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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9. 10.(금) ▪총 30쪽(붙임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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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미공개 정보 이용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9.10.∼10.20.) -

□ 앞으로 공직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를 이용한 불공정한 직무 수행, 고위공직자 가족과의 수의계약 체결 등 이해충돌 상황이 관리·예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을 9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3년 19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이후 8년 만에 입법화 돼 지난 5월 18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고위공직자 가족의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안에는 법에 따른 신고·제출 및 제한·금지 의무가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택지개발·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사업 지구 내에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행령안에서는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포함한 16개 광역도시·개발공사를 정했다.

또 택지개발, 지구지정 등 공공기관의 부동산 개발 업무를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재생사업, 항만재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등으로 정하고 그 근거법률과 조문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발생해 공직자의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가 엄격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 이해충돌방지법령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적용례 >
〇 부동산 개발 업무를 주로 하는 OO공사에 근무하는 A차장은 기관에서 사업시행자로 수행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 지구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였다. 〇 OO도청에 근무하는 B주무관은 기관에서 사업계획을 승인한 ‘도시재생사업’ 지구에 생계를 같이 하는 모(母)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였다.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된 사적이해관계자에 더해 ①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②｢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금전 거래가 있는 자(친족 제외), ③비상임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공직자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던 자 등 실질적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를 사적이해관계자로 정했다.

또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된 자 외에도 학연, 지연, 혈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으로 친분 관계에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여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판단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했다.

	< 이해충돌방지법령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적용례 >
〇 지난 해 공공기관의 비상임위원으로 근무하며 O기업의 법 위반 사항을 심의·의결했던 C변호사가 올해 고용된 로펌에서 해당 공공기관이 심의하는 O기업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변호를 맡은 경우,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는 대리인인 C변호사를 사적이해관계자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였다. 〇 공직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D신청인이 자신의 중학교 동창으로 현재도 친분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직무 회피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판단에 따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였다

이와 함께 이해충돌방지법은 소속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대표자인 법인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를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이어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로 그 사유를 한정했다.

그 밖에도 국민권익위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과 관련해 신고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국민 누구나 이 법의 의무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위반행위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를 체계화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령이 실효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과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령을 통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청렴한국으로서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일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령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주요 내용 : 10개 행위기준

□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신고ㆍ제출 의무 5가지와 제한ㆍ금지 행위 5가지, 총 10가지의 행위기준을 담고 있음

< 신고ㆍ제출 의무 : 5가지 >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및 조치 (제5조, 제7조)

-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대리인 포함)를 대상으로 16개 유형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업무를 회피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제6조)

-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와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이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신고

*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라 하더라도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 동일하게 신고 의무 부과

③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제9조)

- 공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 등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사적 거래시 신고

④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15조)

-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의 자에 한함)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신고

⑤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8조)

- 고위공직자는 임기 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 소속기관장은 이를 공개 가능

< 제한ㆍ금지 행위 : 5가지 >

⑥ 가족 채용 제한 (제11조)

-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공개채용 등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 채용 금지

⑦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2조)

-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고위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 등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허용)

⑧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제10조)

-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외부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제13조)

- 공공기관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 금지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제14조, 제27조)

-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할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그 이익은 몰수‧추징

*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

붙임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조문별 시행령 제정 사항

법 조문	시행령 제정 사항	시행령(안) 조문
정의(제2조)	외무공무원 및 고위공직자 범위 구체화	안 제2조
	퇴직공직자, 비상임위원 등 사적이해관계자 범위 구체화	안 제3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제5조)	신고 대상 직무 추가 및 그 밖에 신고가 필요한 사항	안 제4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의 절차와 방법	안 제5조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제6조)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의 범위	안 제6조
	부동산 개발 업무의 범위	안 제7조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내용‧절차‧방법	안 제8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에 대한 조치(제7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조치 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안 제9조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공개(제8조)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관리·공개 관련 필요 사항	안 제10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제9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범위 및 방법 관련 필요 사항	안 제11조
가족 채용 제한(제11조)	채용대상자에 대한 가족채용 제한 대상 여부 확인 사항	안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12조)	불가피하게 수의계약 체결 제한의 예외를 적용할 사항	안 제13조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제15조)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내용 및 방법	안 제14조
	신고·신청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위반행위 신고(제18조)	위반행위 신고 시 작성할 사항 및 기관이 확인할 사항	안 제16조, 제17조
위반행위 신고 처리(제19조)	신고를 받은 기관의 조치,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 처리, 조사기관의 이첩·송부 처리, 종결처리 관련 사항	안 제18조∼21조
	피신고자 대상 의견진술 기회 부여 관련 사항	안 제22조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수사결과 통보	안 제23조, 제24조
신고자 등의 보호·보상(제20조)	신고자 신분보호,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안 제25조, 제26조
교육 및 홍보(제24조)	이해충돌방지 교육 구체화	안 제27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제25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자격 요건 구체화	안 제28조
기타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운영, 기관별 운영지침 제정·운영, 실태조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고유식별정보처리 등	안 제29조∼34조

붙임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안

대통령령 제     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위공직자 범위) 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란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직무등급이 12등급 이상 14등급 이하의 직위의 외무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가등급의 직위에 보직된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파목에 따라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2. 대통령경호처 차장

3.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ㆍ지도관 및 장학관ㆍ교육연구관

4. 제3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③ 법 제2조제3호파목에 따라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ㆍ보조액 또는 재출자ㆍ재출연액이 200억원 이상인 기관ㆍ단체의 장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ㆍ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ㆍ보조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관ㆍ단체의 장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ㆍ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대통령이 임면(任免)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6호바목에서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주식·지분, 자본금의 소유는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1.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 또는 단체

2.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 또는 단체

3.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또는 단체

② 법 제2조제6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란 퇴직 공직자가 직제ㆍ정관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였던 과･국･실(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때 퇴직 공직자가 기관장인 경우 부서의 범위는 해당 공공기관 전체로 한다.

③ 법 제2조제6호아목에서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직제ㆍ정관ㆍ규정 또는 직무상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2.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 거래가 있었던 자(「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최근 2년 이내에 비상임위원의 임기를 마친 자로서 임기를 마치기 전 2년 이내에 직제·정관·규정 등으로 공직자의 직무를 관할하면서 해당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던 자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훈령, 예규, 사규 등으로 정하는 자

제2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대상 직무의 범위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란 법 제2조제6호의 사적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건축사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② 공직자는 법 제2조제6호 및 영 제3조의 사적이해관계자 외에도 학연, 지연, 혈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으로 친분 관계에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법 제25조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직무 회피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때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에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의 절차와 방법) ①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직자의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2. 직무관련자의 인적사항: 성명, 소속, 연락처, 공직자와의 사적이해관계

3. 그 밖에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이해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해당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2. 업무 담당 공직자의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직급)

3. 기피 신청 사유

4. 그 밖에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해당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부동산 관련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당 기관의 신고 대상 업무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은 신고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지구지정, 주민 공고·공람 등으로 대외로 공개된 후 5일 이내에 내부 행정망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 정보를 공지하고, 소속 공직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공직자는 공지되기 이전이라도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경우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부동산 개발 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는 별표1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제1항 별표1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 내용 및 방법) 공직자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직급), 소속 공공기관에서의 담당 업무

2. 부동산(토지와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매수한 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소, 신고인과의 관계

3. 신고 세부사항

가. 소속 공공기관의 부동산 관련 업무

나. 보유·매수 부동산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4. 그 밖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본 등 신고 내용과 관련한 참고자료

제9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방법 등) ①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에 따른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해당 사실을 보고받은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회피 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 또는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해당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신고·신청을 한 공직자에게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하여금 해당 직무 수행이 완료될 때까지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조치를 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장이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매수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수사기관ㆍ감사원ㆍ감독기관에 신고하려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를 준용한다.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명의로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수사 결과를 수사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고위공직자의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관리·공개)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 근무기간, 근무처, 소재지, 대표자,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2. 대리, 고문ㆍ자문 등: 활동기간, 활동처, 소재지, 대표자, 주요 업무내용

3.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등: 근무기간, 업체명, 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이 구체적이지 않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활동 내역의 보완을 요청받은 고위공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완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범위 및 방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주식·지분, 자본금의 소유는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1.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 또는 단체

2.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 또는 단체

3.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또는 단체

② 공직자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관련자의 인적사항: 성명, 소속, 연락처

2. 직무관련자와 거래한 자의 인적사항: 성명, 소속, 연락처, 공직자와의 관계

3. 거래일

4. 거래내용

5. 그 밖에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증빙할 참고자료

③ 소속기관장이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2조(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 공공기관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채용대상자를 대상으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3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의 예외 사유)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공기관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수의계약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4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내용 및 방법)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하려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퇴직자와 사적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2. 퇴직자의 인적사항: 성명, 연락처, 현 소속, 퇴직 전 소속

3. 접촉 사항: 접촉 일시, 유형, 사유

4. 그 밖에 신고 내용과 관련한 참고자료

제15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5항, 제6조제4항, 제7조제5항, 제8조제3항, 제9조제4항,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조치·점검·통보 등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16조(법 위반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법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법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소재지

다.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

5. 법 위반행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7조(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제16조 각 호의 사항 등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4. 신고자가 신고처리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②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은 위 제1항제4호의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확인할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 처리 및 신분공개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은 신고가 위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조사기관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은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소속기관장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다.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2.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나.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3. 수사기관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절차의 진행

나.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②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의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9조(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완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제16조제1항의 사항을 확인한 후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2.「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중에서 주관 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이첩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확인 사항(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이첩하거나 송부하고, 이첩 또는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조사기관의 이첩·송부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조사를 마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③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등의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21조(종결처리 등) 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은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받은 신고 또는 이첩ㆍ송부받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가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4.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신고자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다시 신고를 할 수 있다.

제22조(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및 사실관계 확인)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고의 이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피신고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는 제1항의 통지에 따라 14일 이내에 진술서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8조에 따른 신고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의견 조회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법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신고자는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경위와 이유를 적은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조사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와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의 통지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24조(수사 개시·종료의 통보) 수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신분보호 조치)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경우 조사등의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①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자 중에서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하는 조사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포상금 지급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조사기관, 이해관계자 및 참고인 등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7조(이해충돌방지 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매년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공직자에게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강사 양성, 표준교재 및 강의안 개발·보급, 청렴연수원 교육과정 운영 등 지원 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8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자격)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에서 감사ㆍ수사ㆍ조사ㆍ평가 등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부패방지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부패방지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 또는 민간기관에서 부패방지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부패방지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해당 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나. 해당 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임용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다.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지정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직자

6. 공공기관에 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제29조(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검토를 위하여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의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 제2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0조(기관별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운영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과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기관별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31조(실태조사 실시)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7조제4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5조에 따른 신고 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2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7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5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 제12조 및 영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제한 대상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제4호 및 영 제30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보상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무

제5장 징계 및 벌칙

제34조(징계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적용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는 이 영이 시행된 날 이전 지구지정, 주민 공고·공람 등으로 부동산 관련 사업 정보가 대외로 공개된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1]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제6조 제2항 관련)

연번	근거 법률	조항	업무
1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제9조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
		제10조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제12조	주변지역개발사업
		제16조	민간자본 유치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토교통부)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제4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8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제4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제7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제8조3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제9조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4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교통부)	제6조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제7조	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제16조	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7조	지구계획 승인 등
		제35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5	「공항시설법」 (국토교통부)	제7조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6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제52조	관광지의 지정 등
		제54조	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55조	조성계획의 시행
7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부)	제3조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제4조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제6조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교통부)	제25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49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국토교통부)	제5조	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10조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
		제11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2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10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제12조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제13조	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
11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제59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제101조	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1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제3조의2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 ※ 광역교통시설 중 광역철도역 건설 업무에 한함
		제7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 ※ 광역교통시설 중 광역철도역 건설 업무에 한함
		제7조의2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 광역교통시설 중 광역철도역 건설 업무에 한함
13	「도시개발법」 (국토교통부)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4조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17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29조	환지계획의 인가 등
14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제6조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제12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3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4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1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제4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등
		제5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제9조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12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16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국토교통부)	제8조	정비구역의 지정
		제14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제16조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제35조	조합설립인가 등
		제50조	사업시행계획인가
		제74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83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제101조의2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
		제101조의3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등
17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제19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제2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등
		제25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제33조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제35조	특별재생지역의 지정
		제41조	혁신지구의 지정 등
		제46조	시행계획인가 등
18	「도시철도법」 (국토교통부)	제6조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등 ※ 도시철도시설 중 정거장 건설 업무에 한함
		제7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 ※ 도시철도시설 중 정거장 건설 업무에 한함
19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제8조	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9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0조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등
		제13조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2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제24조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제25조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제28조의2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제22조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제22조의2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
		제28조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46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제59조의4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신청
		제59조의5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2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제22조	촉진지구의 지정
		제28조	지구계획 승인 등
2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국토교통부)	제12조	사업시행계획인가
		제17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시행자
		제17조의2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 지정
		제18조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지정
		제19조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지정
		제23조	조합설립인가 등
		제29조	사업시행계획인가
		제39조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제43조의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제6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의5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등
		제7조의7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의 지정 등
		제8조	농공단지의 지정
		제8조의3	준산업단지의 지정
		제17조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9조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37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제38조의4	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의 지정 등
		제39조의2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제39조의7	재생시행계획의 승인
		제39조의12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의 지정
		제40조의2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25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제22조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 등
		제22조의3	산업집적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22조의4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
		제22조의6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등
		제23조	유치지역의 지정
		제45조의2	산업단지구조 고도화계획의 수립
		제45조의7	준공인가
		제45조의11	스마트그린사업단지의 지정
2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산업통상자원부)	제4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4조의2	사업시행자의 사업 등
27	「신항만건설 촉진법」 (해양수산부)	제5조	예정지역의 지정 등
		제7조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제8조	실시계획의 수립 등
2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제9조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지정
		제11조	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제18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2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제8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9조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승인 등
		제11조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1조의2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3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제4조	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7조	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12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3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3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4조	특구의 지정 등
		제6조의2	특구개발계획
		제26조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제27조	실시계획의 승인
32	「온천법」 (행정안전부)	제5조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10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3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제33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제37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제39조	사업시행인가 등
34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국토교통부)	제146조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제147조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161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제162조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제260조	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등
		제261조	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35	「주택법」 (국토교통부)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제63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제63조의2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36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제11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제19조	시행자의 지정
		제22조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제23조	실시계획의 승인
		제45조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제67조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37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제30조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 등
3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제7조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 철도시설 중 역 건설 업무에 한함
		제9조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 철도시설 중 역 건설 업무에 한함
3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제4조	친수구역의 지정 등
		제13조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40	「택지개발촉진법」 (국토교통부)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9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41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제12조	사업구역의 지정
		제15조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제17조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42	「항만법」 (해양수산부)	제9조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제10조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제45조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제46조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제50조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51조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43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해양수산부)	제9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 등
		제25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제28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4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제6조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제10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2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45	「국가재정법」 (기획재정부)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그 조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제38조제1항	예비타당성 조사

※ 단, 45번은 위 1∼44번 법률에 근거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