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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9. 30.(목) ▪총 3쪽(붙임 1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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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국방보훈민원과 과 장 이진석 ☏ 044-200-7361 서기관 박재천 ☏ 044-200-7367
국민권익위, 국군의 날 맞아 국방·보훈가족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 1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추모객 대상 국방·보훈 관련 고충민원 상담 -

□ 다음 달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추모객을 대상으로 국방·보훈 관련 고충민원을 상담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제73주년 국군의 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국방·보훈가족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국방옴부즈만을 알린다.

□ 국민권익위는 이날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고엽제 환자 인정, 국립묘지 안장, 대부지원 등 보훈 민원과 군사시설 사유지 무단점유 등 재산권 피해와 병역처분 변경 등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다.

이번 맞춤형 이동신문고에는 국민권익위 소속 전문 조사관과 육·해·공군 현역 장교 등이 참여한다. 국민권익위는 국방·보훈가족이 언제든지 고충을 상담할 수 있도록 국민콜110, 국민신문고 등을 안내한 소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는 호국보훈의 달인 지난 6월 현충일에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국방·보훈가족들의 고충을 해소했다.

국방·보훈 고충민원 해결사례로, 6.25 전쟁에 참전했는데도 병적부 기록이 부정확해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민원인에 대해 군 기록물과 출생지역 제적등본 등을 확인한 후 병적기록 상 오류를 조속히 정정하도록 국방부에 의견표명 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은 70년 만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돼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유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국방·보훈·병무 관련 현장 상담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군 장병들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 해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주요 고충민원 상담 유형

□ 국방·군사·보훈 관련 주요 고충민원 유형

◦ 국 방 : 군사시설 토지 수용·환매, 사유지 무단점유 등 개인 재산권 피해,   군사보호시설 해제, 징병검사 이의 및 병역처분 변경,  등

◦ 군 사 : 군인 사망·사고, 장병 구타·가혹 행위, 병적 및 서훈, 현역 및       전역 장병 복지 의료 지원 등

◦ 보 훈 : 국가유공자 등록, 참전 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인정,        국립묘지 안장·이장,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부지원 등

□ 보훈가족 고충민원 상담분야

국가유공자 심사·등록·취소	기타 보훈대상자 등록	보훈혜택
공무관련성	참전유공자	수급권 변경, 제대군인 지원
신체검사·상이정도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보훈선양·예우, 보훈급여금 결정
심사·보상종류 결정	독립유공자	교육·취업보호 및 지원
적용배제	특수임무수행자	의료보호, 양로·양육보호
요건·보상심사	제대군인	보훈복지사업, 대부 및 주택, 생계지원
지정취소	재향군인회	국립묘지안장·이장·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