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보도자료 배포여부	X

		보도자료
			▪2020. 9. 6.(월) ▪총4쪽(붙임 2쪽 포함)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국민신문고과 과 장 장차철 ☏ 044-200-7261 사무관 조경환 ☏ 044-200-7275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운영 - 가족관계 변동, 소득감소 등 사유 발생 시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 누리집(www.epeople.go.kr)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한다.

이의신청 사유는 올해 7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의 기간 내에 출생, 해외 체류자 귀국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등이다.

이의신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첫째 주(9.6.∼9.10.)는 요일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9월 6일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에 해당하는 국민이, 화요일은 2, 7에 해당하는 국민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접속자가 적고 많음을 실시간으로 표시해 주는 신호등 서비스도 시행한다.

□ 이의신청 절차는 핸드폰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고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이의신청 처리 결과는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이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의신청을 하도록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 창구를 개설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국민에게 국민지원금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의신청 사유별 증빙서류

※

: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하면 제출 불필요

□ 가구구성 관련 이의신청

사 유	증 빙 서 류
혼인	▸혼인 증명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등)
이혼	▸이혼 증명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판결문 등)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출생·사망	▸출생신고서, 사망진단서 등
국적취득·해외이주	▸국적취득사실증명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동거인↔세대원	▸가족관계증명서
해외체류자 귀국	▸출입국사실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외국민·외국인	▸국내거소사실증명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국민과 민법상 가족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예시) ① 당해 재외국민·외국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로 인정 ② 신청인 및 가족의 출생신고서·혼인신고서·사망신고서 등을 결합하여 인정 가능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비동거 맞벌이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녀 부양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이혼판결문(법률상 이혼), 이혼소송서류 또는 사실상 이혼 상태 확인서(사실상 이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친권 및 양육 협의서(법률상 이혼), 양육상황 확인서(사실상 이혼) * 확인서는 성인인 확인자 2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하며, ｢민법｣ 제775조에 따른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하되,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통･반장 등을 예외적으로 인정
폭력·학대 피해자	▸시설 입소사실 증명 가능한 서류
정보오류	▸해당 사유별 오류사실 증명 가능한 서류

□ 건강보험료 관련 이의신청

<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 보험료*	근로자 1인 이상 사용자	사용자 신고안내	휴·폐업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휴·폐업 사실증명
			소득감소	▸보수월액 변경신청서(가입자는 별도 증빙서류 없음)
	근로자 (법인사업장 대표자 포함)		급여감소	▸사용자 신청 시 보수월액 변경 가능 (가입자는 별도 증빙서류 없음) - (실직) 자격상실신고 - (휴직) 휴직자 등 납입고지 유예신청 - (급여감소) 보수월액 변경신청
소득월액보험료** (보수외 소득 보유자)		가입자 신고	휴·폐업	▸휴·폐업 사실증명
			퇴직·해촉	▸퇴직증명서, 해촉증명서 (소속업체 발급)
			소득감소	▸(종합소득세 신고자) ’20년 소득금액증명 (필요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출)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 (수입금액 有) 신고 후 ’20년 소득금액증명 - (수입금액 無)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

* 보수월액 감소로 인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①사용자가 공단으로 “보수월액 변경신고서”를 반드시 제출(개인신고 불가능)한 후 ②직장가입자(개인)가 지자체로 “이의신청서” 제출

** 소득월액 대상자의 소득 조정은 지역가입자 소득 조정기준과 동일(재산 미포함)

< 지역가입자 >

1인 자영업자 등	휴·폐업	▸휴·폐업 사실증명
	소득감소	▸(종합소득세 신고자) ’20년 소득금액증명 (필요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출)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 (수입금액 有) 신고 후 ’20년 소득금액증명 - (수입금액 無)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
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실직	▸퇴직증명서, 해촉증명서 (소속업체 발급)
	소득감소	▸(종합소득세 신고자) ’20년 소득금액증명 (필요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출)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 (수입금액 有) 신고 후 ’20년 소득금액증명 - (수입금액 無)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