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취임 1년 권익위 성과 및

향후 업무 추진계획

2018. 6.

1년 성과 및 향후 업무 추진계획(요약)

1. 위원장 취임 1년 성과

구분	내 용
□ 반부패 개혁 기반 마련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정책협의회’와 각계 각층에서 참여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구축 ▪반부패 중장기 로드맵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수립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로 개편 추진(명칭변경, 행심분리)
□ 법·제도 보완 및 현안 대응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성과 분석을 토대로 시행령 개정 ▪이해충돌방지제도 도입 등 공직자 행위기준 강화 ▪신고자 보호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대리신고 등 도입 ▪채용비리, 공직자 갑질, 해외출장 부당지원 등 사회적 파장이 큰 부패현안에 신속 대응
□ 현장 중심 고충 해소	▪소외계층·사회적 약자의 권익 구제 집중 * 15,746건 중 2,528건 인용 ▪현장을 찾아가서 집단 갈등 조정·해결 * 총77건, 29,414명 숙원 해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고충 적극 해소 * 총11회 현장조정
□ 제도개선 및 소극적 행정 관행 개선	▪부패·고충 분야 및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추진(총 70건) ▪핑퐁민원 조정제도 안정화로 접수기간 단축(2.42일→2.33일) ▪도돌이민원 방지를 위해 기피신청 점검 교육 강화
□ 국민 소통 채널 확대	▪국민신문고를 종합적 포털 홈페이지로 전환, 시스템 고도화 추진 ▪국민생각함 운영 프로세스 정착 * 국민참여 의견이 전년 대비 2배이상 증가 ▪대통령비서실 서신민원의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전담부서 신설)
□ 정부혁신에 선도적 참여	▪신뢰받는 정부 실현을 위해 혁신실행과제를 마련하여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 포함 ▪자체 혁신 추진체계 마련·운영, 국정과제·지시사항 체계적 관리

2. 2018년 하반기 8대 중점 과제

반부패 개혁 성과 창출

□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조직 개편·기능 강화로 반부패 개혁 동력 확보

※ 국가청렴위원회 신설, 조사기능 실질화, 부정환수법 등 반부패 개혁입법 완수

□ 지방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맞춤형 반부패 정책 추진

※ 지방행정 관련 부패취약분야 집중점검, 지자체 부패정보 적극 공개 등

□ 채용비리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대표적 불공정·갑질 관행 근절

※ 채용비리 무관용 원칙 제도화, 채용비리 발생기관 청렴도 평가 반영

□ 확실한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기반 마련

※ 신고자 필요적 책임감면·신고대상 확대, 신고자 보호·보상 법률 일원화

□ 민간부패 개선 등 대한민국 CPI 향상을 위한 전방위적 정책 추진

※ 기업환경 관련 제도개선, 민간부문 청렴지수 측정 기반 마련

※ 주한상공회의소, 경제단체 등에 정부의 노력·성과 전파, 국제사회와 공조 강화

국민 소통과 참여 강화

□ 사회적 약자·소상공인 등 국민 고충을 현장에서 원스톱 해결

※ 이동신문고, 현장조정, 행정심판 조정제도 등 활용, 정부합동민원센터 설치 추진

□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 속 고충·부패 제도개선

※ 온·오프라인 정책참여 플랫폼(국민생각함,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등) 활용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 국민참여 실질화

※ 다양한 분야의 국민들이 반부패 정책의제 발굴부터 성과 평가까지 전 과정에 참여

목    차

Ⅰ. 위원장 취임 1년 성과와 평가	1

1. 주요 성과	1

2. 개선·보완사항	17

Ⅱ. 2018년 하반기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9

Ⅲ.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21

1. 반부패 개혁 추진 동력 확보	21

2. 법·제도의 지속 정비 및 민간부패에 적극 대응	24

3.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맞춤형 반부패 정책 확산	26

4. 고충유발요인의 근원적 해소 노력 확대	29

5. 국민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32

6. 국민소통 및 민원정보 분석 기능 고도화	34

7. 국민과의 최접점 소통 창구 개편	38

8. 국민참여 확대를 통해 반부패 공감대 조성	40

Ⅰ. 위원장 취임 1년 성과와 평가

◈ 위원장 취임(’17.6.28.) 1년간 위원회의 국정과제, 주요 정책과제 추진의 성과와 미흡한 점을 평가

◈ 이를 바탕으로 ’18년 하반기 업무추진 전략을 재정비하고,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과제에 위원회 역량을 집중

1. 주요 성과

□ 반부패 개혁 추진기반 마련

○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 협력체계 구축

-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구축하여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과제 발굴·논의 및 협력 확대

※ 1·2차 반부패정책협의회(’17.9.26., ’18.4.18.) 개최

- 반부패정책실무협의회, 공공기관 감사관 회의를 통해 회의안건을 발굴하고 논의사항을 현장에 전파·확산

※ 관계기관 국장급 반부패정책실무협의회 6회, 감사관회의 3회 개최

< 반부패정책협의회 추진체계 >

			반부패정책협의회
												실무협의회
정책방향 결정			주재·총괄 (BH)			총괄운영 (권익위)				적발·처벌 (사정기관)			제도개선 (각급기관)
정책확산			공공기관 감사관 회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제도화

- 경제·시민사회·언론·학계 등 각계 대표 30인으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구성, 반부패 정책 수립·점검·평가 등 전 과정에 참여

※ 1·2·3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18.3.6., 4.10., 6.29.) 1차 전문분과위원회(6.7.∼6.15.)

<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체계도 >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 공동의장 : 위원장, 김병섭 서울대 교수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						* 공동의장 : 사무처장,, 이상학 한국TI 상임이사
총괄분과			정치행정분과			경제분과				교육분과			지역분과			공정신뢰분과

- 광역 시·도 단위 ｢지역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구축도 추진

※ 현재까지 경기·인천·세종 등 8개 광역지자체에서 조례 입법예고

○ 문재인 정부 반부패 중장기 로드맵 수립

- 기관별 과제 발굴 및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4대 전략 50개 반부패 과제로 구성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발표(’18.4.18.)

※ 반부패정책협의회 기관 및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함께 참여한 대통령 주재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발표

4대 전략		추 진 과 제
함께하는 청렴		□민관협력 반부패 거버넌스 확립 □반부패정책협의회 등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 추진
깨끗한 공직사회		□공공재정 누수방지 제도정비 □청탁금지법 등 강화된 행위기준 정착, 사적 이해충돌 방지 체계 확립 □공공분야 갑질 근절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리체계 강화 및 후속조치 이행 □민관유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투명한 경영환경		□기업 준법경영시스템 실효성 확보 □기업의 반부패경영 지원 및 책임성 강화 □공익법인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실천하는 청렴		□부패행위자 징계처분 등 제재 실효성 제고 (엄정 처벌기조 확립,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시 고발 의무화 등)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보호 강화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안전분야 부패방지 □반부패‧청렴 사회협약 확산

○ 반부패 총괄기구로 개편 추진

-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반부패·권익행정 혁신 추진단(’17.10.∼12.)의 진단을 토대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18.1.31.)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환원(법제처장이 위원장 겸임), 위원회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

- 신고자 보호체계 강화 등 국정과제 이행과 관련된 수시직제 제출(현재 법제심사 중)

① 부패방지국을 부패방지국, 심사보호국(신고심사심의관에서 전환)으로 분리

② 신고자 보호보상 실무부서를 기능 중심으로 개편

(현행) 보호보상과, 공익심사정책과, 공익보호지원과 → (개편) 보호보상정책과, 신고자보상과, 신고자보호과

③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인력 보강(공익사건 심사·보상 전담 2명, 반부패 민관협의체 운영 1명)

□ 실효성 있는 부패방지를 위한 법·제도 보완

○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변화 분석 및 시행령 개정

- 대국민 보고를 통해 법 시행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 분석 및 향후 발전방안 등을 국민께 소상히 설명(’17.12.12.)

< 법 시행 찬성 >	< 사회에 긍정적 영향 >

- 선물 가액범위 조정 등 시행령 개정으로 법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도모(’18.1.17.)

※ (선물)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원료의 50% 초과) 선물은 10만원까지 인정
(경조사비) 10만원 → 5만원으로 하향(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인정)

- 국민들의 청탁금지법 해석 요구에 대해 적극 대응하여 질의회신 답변율이 크게 상승(’17.6월 58.1% → ’18.6월 80.4%)

◈ 앤드루 스폴딩 美 리치먼드 대학 교수는 ‘청탁금지법을 제정하고 시행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반부패 운동의 리더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고 논평(’18.2.)

○ 이해충돌방지제도 도입 등 공직자의 행위기준 강화

-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개정(’18.4.17.)으로 공직자의 공적 업무수행과 사적 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공직사회에 본격적으로 도입

※ 청탁금지법 제정 시 보류된 사적 이해관계 신고, 가족채용·수의계약 제한 등 이해충돌방지제도 우선 시행

- 공직자가 직위·영향력을 이용하여 민간에 행하는 부정청탁을 금지하여 청탁금지법 규율의 사각지대 보완

▪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공무원의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와 같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

▪ (고위공직자 업무명세서 제출) 장차관, 단체장 등 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3년 이내 민간 업무활동 명세서 제출

▪ (직무관련 영리활동 등 금지) 이해충돌 유발 우려가 있는 직무관련자에 대한 노무·조언·자문 제공 후 대가수수, 법인등의 대리, 다른 직위 취임 등 금지

▪ (가족채용·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무원의 가족 등을 소속·산하기관에 채용·수의계약 체결 금지

▪ (퇴직자의 사적 접촉 신고) 재직자가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시 신고

▪ (민간청탁 금지) 공무원은 민간에 대해 부정청탁 금지(인사, 출연요구 등)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 노무 제공받는 행위 금지

▪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직무관련자 등과 금전차용, 부동산 등 재산거래, 계약체결 시 신고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전면 개편·보급 등 공직유관단체 전반으로 이해충돌방지 제도 확산

○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공익신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점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18.5.1. 시행)

▪ (보호조치 결정에 대한 모니터링) 신고자와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하여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여부를 2년간 6개월마다 점검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불이익 조치로 신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 3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 부과

▪ (긴급구조금 제도) 긴급한 피해의 구조가 필요한 경우 치료비, 이사비용, 소송비용 등의 구조금 우선 지급 가능

▪ (보상금 상한금액 상향조정)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 변호사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보호조치 불이행자 이행강제금 상향(’18.4.17. 공포, ’18.1018. 시행)

※ 필요적 책임감면, 고등교육법 등 신고대상 법률 추가 개정안은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18.3.28.)

- (부패신고) 신고자 비밀보장 범위 확대, 벌칙 강화규정 도입 등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18.2.1. 시행)

▪ (신고자 비밀보장 범위 확대) 위원회·조사기관 종사자 → 누구든지

▪ (인적사항 공개·보도금지 강화) 인적사항 공개·보도된 경우 경위 확인 및 징계요구권 신설

▪ (벌칙 강화) 업무상 비밀누설(3천만원→5천만원), 인적사항 공개→보도(1천만원→3천만원)에 대한 벌칙 상향

※ 신고방해 처벌규정 신설, 보호조치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보호대상자 범위 확대 등 개정안은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18.3.28.)

□ 사회적 파장이 큰 부패 현안에 대한 신속 대응

○ (채용비리) 2030세대를 실망하게 만든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정부합동 전수점검, 제도개선 등 주도적 역할 수행

※ 정부합동 채용비리 대책반 출범을 위한 국무총리 훈령 제정 등 권익위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 추진

▪ (전수점검 실시) 기재부(공공기관), 행안부(지방공공기관) 등과 함께 권익위는 기타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비리 전수점검 실시(’17.11.∼’18.1.)

▪ (관리‧감독 기관 책임성 강화) 관리감독 기관의 채용비리 근절 노력도를 정부혁신평가 지표에 반영(’18.5.)

▪ (채용비리 신고센터 운영) 1,030건 접수하여 893건(87%) 처리(’17.11.∼’18.4.)

▪ (청렴도‧시책평가 연계) 채용비리 발생기관 등을 청렴도 측정, 시책평가 대상으로 신규로 포함(’18.4.)

▪ (청탁 공개) 부패방지시책평가와 연계 부정청탁 내용, 조치사항을 홈페이지 공개 유도(’18.4.)

▪ (제도개선)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제도화, 내·외부 통제 강화,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등 채용관련 제도개선 권고(’18.6.)

○ (갑질대책) 공직자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소위 ‘갑질’ 관행 근절을 위해 대응방안 마련

- 공관병 갑질 사태 관련 대책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에 ‘사적노무 요구 금지’ 규정 신설(’18.4.17.)

-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18.4월) 후속조치 일환으로 국조실 주관 정부합동 갑질 근절 대책 수립에도 적극 협력(7월 발표 예정)

※ 범정부 통합적 갑질 신고센터 운영, 청렴도 측정시 갑질에 대한 진단 반영, 공무원 행동강령에 부패 관련 갑질 금지 조문 신설 등

○ (해외출장 부당지원) 국민청원 등을 고려,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 사례 전수점검(’18.5.1.∼7.20.)

- 범정부점검단을 구성하여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을 모두 적용받은 공공기관(총 1,483개) 대상으로 실태조사 중

※ 외유성 해외출장 등의 전수조사에 대한 국민청원(23만4천여명)

-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해외출장 부당지원 근절 종합대책 발표 추진(7월 예정)

○ (지방부패 근절) 지방선거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청렴성 향상을 위해 광역·교육자치단체 감사관 회의 개최(6.19.)

- 지자체 청렴도 측정결과를 지도에 반영한 ‘청렴지도’ 공개(6월말)

< 광역자치단체 >	< 기초자치단체(전국) >

□ 국민에게 다가가는 현장중심의 고충해소 노력 전개

○ 소외계층·사회적 약자의 권익 구제에 집중

- 새 정부 출범 이후 총 15,746건의 고충민원 처리, 2,528건 인용

※ 시정권고 173건, 의견표명 220건, 조정·합의 2,135건

- 서민피해 주요 발생분야의 집중 관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불이익·불편 우선 해결

※ (’17.6월∼’18.5월) 주택 714건, 복지 226건, 금융 74건 민원 접수·처리

<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합의 건수 >	< 주택, 복지, 금융 관련 민원 건수 >

분야	내 용
주택	▪ 전국 대단위 공공임대주택 단지 순회상담 등을 통해 임대 주택의 퇴거, 시설 개보수 등에 대한 고충민원 발굴·해소 * 총 714건 민원에 대해 219건 해결, 495건 안내 회신 등
복지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민간단체와 협업으로 위기가정 등에 대한 생계비·병원비 등 신속 지원 * 총 226건의 민원에 대해 36건 해결, 190건 안내회신 등
금융	▪ 공공금융기관의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통장압류, 채권 추심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의 생활보호·재활 지원 * 총 74건의 민원에 대해 10건 해결, 64건 안내회신 등

- 군·경 의무복무자 순직·공상 결정 등 적극적 권익구제 실현

※ 군 복무중 사망자의 유족 부재, 순직기준 미인지 등으로 순직 재심사 신청하지 못한 사례 전수조사 및 재심사 권고(’18.5월)하여 90명 순직 인정

○ 갈등과 고충이 발생한 현장에서 조정·해결 시도

- 지역·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총 69회 운영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민원 해결 강화

※ 총 1,972건의 민원에 대해 현장해결 929건, 민원접수 228건, 상담안내 815건

< 지역형 이동신문고 현장해결률 >	< 맞춤형 이동신문고 현장해결률 >

분야	내 용
지역형	▪ 사전 민원접수 확대, 인근 지자체 주민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지역주민·단체와 간담회 등 소통을 통해 적극적 고충 해소
맞춤형	▪ 외국인노동자, 다문화가정, 시각장애인,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군장병 등 소외·취약계층을 찾아가는 현장 고충 해소 * 외국인력지원센터(외국인노동자), LH·주택관리관리공단(임대주택), 지자체별 다문화가족지원터(다문화가정) 등과 협업

- 총 77건의 집단민원 현장조정으로 29,414명의 지역 주민의 숙원 해소와 민-관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 주요 사례 >

▸ 국방부와 LH공사가 육군특수전사령부가 송파 위례신도시 개발구역에서 이천시 마장면으로 이전하면서 초등학교 신축, 중고교 증축, 소음측정기 설치 및 사격훈련 시 면사무소 통보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정(’17.8.)

▸ 남양주시 별내지구 샛별초등학생들이 폭 80m 용암천의 징검다리를 이용해 등하교하는 문제에 대해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비용을 분담하여 남양주시가 보행교를 설치하도록 조정(’18.5.)

○ 기업불편 해소를 통한 일자리 발굴 지원

- 기업고충민원 전담 처리부서 ‘기업고충민원팀’을 운영(’17.12월∼)

- 총 11회의 기업고충 현장회의(지역 6회, 기업별 4회)를 운영하여 소상공인·영세상인의 고충을 직접 찾아가 발굴·해결

※ (’18년) 총 11회 개최, 고충민원 54건, 정책건의 78건, 제도개선 18건, 상담 51건

< 주요 사례 >

▸ 최초 산업단지 조성 승인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였고 충청북도의 토석채취 허가를 득하여 공정률 80%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토석채취 부분에 대한 별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공사중지 명령 및 추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산단조성업체 및 입주예정업체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사중지 및 전면적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고 토석채취 관련 누락 항목만 약식으로 평가를 받아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정(일자리 3,500개 창출)(’18.4.)

○ 행정심판법 개정(’17.10월)을 통해 국민 권익구제의 실효성 제고

- 국선대리인제도 법제화로 경제적 약자의 권익구제 확대기반 마련

※ 경제적 어려움으로 심판 청구가 어려운 국민을 위해 위원회가 직접 대리인을 선임·지원

- 조정제도 도입·시행으로 효과적 행정통제와 사회통합 기반 조성

※ 국민과 정부의 갈등 문제를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부패방지 및 고충해소 제도개선 지속 추진

○ 제도개선을 통한 부패·고충 유발요인 해소

- 새 정부 출범 후(’17.6.∼’18.5.) 70건의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 전년 동기대비 20건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부패분야 개선이 크게 증가

<총 제도개선 건수>	< 부패방지 분야 >	< 고충해소 분야 >

분야	주요 권고과제
부패 (30건)	▪ 대학입시 전형료 회계 관리의 투명성 제고 ▪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 ▪ 기타 공직유관단체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 등
고충 (40건)	▪ 온라인지원서 사전 확인 불편 및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개선 ▪ 모바일 배달앱 소비자 보호 강화 ▪ 직업정보 웹사이트(워크넷) 이용편의 제고 등

○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추진

- 국민신문고 등의 민원 빅데이터 분석 및 과제공모, 국민생각함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안 마련(’18.4∼6월, 26개 기관·지자체·교육청 권고)

- 2030세대 일자리 보육 고충 해소, 사회취약계층 복지서비스 확대, 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 등 50대 과제에 대해 각급 기관에 이행협조를 요청(’18.6.12., 국무회의)

분야	주요 권고과제
□ 2030세대의 일자리 고충 해소(7건)	▪경찰공무원 채용 시 병역 미필자 응시제한 기준 폐지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 자녀 양육 불편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7건)	▪질병감염아동 돌봄서비스의 이용 편의 제고 ▪공공시설･서비스 이용 시 다자녀 혜택의 불편 요인 해소
□ 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5건)	▪키즈카페 설치기준 및 안전관리 강화 ▪스크린야구장 등 신종업종의 안전관리 강화
□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 강화(10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에 장애아동의 형제･자매 포함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신고제도 신설
□ 주요 정보의 고지･ 공개 확대(9건)	▪보증･보관･예치금 등의 반환신청 통지 의무화 ▪자동차번호판 발행 원가 산정기준 마련
□ 대국민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12건)	▪일반귀화신청 외국인의 추천인 자격요건 완화 ▪화장장려금 신청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규정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처를 전국으로 확대

○ 사후관리 강화로 제도개선 권고의 실효성 제고

- 이행실적 평가 확대, 국무･차관회의 보고(’17.11~12월, 2회), 법률 개정 사안의 국회 제안(’17.12월, 4건) 등으로 권고 이행률 제고

※ ’17년부터 고충분야 권고과제에 대한 기관별 이행실적 평가 신규 실시

□ 국민 소통 채널 확대·다양화

○ 범정부 소통창구 통합 확대

- 국민신문고와 지자체 민원시스템(155개 지자체), 국립대학(41개 대학)·국민생활 밀접 공공기관(28개 기관) 민원창구 통합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민원신청 창구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종합적인 포털 홈페이지로 전환

※ (기존) 민원·제안 접수 → (개선) 부패신고·행정심판·국민생각함 등 연계

☞ 전자정부 50주년 기념 국민이 뽑은 우수 행정서비스 10선에 ‘국민신문고’ 선정(’17.11.)

○ 차세대 국민신문고 시스템 구축 추진

- 국민신문고 이용 편의성 제고와 서비스 정확도 개선을 위한 기능 고도화 사업 시작(분석·설계를 위한 사업 발주)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민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접목, 정책 선순환(빅데이터 분석→공론화→제도개선) 지원체계 구축

< 주요 구축 내용 >

▪ 국민신문고 주요 업무시스템 전면 개편

- 600여개 기관 홈페이지와 연계된 386개 기능의 분석·개선·표준화

▪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 구축

- 인공지능기술 활용, 이슈화된 동일민원을 자동으로 추출하여 개선과제 도출

- 다른 행정기관도 자체 민원분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용량·기능 확대

▪ 온라인 국민참여가 정책에 반영되는 실질적 공론의 장 마련

- 현장투표 등 의견 개진 수단 보강, 토론 후 관계기관의 이행계획·추진현황 공개

○ 민원정보분석시스템 고도화 추진

- 데이터 추출 중심으로 이슈별 분류·분석 기능이 없고, 데이터 추출의 정확도가 낮은 현 시스템 보완하는 사업 추진

※ 사업비는 25.78억원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

< 주요 사업 내용 >

▪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자연어 처리기술 도입 및 사전 구축

▪ 기계학습을 통한 민원 간 유사성 분석 및 이슈 식별 기능 도입

▪ 데이터 시각화 기법 고도화

▪ 언론, SNS, 포털 정보 등을 활용한 민원 패턴·추이 분석 체계 구축

▪ 대국민 서비스용 웹페이지 구축 등

○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를 구축

- 국민이 발의한 아젠다를 전문가등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검토하고 공공기관이 관련 조치를 하도록 함

국민 안건 발의		집단지성 활용		전문가 자문		관련기관 조치
· 생활 불편 사항 · 행정서비스·제도 개선 필요사항	⇨	· 개인별 의견제시 · 설문조사·투표를 통해 대안 마련	⇨	· 소관안건에 대한 전문성 보완, 정책 실현성 제고	⇨	· 행정서비스 및 제도개선 추진

- 우수 참여잘 발굴·육성, 청년층 관심 이슈 공론화 등 이용 촉진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전개한 결과, 이용자 수, 안건 게재 건수 등이 큰 폭으로 증가

※ 회원가입 : (’16.6.∼’17.5.) 18,981명 → (’17.6∼’18.5.) 47,482명

안    건 : (’16.6.∼’17.5.) 913건 → (’17.6∼’18.5.) 2,397건

의견개진 : (’16.6.∼’17.5.) 20,294건 → (’17.6∼’18.5.) 76,691건

<회원가입자 수>	<상정안건 수>	<의견개진 수>

※ (개선사례) 공개공지 관리 강화, 지하철 여성위생용품 자판기 이용 등

- 민·관 협업으로 주요정책 등 관심 사안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 민간포털과 공동프로젝트 추진(4회), 시민단체와 시민제안 공모전 개최(1회)

○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원탁토론회 개최(’18.6.23.)

- 청렴정책모니터단 및 국민생각함 우수 참여자 등 시민 60여명이 참석하여 우리사회 불공정 문제, 2030세대 고민과 해결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숙의’ 형태로 진행

○ 대통령비서실 서신민원의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운영

- 대통령비서실 서신민원(약 3만여건)을 분류·등록하고 처리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담부서 신설(’17.12월)

※ ’17.6월∼’18.5월 총 43,725건 등록·분류(전 정부 대비 31.8% 증가)

- ‘대비실 서신민원 신속 분류·등록’ 및 ‘긴급민원 우선대응’으로 처리 기간 단축 및 처리 시의성 확보

※ (평균 처리기간) 최근 3년 8.8일 → ’18.5월 7.6일

○ 비긴급 신고전화의 안정적 정착 등 국민콜110 운영 내실화

- 긴급재난이나 주요정책 시행·변경 등으로 국민적 상담수요 발생 시 국민콜110을 연중 상시운영 체계로 운영, 실시간 상담 제공

- 국민콜100의 통합·연계사업 확대(’18.1월 공정위 시범운영), 긴급기관(112/119)과의 협업 강화 등 발전 추세

※ 긴급기관 비긴급전화 이관 : (’16.7.∼’17.6.) 73만콜 → (’17.7.∼’18.6.) 122만콜

○ ’03년 최초 구축 후 노후화된 부패방지 정보시스템을 국민 중심의 청렴포털로 전면 재구축 추진

- 신고자에게 편리한 맞춤형 신고·상담 시스템 구축, 신고부터 보호·보상까지 연결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각종 반부패·청렴 정책 정보를 국민의 시각에서 제공

※ 45억원 예산으로 1단계 사업 추진

□ 소극적 행정관행 개선으로 대국민 서비스 향상

○ 핑퐁민원 조정 제도 안정화로 신속한 민원처리 지원

- 처리기관 지정 기준이 되는 민원분류기준표 정비시기 단축(격월→매월), 민원이송 실태 모니터링 강화로 민원접수 신속성 제고

※ 핑퐁민원 평균 접수기간 단축 : ’17.5월 2.42일 → ’18.5월 2.33일

○ 도돌이민원 방지를 위해 기피신청 운영 효율화

- 국민신문고 기피신청민원 수용률 제고를 위한 점검 강화

※ 기피신청 민원 수용률 : ’17.5월 74% → ’18.5월 76.6%

※ 불친절·부조리 등 기피신청 민원이 해당 부서·공무원에게 배정되지 않도록  전수점검 실시, 민원관리 부진기관 컨설팅 시 기피신청 관리 중점 교육 등

□ 정부혁신에 선도적 참여

○ ‘신뢰받는 정부’ 실현을 위해 혁신실행과제를 마련하여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 포함(’18.3월)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갑질 제재, 정부합동 민원센터 설치 등 국민체감형 혁신과제 적극 발굴·추진

※ 대통령 주재 ‘정부혁신 전략회의(‘18.3.19.)’에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주제로 발표하여 위원회의 적극적인 혁신 추진의지 표명

○ 위원회 혁신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고, 조직내부의 혁신 문화 활성화를 위해 자체 혁신 추진체계 마련·운영(’18.3월∼)

※ (외부) 열린혁신자문단, 국민참여단 등

※ (내부) 열린혁신전략회의, 마리열(마이리틀열전), 난상통(通)론, 혁신 게시판 등

○ 국정과제·지시사항 등의 체계적 관리로 혁신에 대한 조직 내 공감대 확산

- 위원장 지시사항 총 81건, AS 혁신회의 논의사항 총 75건의 추진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위원회 혁신 과제로 관리(’18.6월말기준)

주요 성과	세부 내용
국가청렴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외홍보 강화	▪ 주요 반부패 정책 콘텐츠를 영문으로 배포하고, 외신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반부패 정책 수준과 대외 인식 격차 해소 추진 * 영문 홈페이지 개선(’17.7.), 주요 언론보도 한글·영문 동시 배포, 영문 뉴스레터 발송, 외신기자 초청 설명회(’17.12.) 등
낡은 관행을 개선하는 혁신기반 조성	▪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하고, 다양한 주제에 관한 토론을 활성화하여 위원회 내부의 소통을 확대 * 전직원 참여 워크숍, 열린혁신전략회의 개최 등 혁신방안 추진
국민생활 관점에서의 문제 해결	▪ 국민생활 밀접분야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만족도를 조사함으로써 정책 추진에 국민의 생각을 적극 반영 * 버스내 소음피해, 대입전형료, 점자블록, 악취 관련 민원 등 대응
시민과 함께하는 권익행정 추진	▪ 반부패 단체, 공익제보자 모임 등 시민사회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지방 옴부즈만 활성화를 추진하여 정부 정책의 시민참여 제고

2. 개선·보완사항

□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원회 역할 수행에 한계

○ 조직 재설계, 조사기능 실질화 등 주요 반부패 개혁 입법이 국회공전, 관계기관과 협의 지연으로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함

○ 반부패 정책의 논의가 민생부패, 지역 토착비리, 생활적폐 해소로 확대되고 있어 새로운 아젠다 발굴·대응이 요구됨

☞ 국정회의체를 통한 공조·협의와 함께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등 국민의 목소리 적극 반영으로 반부패 정책 추진의 동력 확보

□ 민간부문 청렴도 제고 대책 및 노력 부진

○ 반부패·청렴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정부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

※ ’18년도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54점, 51위로 국격이나 경제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국가경쟁력 저해요인으로 작용

○ 기업 비리·재벌 갑질 등 민간부문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위원회 목소리·대응 필요

☞ 기업의 윤리경영 지원·컨설팅, 기업환경 관련 제도개선 및 국제사회와의 반부패 공조 등 강화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지적

○ 신고자 보호 관련 법·제도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미흡

○ 각종 신고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보장·보호보상의 틈새가 있다는 국회·언론의 지적 제기

☞ 신고자 보호제도 일원화 등 제도발전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신고 처리·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위원회 내부 프로세스 정비 및 교육 강화

□ 권익구제 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비판

○ 위원회 위상·기능 강화 속에서도 국민이 요구하는 국가 옴부즈만으로서 가시적 성과 확보 부족

☞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찰·금융·기업 등 기존 미처리 민원 영역으로 고충민원 처리 범위 확장

○ 지방 옴부즈만을 통제 장치로 인식하여 단체장이 비협조적이거나 중앙의 지원 부족 등으로 지방 옴부즈만 설치 미진

※ ’18년 243개 지자체 중 32개(광역 5, 기초 27)에서 운영(13.2%)

☞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여 지방 옴부즈만 설치 확대 및 상임화 추진

○ 각종 조사·처리 실적과 품질이 담당조사관의 역량·태도 등 행태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 발생

☞ 적극 행정지원을 위해 우수 호민관 발굴로 인센티브 부여, 전문성·역량강화 프로그램 도입·시행

Ⅱ. 2018년 하반기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 새 정부 출범 2년차 국정 기조에 맞추어 추진 체계 정비

○ 국민의 실질적 삶이 나아지는 것을 키워드로 하는 국정운영 기조에 맞추어 위원회 업무 추진체계 정비 필요

○ 6.13 지방선거 이후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면서 국민생활에 관련되는 성과 창출이 더욱 강조됨

※ 각 부처는 국민생활에 관련되는 성과를 내야 함(’18.6.19., 국무회의)

□ 강도높은 반부패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

○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국민들은 ‘부정부패 척결’을 우선 개혁 과제로 꼽고 있음

※ 국민의 20.4%가 ’18년 정부가 해결해야할 최우선 과제로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을 선택(’17.12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 국민의 20.5%가 6.13 지방선거 핵심과제 1순위로 ‘부정부패 척결’을 선정(’18.4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대통령도 지속적으로 반부패 개혁은 임기 내내 계속되어야 하며 과거와 차별화되는 획기적 진전을 보여줄 것을 주문

※ 연중 내내 강도 높은 반부패 대책 시행(’18.2월, 국무회의), 반부패 기준 국민 눈높이로 임기 내내 개혁(’18.4월, 제2차반부패정책협의회)

○ 반부패 개혁 성공을 위해 위원회에 부여된 미션을 실현하고,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원회 역량을 집중

※ 채용비리, 해외출장 부당지원 등 당면 현안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거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위원회 정체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역할

□ 지난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비전 도모

○ 범정부적 반부패 정책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반부패 컨트롤 타워로서의 법·제도적 완결 노력이 절실

- 조직 재설계 이후 위원회 위상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위원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 회복이 중요

- 공직자 청렴성 제고, 국민과의 소통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개헌안의 취지를 위원회 정책에 선제적으로 반영

○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량행정에 대한 정부 내 최종 애프터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역할·기능 고도화도 중요

※ 현장중심으로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 국민에게는 따뜻한 권익위가 되어주길 기대(’17.8.28., 대통령 업무보고)

□ 지방선거 이후 달라진 정치적 여건 변화에 전략적 대응

○ 조직 재설계 법안 통과, ’19년도 예산 확보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자원 확보에 주력 필요

※ 문재인정부 출범 1년이 됐지만 국민권익위원회 기능 개편 등 정부조직 개편이 완결되지 못함, 국회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람(’18.5.15., 국회시정연설)

○ 지방선거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청렴성 강화,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분출 예상

- 위원회 반부패 정책 확산·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 지방선거 이후 해이해지거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다잡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 지방정부·의회 감찰 계획(’18.6.18., 수석·보좌관 회의)

Ⅲ.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반부패 개혁 추진 동력 확보

□ 위원회를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로 재편

○ 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개편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행정심판법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에 위원회 역량 집중

- 정무위 위원, 전문위원·보좌관 대상 조속한 입법 필요성 중점 설명

○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추진(7월)

- 부패방지국을 부패방지국·심사보호국으로 분국, 보호보상 전담부서 개편

- 효율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을 위한 사무 조정 및 조직 보강

※ (조정) 반부패 민관협력 업무, 행동강령 위반 점검 등 실국간 업무 조정

※ (보강) 청렴연구센터 신설, 정부합동 채용비리점검반 설치 등

□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 및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이행

○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10∼11월)

- 생활밀착형 부패 근절 방안과 주요 반부패 이슈 등을 논의하기 위해 3차 정책협의회 개최 추진

구분	검토(안)
생활부패	▪ 주요 5개 생활부패에 대한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제도개선 등 상정 * 채용비리·학사비리, 토착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경제적 약자 상대 불공정·갑질행위 등
민간부패	▪ 국민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민간부패 과제 발굴 * 준법경영 시스템, 공익법인 관리 강화, 공공 의사결정 투명성 제고, 신간 청렴수준 측정 등
기타	▪ 새정부 출범 이후 국가 반부패 시스템 성과와 향후 과제 등

○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세부 과제별 이행실적 관리, 점검결과는 반부패정책실무협의회 등에 보고

※ 관계부처의 과제추진 일정 및 종합계획 수립 시점(’18.4.18), 부패방지시책평가 기준시점(’18.10월말) 등을 감안하여 3분기까지의 이행실적 점검

각급 기관	➡	권익위	➡	권익위	➡	권익위, 각급기관
□세부 이행계획 제출(’18.5) □과제 이행(연중)		□이행 실적 점검(반기별) □반부패정책실무협의회 등 보고		□부패방지 시책평가 연계 (‘18.10.~12.)		□국민참여 모니터링(연중) □이행결과 공개

□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 기반 강화 및 성과 도출

○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제도적 기반 강화

- 현행 국무총리 훈령을 법률로 상향하여 민관협의회의 위상강화와 아울러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 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 전원위 의결(6월), 정부입법절차(∼9월), 국회제출(9월말)

○ 반부패 정책 의제 발굴 및 논의 활성화

- 3차 정책협의회 전까지 전문분과위원회를 매월 개최하여 분과별 정책의제를 중점 논의·발굴

- 논의된 의제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거쳐 반부패정책협의회에 보고하거나 민관협의회 명의로 제안하는 방안 등 추진

○ 청렴사회협약 체결 추진

-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 체결 추진

※ 사회협약 체결 매뉴얼 및 협약 이행평가 모형 마련(∼11월)

- 각 분야별 세부 실천과제 도출을 위해 토론회·간담회 등 실시

□ 청탁금지제도 시행효과 분석 및 취약요소 개선

○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 시행성과 분석(9월)

- 법 시행 후 주요 주체들의 인식과 실태변화 조사, 시행령 개정 효과 등 종합적 효과 분석

- 수요자(일반국민, 주한 외국기업 등)를 위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 분석집 제작(9월) 및 쉽게 이해하는 홈페이지 운영

○ 청탁금지법 운영 내실화 및 취약요소 개선

- 공공기관 운영 실태조사(’18.4월)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 부적절 신고 처리, 편법사례, 취약분야 등 법 운영 현황 파악 및 개선·보완사항 발굴

□ 주요 반부패 현안 대응 강화

○ 채용비리 재발방지 관리체계 확립

- 공정한 채용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회 중심의 채용비리 대응체계 마련(’18. 하반기)

○ 공직사회 갑질 근절 등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

- 소위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금지규정을 도입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마련(7월)

※ 우월적 지위·권한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5개 유형의 금지행위 구체화 추진

○ 산하·피감기관 등의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 개선

- 해외출장 부당지원 전수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종합적 제도개선 대책 발표(7월)

※ 해외출장 지원 절차 및 결과 공개 확대,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보완 등

2. 법·제도의 지속 정비 및 민간부패에 적극 대응

□ 부패예방을 위한 법 제도 지속적 정비

○ 부정환수법 제정 추진에 주력

- 정무위 법안소위 의결(’18.3.28.)에 따라, 향후 국회 입법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18년 하반기 내 제정 추진

※ 전문가 기고, 사례와 연계된 보도자료 배포 등 입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보를 위한 대국민 홍보 전개

- 법 통과에 대비하여 ‘시행령 제정 TF'를 구성(7월)하여 하위규정 마련, 교육·홍보 등 법 시행을 위한 차질없는 사전 준비 실시

○ 부패신고 조사기능 실질화 등 국정과제 추진

- 부패신고 조사기능 실질화, 국민감사청구 대상 확대 등을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추진

※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 추진하면서 우려·반대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개발, 필요시 현안조정회의 등을 활용하여 조정

□ 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지속

- 필요적 책임감면, 대상법률 확대를 내용으로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정부안) 국회 제출(’18.6월)에 따라 하반기 국회통과 노력

▪ (필요적 책임감면) 자신이 관여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형사처벌 감면 보장

▪ (대상법률 확대) 금융실명거래법, 보행안전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신고자 보호 필요성이 큰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추가

○ 공익신고자 지원 활성화 및 지원방안 다각화

- 반부패 주간(’18.12월)에 ‘공익신고자의 날’을 지정하여 신고자 격려·지원을 위한 포상, 학술토론회 등 다양한 기념행사 개최

- 신고자 및 시민단체 대상 간담회 등 주기적 애로사항 청취

- 각급기관 추천, 신고사건 분석 등을 통해 포상 대상 적극 발굴

※ 포상금 예산 대폭 증액(’17년 10백만원 → ’18년 119백만원)

○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일원화 추진

- 신고자 보호 법령별로 신고자 보호 수준이 달라 언론, 국회 등에서 개선 의견이 꾸준히 제시

-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보호·보상 제도 일원화 방안 마련(5∼9월), 추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입법(안) 마련

□ 민간부패에 대한 개선 노력 확대

○ 민간 부문 청렴지수 측정 모형개발과 시범실시(∼11월)

구분	검토(안)
평가 대상	▪ 건설업·금융업 등 산업 부문별
평가 방법	▪ 민간부문 내·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등 국제평가기관의 글로벌 스탠다드 적용
평가 체계	▪ 국책연구기관 또는 시민사회 등이 주관하는 방안 검토

※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모형 개발(∼8월), 시험측정 실시(11월)

○ 기업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체계적 지원

- 기업을 포함한 민간부문의 부패현황을 다양하게 분석,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6∼11월)

- 기업 및 협력업체 임직원 대상 윤리경영 교육 대폭 확대

※ (’17년) 200여개 기업 → (’18년) 500여개 기업

3.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맞춤형 반부패 정책 확산

□ 지역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구축 및 확대

○ 17개 광역지자체 단위로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직능단체 등 지역사회 대표들이 참여하는 지역 민관협의회 구축

※ 지역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를 위한 표준조례안 배포(6.4.)

○ 하반기에는 권역별 릴레이 토론회 개최와 함께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공동의장(위원장, 김병섭교수)과 자치단체장의 간담회 추진

- 지역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청렴사회협약 동참 요청

구분	주관	일정	주요 내용 및 참석자
전라권역	전라 남도	간담회 7.9.(월)	- 광주시장·교육감, 전남지사·교육감, 나주시장
		토론회 7.11.(수)	- (주제)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지역의 역할’ - 빛가람 청렴실천네트워크 25개* 기관 참석 * 5개 자치단체, 15개 공직유관단체, 5개 시민단체
수도권역	서울 특별시	협의 중 (8∼9월)	- (토론회) 서울시 주관 - (간담회) 서울·경기·인천 시․도지사 참석
강원권역	강원도	협의 중 (9월)	- (토론회) 강원도 주관, 교육청 등 공공기관 참여 - (간담회) 도지사·교육감 및 토론회 개최지의 기초자치단체장 참석
충청권역	대전 광역시	협의 중 (8.28.∼29.)	- (토론회) 대전시 주관 - (간담회) 대전·충남·충북·세종 시·도지사 참석
경상권역	부산 광역시	협의 중 (8월)	- (토론회) 부산시 주관, 부산네트워크 회원 기관·단체 참여 * 26개 공공기관, 102개 시민사회단체 - (간담회) 시장·교육감 및 기초자치단체장 대표 참석
	대구 광역시	협의 중 (9월)	- (토론회) 대구시 주관, 대구 투명사회실천협의회 회원 기관·단체 참여 * 7개 공공기관, 12개 기업·경제단체, 12개 시민단체 - (간담회) 대구·경북 시·도지사 참석

□ 지방 옴부즈만 상임화·활성화 추진

○ (사회 공감대 형성) 유관기관과 정책토론회, 포럼 등을 공동 개최하여 지방 옴부즈만 필요성에 대한 사회전반의 관심 제고

- 지방 옴부즈만의 주민 권익보호 사례 등 긍정적 기능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지방 옴부즈만에 대한 인지도 향상

○ (설치 유인) 행안부, 기재부 등과 협의하여 지방 옴부즈만 상임화, 사무국 운영 등을 위한 조직·예산 확보 노력

- 권익위 ‘지방 옴부즈만 활성화 사업 예산’ 확보(’19년 20억원)를 통해 지방 옴부즈만 협의회 운영 등의 지원 활동 확대

- ‘지방자치단체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의 ‘지방 옴부즈만 활성화’ 지표의 배점 강화로 설치 유도

※ (’17년) 광역 7점, 기초 4점 → (’18년) 광역 20점, 기초 10점

□ 지방자치단체 맞춤형 반부패 정책 실시

☞ 민선 7기 지자체 출범에 따른 ‘시·도 및 교육청 감사관 회의’(6.19.)시 전달

○ 인사·예산운영, 각종 인·허가 업무 등 지방행정 관련 부패취약분야 집중 점검·개선

- 지자체, 행안부 대상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대한 이행 점검 실시(7∼10월)

- 지자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9월), 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 청렴의무 강화(8월) 등 신규 과제 지속 발굴

- 불공정한 수탁기관 선정 및 민간수탁기관의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지자체 민간위탁 관련 조례 부패영향평가 실시(10월말)

○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지속 추진

- 채용 전 과정에 감사관 입회, 채용서류의 인사·감사부서 동시 보관 등 채용과정에 대한 상시감독 제도개선 추진

○ 지방자치단체 행동강령 운영기반 공고화

-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정착을 위해 기관별 행동강령 개정 지원 및 심사 강화

※ 기관별 행동강령 이행점검(7∼9월), 위반 신고사례 분석(10월)

- 이해충돌방지제도 등 개정 행동강령 내용을 도입하여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개정 추진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미제정 의회 대상으로 권익위-지방의회간 협업으로 조기 제정 유도

※ ’18.5월 현재 207개 지방의회에서 행동강령 조례 제정(85%)

○ 지방자치단체 부패수준 정보 적극 공개

- 청탁금지법 위반 정보(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기관 책임성 확보(’18.하반기)

- 부패공직자 현황 자료, 부패·공익침해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 신고 등 다양한 부패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공개(’18.하반기)

4. 고충유발요인의 근원적 해소 노력 확대

□ 소외계층·사회적 약자 등 권익보호 계속

○ 서민피해 주요분야 고충해소 추진

-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서민들의 생활고, 현장 근로자 임금 체불 등 생계형 민원 적극 해소

- (금융) 민간금융기관에 대한 민원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금융 옴부즈만 도입 방안 연구용역 추진(’18.5∼8월)

○ 특수 옴부즈만 활동 강화로 사각지대 권익 및 국민안전 제고

- (국방 옴부즈만) 110콜센터와 국방보훈민원과를 연계한 고충상담, 구술 접수 확대로 군장병 편의 및 민원서비스 활용 제고

- (경찰 옴부즈만) 관계기관 협업, 주민참여 등을 통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 및 노후 교통시설 개선

․우범지대 파악, 미끄럼방지 포장·과속방지턱 등 문제점 개선

○ 소상공인·중소기업 고충 적극 해소

- (현장회의)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산업단지 등을 찾아가 고충 발굴·해소, 관련된 정책 건의는 해당 기관에 통보

- (업무관행 개선) 기업고충을 유발하는 일선기관 공직자의 소극행정·무사안일·보신주의를 국민 눈높이에서 조사·처리

□ 고충민원을 분석, ①법령에서 금지하지 않거나, ②법령상 모든 요건을 구비했음에도 공공기관이 고충민원 해결에 소극적인 경우

⇒ 공직자의 소극행정·무사안일·보신주의 등에서 기인할 수 있다고 간주, 조사

※ 방위사업청이 군함건조와 관련해 부당하게 하자책임을 전가한 민원 조사 등

□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해결

○ 이동신문고의 내실있는 운영

- 소외지역·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고충 해소

- 각종 국제행사 등 다중 집합장소에 대한 현장 상담소 시범운영 실시(문제점 보완 후 ’19년부터 정례 운영)

※ ’18.9월 세계창원국제사격대회 기간 중 선수단, 봉사자, 후원사, 주민 등을 대상으로 고충 청취 상담소 운영

○ 집단민원 현장 조정과 특이민원 해결 지속

- 집단민원 당사자별 역할 분담과 협업을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 제시로 수용성 제고

- 특별민원 처리 노하우 및 위원회 모델 확산·전파

※ 특별민원 대응 매뉴얼 개정·보급, 신규 조사관 교육 등 조사관 조정 역량 강화

○ 기획조사를 통한 빈발민원의 선제적 해소

- 민원이 빈발되는 분야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민원발생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제도개선 시도

- 관계 공공기관 뿐 아니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단체, 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와 협업으로 효과성 극대화

< ’18년 기획조사 추진 과제 현황 >

▪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획조사) 유휴 국방·군사시설 정리, 민통선 내 무주지 및 국유지 정리, 장기 미개발 온천원 보호지구 등

▪ (국민불편 유발 민원 빈발분야 제도개선) 도시수자원 분야,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등

▪ (기피시설 입지 대형 갈등민원 해소) 축사 악취 개선 등

□ 행정심판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 권익구제 확대

○ 국선대리인제도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 심판 청구인의 전문성을 보강함으로써 심판수행능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 권익구제 확대 도모

- 차질없는 법 시행을 위해 국선대리인 신청절차, 지원요건, 자격·보수, 대리인 모집 풀 구성 등 구체적 제도 운영기준 마련

※ 제도시행일(’18.11.1.) 전까지 행정심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완료

-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 간담회, 각급 기관 담당자 교육, 언론보도 자료배포 등을 통해 사전에 다각적인 홍보 실시

※ 공단 소속 변호사·공익법무관 등 국선대리인 모집 관련 지원 협의

○ 조정제도 운영 활성화

- 공공갈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효과적인 행정통제와 분쟁의 조기해결을 위해 도입되어 ’18.5월부터 시행

- 유관기관 교육으로 각급 기관의 조정 실행력을 높이고, 조정 대상 사건 적극 발굴, 조정 사례 홍보 확대 등 제도 정착 지원 활동 전개

5. 국민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 부패방지 및 고충해소 제도개선

○ 부패방지 4대 중점분야 개선

- 민간부패, 공기업, 지방행정, 재정낭비 관련 법·제도의 구조적 부패 유발요인 해소 추진

중점분야	주요 개선과제
민간부패	▪ 기업의 준법경영시스템 실효성 제고 ▪ 대학의 내부 부패통제시스템 구축
공기업	▪ 공공기관 심의·자문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 제고 ▪ 공직유관단체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
지방행정	▪ 지자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 시·도 체육회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
재정낭비	▪ 국가 정책연구 용역 공개 등 실효성 제고 ▪ 양육수당 부정수급 방지 방안 마련

○ 고충해소 4대 중점분야 개선

- 일자리, 보호 사각지대, 국민안전, 생활불편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합리한 제도 집중 발굴·개선

중점분야	주요 개선과제
일자리	▪ 각종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및 비용부담 완화 ▪ 임시·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퇴직 공제금 지급기준 완화
보호 사각지대	▪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지원대상 확대 ▪ 장애인 등록·판정 절차 및 보장구 지원제도 개선
국민안전	▪ 자동차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강화 ▪ 어린이놀이시설 표시 사항에 정기검사 결과 포함
생활불편	▪ 공공의료기관 예약진료비 환급 의무화 ▪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추진

- 과제공모 및 ｢국민생각함｣ 의견 수렴 등을 바탕으로 국민 참여형 제도개선 지속 추진

※ 과제 발굴을 위한 주·월간 ‘국민의 소리’ 국민 불편 해소요청 사례, 국민콜 110 제도개선 상담사례 등 민원 빅데이터 정기 모니터링 실시

□ 부패현안에 대한 소관기관 상시 제도개선 유도

○ 특정 부패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경우, 권익위 - 소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 수립･시행

○ (권익위) 주요 부패사건 발생 즉시 해당기관에 제도개선 대상과제를 통보하고, 추진 현황 점검･지원

○ (소관기관) 1개월 내에 해당 사안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제출

※ 기관별 부패현안 제도개선 추진 실적은 ’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시 가점 항목(10점)으로 반영

□ 권고과제 이행관리 강화

○ 이행현황 점검･평가 및 장기 미이행 과제 재검토(10∼12월)

※ 법률･조례 개정사안은 국회와 지방의회에 입법 제안하고, 필요 시 국무･차관회의에 보고하여 이행 협조 요청

○ 제도개선 조정회의(BH) 운영 내실화(7월∼)

- 주요 쟁점과제의 사전 협의를 위한 조정회의 개최로 관계기관의 수용률·이행률 제고(시민사회수석 주재, 격월)

○ 제도개선 이행 컨설팅 및 전략회의 개최(7∼10월)

- 권고사항이 다수이거나 이행이 부진한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권고의 이행률 제고

6. 국민소통 및 민원정보 분석 기능 고도화

□ 차세대 국민신문고·차세대 민원정보분석시스템 구축

○ (차세대 국민신문고) 105억원 규모로 ’18년 분석·설계를 거쳐 ’19년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추진

○ (차세대 민원정보분석시스템) 민원분석 업무를 고도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용 웹페이지 마련을 위해 차세대 분석 시스템 구축(∼’19년)

□ 적극적 민원 관리로 대국민 서비스 향상

○ 핑퐁민원 조정 제도 안정화로 신속한 민원처리 지원

- 기관내 부서지정 업무부담 완화 및 불필요한 민원이송 예방을 위한 ‘처리부서 자동추천 기능’ 운영 실태 모니터링 및 보완

○ 도돌이민원 방지를 위해 기피신청 운영 효율화

- 민원 기피신청 제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행안부) 협의 추진(’18.하반기)

○ 주기적인 실태점검과 민원평가를 통해 민원만족도 제고

- (실태점검) 연 2회 각급 기관의 부실한 민원처리와 잘못된 관행에 대한 정밀점검을 통해 민원관리 수준 향상 도모

※ 점검결과는 민원·제도개선 점검회의 시 보고

- (민원평가) 행안부와 함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실시(12월)하여 기관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범정부 민원서비스 수준 상승 유도

※ 평가비중 : 권익위(60) + 행안부(40), 78개 기관 평가

□ 민원 빅데이터 공개로 열린 정부 구현

○ (배경) 이유없는 정보 비공개 및 필터링 없는 원문 공개 등에 대한 공개 기준 마련 필요

○ (공개 범위) 민원 신청·답변 원문 공개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공개내용 확정(7월)

- 비공개 대상과 공개 기간 및 방법 등 세부 기준도 마련

○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3→4단계)

단계	내 용	비고
1단계	▪ 개인정보 식별 프로그램이 자동 가동되어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은 비공유로 전환되도록 유도	현행과 동일
2단계	▪ 담당공무원의 민원처리 시 개인정보 노출 여부 확인 알림창을 표출, 내용 미확인시 다음 절차 진행 차단	강화
3단계	▪ 국민신문고 위탁사업단 관제요원이 처리완료 민원을 모니터링, 개인정보 검출 시 비공유로 전환	현행과 동일
4단계	▪ 개인정보 블라인드처리 프로그램 구매·가동(’19년)	신설

○ (향후 일정) 시스템 개발·설계(∼9월), 시범운영(10∼12월), 각급기관 홈페이지로 서비스 확대(’19.1월∼)

□ 국민생각을 ‘정책변화’로 연계하는 ｢국민생각함｣ 운영

○ 국민관심 사안 공론화 및 정책의제화 지원

- 반부패 아젠다 설정, 제도개선 대안 마련 등 국민 관심사항의 공론화를 통한 참여 확대 유도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사업, 국정과제 등을 토론과제로 선정, ｢ ×지식iN ｣ 공동프로젝트 추진(반기별)

- 국민생활 밀접사안에 대하여 국민이 만드는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 다양한 국민의견 반영(분기별)

○ 전문가 풀(Pool) 확대 등 국민생각함 활성화 지속 추진

-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와 국민생각함 세부분야를 매칭, 국민이 제시한 의견의 정책 반영 가능성을 제고

- 국민생각함과 대학 수업과정을 연계, 청년층 정책참여 저변 확산

※ 경희대(후마니타스 칼리지), 상명대(전략기획론) 외 신규대학(서울대 행정대학원 등) 발굴 추진

□ 민원정보 분석 강화로 신속한 정책 개선 지원

○ 주·월간 민원동향 ｢국민의 소리｣ 콘텐츠 신설 및 배포 방식 등 개선 (7월)

구분	기 존	개 선
콘텐츠 신설	-	□주간동향 : 고충민원 의결, 행정심판 재결 사례 등 위원회 주요 해결 사례 추가, ‘칭찬의 소리(가칭)’ 코너, 민원처리 우수 사례 등 □월간동향 : 국민생각함 동향, 국민콜110 상담 동향 코너 등
배포	350여개 공공기관에 PDF 파일 제공	활용 편의성을 위해 PDF 외 한글파일 제공
공개방법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공개	권익위 홈페이지에 별도 메뉴 구성, 대국민 공개채널 확대

○ (기획·이슈분석) 사회적 이슈, 국정과제, 다부처 관련 정책 등 국민적 관심사항 분석 (수시)

※ 물놀이 안전(7월), 전세버스 안전(9월), 노인요양시설(11월) 등

○ (기관 맞춤형) 정책수립·추진에 민원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요청에 따른 수요자 맞춤형 분석

※ 저출산 관련 민원 분석 중 (7월), 숙박업소 이슈 (8월, BH 제도개선비서관실) 등

□ 민원정보분석시스템 개선으로 민원정보의 활용범위 확대

○ 주요정책 민원동향 파악을 위한 ｢민원신호등｣ 도입

- 국정과제, 사회적 이슈 등 주요 과제에 대한 모니터링, 과제별 민원의 변화추이를 신호등 형태로 표시하여 관계부처와 공유

※ 환경·안전, 저출산 등 20여개 과제 선정(3월), 시범운영(∼8월) 후 서비스 개시(9월)

< 민원신호등 과제목록(안) >

연번	분야	과제명	관계부처	민원발생량		민원신호등
				전주	이번주
1	환경·안전	미세먼지 피해 및 저감 대책	환경부, 지자체	210	320
2	저출산	임신·출산 지원	복지부	512	451
3		다문화 가족 등 지원	여가부	211	295
4	일자리	저소득 근로자·비정규직 처우 개선	고용부, 중기부	567	346	⁝
5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중기부, 산업부	⁝	⁝	⁝

○ 민원 빅데이터 현황판 ｢국민의 소리 맵(가칭)｣ 구축

- 민원 빅데이터 분석정보를 시각화한 현황판을 구축하고,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12월)

○ 민원예보제 운영 개선

- 부정어(Negative keyword) 발굴･검색 기능 도입(7월), 민원 빈도수, 지역별 현황의 시각화(12월) 등 모니터링 강화로 적시 예보 실시

< 민원분야별 부정어(예) >

분야	주요 부정어
국방보훈	가혹행위, 갑질, 탈영, 병역특혜, 병역비리 등
식품보건복지	노인학대, 불법시술, 불량식품, 식중독, 집단감염 등
산업농림환경	간접흡연, 독성물질, 무단방출, 불법폐기물, 환경호르몬 등

7. 국민과의 최접점 소통 창구 개편

□ 정부합동 민원센터 설치

○ (배경) 복잡한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여 원스톱으로 한 곳에서 민원을 상담·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

※ 정부혁신 전략회의(’18.3.)

○ (내용) 고충민원·신고상담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사무소를 ‘정부합동민원센터’로 확대·개편하여 일반민원, 다수부처 민원까지 처리

- (고충민원) 기존 서울사무소(센터장 직속 3개관) 기능을 유지

- (일반·다수부처민원 등) 민원상담심의관(소관 3개과)을 신설하여 1차민원, 다수부처 관련 민원을 상담·안내

< 현행 대비 개편 조직도 >

현 행	⇨	개 편
서울종합민원사무소(고위나) 상 담 안 내 과 민 원 신 고 심 사 과 특별민원심사과		정부합동민원센터(권익위, 고위나) 고충 담 기 획 과 민원신고심사과 특 별 민 원 과 (신설)민원상담심의관(고위나) 일 반 상 담 총 괄 과 경 제 민 원 상 담 과 사 회 민 원 상 담 과

○ (추진계획) 직제 개정·소요예산 확보(∼7월), 사무공간 설치 완료(∼11월), 민원센터 개소(12월말)

※ 민원센터 운영규정 마련, 업무 프로세스 개발 등을 위한 TF 구성·운영(6월∼)

□ 국민콜110 운영의 내실화

○ 국민의 민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 정례화, 상담서비스·DB 등의 공동활용, 자료 공유 및 교육훈련 강화로 서비스 수준 상향 평준화

○ 국민콜 110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법·제도적 기반 마련

- ｢국민콜110 운영 등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을 제정하여 콜센터 간 역할분담, 상담 DB·시스템 공동활용 등 근거 규정 마련(10월)

- 악성·강성 전화민원으로부터 상담사 보호를 위한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도화 추진(8월)

□ 신고자 맞춤형으로 부패방지 종합정보시스템 전면 개선

○ 신고부터 보호·보상까지 연계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맞춤형 신고·상담 시스템 구축

○ 위원회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업무 전반을 온라인으로 상호 연계한 종합적인 부패방지 업무시스템 구현

※ '19.2월까지 예산 45억원 규모로 1단계 사업 완료, ’21년까지 총 4단계 사업으로 추진

(단위 : 백만원)

계	’18	’19	’20	’21
14,322	4,537	4,939	3,245	1,601
주요내용	부패방지 업무처리시스템 구축 심의시스템 구축 신고포털 구축 부패방지DB구축 기반 H/W 도입	부패방지 업무처리시스템 확대 심의시스템 확대 통계시스템 구축 영문포털 구축 기반 인프라 확대	공공기관 통합·연계 시스템 구축 부패관련 지식정보 기반 구축 어린이 포털 구축 DB 표준화	신고서비스 고도화 지식서비스 고도화

8. 국민참여 확대를 통해 반부패 공감대 조성

□ 국민이 참여하는 반부패 정책의 점검·평가 체계 구축

○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다양한 분야 국민 50명, ’18.4월 출범)에서 반부패 정책과제 모니터링 지속 실시

※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7·9월), 정책제안서 제출(8월), 결과보고회(10월)

○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세부과제, 청렴사회협약 세부실천과제 등을 대상으로 한 점검·평가체계 개발 연구용역 추진(∼11월)

※ 정량적 이행실적 외에 정책의 직접적 수요자, 일반국민 대상 정책 효과성과 체감도 등을 측정

< 반부패 정책 발굴·점검·평가 체계 >

의제 발굴	➡	안건화(논의)	➡	모니터링․평가	➡	환류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국민생각함 □전문분과위원회 등		□청렴사회민관협의회 ⇩ □반부패정책협의회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국민중심 효과성․체감도 등 평가		□청렴사회민관협의회 ⇩ □반부패정책협의회

□ 국민참여 청렴 콘텐츠 개발

○ 국민과 공직자가 본인의 경험과 재능을 활용하여 청렴과 관련된 콘텐츠 공모 실시(5∼12월)

- (수기·소설) 가정, 직장, 학교 등에서 경험한 청렴 관련 일화 등을 주제로 수필 또는 소설로 구성

- (단편영화 등 콘텐츠) 청렴 관련 주제의 이야기를 10분 내외의 단편영화, 웹드라마 등 영상 형식으로 제작

○ 어린이 청렴·도덕 인형극 신규 개발(7∼12월)

- 유치원생 등이 흥미를 가질만한 소재·스토리를 활용, ‘책임·정직·약속’ 등 청렴 관련 덕목 학습용 인형극 구성

○ 청렴 골든벨 교육 프로그램 개발(5∼9월)

- TV 프로그램 ‘도전! 골든벨’ 형식을 토대로 도덕·윤리·심리학 및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한 퀴즈·해설, 진행 PPT 등 개발

□ 반부패 주간 청렴문화 행사 개최

○ 반부패 주간*에 영화·연극 상영 등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 행사 및 관련 부대행사 집중 실시

※ 매년 12월 초(UN 반부패의 날(12.9.) 전후 2주간)

- 흩어져 있는 위원회 개별 반부패 문화·홍보 사업을 연계하여 종합 추진

-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공공기관·시민단체 등과 반부패를 주제로 공동 추진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분위기 조성

※ ’19년에는 행사 전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사업추진할 수 있도록 5억원 규모로 ’19년도 사업예산(일반용역비)에 반영 추진

< 주요 행사 내용 >

구분	주요 내용
문화 콘텐츠	▪ 반부패 영화, 연극 등 공연예술
참여 콘텐츠	▪ 이벤트 부스를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참여형 정책홍보 실시 ※ (예시) 내가 만든 청렴티셔츠, 청렴 손난로 만들기, 길거리 설문조사 등
토론회 콘텐츠	▪ 정책 현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기타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 반부패 시책 경영대회, 분야별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