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요약

(주요정책부문)

2020. 1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Ⅰ. 평가개요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ㅇ 평가대상 : 총 18개 과제

ㅇ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1.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반부패 거버넌스 안착	부패방지정책 대국민 인식도(%)	정량
	범정부 반부패종합대책 이행 점검률(%)	정량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정책의제 제안 달성률(%)	정량
	지역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누적 구축률(%)	정량
2.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신고자 보호□보상	부패‧공익신고 보상사건 평균 처리기간 단축 노력도(%)	정량
	신고자 보호 노력도(%)	정량
	내부 공익신고 목표 이행률(%)	정량
3. 부패수준의 과학적 진단□분석을 통한 국가청렴도 관리	외국인 청렴인식도(점)	정량
	대내외 반부패 정책설명 추진실적 증가율(%)	정량
	시책평가에 편입된 청렴도 하위기관의 청렴수준 향상률(%)	정량
4. 국가청렴정보시스템 개편으로 효과적 반부패정책 추진 지원	국가청렴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점)	정량
	공공기관 신고시스템 구축‧보급률(%)	정량
5.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	생활적폐 개선대책 추진 이행률(%)	정량
	채용비리 점검률(%)	정량
	채용비리 신고사건 이첩·송부율(%)	정량
6. 민간부문의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원 확대	민간 산업부문 청렴지수 측정 이행률(%)	정량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민간부패 유발요인 개선 달성도(%)	정량
	청렴경영 지원사업 종합 만족도(점)	정량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7.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등 반부패 규범의 이행력 제고	청탁금지법 규범력 강화 노력도(회)	정량
	청탁금지법 해석에 관한 국민만족도(점)	정량
	개정 행동강령의 안착 노력도(%)	정량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개선 노력도(점)	정량
8. 실천하는 청렴문화 확산	청렴교육 만족도(점)	정량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결과(점)	정량
9. 고충민원 해결을 통한 적극행정 실현 및 공직자의 소극적 업무행태 쇄신	집단민원 조정·합의률%)	정량
	국민고충 빈발분야 기획조사 달성도(%)	정량
	의견표명 수용률(%)	정량
10. 일자리 창출 및 서민고충 해소를 위한 권익구제 활동 강화	기업고충민원 해결률(%)	정량
	이동신문고 상담민원 현장해결률(%)	정량
	불합리한 압류·체납 처분 관행 개선권고 달성도(%)	정량
11. 보다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	제도개선 권고 노력도(%)	정량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률(%)	정량
12. 행정심판 운영 개선을 통한 권익구제 실효성 제고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 노력도(%)	정량
	행정심판 조정 노력도(%)	정량
	취약계층·지역의 행정심판 접근성 제고 노력도(%)	정량
13. 민원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정책개선 지원	민원분석 자료 이용자만족도(점)	정량
14. 소통□참여□정책설계 플랫폼 고도화로 국민의 참여 강화	국민생각함 정책 반영도(점)	정량
	차세대 국민신문고 주요추진일정 달성률(%)	정량
15. 국민소통창구 혁신으로 칸막이 없는 민원 상담서비스 제공	정부합동민원센터 설치 이행률(%)	정량
	국민콜110 상담 서비스 이용실적 달성률(%)	정량

Ⅱ. 평가결과

(1) 총 평

□ ‘19년도 총 15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최우수 1개(6.6%), 우수 2개(13.3%), 다소 우수 2개(13.3%), 보통 5개(33.3%), 다소 미흡 2개(13.3%), 미흡 2개(13.3%), 매우 미흡 1개(6.6%)로 나타남

○ 우수 이상 과제는 ‘보다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 등이며, 미흡 이하 과제는 ‘국민소통창구 혁신으로 칸막이 없는 민원상담서비스 제공’ 등인 것으로 평가됨

□ 과제 평균 점수는 전년 대비 약 6점 정도 하락(92.44 ⇒ 86.33),

(2) 주요성과

□ ‘보다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 등 3개 과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

ㅇ 국민 고충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으로 생활 속 불편 해소

- 민생안정 4대 중점분야(일자리, 생활·안전, 주거·복지, 보건·의료)*, 국민 생활 속 반칙·특권**,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 추진***

* 미세먼지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제고 등 29건 권고

**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공정성 제고, 대학의 재정회계 부정 방지 등 11건 권고

*** 열차 지연 시 배상방법 개선, 체당금 지급 범위 확대 등 56개 세부과제 권고

(3) 개선․보완 사항

□ ‘국민소통창구 혁신으로 칸막이 없는 민원상담서비스 제공’ 등 3개 과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

ㅇ 정책효과의 측정노력이 다소 부족하고 홍보방식과 효과성 연계 대책 마련 필요

ㅇ 실제 성과에 비해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개선에 대한 정책적 노력 및 성과 대국민 홍보 부족

ㅇ 현장의견수렴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

(4) 평가결과 종합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명)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반부패 거버넌스 안착(Ⅰ-1-①)	우수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신고자 보호□보상(Ⅰ-1-②)	보통
부패수준의 과학적 진단□분석을 통한 국가청렴도 관리(Ⅰ-1-③)	보통
국가청렴정보시스템 개편으로 효과적 반부패정책 추진 지원(Ⅰ-1-④)	보통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Ⅰ-2-①)	미흡
민간부문의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원 확대(Ⅰ-2-②)	미흡
청탁금지법□행동강령 등 반부패 규범의 이행력 제고(Ⅰ-2-③)	보통
실천하는 청렴문화 확산(Ⅰ-2-④)	다소미흡
고충민원 해결을 통한 적극행정 실현 및 공직자의 소극적 업무행태 쇄신(Ⅱ-1-①)	우수
일자리 창출 및 서민고충 해소를 위한 권익구제 활동 강화(Ⅱ-1-②)	다소우수
보다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Ⅱ-1-③)	최우수
행정심판 운영 개선을 통한 권익구제 실효성 제고(Ⅱ-1-④)	다소미흡
민원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정책 개선 지원(Ⅱ-2-①)	다소우수
소통□참여□정책설계 플랫폼 고도화로 국민의 참여 강화(Ⅱ-2-②)	보통
국민소통창구 혁신으로 칸막이 없는 민원상담서비스 제공(Ⅱ-2-③)	매우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