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 부문)

2020. 1

국민권익위원회

1. 평가개요

(1) 중점 평가방향

☑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공정한 평가로 결과에 대한 수용성 제고

☑ 미흡 ․ 부진과제에 대한 집중관리로 환류제도의 실효성 확보

☑ 평가항목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창출 지원

□ 주기적 점검․평가를 통해 효과적 정책추진 지원

○ 국정과제, 2019년도 위원회 업무계획 등이 종합 반영된 ‘2019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

○ 정책과제 추진상황을 주기적(분기별)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효과적 정책추진 지원

□ 업무성과 창출을 위한 평가항목 개선

○ ‘정책형성’ 및 ‘정책집행’ 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정책성과’ 평가항목의 비중을 강화(30점→40점)하여 성과 중심의 평가 강화

○ 정책 소통 및 정책 환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정책소통 및 환류’ 평가항목을 신설(18점)하여 체계적 관리 추진

(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각 소위원장, 내부위원을 포함한 자체평가위원 및 간사(기획재정담당관) 등으로 구성

- 자체평가계획 등 정부업무평가 관련 주요계획 심의‧확정, 자체평가 대상 업무에 대한 자문 및 평가 등 수행

○ (소위원회) 분야별 전문성, 과제특성 등을 고려해 2개 소위로 구성

-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검토‧심의‧조사‧연구를 수행

○ (성과지표 T/F) 자체평가위원 중 정부업무평가에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

- 목표치 검토․평가 및 성과지표 신규개발 및 수정 지원

□ 평가방법

○ 실적보고서에 대한 자체평가위원회 심의

- 소관부서가 작성한 실적보고서에 대한 사전검토 및 실적보고회를 통해 과제별 성과창출, 협업 추진, 개선·보완사항 도출

○ 실적보고회 이후 자체평가위원의 평가

- 부서 이의신청 및 자체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과 확정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 평가 대상 : 15개 관리과제

○ 대상 기간 : 2019. 1. 1. ~ 12.31.

○ 평가지표 : 40개 성과지표

관리과제	평가지표(성과지표)
1.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반부패 거버넌스 안착	부패방지정책 대국민 인식도(%)
	범정부 반부패종합대책 이행 점검률(%)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정책의제 제안 달성률(%)
	지역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누적 구축률(%)
2.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신고자 보호□보상	부패‧공익신고 보상사건 평균 처리기간 단축 노력도(%)
	신고자 보호 노력도(%)
	내부 공익신고 목표 이행률(%)
3. 부패수준의 과학적 진단□분석을 통한 국가청렴도 관리	외국인 청렴인식도(점)
	대내외 반부패 정책설명 추진실적 증가율(%)
	시책평가에 편입된 청렴도 하위기관의 청렴수준 향상률(%)

관리과제	평가지표(성과지표)
4. 국가청렴정보시스템 개편으로 효과적 반부패정책 추진 지원	국가청렴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점)
	공공기관 신고시스템 구축‧보급률(%)
5.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	생활적폐 개선대책 추진 이행률(%)
	채용비리 점검률(%)
	채용비리 신고사건 이첩·송부율(%)
6. 민간부문의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원 확대	민간 산업부문 청렴지수 측정 이행률(%)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민간부패 유발요인 개선 달성도(%)
	청렴경영 지원사업 종합 만족도(점)
7.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등 반부패 규범의 이행력 제고	청탁금지법 규범력 강화 노력도(회)
	청탁금지법 해석에 관한 국민만족도(점)
	개정 행동강령의 안착 노력도(%)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개선 노력도(점)
8. 실천하는 청렴문화 확산	청렴교육 만족도(점)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결과(점)
9. 고충민원 해결을 통한 적극행정 실현 및 공직자의 소극적 업무행태 쇄신	집단민원 조정·합의률%)
	국민고충 빈발분야 기획조사 달성도(%)
	의견표명 수용률(%)
10. 일자리 창출 및 서민고충 해소를 위한 권익구제 활동 강화	기업고충민원 해결률(%)
	이동신문고 상담민원 현장해결률(%)
	불합리한 압류·체납 처분 관행 개선권고 달성도(%)
11. 보다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	제도개선 권고 노력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률(%)
12. 행정심판 운영 개선을 통한 권익구제 실효성 제고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 노력도(%)
	행정심판 조정 노력도(%)
	취약계층·지역의 행정심판 접근성 제고 노력도(%)
13. 민원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정책개선 지원	민원분석 자료 이용자만족도(점)
14. 소통□참여□정책설계 플랫폼 고도화로 국민의 참여 강화	국민생각함 정책 반영도(점)
	차세대 국민신문고 주요추진일정 달성률(%)
15. 국민소통창구 혁신으로 칸막이 없는 민원 상담서비스 제공	정부합동민원센터 설치 이행률(%)
	국민콜110 상담 서비스 이용실적 달성률(%)

2. 평가결과

(1) 총 평

□ ‘19년도 총 15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최우수 1개(6.6%), 우수 2개(13.3%), 다소 우수 2개(13.3%), 보통 5개(33.3%), 다소 미흡 2개(13.3%), 미흡 2개(13.3%), 매우 미흡 1개(6.6%)로 나타남

○ 우수 이상 과제는 ‘보다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 등이며, 미흡 이하 과제는 ‘국민소통창구 혁신으로 칸막이 없는 민원상담서비스 제공’ 등인 것으로 평가됨

□ 과제 평균 점수는 전년 대비 약 6점 정도 하락(92.44 ⇒ 86.33), 이는 전년 대비 국정과제 수행 등으로 인한 가점의 폭을 좁힌 결과

□ 총 15개 관리과제의 40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율은 95.0%로,

- 38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 2개 성과지표 목표치는 미달성

- ‘채용비리 신고사건 이첩송부율’은 신규지표여서 기존 추이가 없어 목표치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측면이 있고, ‘국민콜110 상담 서비스 이용실적  달성률’은 전화상담 민원 수요 감소*가 주요 원인

* 민원을 한 곳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정부합동민원센터 개소(’19.10.), 자주 발생하는 민원사례를 Q&A형태로 민간포탈(네이버, 다음)에서 제공, 국민신문고 유사민원 원문 공개, 민원예보제도 등의 영향으로 전화상담 수요 감소

(2) 주요성과

□ ‘보다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 등 3개 과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

□ ‘보다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 는 최우수 과제로 선정

ㅇ 국민 고충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으로 생활 속 불편 해소

- 민생안정 4대 중점분야(일자리, 생활·안전, 주거·복지, 보건·의료)*, 국민 생활 속 반칙·특권**,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 추진***

* 미세먼지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제고 등 29건 권고

**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공정성 제고, 대학의 재정회계 부정 방지 등 11건 권고

*** 열차 지연 시 배상방법 개선, 체당금 지급 범위 확대 등 56개 세부과제 권고

ㅇ 미세먼지, 모바일 상품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가시적인 개선을 이루어 낸 것과 현장 의견 수렴을 중요시하고, 다른 부처와의 협업, 환류체계 구축 등 절차적 노력도 높게 평가됨

□ ‘고충민원 해결을 통한 적극행정 실현 및 공직자의 소극적 업무행태 쇄신’ 은 우수 과제로 선정

ㅇ 집단민원의 신속·공정한 조정·해결로 사회적 갈등 해소에 기여

- 특히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집단민원 해결로 약 45,000여명의 주민 숙원을 해결하고, 약 710억원의 사회적 갈등비용 저감하는 등 가시적 성과 창출

□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반부패 거버넌스 안착’ 은 우수 과제로 선정

ㅇ 범정부적 부패방지시스템 마련으로 부패방지 체계화

-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한 부패근절 노력이 부패인식도, 정부신뢰도 등 국제 지표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고,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등의 성과가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 냄

-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반부패 정책 제안･점검･평가, 국민모니터단 운영 등 국민이 참여하는 청렴정책이 정책효과 측면에서 긍정적

(3) 개선․보완 사항

□ ‘국민소통창구 혁신으로 칸막이 없는 민원상담서비스 제공’ 등 3개 과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

□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는 미흡 과제로 선정

ㅇ 실제 성과에 비해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개선에 대한 정책적 노력 및 성과 대국민 홍보 부족

- 국민 눈높이에서 그 간의 추진성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방안 마련 필요, 특히 생활밀착형·감성적 접근이 효과적

ㅇ ‘채용비리 신고사건 이첩·송부율’과 같이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달성가능 여부 등을 유사 통계, 추이 등을 다각도로 사전 분석할 필요

□ ‘민간부문의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원 확대’는 미흡 과제로 선정

ㅇ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법령개선 권고과제의 철저한 이행 관리 필요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후 관리 요구

ㅇ 산업부문 청렴지수 측정모형이 지속성을 가지고 민간부문 반부패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권익위의 역할이 요구

- 현장의견수렴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

□ ‘국민소통창구 혁신으로 칸막이 없는 민원상담서비스 제공’ 은 매우 미흡 과제로 선정

ㅇ 적극적인 성과지표 설정 및 체계적 홍보 노력 요구

- 새로이 개소한 정부합동민원센터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인지도를 높일 필요

- 정책효과의 측정노력이 다소 부족하고 홍보방식과 효과성 연계 대책 마련 필요

(4) 평가결과 종합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명)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반부패 거버넌스 안착(Ⅰ-1-①)	우수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신고자 보호□보상(Ⅰ-1-②)	보통
부패수준의 과학적 진단□분석을 통한 국가청렴도 관리(Ⅰ-1-③)	보통
국가청렴정보시스템 개편으로 효과적 반부패정책 추진 지원(Ⅰ-1-④)	보통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Ⅰ-2-①)	미흡
민간부문의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원 확대(Ⅰ-2-②)	미흡
청탁금지법□행동강령 등 반부패 규범의 이행력 제고(Ⅰ-2-③)	보통
실천하는 청렴문화 확산(Ⅰ-2-④)	다소미흡
고충민원 해결을 통한 적극행정 실현 및 공직자의 소극적 업무행태 쇄신(Ⅱ-1-①)	우수
일자리 창출 및 서민고충 해소를 위한 권익구제 활동 강화(Ⅱ-1-②)	다소우수
보다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Ⅱ-1-③)	최우수
행정심판 운영 개선을 통한 권익구제 실효성 제고(Ⅱ-1-④)	다소미흡
민원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정책 개선 지원(Ⅱ-2-①)	다소우수
소통□참여□정책설계 플랫폼 고도화로 국민의 참여 강화(Ⅱ-2-②)	보통
국민소통창구 혁신으로 칸막이 없는 민원상담서비스 제공(Ⅱ-2-③)	매우미흡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

1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반부패 거버넌스 안착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우리나라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 대폭 개선

- 정부출범 초기부터 국정과제 등을 통해 보여준 반부패 개혁의지와 노력 등이 대외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끼침

1. 국제평가기관 평가 결과

ㅇ 부패인식지수(CPI) 역대 최고점수 기록(‘19.1.29. 발표)

- 정부 출범 후 2년 연속 부패인식지수(CPI) 상승, 특히 ’18년도 CPI 결과는 역대 최고점수 기록, 국가순위도 40위권 안착

*  CPI 57점은 역대 국제투명성기구(TI) 평가 이래(’95∼) 최고점수

ㅇ 국제경영개발원(IMD) 국가경쟁력지수 ‘부패’ 부문 평가결과 상승(‘19.5.27. 발표)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지수 중 부패관련 항목의 결과가 새정부 출범후 지속적으로 상승 중

(’17년 40위 → ’19년 30위, 10계단 상승)

➡ 특히, ‘19년도 평가결과는 최근 5년이내 가장 높은 순위와 점수 기록

ㅇ 베텔스만재단(BF) 지속가능지수 ‘부패’ 부문 평가결과 상승(‘19.10.25. 발표)

- 독일 베탤스만재단(BF)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속가능지수 중 부패관련 항목의 결과가 새정부 출범후 지속적으로 상승 중

(’17년 29위 → ’19년 15위, 14계단 상승)

➡ 특히, ‘19년도 평가결과는 최근 6년이내 가장 높은 순위와 점수 기록

ㅇ 국가별 공공청렴지수(IPI) 발표 결과 ‘아시아 1위’ 기록(‘19.12.2. 발표)

- 반부패 국가역량 유럽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2019년 공공청렴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117개국 중 19위를 차지, 2017년에 비해 5단계 상승(격년 측정)

2. 국제평가기관 긍정적 논평

ㅇ 베텔스만재단(BF) 논평(’19.10.25.)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집회에서 보았듯이 한국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최고위층의 권력남용에 대해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 법원 역시 부패 사건에 연루된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엄정한 판결을 내렸음

- 청탁금지법 시행과 같은 지난 수년간의 긍정적인 제도 변화는 지금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선물주기와 같은 한국의 전통적 관행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 시민과 정부가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반부패 민관 거버넌스 실현

-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정책제안을 언론을 통해 이슈화하고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책에 반영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절대점수)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형성	17.8	성과지표가 자체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대표성있게 설정되었고, 전반적인 추진계획의 충실성도 높음
2. 정책집행	21.2	과제별 추진계획에 따라 정책집행이 적시에 이루어졌고, 장애요인 개선에 대한 극복 노력 우수
3. 정책성과	35.4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등 종합적 정책효과가 탁월하고,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 달성도 우수
4. 정책소통 및 환류	15.9	정책 홍보 노력과 홍보 효과성이 연계되어 추진

2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신고자 보호·보상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수준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시행

- 부패신고자의 보호 수준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완료(ʼ19.10.17. 시행)

※ (보호) 신고취소 강요 또는 신고방해 방지, 신분보장 등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자 처벌수준 강화

※ (보상)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 보상금 지급 신청기한 확대 등

○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를 위한 현행법률 전수조사 실시

- 현행 법률 총 1,470개 전수 조사 연구용역 실시(ʼ19.3.28.~7.25.)

※ 연구용역 결과, 156개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중(ʼ19.11.21.~12.31.)

○ 공익신고 및 내부신고 건수 증가

- 공익신고자 범위 확대, 공익신고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통해 공익신고가 활성화되어 공익신고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

※ ʼ17년 2,521건 → ʼ18년 3,923건 → ʼ19년 5,164건(ʼ18년 대비 31.6%⇧)

- 특히 조직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공익침해행위를 적발․예방할 수 있는 내부공익 신고자의 신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

※ ʼ17년 153건 → ʼ18년 347건 → ʼ19년 408건(ʼ18년 대비 17.6%⇧)

-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비리를 폭로하는 신고사건 증가

○ 보호조치결정에 대한 이행 강제 및 사후관리 강화로 신고자 보호 실효성 제고

- 보호조치결정을 불이행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로 위원회 보호결정의 이행력을 강화

- 보호조치결정 이행 여부 및 추가 불이익조치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신고자에 대한 추가 불이익 예방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나 보호결정 불이행 공공기관의 경우 부패방지 시책평가 시 대폭 감점 조치되도록 평가지표를 개정

○ 신고자 보호법령 위반자에 대한 엄정 조치로 신고자의 불이익 재발 방지

- 신고자 신분노출자, 불이익조치자 등에 대하여 고발, 징계 및 과태료 부과 등으로 단호히 엄단하여 불이익조치 재발 방지

○ 공익신고로 인한 국가·지자체 수입 증대

- 공익신고를 통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효과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도 증대

※ ʼ11년 9월 제도 시행 이후 ʼ19년 12월까지 위원회가 이첩․송부한 공익신고로 인해 기소 또는 고발된 건은 각각 881건과 993건임

※ 또한 ʼ19년 12월까지 6억 4천5백만원의 벌금과 139억 2천만원의 과징금을 포함하여 총 1,134억원 이상 국가·지자체 수입의 증대 또는 회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신속한 보상금 지급 및 적극적 보상제도 운영

- 보상위 개최횟수 확대 등을 통해 보상금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법정처리기간 내 보상금 지급

※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처리기간을 전년 대비 81일, 47일씩 대폭 단축함으로써 법정처리기간(90일) 내에 보상금 지급

- 신고자 중심의 적극적･전향적 보상제도 운영

※ 신고자에게 보다 유리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신고대상 행위가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모두에 해당되고, 위원회 신고일 경우 신고자에게 유리하게 지급하는 기준* 마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절대점수)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형성	17.9	적절한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노력 인정
2. 정책집행	19.7	추진계획 준수 정도 양호하고 타부처 등과의 협업 등에 있어서도 우수
3. 정책성과	34.6	성과지표 목표치 대비 초과 달성 등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보상 조치
4. 정책소통 및 환류	14.5	좀 더 적극적인 홍보 및 정책환류 노력 필요

3		부패수준의 과학적 진단·분석을 통한 국가청렴도 관리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청렴수준 진단 범위 확대로 국가차원의 반부패 노력 지원

- 공공과 민간부문을 망라하는 국가청렴지수 모형을 개발하여 국가 전체 차원의 청렴수준 관리 방안 모색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한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 유인 및 청렴도 제고 성과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기반 마련

- 청렴수준 진단·평가 체계 개선으로 각급 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반부패 시책 추진을 유인

※ 특히 청렴도 하위기관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로 신규로 편입된 기관의 청렴도 상승 효과가 크게 나타남

< ’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

※ 지방의회는 지난해 청렴도 미측정으로 2017년 결과와 비교

○ 우리나라 청렴수준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 대폭 개선

- 반부패 관련 국제평가기관의 평가가 가시적으로 개선됨

※ 정부출범 초기부터 국정과제 등을 통해 보여준 정부의 반부패 개혁 의지와 노력 등이 대외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끼침

※ CPI 외의 최근 개발된 부패실태 관련 지수들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타남

*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에서 발표한 ’19년 공공청렴지수(IPI, Index of Public Integrity) 발표 결과 117개국 중 19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

- 평가기관 전문 애널리스트의 우리나라에 대한 논평 또한 긍정적으로 여론 선도층의 인식 개선이 주목됨

○ 국제사회 내 반부패 주도국으로서 위상 제고

- 한국의 반부패 역량과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아 반부패분야 유일한 국제기구인 ‘IACA 당사국 총회 한국 개최’가 올해 당사국 총회(10월, 카자흐스탄) 결의로 결정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절대점수)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형성	17.2	성과지표의 대표성 높음
2. 정책집행	19.5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정도 양호
3. 정책성과	35.2	부패인식도, 공공기관 청렴도 등 우리 사회의 반부패 정책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 향상 탁월
4. 정책소통 및 환류	14.0	현장 의견수렴에 따른 정책반영 노력 필요

4		국가청렴정보시스템 개편으로 효과적 반부패정책 추진 지원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수요자 중심 기능 구축으로 국가청렴정보시스템 이용자 편의성 제고

- (국민) 전년도 청렴신문고에 대한 만족도는 2.8점으로 나타났으나 시스템 개통 이후 청렴포털 만족도는 3.3점으로 상승

※ 특히 신규 구축한 기능인 간편 신고, 사례 작성 도우미 등에 대한 만족도는 4점으로 높은 선호를 보임

- (공공기관) 속도 개선, 자료 입력 편리성 등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시스템 만족도는 3.7점으로 높게 나타남

○ 국민의 신고 편의성 제고를 통한 신고, 보호, 보상 사건 수 증가

- 간편신고, 사례 작성 신고 도우미 및 중복 정보 입력 없는 보호‧보상 서비스 등으로 위원회 신고, 보호‧보상 건수 증가

※ 특히 온라인 신청이 최초 도입된 보호 사건의 경우 2.6배로 급증

○ 공공기관의 적극적 홍보, 의견 수렴 등을 통한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보급‧확산률 초과 달성

- 공공기관의 시스템 이용에 대한 우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공기관의 신고제도 운영 불편사항의 개선을 통하여 기관들의 시스템 도입‧이용(128.5%) 급증

○ 신고시스템 구축‧보급에 따른 예산 절감 등 국고수익 증대 예상

- 별도의 신고창구 운영 시 소요될 예산 절감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에 따른 국고 수익 증대

- 신고 사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수사의뢰 사건 등에 대한 관리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예산낭비 방지

○ 반부패 정보 분석‧환류 방안에 대한 외부의 긍정적 평가

- 반부패 정보 분석‧환류 방안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기술 도입·활용을 위한 「지능형정부」로드맵(안)에 반영

- 반부패 정보에 대한 분석‧환류 방안이 ‘20년 전자정부지원 대상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예산 45억원 확보

* ‘20년 전자정부지원 대상 제출 과제 45개 중 20개만 대상과제만 선정(44.4%)

- ‘19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성과 점검 결과(21개 사업), 성과 우수 사업에 선정되어 “표창” 수여 (12.11.)

○ 국가청렴정보시스템에 대한 홍보 확대 등으로 방문자 수 증가

- 청렴신문고 ‘18년 월 평균 접속 건수는 48,330건이었으나, 청렴포털 개통 후 월 평균 170,033건으로 2.8배 증가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절대점수)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형성	16.9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있고, 과제수단 적정
2. 정책집행	20.0	장애요인 개선 및 극복 노력에 대한 기술 부족
3. 정책성과	33.1	사용자 편의성 증대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분석 필요
4. 정책소통 및 환류	14.3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환류 수단 마련 필요

5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학사비리 근절 및 유치원 공공성 강화

- 대학입시의 공정성 제고 및 대학 학사관리 강화

※ 입학사정관 등 평가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및 블라인드 면접 확산

※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통한 학생들의 대입전형 선택권 강화(‘19.11월)

※ 대학입시 전형자료 부정사용자 처벌 의무화로 대학입시 신뢰도 제고

- 학생평가 관리 강화

※ 학생평가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교원-자녀간 동일교 근무금지’ 적용

※ ‘제 식구 감싸기’ 행태의 사립학교 교원 징계경감 관행 타파

※ 고교 평가관리실 CCTV 확대로 시험지 보안강화

- 학교생활기록부 제도개선 등 학생부 신뢰도 제고

※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기재항목 정비(‘19.1월)

※ 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기능 개선(‘19.5월)

- 양적 확충 중심의 정책을 벗어나 유아교유의 국가책임 확대

※ 국‧공립유치원 702학급 신‧증설(’19년 1학기)로 국공립 유치원 취원률 제고

* 국공립유치원 취원률 : ‘18년 25,5% → ’19년 28.1% → ‘21년 40%(목표)

※ 부모협동형, 공영형 유치원 개원 등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 수요 대응

- 사립유치원 휴폐원 대응 등 유아 학습권 보장

※ 유치원 폐원절차 강화(‘19.1월) 및 폐원유치원 원아 재배치(’19.3월)

※ 사립유치원 휴폐원에 따른 유아학습권 보장방안 마련(‘19.8월)

※ 사립유치원장 자격기준 강화로 유치원 매매 등을 통한 부적격 유치원장 임명 방지(‘19.8월)

-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 제고

※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적용 등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 공공기관 채용비리 및 공공기관 갑질관행 근절

-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통한 채용비리 적발 및 피해자 구제

※ 제2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188건의 비리 적발(’19.9월기준)

※ 채용기회 부여 등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

* 채용비리 피해자 3,317명 중 3,298명에게 채용기회 부여

- 채용관련 법‧제도 정비로 비리 예방 및 공정채용 기반 마련

※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연루자 제재 강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18.9월), 지방공기업법 개정(’19.12월)

※ 공직자의 민간기업 채용청탁 방지 등 민간기업 채용의 공정성 강화

* 민간기업에 부당한 채용청탁 시 과태료 부과(「채용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19.4월)

※ 채용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

*  ’16년 대비 응답자의 25%가 “채용이 공정해졌다”고 인식

- 공공기관 갑질 근절을 위한 법‧제도 정비

※ 공직 내 중대갑질 시 파면이 가능하도록 징계수위 상향(‘19.4월)

※ 공공분야 채용 및 승진 시 갑질 관련 인식 반영

* 5‧7급 신규채용(면접) 및 고공단‧과장급 역량평가 시 갑질인식 평가도입(’19.9월)

- 갑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로 갑질 문화 해소

※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괴롭힘 금지 3법 시행(‘19.7월)

※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방지(‘19.4월)

○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개선 및 지역토착 비리 개선

-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및 관리체계 강화

※ 집중점검을 통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19.3월~6월)

*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결정 금액 : ‘18년 387억 → ’19년(1월～7월) 647억

※ 대가없이 지급되는 모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환수․제재

* 「공공재정환수법」제정(‘19.4월, ’20.1월 시행)

※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자 인센티브 강화

* 권익위에 신고한 경우에 한정되었던 포상급 지급 기준 완화(‘19.10월 시행)

* 국고보조금 신고 포상금 상한(2억) 폐지 추진(현재 시행령 입법예고)

※ 지방보조금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모니터링 체계 구축

*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공개(‘22년) 시 악의적․반복적인 보조금 부정수급자와 업체에 대한 정보 공유가 가능해져 사업 배제 가능

- 지역 토착비리 엄정 대응

※ 비리의 연결고리인 브로커 집중 단속 등 지역실정 맞춤형 수사

※ 자금추적을 통한 범죄수익 환수강화 및 수사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절대점수)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형성	15.7	일부 성과지표는 목표 달성이 용이하게 설정되었고, 과제수단이 구체성 결여
2. 정책집행	19.3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정도 양호
3. 정책성과	30.2	일부 성과지표 달성에 실패
4. 정책소통 및 환류	12.0	세밀한 홍보전략 수립 필요

6		민간부문의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원 확대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민간산업부분의 청렴수준 진단

- 민간산업 부분에 대한 청렴수준 최초 진단으로 기초자료 확보

※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한 파트너인 산업부문의 청렴경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

* 산업부문별 부패취약 분야를 진단하여 교육‧컨설팅 등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고, 국가청렴지수 측정, 제도개선 검토 등 권익위 정책 전반에 다각도로 활용 가능

○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민간부패 유발요인 개선

- 다양한 민간부문에 대한 부패유발 요인 개선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 건설(타워크레인 검사대행기관), 문화체육(시·도 체육회), 금융(지역 농협․수협), 주택(지방도시개발공사 임대주택) 등 다양한 민간부문과 관련한 부패유발 요인 개선

* 부패행위의 규모, 경미한 처벌 등으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법령 등의 개정을 통한 근원적인 개선으로 국민적 관심 및 지지 확보

○ 기업의 청렴경영시스템 확산 ․ 정착 지원

- 기업 윤리경영 지원사업의 수용성 제고

※ 청탁금지법, ISO 37001(반부패경영시스템) 등 기업 관심사항 집중 교육, 중소, 제약‧방산 등 취약분야 교육 확대 등 수요대응 맞춤형 지원

* (교육) 매 과정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개선사항을 신속히 반영

* (브리프스) ｢ISO37001 도입해봅시다｣ 코너 신설, 매월 콘텐츠 기획회의를 개최하여 구독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 윤리경영 지원사업 만족도 지속 상승

※ 기업 윤리경영 지원사업의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기업윤리 브리프스 만족도 및 교육과정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상승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절대점수)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형성	15.6	성과지표를 대표성 높게 설정할 필요
2. 정책집행	19.3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정도는 양호하나, 여건 상황변화에 따른 적시성 있는 대응 필요
3. 정책성과	31.1	과제내 정책 성과 간 유기적 통일성이 없고, 민간부문 청렴수준(현상-목표)에 대한 분석 미흡
4. 정책소통 및 환류	12.8	모니터링 체계 보완 필요

7		청탁금지법·행동강령 등 반부패 규범의 이행력 제고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관행화된 분야에의 경각심 야기, 모든 국민이 수범자라는 인식 확산

- 그동안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속되어온 청탁금지법 관련 부적절한 관행의 운영 방식 개편 및 과도한 특혜 해소

※ (협찬금품)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 수수, 타법(기부금품법 등)상 요건 준수, 이해충돌 여부 심사 강화 등으로 행정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 관행에 경종

※ (주차 편의) 외부기관 공직자등에게 제공되어 온 특권성 편의 제공을 조례･규칙에 근거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개선 및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 해소

- 행동강령 개정을 통한 행위기준 강화로 국민의 법감정과 맞지 않는 부패유발적 관행 및 제도에 신속하게 대응

※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전파를 통해 공직사회 내 불공정 갑질, 해외출장 부당지원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문화 구축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19.3월)으로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의회의원의 이해충돌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여 행동강령 위반자 처벌의 공정성 제고(｢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19.10월)

- 취업제한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틀 마련

※ 취업제한제도 강화 이후 취업제한규정 위반자(특히 업무관련업체 취업자) 증가에 따른 제도 취약부분 재정비 기반 마련

* 업무관련업체 취업자 : ’16년 3명 → ’17년 11명 → ’18년 31명

○ 반부패 규범 취지에 맞지 않는 사각지대 해소 및 엄정한 법 집행 견인

- 각급기관 청탁금지법 현지점검에 따른 의견청취를 통한 취약분야 개선방안 도출 및 부적절 사례 교정

※ 현장 방문에 따른 업무담당자와의 면담으로 기관별 운영 현황 비교 파악 및 실효성 있는 제도보완 대책 마련

* (협찬금품) 협찬을 받은 지역축제, 장학재단이 있는 지자체 등 12회 점검

(주차 편의) 권역별 부설주차장･공영주차장 운영 지자체 현지점검 11회 실시

※ 제도 운영 실태조사에 따른 부적절 처리 사례에 대한 시정 요구, 부정청탁 상담･조치 내용 공개 적극 실시 등 컨설팅 실시

* 중앙행정기관(고용노동부, 국방부 등), 지방자치단체(부산광역시, 서울시 등), 공직유관단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등) 10개 기관 점검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대상자 관리 대상자 확대로 제도 실효성 강화

※ 협조를 통해 확보한 연금제한자(최근 5년) 현황, 범죄경력자료 등을 분석하여 위원회에 통보되지 않은 취업제한대상자를 관리대상에 포함

- 운영 및 이행실태 점검, 청탁금지법･행동강령 운영 기관과의 소통 창구 확대 및 행위기준 적극 실천 촉진

※ 주제별, 대상별, 권역별 워크숍으로 각급 기관 2천여명의 청탁방지 담당관과 소통 창구 확대, 함께하는 청렴 실천

○ 반부패 규범 이행력 확보 노력에 따른 실천 공감대 확산

- 대국민 인식도 조사(’19.8, 한국리서치)로 청탁금지법 시행의 긍정적 영향 및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 확인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절대점수)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형성	16.0	과정 위주 지표 설정 등 적절한 성과지표에 있어 다소 미흡
2. 정책집행	19.8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정도 양호
3. 정책성과	32.5	정책성과의 효과성에 대한 세밀한 분석 필요
4. 정책소통 및 환류	13.7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키 위한 노력이 좀 더 요구되며,일부 세부과제는 좀 더 밀도있는 관리 필요

8		실천하는 청렴문화 확산		다소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혁신적인 청렴교육으로 교육효과성 제고

- 공직사회 내 위로부터 시작되는 청렴문화 정착

※ (지방의회 과정) 전국 17개 의회 소속 지방의원 272명, 소속직원 246명 등 총 518명 대상 교육과정 신규 개설 및 운영(17회)

※ (고위직 대면 교육) ’18년 4회, 263명 대상 → ’19년 7회(75%↑) 372명(41.4%↑) 대상 확대 운영

- 2019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주관 공공인적자원개발 경연대회에서 22개 기관 중 2위 달성(교육과정 개발분야 )

- 기관장․고위직의 참여를 유도하고, 일정상 청렴교육 참여가 어려운 교육 수요자를 위해 직접 찾아가는 청렴콘서트 44회 실시

- 청렴교육 강사양성 제도 고도화

※ (강사양성 내실화) 기존 3단계 교육과정을 5단계로 개편하여 신규강사의 전문성 강화(’19.4월, 「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 개정」)

※ (강사관리 체계화) 전문강사 보수교육 강화, 윤리성 검증 절차 도입 및 강의 만족도 공개 제도 신설

* 보수교육 2년 1회 → 매년 1회, 기본강사 서류평가 도입, 사전확인서 제출 의무화

※ (강사의 양적 증가) ’19년도 전문강사 91명, 소양강사 8명, 기본강사 420명 양성(총 519명)

* 전년(1,731명) 대비 30.0% 확대 양성

○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청렴문화 확산

-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에서 소외될 수 있는 학생 대상 청렴교육을 직접 찾아가 운영함으로써 교육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 (청렴체험교실) 초‧중학생 대상 찾아가는 청렴교육 총 10회 운영

- (청렴문화캠프) 수능이 끝난 고3 학생 대상으로 총 8회 운영

- 대국민 청렴특집 강연회 ‘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방송 송출, 영상 260만회 조회

- 젊은 세대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랩, 스토리텔링, 다큐멘터리 등 신설 ⇒ 전체 접수 건 중 61.5%가 20~30대로 구성

○ 맞춤형 콘텐츠(공직자, 국민 등) 개발‧보급을 통한 교육 효과성 증대

○ 반부패‧청렴 정책 전수로 개도국 대상 청렴한류(韓流) 확산

- 개도국 반부패 기관 담당자 등 외국인 대상 정책연수 8회 실시

○ 지역별 ‧ 분야별 청렴사회협약 체결‧확산을 통해 우리사회 전반의 청렴성 향상 동력 확보

- 적발‧처벌 기제에서 벗어나, 지역사회‧기업‧기관‧단체 등이 주도하는 청렴사회협약 체결로 청렴사회를 향한 인식 전환 계기 마련

* 민선7기 17개 광역시장‧도지사 청렴협약 체결(1.18.)

* 지역 - 경기(2.27, 42개 기관‧단체), 울산(3.29, 27개 기관‧단체), 광주(4.23, 22개 기관‧단체), 제주(6.19, 26개 기관‧단체), 충남(6.28, 16개 기관‧단체), 강원(9.4, 기관‧단체), 경남(10.2, 기관‧단체) 등 7개 시‧도 협약 체결

* 분야 - 국방분야(3.22, 21개 기관), 방위산업분야(6.22, 29개 기관‧기업), 공기업분야(7.19, 35개 기관), 회계분야(10.31, 45개 단체‧법인) 협약 체결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절대점수)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형성	15.5	적절한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노력 요구, 과제추진계획은 전반적으로 충실
2. 정책집행	20.1	과제 특성 상 여건 및 상황변화에 따른 적시성 있는 대응 분석은 어려우나, 체계적인 모니터링 체계 도입 필요
3. 정책성과	31.9	종합적 정책효과 다소 부족
4. 정책소통 및 환류	13.5	정책 홍보를 위한 노력 필요

9		고충민원 해결을 통한 적극행정 실현 및 공직자의 소극적 업무행태 쇄신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집단민원의 신속·공정한 조정·해결로 사회적 갈등 해소

-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집단민원 해결로 45,000여명의 주민 숙원을 해결하고, 약 710억원의 사회적 갈등비용* 저감

※ ‘의정부 민락2지구 국도 소음대책 마련’,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에 따른 피해개선’ 등 84건의 집단민원을 조정․합의해결

* 삼성경제연구소는 사회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연간 최소 82조원(국민 1인당 158만원)으로 추정(2010년)

- 집단민원 조정의 법제도적 기반 확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 ‘집단민원 조정 활성화 정책토론회’(3.22.) 개최, 「집단민원조정법」제정 추진 등을 통해 집단민원 조정제도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정치권의 인식 제고

○ 정책·제도 개선·정비를 통한 빈발민원의 근원적 해소

- 기획조사 8개 과제 수행 추진을 통한 정책·제도의 개선·시행에 따라 빈발 민원의 근원적 요인을 제거하여 매년 발생하는 1,600여건 이상의 빈발민원과 이와 관련된 6만여명*의 고충 해소 기대

* 고충민원 1건 당 평균 4명의 민원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추산

○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실천 문화 확산·정착 촉진

- 고충민원 사후 밀착 관리를 통한 수용률 제고

※ 고충민원 처리 이행상황 점검, ‘고충민원 전략회의’ 등을 통한 적극적 사후관리로 기존 불수용 753건 중 25건을 추가로 수용을 유도

- 신속한 소극행정 민원 처리를 통한 소극행정에 대한 엄정 조치

※ 신고센터에 접수된 소극행정 민원을 철저히 조사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533건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또는 징계요구 등 381건 조치(9월 말 기준)

- 실질적인 간접강제제도 운영으로 소극적 업무행태에 대한 제재 강화

※ 제도 도입(’17.10월) 이후 최초로 2건의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결정하여 소극행정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함으로써 권익구제의 실효성 확보

* (’17.10월~’18.12월) 신청 18건, 인용 0건, (’19.1월~11월) 신청 17건 , 인용 2건

- 감사 책임 등 공직자의 적극행정에 대한 부담 경감

※ 각급 기관별 자체 감사규정 또는 적극행정 규정에 국민권익위 시정권고·의견표명에 따른 조치에 대해 감사 면책 규정 반영

* ’19.12월 기준, 37개 중앙행정기관(국조실, 기재부, 산업부 등), 8개 지자체(대구시, 충청북도, 성남시, 원주시 등)에서 감사규정 등 개정 완료

- 적극행정에 대한 공직자의 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

※ ‘적극행정 실천사례 특별교육’ 등 적극행정에 대한 적극적 홍보·교육으로 70% 이상의 공직자가 적극행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업무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변화를 유도하는 등 긍정적 효과 거양

* 공무원 2만 9,093명 대상 적극행정 인식도 조사(’19.11월, 인사혁신처) 결과, 74%가 ‘적극행정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 70%는 ‘평소 업무를 대하는 인식·태도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고 응답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절대점수)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형성	18.9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수단이 적정하고, 추진계획 충실
2. 정책집행	20.2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정도 양호
3. 정책성과	35.2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이 적극적이고 내실있는 성과 거양
4. 정책소통 및 환류	14.6	현장의견수렴에 따른 정책반영 실적은 우수하나, 모니터링 체계 다소 미흡

10		일자리 창출 및 서민고충 해소를 위한 권익구제 활동 강화		다소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현장소통에 기반한 기업고충의 신속·정확한 해결

- ‘기업고충 현장회의’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은 현장상담을 통해 1차적으로 해결하고, 고충민원·정책건의* 등은 접수하여 신속히 처리

* 정책건의의 경우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 정책·제도 개선 등 추진

○ 기업고충 해결을 통한 원활한 경영환경 저해요소 제거

- 기업 존폐와 직결된 사안, 해당 행정청과 지속적 협력관계가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합리적 대안 제시를 통한 ‘합의해결’ 적극 유도

- 공무원의 부조리, 소극행정, 불합리한 법령 등으로 인한 기업고충의 경우 동일한 기업고충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권고’

- 법·제도의 사각지대 등으로 인해 발생한 당사자간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기업고충 조정회의’를 통해 ‘조정해결’(6회 개최)

○ 이동신문고 확대·강화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다 촘촘히 보호

- 이동신문고 전용 버스를 도입(’18.11월)으로 조사관 및 민원인의 상담 편의가 향상되는 한편, 움직이는 광고판 등으로 적극 활용

- 전년 동기 대비 17회 증가한 총 101회의 이동신문고를 운영(지역형 36회, 맞춤형 65회)하여 권익보호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 현장해결률 제고로 민원상담 서비스의 양과 질을 함께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권익구제 실현

* 현장해결률: 41.9%(’16년) → 43.9%(’17년) → 47.7%(’18년) → 50.4%(’19년)

○ ‘국민연금 체납 사실 통지체계 개선’을 통한 근로자 권익 강화

- 사업장의 국민연금 체납 사실을 근로자에게 초기에 주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매년 36만 여명에 달하는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수급권 보호

○ 체납처분 및 출국규제 합리성 제고로 경제활동의 장애 요인 해소

- 압류재산 장기(10년 이상) 방치 관행을 개선하고, 세금 체납에 따른 출국규제, 관허사업 제한 등 세법상 불이익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해소하여 8만 여명 이상의 서민·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 우리 사회 대표적인 서민층인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약 179만 가구(’18년 기준) 중 7만 9천 가구(약 4.4%)가 국세를 체납(국세청 자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절대점수)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형성	17.6	과제추진계획 충실성 높음
2. 정책집행	19.2	장애요인 개선 극복 노력에 대한 세밀한 기술 필요
3. 정책성과	33.9	성과지표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 우수하고 기업민원 해결에 있어 가시적 성과 거양
4. 정책소통 및 환류	13.6	정책성과에 대한 맞춤형 홍보 등 필요

11		보다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		최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민생안정 4대 분야별 제도개선으로 생활 속 불편 해소 가시화

- (일자리) 출신고교에 관계없이 산업기능요원 현역배정 기회가 주어져 연간 2,800여명에게 혜택 부여

※ 산업기능요원제도 운영 관련 고충해소방안(3.4)

- (생활·안전) 물놀이시설 수질검사 항목 확대 및 주기 단축, 결과 게시로 국민의 건강‧안전 증진

※ 물놀이시설 안전‧수질 관리 강화 방안(1.21)

- (주거·복지)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이 급수와 관계없이 원하는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되어 20여만명의 정보 접근 사각지대 해소

※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제고(3.18)

- (보건·의료) 국민이 직접 제기한 14,649건의 미세먼지 민원에 대해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마련

※ 미세먼지 민원분석 제도개선(1)～(3)(6.10)

○ 부패 분야 개선을 통한 국민의 정책 참여 효능감‧만족감 증진

-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수년간 해결되지 않은 국민 생활 속 반칙·특권 개선에 대한 긍정적 국민여론 도출

※ 모바일 상품권 제도개선에 대한 언론보도 80여 회 및 국민 스스로 ‘소문내기’ 방식의 홍보로 국민체감에 있어 눈덩이 효과(Snowball effect) 발생

○ 집중 이행점검‧평가로 개선사항의 실효성 향상

- 집중 이행관리를 통한 이행률 상승으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국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절대점수)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형성	18.4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높고, 적절한 지표 설정을 위한 노력 우수
2. 정책집행	21.2	여건 및 상황변화에 따른 적시성 있는 대응
3. 정책성과	37.5	종합적인 정책효과 및 국민 편익 증진 기여 성과 창출
4. 정책소통 및 환류	16.7	지속적인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의 효과성 제고

12		행정심판 운영 개선을 통한 권익구제 실효성 제고		다소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국선대리인제도를 통한 경제적 약자의 권익구제 기회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국선대리인 적극 선임지원

※ 제도시행 초기 신청・선임 실적이 부진했으나, 제도 신청 안내 및 적극적 선임지원 노력을 통해 국선대리인 실적이 꾸준히 증가

* 신청 건수(누적) : 2월 8건 → 4월 99건 → 6월 183건 → 9월 256건 → 12월 340건

선임 실적(누적) : 2월 0건 → 4월 20건 → 6월 59건 → 9월 88건 → 12월 116건

- 적극적인 국선대리인 활동으로 인한 본안 인용 및 조정 해결

※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의 본안 인용・조정율*은 약 12.5%로, 전체 사건의 인용・조정율 10.0%에 비해 2.5%p 높음

○ 우수 조정사례 발굴・전파를 통한 제도 활성화 기반 마련

- 조정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처분청 및 위원회 담당자의 이해 제고

※ 조정 성립에 피청구인 담당자의 제도 이해 및 의지, 심판조사관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점을 감안, 모범사례 발굴・마련 및 교육 실시

* 주요 조정사례를 심판조사관에게 공유, 처분청 담당자 송부용 안내문 마련・전파

- 행정심판 조정제도에 맞는 독자적인 강의안 개발로 적용도 제고

○ 지역순회심판 확대로 취약계층・지역의 행정심판 접근성 제고

-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피해를 받은 국민이 행정심판 구술심리에 참석할 경우 세종시 방문에 따른 금전적・시간적 비용이 발생

※ 위원회 접근이 어렵고 청구사건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순회심판 9회 개최

- 국민에게 찾아가는 행정심판 확대로 인지도 및 만족도 제고

※ 지역순회심판 관련 보도자료 배포(4.15.)를 비롯한 행정심판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전년대비 인지도 8.7%p, 만족도 2.2점 상승

* (인지도) ’18년 36.8% → ’19년 45.5%, (만족도) ’18년 65.2점 → ’19.10월 67.4점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절대점수)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형성	15.7	적절한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노력 필요
2. 정책집행	18.1	타부처/외부기관 등과의 협업 성과 다소 미흡
3. 정책성과	32.1	목표치 달성 정도는 우수하나, 성과지표 목표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설정할 필요
4. 정책소통 및 환류	11.9	홍보 노력 부족하고, 현장 의견수렴에 따른 정책반영도 다소 미흡

13		민원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정책 개선 지원		다소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파급력 있는 민원 분석을 통한 정책·제도개선 지원

- 주요 정책과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민원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정책·제도개선 성과 창출

※ 다양한 민원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14건의 정책·제도개선 추진

- 민원 분석 자료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면서 각종 민원 분석결과를 주요 언론에서 다수 인용하는 등 주목도 향상

※ 국민의 소리 언론 보도, 이슈화를 통한 정책 개선 가능성 제고

○ 국민불편 사례 개선을 통한 생활 속 고충 해결

- 민원 모니터링을 통해 발굴된 ‘국민불편 개선 요청사례’(143건)를 활용하여 작지만 큰 생활 주변의 고충 해결(’18.11.∼’19.10.)

※ 관련 법령, 정책 현황 등을 확인하여 사례를 발굴하고 제공 이후 분기별 활용현황을 점검하여 기관의 조치 독려

※ 기관의 자율 제도개선을 지원하여 상시적인 정책·제도개선 추진

* 전체 활용률은 「65.7%」(94건)로 ’18년 대비 5.4%p 향상

* 제도개선 반영률은 「30.8%」(44건)으로 ’18년 대비 3.2%p 향상

<’19년 국민불편 개선 요청사례 활용결과>

구 분	계		활 용				미활용
		소계	제도개선	홍보교육	조사점검	업무참고
총건수	143	94	44	10	11	29	49
(비율)	(100%)	(65.7%)	(30.8%)	(7.0%)	(7.7%)	(20.0%)	(34.3%)

- 위원회 제도개선 부서에 국민불편 및 주요 민원 사례 등을 제공하여 제도개선 권고 지원

※ 국민안전 강화, 사회적·경제적 약자 지원 등 16건 제도개선 권고

○ 데이터 개방과 협업으로 민원 분석의 활용가치 제고

- 민원 데이터 개방 원년(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개통 등)을 맞아 외부 데이터 연계·융합·협업 분석*을 적극 추진하여 새로운 가치(Insight) 창출을 모색하고 민간·공공에 분석결과 확산 시도

* 한국언론진흥재단(뉴스-민원 연계), 한국소비자원(소비자민원-일반민원 융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책선거 활성화 사업 공동 추진)과 협업

○ 차세대 시스템 구축 완료 등 민원 빅데이터의 미래 준비

- (차세대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최신 지능정보기술(AI)를 적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소리 분석 기반 고도화

- (미래전략 수립) 위원회 분석 업무의 비전을 제시하는 ‘빅데이터 분석의 오늘과 내일’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 로드맵 제시(7.16.)

- (디지털 정부혁신 사업 추진) 통합 국민콜110의 데이터를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반영하여 텍스트에서 전화민원까지 모든 국민의 소리를 총체적으로 분석·환류하는 사업계획 수립(10.29.)

* 범정부 디지털 정부혁신 과제 선정(7월), 사업계획(안) 수립(7∼9월), 차관회의(10.24.) 및 국무회의(10.29.) 최종계획 보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10.29.)

* BPR/ISP(’20.) → 통합 콜센터 구축(’21.) → 음성민원 수집 및 종합 분석(’22.)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절대점수)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형성	18.2	성과지표의 대표성 높음
2. 정책집행	20.9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정도 양호
3. 정책성과	34.2	정책성과에 대한 기획 및 분석 우수
4. 정책소통 및 환류	15.3	정책 홍보 노력과 홍보 효과성의 연계 필요

14		소통·참여·정책설계 플랫폼 고도화로 국민의 참여 강화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국민생각함을 통한 정책참여 활성화

- ‘국민생각함’ 참여 증가 및 인지도 대폭 향상

※ (참여 증가) ‘19.12월 기준, ’18년 대비 국민생각함 회원수(41%), 안건수(55%), 참여수(40%) 모두 큰 폭으로 증가

※ (인지도 향상) 온-오프라인에 걸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국민생각함 인지도가 ‘18년 17.2%에서 ’19년 26.4%로 대폭 향상

- 기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국민생각함 활용도 제고

※ 국민생각함을 활용한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19년 신규로 실시

* 수요조사를 통해 총 16개 기관 선정하여 실시(중앙 9, 교육청 1, 광역 2, 지자체 4)

※ 맞춤형 컨설팅 실시한 6개 기관의 ‘19년도 국민생각함 운영 평가 점수 상승, ’18년도 활용도가 없었던 6개 기관의 적극 활용 유도

- 국민생각 구체화를 통한 정책․행정서비스 개선(총 19건)

○ 차세대 국민신문고 구축으로 소통․참여 서비스 개선

-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 사용자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 개선

- 국민생각함 개인화 서비스로 정책 참여 효능감 제고

- 사회적 현안·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강화

-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인프라 확충

○ 적극적 민원관리로 민원서비스 품질 제고

- 민원 떠넘기기, 도돌이표 민원 등 불합리한 민원처리 행태 개선

※ (핑퐁민원 조정) 기관 간 ‘민원 떠넘기기’(핑퐁)로 국민불편을 초래, 유형별 민원분류기준표를 매월 정비하여 각급 기관에 배포하고, 3회 이상 민원 이송시 권익위에서 신속히 소관기관 조정

- 유사민원 상시공개로 국민편의 증진, 정책 신뢰도 제고

※ (민원·정책 Q&A) 자주 발생하는 민원사례, 주요정책 관련 Q&A를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13만5천여건 공개, 335만여회 조회(’19.1~12월)

※ (민간포털 개방) 국민신문고 민원·정책 Q&A를 Naver, Daum 등 민간포털을 통해 국민에게 상시 개방, 총 8천만여회 조회(’19.1~12월)

- 민원답변 원문공개로 민원처리 책임성 확보, 불필요한 민원신청 감축

- 기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

※ 전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부진기관 현지방문 실태점검, 기관 맞춤형 민원서비스 취약점 컨설팅을 통해 자율개선 유도

-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점검으로 소극적 민원처리 행태 개선

※ 소극행정 신고 민원 중 533건에 대해 시정조치,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또는 징계요구 등 381건 조치(3분기 점검결과)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절대점수)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형성	16.3	성과지표와 과제수단 간의 연계 양호
2. 정책집행	19.2	타부처/기관과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해보이는 과제이나 이에 대한 내용 부족
3. 정책성과	33.5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과 거양
4. 정책소통 및 환류	13.8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홍보 필요

15		국민소통창구 혁신으로 칸막이 없는 민원상담서비스 제공		매우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다양한 상담서비스 활용 가능

- 10개 부처 파견상담관, 변호사 등 전문상담관, 공공기관출장소, 권익위 고충조사관 등을 활용하여,  심화상담 ․ 전문상담 ․ 합동상담 서비스 제공

○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서비스 신청 가능

- 국민콜 110을 활용한 전화상담, 정부합동민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상담, 정부합동민원센터 상담실을직접 찾아오는 방문상담 등 신청인 여건에 맞춰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 가능

○ 언제나 어디서나 상담이 가능

- 국민콜 110의 전화상담은 24시간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합동민원센터 온라인상담(인터넷상담)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상담서비스 제공

○ 민원상담을 위해 여러 부처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음

- 부처공무원, 조정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복합민원상담(민원상담협의회 이용)과 부처 담당공무원을 직접 연결하는  영상상담을 통해 “한 곳에서 한 번에” 종합상담 서비스 제공

○ 대국민 소통창구로서 범정부 차원의 정책에 적극 참여

- ‘공공기관 갑질 근절 대책’일환으로 모바일 앱을 활용한 국민톡110 상담 시스템 도입(‘19.7.)

* 국민톡110은 카카오톡 채팅을 통한 상담을 수행(신고절차 및 요건 등 구축된 상담DB범위 내)하고, 구체적·전문적인 내용은 신고센터로 연계(총 2,474건 상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국민콜110 통화요금 무료 서비스 실시(‘19.10)

* 국민콜110 이용건수 전년 동월 대비 19%증가 : 254,326건(‘18.10.) → 302,555건(‘19.10.)

○ 국민 편의성 제고를 위한 110 중심의 정부콜센터 효율적 협력체계 구축

- 문화체육관광부 전문 상담대행 실시(‘19.11.)

* 5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문체부 소관업무에 대한 전문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범운영 첫 달(11.1~11.30)동안 1,547건 상담

- 110번 연계기관 운영 실무협의회 개최(‘19.4월, 9월)

○ 국민콜110 디지털 정부혁신 6대 우선 추진 과제 선정(‘19.10.)

* 범정부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통합콜센터 구축 ‘20~20(3개년), 200억(전자정부지원사업)

- 각 기관 콜센터별로 구축·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국민콜110 표준 클라우드를 이용, 공동활용 기반 마련

-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상담도움ㆍ자동상담 플랫폼 운용

○ 자체종결 역량강화 및 국민의 민원접근성·편의성 강화

- 상담DB메뉴를 카테고리화하여, Q&A를 재구성하고 네이버 지식iN 서비스에 연동하여 활용도를 높였으며, 2,468건의 상담DB를 보완

* 상담DB전담팀(3명)이 국민콜110 담당자의 검수를 거쳐 수정·등록(총23,043건 관리)

-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다빈도 상담문의 유형 등 대상 부처 담당자의 방문교육을 확대

* 교육훈련 횟수 : (일반상담) 149건, (전문상담) 458건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절대점수)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형성	15.0	일부 지표는 과정 위주의 지표가 설정되어 있어, 산출, 효과 중심의 적절한 성과지표 설정 필요
2. 정책집행	18.4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노력 필요
3. 정책성과	28.0	과제의 정책성과가 부각되지 않고, 종합적 정책효과도 미흡
4. 정책소통 및 환류	12.1	현장 의견수렴 계획, 중간 점검결과 반영 노력 부족

[붙임] 2019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

1. 기관 개요 및 핵심 기능

◇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제도개선 등 국민권익 증진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

□ 핵심기능

부패방지		▪ 반부패 청렴정책 수립·총괄 ▪ 청탁금지법·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 부패·공익신고, 신고자 보호·보상 등
고충처리		▪ 고충민원 조사·처리 및 시정권고 ▪ 국민신문고, 110 콜센터 운영 ▪ 민원 분석과 정책·제도개선 지원
행정심판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및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사건 처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 ▪ 행정심판제도 총괄·조정

□ 조직도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무보좌관													대변인
											사 무 처
기획조정실
			부패방지국				심사보호국						고충처리국				행정심판국									권익개선 정책국

2. 전략적 목표체계

임무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으로부터 국민권익을 보호하여 깨끗한 정부,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비전	청렴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 국민권익을 증진한다.

전략목표		Ⅰ. 반부패‧청렴시스템의 질적 고도화로 부패관행을 근절한다				Ⅱ.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여 국민권익을 보호한다.
성과목표		Ⅰ-1. 청렴사회 실현을 위한 부패방지 인프라 공고화		Ⅰ-2.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 혁신 성과 창출		Ⅱ-1. 적극행정을 선도하여 국민권익을 최우선 보호		Ⅱ-2. 개방․소통을 통해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정책 구현

3.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전략목표 Ⅰ) 반부패·청렴 시스템의 질적고도화로 부패관행을 근절한다

성과지표		부패인식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 성과지표 개요

	〈 CPI 개요〉
▪ 부패인식지수 개념 -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수로서 반부패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유용한 도구로 평가됨(1995년부터 발표) ※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100점 만점) ▪ 발표기관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독일 베를린 소재) ▪ 조사대상 : 180개국(매년 변동) ▪ 조사방법 :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애널리스트 평가 결과를 집계

□ ’19년 측정결과

ㅇ 국제투명성기구(TI)의 ’18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7점,  180개국 중 45위를 기록하였습니다.

ㅇ 전년대비 평가 점수는 3점 상승, 국가 순위는 6단계가 상승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는 부패인식지수(CPI) 역대 최고점수입니다.

□ 성과 분석

ㅇ 정부는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해 범국가 부패방지시스템 마련 등 반부패 제도화를 중점추진해왔습니다.

-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구축·운영하여 범정부 반부패 협력을 제도화하고, 채용비리·생활적폐 등의 근절을 추진하였습니다.

- 또한 청렴사회 실현 로드맵인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공공·경제·시민사회 등 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운영하여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반부패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ㅇ 각종 부패현안에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부패재발을 차단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공직사회 내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해외출장 부당지원을 유발하는 법령등을 정비하고, 지원을 투명화하였습니다.

- 기회균등을 훼손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대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채용 관련 재량규정 일괄정비, 비리연루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이러한 민·관 공동의 노력에 힘입어, 최근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 여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논평(’19.3.27.)

- 권익위는 부패근절을 위한 업무를 매우 진지한 자세로 임하고 있고, 일반 서민들이나 공직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뇌물수수 등을 근절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음

√ 베텔스만재단(BF) 논평(’19.10.25.)

- 문재인 대통령은 반부패 정책을 강화하기로 약속했고, 부패범죄에 연루된 엘리트 집권층에 대한 관행적 사면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음

- 청탁금지법 시행과 같은 지난 수년간의 긍정적인 제도 변화는 지금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선물주기(gift-giving)와 같은 한국의 전통적 관행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ㅇ 다만, 조사기간 중 사법부, 사회 지도층 등이 연루된 권력형 부패, 사립유치원 비리 등 국민 생활밀착형 부패가 드러나 부패인식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ㅇ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은 점차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반 이상의 국민은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 ’18년 권익위에서 실시한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일반국민 53.4%는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17년 66.8%) 그간 다양한 영역 곳곳에 누적되어 온 불공정·부조리와 높아진 국민의 의식 수준이 이러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 권익위는 높아진 국민 의식수준에 부합하는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 향후 추진계획

ㅇ ’22년까지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진입을 목표(’18년 45위, 57점)로 공공·민간을 포괄하는 반부패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민이 만족하는 반부패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 향후 5년간 목표치(100점 만점) : ’20년 61 → ’21년 63 → ’22년 65 → ’23년 67 → ’24년 69

- 이를 위해서 우선 국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의 부패와 불공정·부조리를 근절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유력 인사들의 외압·청탁에 의한 토착 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공분야 갑질 관행 등 생활적폐 청산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 권력형 부패의 예방을 위하여 이해충돌방지 제도,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방지제도의 입법 추진 및 청탁금지법의 규범력 강화 등 공직사회의 윤리적 기반을 강화할 것입니다.

- 또한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제도의 보강 등으로 부패는 반드시 적발되어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