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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9. 9.(목) ▪총 4쪽(붙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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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민원정보분석과 과 장 전시현 ☏ 044-200-7281 주무관 황은희 ☏ 044-200-7280
국민권익위, “중고거래 플랫폼 성장...최근 3년간 발생 민원 14,000여 건” - 거래금지 물품 판매 및 사기행위 근절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 책임성 강화돼야 -

□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 급속하게 성장함에 따라 국민의 우려와 불편사항을 담은 민원이 다수 접수돼 최근 3년간 총 14,35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3년간(‘18.5월~’21.4월) 중고거래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월 평균 민원이 매년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한 2020년에는 75.2% 급증했다.

※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을 운영

< 최근 3년간 월별 민원 추이 >	< 월 평균 민원 추이 >

□ 신청인은 주로 20대(43.9%), 30대(33.0%)로, 모바일 앱 사용에 익숙하고 중고거래 경험이 많은 20~30대가 실제 민원을 통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 중고거래와 관련된 주요 민원 사례로는 의약품과 군용품 등 다양한 거래금지 물품의 불법 판매행위에 대해 신고하고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다.

[ 의약품 불법 판매행위 신고 ]

◦ 중고거래 어플에서 상비 의약품을 다량으로 판매 중인데, 이는 약사법 위반사항이므로 고발합니다. (’21.3월)

[ 콘택트렌즈 불법 판매행위 신고 ]

◦ 현재 의료기사법에 의해 콘택트렌즈의 중고거래가 금지되고 있지만, 대형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공공연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시력과 안전한 중고거래를 위해 시정을 촉구합니다. (’21.3월)

[ 해외직구 전자기기 불법 판매행위 신고 ]

◦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해외직구 전자기기를 상습적으로 재판매하는 사람이 있어 신고하니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21.3월)

[ 정부양곡의 사적 판매행위 신고 ]

◦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부양곡(나라미)을 개당 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있어 조사를 요청합니다. (’19.3월)

[ 군용장구 등의 사적 판매행위 신고 ]

◦ 중고거래 어플에 탄피 3개의 사진과 함께 판매글이 게시되었습니다. 조속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월)

[ 위조상품 판매 신고 ]

◦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 블루투스 아이폰을 구입했습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어 서비스 센터를 방문했는데 해당 제품이 가품인 것으로 판명되어 판매자에게 거래계약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어 신고합니다. (’21.4월)

또 중고물품 판매자가 물건값을 받은 후 구매자에게 물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 두절되거나, 도난당한 물건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등 억울한 상황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 입금 후 판매자 연락 두절 신고 ]

◦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봉 고데기를 구매하기로 하고 돈을 보냈는데, 판매자가 배송 후 연락을 준다고 했으나 계속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21.2월)

[ 도난당한 물건 중고거래 신고 ]

◦ 휴대폰과 지갑, 시계 등을 도난당했는데, 절도범이 훔친 물건들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버젓이 올려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강력한 처벌과 엄중한 수사를 요청드립니다. (’20.11월)

중고거래 물품 판매자의 사기행위 이외에도 판매자가 구매자로 인해 사기행위에 이용되는 등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었다.

[ 구매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 호소 ]

◦ 문화상품권을 판매하였는데 알고 보니 구매자가 다른 사람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다고 속여 돈을 이체하게 하고 자신은 물건만 챙기는 사기였습니다. 입금한 사람이 제 계좌를 사기계좌로 신고하였고, 저는 계좌가 정지되어 각종 납부, 이체 등을 하지 못하는 곤경에 처했습니다. (’21.4월)

이처럼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며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국민들은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 업체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 중고거래 플랫폼의 책임 강화 요구 ]

◦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박스만 개봉한 미사용 새 제품이라는 판매글을 믿고 미니 냉장고를 구매하였는데, 제품을 확인해보니 냉장고 내부 곳곳이 부식되어 녹슬고 곰팡이가 생긴 상태였습니다. 문자메세지와 통화를 통해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계속해서 새 제품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여 신고했고, 지금은 전화번호도 없는 번호라고 나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도 사이트 내 채팅창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판매자가 동일한 제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놓고 활동 중인데, 중고거래 사이트 관계자가 방관한다면 사기꾼들의 활동은 더 늘어날 것이며 이는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1.2월)

□ 이에 국민권익위는 ▴중고거래 금지 행위에 대한 안내 강화 ▴중고거래 분쟁 조정을 위한 전담창구 마련 ▴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 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 ▴주기적 플랫폼 모니터링 및 자발적 공익신고 유도 등 개선 필요사항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중고거래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관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계기관은 국민들의 요청을 잘 살펴보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중고거래」관련 민원분석

1		분석 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등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

< 중고거래 관련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용 통계 >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4월)
5개 앱 누적 월 평균 이용자 수	30,149,625명	71,916,593명	107,372,147명
1개 앱 당 월 평균 이용자 수	6,029,925명	14,383,319명	21,474,429명

(참고 : 한국개발연구원(KDI) Covid19Board)

○ 중고거래 활성화와 더불어 높아지는 국민의 목소리를 파악하고 현장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언론보도 및 관계기관 제공

2		민원 현황

○ (민원추이) 최근 3년간(’18.5월~’21.4월)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중고거래’ 관련 민원은 총 14,356건(연평균 4,785건)

- 월평균 민원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로,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한 ’20년에 큰 폭으로 증가(75.2%↑)

< 월별 추이 >	< 연도별 추이(월평균) >

○ (신청인) 남성 (75.4%)이 여성 (24.6%)보다 많고, 연령별로 20대(43.9%), 30대(33.0%), 40대(13.1%), 10대(6.4%), 50대 이상(3.6%) 순

- 모바일 앱 사용이 용이한 20~30대가 전체 민원의 76.9%를 차지

* 성별 정보 확인 가능 9,391건(전체의 65.4%), 연령 정보 확인 가능 9,529건(전체의 66.4%) 대상

○ (신청지역) 광역별로 경기(26.1%), 서울(23.3%), 인천(6.1%), 부산·대구(각 5.4%), 대전(4.6%), 경남(4.3%), 경북(4.1%), 충남(4.0%) 등의 순

* 신청지별 정보 확인 가능 14,200건(전체의 98.9%) 대상

○ (처리기관) 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86.7%)이 대다수, 공공기관(8.2%), 기초자치단체(3.9%), 광역자치단체(0.9%), 교육청(0.3%) 순

- 중앙행정기관은 중고거래 사기행위 신고 등 경찰청이 과반수를 차지(54.9%), 전파법 위반 신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13.4%) 등의 순

3		주요 민원유형 및 사례

□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의 사기행위 신고

○ 위조상품 판매, 의약품 등 불법 판매, 군용장구의 사적 판매, 입금 후 연락두절 등 판매자의 사기행위 신고

[ 위조상품 판매 신고 ]

▪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향수를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는 백화점에서 산 정품이라고 하였으나, 상품을 받고 보니 용기가 정품과 달랐습니다. 판매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판매자가 저를 차단하고 게시물도 삭제하여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위조상품 신고와 동시에 가품 확인서도 함께 받고 싶습니다. (’21.2월, 특허청)

▪ 중고거래 앱에서 새 제품 정품이라고 게시된 가방을 구매하였습니다. 확인차 전문 명품감정업체에 감정 의뢰하였는데, 정품일 가능성이 없는 위조품이라는 답변과 함께 가품 소견서를 발급받았고 판매자와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21.2월, 경찰청)

▪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 블루투스 이어폰을 15만 원에 구입하였는데, 제품 작동에 하자가 있어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제품이 가품인 것으로 판명되어 판매자에게 거래계약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어 신고합니다. (’21.4월, 경찰청)

[ 의약품 불법 판매행위 신고 ]

▪ 중고거래 어플에서 상비 의약품을 다량으로 판매 중인데, 이는 약사법 위반사항이므로 고발합니다. (’21.3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료기기의 경우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나 관련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만 판매 가능하며, 의약품은 「약사법」 제44조와 제50조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음

▸식약처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식품·의약품 등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4개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21.2월)

[ 콘택트렌즈 불법 판매행위 신고 ]

▪ 현재 의료기사법에 의해 콘택트렌즈의 중고거래가 금지되고 있지만, 대형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공공연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검색어 필터를 이용한 편법으로 운영자의 제재를 피하면서 판매하고 있으며, 국민의 눈 건강도 심히 염려됩니다. 국민의 시력과 안전한 중고거래를 위해 시정을 촉구합니다. (’21.3월, 보건복지부)

▸「의료기사법」 제12조에서는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법」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해외직구 전자기기 불법 판매행위 신고 ]

▪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해외직구 전자기기를 상습적으로 재판매하는 사람이 있어 신고하니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21.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을 받아야 함

[ 정부양곡의 사적 판매행위 신고 ]

▪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부양곡(나라미)을 개당 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있어 조사를 요청합니다. (’19.3월, 농림축산식품부)

▸「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시설 등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고, 양곡의 용도를 지정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처분을 제한할 수 있음

[ 군용장구 등의 사적 판매행위 신고 ]

▪ 중고거래 사이트에 군용 침낭이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군수품 절취로 판단되어 신고합니다. (’21.3월, 국방부)

▪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군용마크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신고합니다. (’21.4월, 국방부)

▪ 중고거래 어플에 탄피 3개의 사진과 함께 판매글이 게시되었습니다. 조속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월, 국방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해서는 안 되며, 동법 제9조에서는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암표 판매행위 신고 ]

▪ ‘출발 10분 전까지 원하시는 열차 매진표를 예매해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기차 암표 판매행위가 버젓이 성행 중입니다. 게시글을 내리게 하거나 판매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매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글이 올라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월, 경찰청)

▪ 중고거래 카페에서 경복궁으로 검색하면 3천 원인 야간개장 입장권을 8~9천 원에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단속해 주세요. (’21.3월, 문화재청)

[ 입금 후 판매자 연락 두절 ]

▪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봉 고데기를 구매하기로 하고 돈을 보냈는데, 판매자가 배송 후 연락을 준다고 했으나 계속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21.2월, 경찰청)

▪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 옷을 구매하고자 판매자에게 65만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돈만 가로채고 물건을 보내지 않고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저와 같이 사기당한 피해자가 10명 정도 됩니다. 어떻게 군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를 치는지요.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21.2월, 국방부)

[ 도난당한 물건 판매 신고 ]

▪ 휴대폰과 지갑, 시계 등을 도난당했는데, 절도범이 훔친 물건들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버젓이 올려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강력한 처벌과 엄중한 수사를 요청드립니다. (’20.11월, 경찰청)

▪ 집 앞에 자물쇠로 잠가둔 자전거를 도난당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중고거래 사이트에 확인해보니 저희 집 앞에 세워뒀던 자전거 사진을 찍어 올려놓고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꼭 잡아서 버릇을 고쳐주세요. (’21.2월, 경찰청)

[ 억울하게 사기행위에 이용당해 구제 요청 ]

▪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 매장에서 이전에 사업한 사람이 제 매장 주소로 만든 아이디를 통해 올린 글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제가 억울하게 거래처 거래 중지 등 패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당장 사실확인을 통해 매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세요. (’21.3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제3자를 이용한 사기 등 구매자의 부당행위 신고

[ 구매자로부터 받은 피해 신고 ]

▪ 문화상품권을 판매하였는데 알고 보니 구매자가 다른 사람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다고 속여 돈을 이체하게 하고 자신은 물건만 챙기는 사기였습니다. 입금한 사람이 제 계좌를 사기계좌로 신고하였고, 저는 계좌가 정지되어 각종 납부, 이체 등을 하지 못하는 곤경에 처했습니다. 억울한 사정을 확인하시고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월, 경찰청)

▪ 중고거래로 쇼파를 팔았습니다. 구매자가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 물건을 파손했는데, 배상을 요청했더니 중고거래 플랫폼을 탈퇴하였습니다. 이름과 차 번호를 알고 있는데 배상요청 접수가 가능한가요? (’21.3월, 경찰청)

□ 중고거래 플랫폼 역할 확대 요청

○ 중고거래 플랫폼의 책임 강화 및 플랫폼 규제 요청 등

[ 중고거래 플랫폼의 책임 강화 요구 ]

▪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미니 냉장고를 구매하기로 하고 직거래했습니다. 박스만 개봉한 미사용 새 제품이라는 판매글을 믿고 구매하였는데, 제품을 확인해보니 냉장고 내부 곳곳이 부식되어 녹슬고 곰팡이가 생긴 상태였습니다. 문자메세지와 통화를 통해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계속해서 새 제품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여 신고했고, 지금은 전화번호도 없는 번호라고 나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도 사이트 내 채팅창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판매자가 동일한 제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놓고 활동 중인데, 중고거래 사이트 관계자가 방관한다면 사기꾼들의 활동은 더 늘어날 것이며 이는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1.2월, 한국인터넷진흥원)

▪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포토카드를 구매하였는데, 찍힘 등 하자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판매자에게 항의했으나 본인 잘못이 없다고 했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문의했더니 판매자와 협의하라고 했습니다. 물건도 하자가 너무 심해서 가질 수가 없는데 환불도 받지 못하여 너무 어이없고 억울합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와 p2p거래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분쟁을 해결하라고 존재하는 것 아닌가요? 뻔한 상황을 보면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중개업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온라인 상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는 시점에 구매자 보호 대책이 전혀 없나요? 점점 더 온라인 거래, 중고 거래가 늘어날 텐데, 오히려 뒷받침하는 법이나 제도는 개선이 되지 않네요. 중개업체의 미흡한 대처에 대해 사과받고 싶습니다. (’21.4월, 한국인터넷진흥원)

▪ 중고거래 앱에서 물건을 사려고 돈을 송금하였는데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중고거래 앱을 믿고 돈을 송금했고, 판매자의 연락처도 모르는데 앱 측에서는 개인이 신고하라며 따로 판매자와 연락을 취해주지도 않는 등 중간에서 소통도 해주지 않아 너무 답답합니다. (’21.4월, 경찰청)

□ 기타 문의 및 건의

[ 중고거래 사기행위 수사 진행과정 문의 및 신속한 수사 요청 ]

▪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후 수사를 요청했는데, 이후 5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어 수사 진행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21.4월, 경찰청)

▪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 작년 5월에 경찰서에 신고하고 지금까지 기다리는데, 진행상황이나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고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피해자만 발 동동거리고 애타는 상황입니다. (’21.4월, 경찰청)

[ 중고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공공정책 홍보 및 행사 건의 ]

▪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에 지역광고를 내서 생생대장간*에서 하는 일을 알려 홍보하여 시민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건의드립니다. (’21.4월, 경기도 안산시)

* 재사용 소비문화를 확산하고자 고장난 소형 가전제품·자전거 등을 무상으로 점검·수리하여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안산도시공사 운영)

▪ 이번에 중고거래 플랫폼과 함께한 오프라인 행사가 열렸는데,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 개최를 요청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이러한 플랫폼의 오프라인 행사는 위축된 소비심리를 일으키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1월, 부산광역시)

[ 기타 문의사항 ]

▪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외국 휴대폰을 구매하여 사용 중인데, 이렇게 구매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기를 중고로 판매할 수 없는지, 그리고 이렇게 거래하는 경우 전파법에 위배되거나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개선 필요사항

□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역할 확대

○ 중고거래 금지 행위에 대한 안내 문구 및 팝업창 주기적 게시 등 안내를 강화하여 이용자 인식 제고

- 주요 중고거래 사기 유형 및 수법 등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한 경각심 고취 및 사전 예방 노력 필요

< 플랫폼 내 팝업존을 활용한 안내 예시 >

○ 소비자 분쟁 발생 시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 마련 필요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 규정 등을 명시한「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입법예고(3.5.∼4.14.),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수정안 마련 중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일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책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재화등의 거래가 중개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위한 연결수단이 제공되는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안 제27조) ▸(개인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재화등의 거래를 목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자가 사업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판매자의 성명·전화번호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개인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안 제29조 제1항)

□ 중고거래 분쟁 조정을 위한 전담창구 마련

○ 현재 중고거래 분쟁 발생 시 이를 조정·해결하는 기관이 다양*하여 피해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움

* 경찰청에 고소·고발하거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원) 또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정보통신산업진흥원)를 통한 조정신청 등

○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한 분쟁 등을 조정하는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각종 정보와 서비스 제공 및 사후 구제 등 조치를 일원화

- 전담창구를 통해 사기 피해 사례를 신고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사기 사례 공개 및 사기 의심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현재 온라인 사기피해 정보공유 민간사이트 ‘더치트’에서 피해사례 현황 및 통계, 사기 의심 정보 검색 및 대응방법 등을 공유

※ 한국소비자원에 전자상거래 관련 분담조정을 전담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이「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

- 온라인 중고거래 특성을 반영한 상황별·단계별 분쟁 해결 매뉴얼을 마련하여 피해자의 혼란 최소화

□ 중고거래 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 보완 검토

○ 최근 C2C* 플랫폼의 급속한 성장 및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 규모 확대 등과 더불어 인터넷 직거래 사기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

* C2C(Consumer to Consumer) : 소비자와 소비자 간의 전자상거래로, 인터넷상에서 소비자끼리 물건을 팔고 사는 것

< 인터넷 직거래 사기 발생건수 및 피해총액 >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발생건수	67,589건	74,044건	89,797건	123,168건
피해총액	176억 원	278억 원	834억 원	898억 원

(출처 : 경찰청)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 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별도의 형벌 규정을 신설*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검토

※ 형법 또는 전자상거래법에 온라인 사기에 관한 별도 조항을 신설하여 처벌을 명시하거나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특별법을 신설하는 방안 등

- 아울러, 사기 범죄에 적용되는 배상명령 신청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독려

*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사기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이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금전 배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중고거래 플랫폼 점검 및 단속 강화

○ 플랫폼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및 집중 단속기간 운영 등을 통해 중고거래 시 발생하는 불법 및 사기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 현재 중고거래 플랫폼 A사는 AI 모니터링 기술을 도입하고 모니터링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강화 이후 분기별 중고물품 거래 피해 접수 건수 감소

○ 편법* 등으로 모니터링 사각지대에 놓인 위법행위에 대한 이용자의 자발적 공익신고 참여를 유도하여 이용자 보호

* (예시) 콘택트렌즈 판매 시 ‘콘택트렌즈’ 또는 ‘렌즈’가 아닌 해당 상표명만 기재하여 검색어 필터를 피하는 방법 등

- 중고거래 사이트 및 모바일 앱 내 공익신고 안내 팝업창 게시 등

< 중고거래 관련 공익신고 대상 예시 >

위법 행위	공익신고 대상 법률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 판매행위 등	식품위생법
허가받지 않은 자의 의약품 판매행위 등	약사법
허가받지 않은 자의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 등	건강기능식품법
양곡의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처분 행위 등	양곡관리법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사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한 판매행위 등	군복단속법
전자상거래·통신판매의 방법으로 안경·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행위 등	의료기사법
허가받지 않은 자의 의료기기 판매행위 등	의료기기법
허가받지 않은 자의 담배 판매행위 등	담배사업법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다른 사람의 혈액(헌혈증서)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등	혈액관리법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하는 행위 등	전파법
필요한 조치 없이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행위 등	전자상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