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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채용 신체검사 대신 국가 건강검진 결과 활용’ 혁신 최우수 사례 선정 - 지난달 23일 ‘2021년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우수사례 4건 선정해 포상 -

□ 지난달 23일 ‘2021 국민권익위원회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 결과, ‘채용 신체검사 대신 국가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해 구직자의 부담을 경감’한 사례가 최우수 혁신 사례로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업무 과정에서 적극행정과 정부혁신을 위해 노력한 총 4건의 사례를 발굴해 포상하고 혁신성과를 공유했다.

□ 국민권익위는 ▲참여·사회적가치 ▲협업 ▲일하는 방식 등 3개 분야에 출품한 13건의 혁신 사례에 대해 국민 적극행정모니터링단과 국민권익위 혁신어벤져스, 혁신주니어보드+의 예선심사를 거쳐 8건을 선정, 이 중 4건을 혁신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최우수 혁신 사례로 선정된 ‘채용 신체검사를 국가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해 구직자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은 국민권익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안을 이끌어 낸 것이다.

그동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채용심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채용과정에서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민권익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채용 신체검사를 대신해 국가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와 사업자의 부담을 해소했다.

이 사례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민 794명 중 90%가 넘는 718명의 국민으로부터 찬성의견을 받았고, 이번 심사에서도 국민으로 구성된 적극행정모니터링단으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밖에 ‘간편하게 신고하고 알아서 알려주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시스템 구축’, ‘경제적 약자 및 소상공인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공연장·휴양림·체육관 공공시설 불공정 위약금 갑질문화 폐기’가 우수사례로 각각 선정됐다.

국민권익위는 선정된 4건의 우수사례를 이번 달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통합 경진대회’에 출품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사회의 끊임없는 혁신만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경진대회 우수사례들은 실생활에서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국민권익위가 새로운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 개선한 결과로 앞으로도 적극행정과 정부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국민권익위 혁신 우수사례 주요 내용

(최우수사례) 채용 신체검사를 국가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하여 구직자 부담 해소

- 채용 신체검사를 국가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연간 약 86만명의 신체검사비용 260억원을 절감하고, 검진의료기관 방문 등의 사회적‧경제적 부담 해소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가 제안한 ‘채용 신체검사서 대체 통보서’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22년 3월 예정)

(우수사례) 간편하게 신고하고 알아서 알려주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시스템 구축

- 부패유형을 몰라도 국민이 안심하고 클릭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위원회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직접 신고하여 각급기관이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표준신고시스템 보급

- 신고한 사건의 접수 및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상담과 신고내용, 청렴도 조사, 언론 등 다양한 정보를 연계하여 분석 기능 지원

(우수사례) 경제적 약자 및 소상공인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 행정처분을 받은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의 불복절차 지원을 위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완화(270만원→300만원)하고,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통해 소상공인(법인)을 지원대상에 포함

-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에 대비하여 국선대리인을 대폭 추가 선임(70명→100명)하여 적극적이고 충실한 법률서비스 지원으로 대정부 신뢰도 제고

(우수사례) 연장·휴양림·체육관 공공시설 불공정 위약금 갑질문화 폐기

- 국민건강 증진,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 등 공공시설 운영의 본래 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공시설의 위약금 부과 및 환불 기준을 일제 정비해 불필요한 분쟁의 사전 차단 및 공공정책 신뢰를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