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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2021. 9. 14.(화) 총 4쪽(붙임 2쪽 포함)
			▪2021. 9. 14. 12:00 이후 보도
			담당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 과 장 장차철 ☏ 044-200-7261 사무관 옥선애 ☏ 044-200-7267
				교육부 과 장 이혜진 ☏ 044-203-6345 사무관 한영진 ☏ 044-203-6381 교육연구사 김석영 ☏ 044-203-6246
국민권익위-교육부, 민간자격 제도 운영 관련 국민의견 듣는다 ‘국민생각함’에서 15일부터 30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 그 결과「제4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에 반영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올해 말 수립예정인「제4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22~’26)」의 자격정책 발전 방향 및 전략 마련을 위해 민간자격 제도 운영에 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은「자격기본법」제7조에 따라 자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자격체계의 구축, 자격과 산업현장의 연계, 자격의 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자 보호, 자격의 활용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는다.

□ 우리나라는 자격 신설이 금지된 분야만 아니면 법인‧단체‧개인 누구나 민간자격을 신설하고 주무부처에 등록한 후 운영‧발급할 수 있다. 민간자격 등록제가 처음 시행된 2008년에는 655개의 민간자격이 등록되었으며, 현재는 4만4천여 개의 민간자격이 등록되어 있다.

이번 대국민 의견수렴은 기대수명 증가와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서 민간자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에게 힘을 주고 도움이 되는 민간자격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다.

【민간자격 제도 개요】

▪ (정의) 국가외의 법인ㆍ단체ㆍ개인이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

※ 「자격기본법」 제2조, 제17조

▪ (목적) 급변하는 산업환경의 변화와 다양화되는 직업세계의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 (등록 현황) 4만4천여 개 민간자격 등록‧운영

▪ (분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등 금지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

※ 동화구연지도사, 독서지도사, 요가지도사, VR웹툰전문지도사, 커피바리스타, 한자급수  등

□ 설문조사는 국민들이 민간자격의 필요성을 공감하는지, 민간자격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국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결과는 올해 말 ‘제4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22~’26)’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번달 15일부터 30일까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진행된다.

□ 정병익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은 “민간자격은 취직·이직·구인시 개인의 역량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자격제도를 수립하고 민간자격의 신뢰성과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민간자격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정책에 잘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1		자격의 종류

구 분		자격 종목수	관련법	자격종류(예)
국가 자격	개별법상 국가자격	556	개별법령 (교육부 등 28개 부처)	변호사(변호사법), 의사(의료법),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법) 등
	국가 기술자격	546	국가기술자격법 (고용노동부)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등
민간 자격	공인 민간자격	97	자격기본법 제19조 (교육부 등 17개 부처)	의료기기 RA전문가, 신용관리사, TEPS, 병원행정사 등
	등록 민간자격	44,060	자격기본법 제17조 (주무부장관)	동화구연지도사, 독서지도사, 요가지도자, 원예심리상담사, VR웹툰전문지도사 등

ㅇ 국가자격 : 전문 인력 공급을 목적으로 국가가 법률로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

※「변호사법」에 의거한 변호사,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한 공인중개사 등

ㅇ 국가기술자격 :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ㆍ기능ㆍ서비스 분야 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고용노동부가 총괄 운영

ㅇ 민간자격

- (등록민간자격) 국가외의 법인ㆍ단체ㆍ개인이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

- (공인민간자격) 민간자격 중 국가자격에 상당하는 수준인 자격을 국가가 공인한 자격

붙임2		민간자격 등록 현황 (21.9.1.기준)

주무부장관	등록 민간자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91
경찰청	225
고용노동부	721
공정거래위원회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76
관세청	9
교육부	9,943
국가보훈처	4
국민권익위원회	1
국방부	51
국세청	17
국토교통부	925
금융위원회	115
기상청	1
기획재정부	99
농림축산식품부	4,132
농촌진흥청	58
문화재청	47
문화체육관광부	14,065
방송통신위원회	7
법무부	39
보건복지부	6,093
산림청	299
산업통상자원부	2,219
소방청	23
식품의약품안전처	653
여성가족부	962
외교부	2
인사혁신처	1
조달청	16
중소벤처기업부	237
질병관리청	3
통계청	16
통일부	5
특허청	16
해양경찰청	209
해양수산부	138
행정안전부	581
환경부	352
원자력안전위원회	1
총계	44,060개 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