쉽게 검색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이와 같이 공적인 정보자원의 사회경제적 활용도를 높이면서 개인정보가 함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조치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