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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9. 9.(목) ▪총 4쪽 (붙임 2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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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사회제도개선과 과 장 안정륜 ☏ 044-200-7251 사무관 한재현 ☏ 044-200-7252
국민권익위, “가짜석유 근절 위해 엄정한 고발 및 공표 시스템 마련해야” 제도개선 - 가짜석유 판매 등 중대범죄자 고발까지 40여일 걸려... 위반 행정처분 정보도 제대로 공표되지 않아 -

□ 앞으로 차량 연료에 다른 유종을 섞어 파는 가짜석유 판매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 사실 공표가 엄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가짜석유 판매 등 중대범죄 혐의자는 적발 단계에서 바로 고발하는 등 고발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가 정확히 공표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공사에 권고했다. 이에 해당기관은 내년 9월까지 이행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가 석유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유소 등에서 가짜석유를 여전히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관리원 품질검사에서 가짜석유 판매 등으로 지난해 254건이 적발됐고 유통검사에서도 정량미달 판매, 인위적 부피증가 행위 등으로 463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공주․논산지역 주유소 가짜경유 사건의 경우 석유관리원에 차량피해 사례로 신고된 것만 158건에 달했다.

특히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판매 위반으로 적발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고발하도록 통보하고 있는데 실제 고발까지 40여일 이상 걸려 그 사이 피의자 도주나 증거인멸로 신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었다. 또 명확한 고발기준도 없어 소극적 대응으로 고발이 누락되는 사례도 있었다.

* 충주시 ○○주유소 가짜석유 적발(’20.1.20, 석유관리원) → 고발(’20.3.2, 충주시), 42일 소요

** 충청북도 경우 2018년부터 3년 동안 공표한 42건 중 28건만 고발 조치(67%)

또 가짜석유 판매 위반 건은 ‘석유사업법’상 반드시 공표해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하는데도 제대로 공표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는데 지자체 재량사항인 ‘품질기준 위반’, ‘정량미달’ 등의 공표율은 30%가 채 되지 않았다.

※ 경기도 경우 2020년에만 가짜석유 판매 위반으로 A주유소(’20.11월 과징금 1억원), B주유소(’20.9월 사업정지 6개월), C주유소(’20.4월 사업정지 2개월)가 행정처분 받았으나 공표 누락

석유공사 누리집인 오피넷에도 법 위반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고 공표기간도 잘못 기재되어 있어 중범죄 사항을 경미한 위반으로 오인할 소지도 있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시설개조에 의한 가짜석유 판매 등 중대 위반 건의 경우 ▲석유관리원이 적발 단계에서 즉시 고발하도록 고발기준 마련 ▲지자체가 위반정보를 정확히 공표하도록 협력체계 강화 ▲오피넷 시스템 기능개선과 상시 점검체계 마련 등을 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가짜석유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기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기에 엄정하고 신속한 고발 및 공표시스템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것”이라며, “제도가 정비되면 가짜석유 근절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 여개 기관에 대해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에 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다. 2017년 5월 정부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216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8.7%에 이른다.

[붙임]

□ 석유판매업 관리체계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공사						석유제품 유통시장 지도ㆍ점검
등록·신고, 행정처분, 관리 등					시설요건 확인, 석유제품 품질검사, 유통질서 준수확인, 홍보 및 포상지급 등					석유 비축관리, 주유소 유가 공개, 알뜰주유소 사업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 전국 석유판매업소 수 현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말 기준)

지역	주유소	일반대리점	일반판매업소	소계
서울	488	60	147	695
부산	403	117	160	680
대구	348	9	119	476
인천	336	26	96	458
광주	269	4	31	304
대전	236	9	63	308
울산	240	26	13	279
경기	2,391	58	326	2,775
강원	675	14	88	777
충북	734	10	84	828
충남	1,026	22	136	1,184
전북	902	24	98	1,024
전남	899	50	212	1,161
경북	1,263	20	276	1,559
경남	1,117	30	161	1,308
제주	194	4	37	235
세종	68	4	6	78
합계	11,589	487	2,053	14,129

□ 전국 주유소 위반검사 및 적발 현황

○ 위반검사 구분

- <품질검사> 시료 채취, 시험분석 등을 통한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충족 여부 검사

- <유통검사> 정량미달, 인위적 부피증가, 영업방법 위반 등 석유사업자의 ‘행위의 금지’ 의무 준수 여부 확인

○ 최근 3년간 품질검사 현황

(출처: 한국석유관리원, 건)

구분	2020년		2019년		2018년
	검사	적발	검사	적발	검사	적발
가짜석유 제조·보관·판매	25,346	70	24,571	36	29,637	138
석유제품 품질 부적합		156		226		339
석유제품 용도 외 판매 (등유 차량연료 판매 등)		28		47		113
합 계	25,346	254	24,571	309	29,637	584

○ 최근 3년간 유통검사 현황

(출처: 한국석유관리원, 건)

구분	2020년		2019년		2018년
	검사	적발	검사	적발	검사	적발
정량미달 판매	6,711	20	6,977	59	5,414	85
유통질서 저해행위 유통질서 저해행위: 가열 등 인위적 부피증가 판매, 미등록 석유사업자 제품 판매,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 위반, 사업장 시설요건 위반, 등록상호와 다른 상호 사용, 송유관 석유 절취 등	2,844	443	2,669	257	3,856	218
합계	9,555	463	9,646	316	9,270	303

□ 권익위 권고 주요내용

구 분	조치사항	대상기관
□ 가짜석유 판매 고발 의무화	□ 법 위반 적발 건 중 형사처벌 대상인 중대범죄 해당사항은 직접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도록 필수 유형, 절차를 내규로 규정	한국석유 관리원
□ 공표제도 정상화로 법적 실효성 강화	□ 반기 제출하는 ‘석유판매업자 관리현황’ 서식에 공표 사항 작성란 추가하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처리실태 확인 □ 법정 공표 대상이 입법취지 대로 이행되도록 공표 업무처리 일반원칙, 절차 및 유의사항 등 안내를 업무방향 반영 □ 등록취소 공표 게시기간 상향(예시: 2년 이상) 시행규칙 개정	산업통상 자원부
□ 검사업무 위반적발 통보 처리체계 개선	□ 품질·유통 검사 위반사항 적발 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는 처리절차, 시기(5일내), 문서서식 등 내규에 명문화	한국석유 관리원
	□ 법령으로 정해진 석유관리원 위탁사무(품질∙유통 검사 등)의 처리결과를 지자체에 상시 보고하도록 시행규칙 개정	산업통상 자원부
□ 공표용 누리집 상시 관리체계 마련	□ 지자체 공표담당자가 오피넷 접속 시 작성요령, 모범 표준안이 제공되도록 시스템 개선 □ 오피넷 운영자는 분기 1회이상 게시물 오류점검 및 관할 행정청에 수정 요청해 상시 정비, 공표 안내사항 현행화	한국석유공사
□ 지위승계 사업장 면탈 방지	□ ‘이전’ 사업자 행정처분 승계제도 면책 관련 부적절 적용 사례, 위반종료일 이후 처분가능 기한 등 법령 적용기준 변경사항의 업무 반영 및 관할 지자체에 안내	산업통상 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