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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남 거창군 한센인 정착마을(동산마을) 실태조사 및 주민의견 청취 - 동산마을 생활여건 개선 위한 국비 지원, 환경정비 방안 등 논의 -

□ 전국 한센인 정착마을의 주거환경 및 복지 개선을 추진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상남도 거창군 동산마을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15일 경상남도 거창군 소재 한센인 정착촌인 동산마을을 방문해 현장회의를 개최하고 주민, 군 관계자와 주거환경 및 생활여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올해 시행하고 있는 전국 한센인 정착마을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 동산마을은 1953년경 한센인들이 한 지역 복지가의 도움으로 덕유산 자락 비탈진 계곡이 위치한 곳에 정착하면서 조성된 마을로 현재 24세대 49명이 거주하고 있다.

주민 대부분은 고령이면서 저소득층으로 그동안 축산업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마을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어 2019년경 주변 마을의 민원과 인근 취수원 주오염원 문제로 축산업이 전면 중단됐다. 현재 주민들은 별다른 소득 없이 기초생계수급 등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더욱이 축산업 중단 이후 마을 내에 방치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의 대규모 노후 폐축사(36동)와 폐건축물 등에 둘러싸여 있어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했고, 인근 하류지역에 낙동강 및 취수원이 위치해 수질 오염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주민들은 마을 내 폐축사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과 낙동강 수계관리 차원에서 토지매수 및 생태공원 조성 등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는 주민, 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회의를 개최하고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국비지원, 낙동강수계관리사업 등 환경정비를 위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논의한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동산마을 실태조사와 주민 의견 청취로 석면 폐축사 등 유해 환경에 노출된 주민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는 물론,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대책을 강구해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거창 동산마을 현장 실태조사 및 고충상담 사진

【거창 동산마을 폐축사 내부】	【거창 동산마을 폐축사 외부】
【거창 동산마을 실태조사 및 현장회의】	【거창 동산마을 주민 고충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