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보도자료 배포여부	X

	보도자료
		▪2021. 9. 16.(목) ▪총 2쪽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재정경제심판과 과 장 손인순 ☏ 044-200-7851 조사관 이도형 ☏ 044-200-7858
국민권익위,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등으로 자해사망 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 중앙행심위,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한 보훈지청장의 처분 취소 -

□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 원인이 돼 자해사망 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고인의 사망과 군 직무수행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 ㄱ씨는 1979년 5월 군에 입대해 일반전초(GOP) 철책 경계근무 중 1980년 11월경 근무지 부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고인의 유족은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지청은 고인의 사망과 군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등록신청을 거부했다.

‘보훈보상자법’에 따르면, 군인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 가혹행위, 단기간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ㆍ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자해 사망한 경우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앞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7월경 ㄱ씨가 군 복무 중 부대 지휘관의 병인사관리규정 위반,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 과중하고 생소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상규명 결정을 한 바 있다.

□ 중앙행심위는 관련 문서와 병사 등의 진술을 토대로 고인이 단순히 사적 영역의 고민으로 자해행위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특기와 달랐던 정비병 업무, 경계병으로의 보직 변경,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주야간 계속됐던 복무상황, 병영생활 중에 발생했던 구타와 얼차려 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자해사망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고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중앙행심위는 군 복무 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은 군인과 그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권리 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안내사항 >
중앙행심위는 2018년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