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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10. 1.(금) ▪총 3쪽(붙임 1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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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공익심사팀 팀 장 박희정 ☏ 044-200-7241 주무관 이경민 ☏ 044-200-7242
국민권익위, ‘홈쇼핑 허위·과장광고’ 공익신고 대상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10월 한 달 간 소비자 이익 침해행위, 국민권익위 누리집(홈페이지), 청렴포털 등 신고접수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홈쇼핑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공익신고대상)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시장의 소비자 보호가 중요해져 공익신고대상 6대 분야 중 소비자이익과 관련된 홈쇼핑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홈쇼핑 관련 주요 방송심의 제재 사례는 ▴농축액으로 제조한 주스를 판매하면서 100% 착즙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지 않았어도 마사지 효과를 강조하거나 불확실한 표현으로 상품의 성능 과장해 마사지기 판매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면서 필터교체비가 렌탈비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필터교체비가 추가로 들지 않는다고 사실과 다른 허위방송 등이다.

□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로 방문·우편*으로 가능하고 권익위 청렴포털(www.clean.go.kr)로도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또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자문변호사단의 명단은 청렴포털에 게시*돼 있으며 전자우편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 청렴포털(www.clean.go.kr) > 알려 드립니다. > 신고제도 안내 > 공익침해(비실명 대리신고)에 게시.

□  한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지난 4월 20일부터 471개로 대폭 확대되면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신고가 가능해져 관련 신고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중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홈쇼핑의 부정확한 제품 정보 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익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 상품판매방송 심의기준

붙임		상품판매방송 심의기준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방심위) 심의기준 예

구분	기준
일반 기준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를 생략해선 안 됨 □지나치게 작은 글자, 빠른 속도 등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고지해선 안 됨 □근거 불확실한 표현 및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가격 등 시청자를 오인하게 해선 안 됨 □부분적으로 사실이나 전체적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 불가 □상품과 관련된 동일한 사항에 대해 자막, 음성 또는 소품을 통해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청자를 오인하게 해선 안 됨 □사실과 관련된 사항은 시험･조사, 전문가 견해 또는 학술문헌 인용 등 합리적 근거나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진실임을 실증해야 함 □판매상품의 제조원, 원산지 등 주요정보를 지속적으로 표시해야 함 □수량에 제한이 없음에도 한정판매 등의 표현을 허위로 사용하면 안 됨 □“주문쇄도”, “매진임박” 등의 표현을 허위로 사용하여 시청자가 충동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해선 안 됨 □“최고”, “최상”, “가장 좋은” 등 최상급 표현은 합리적 근거나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고지되어야 함 □실제상품 크기와 다르게 하거나, 색상･디자인 등이 화면과 차이남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아 상품이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보이게 해선 안 됨 □안전과 관련하여 “완전”, “완벽”, “전혀” 등의 표현을 해선 안 됨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용역･기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비교하면 안 됨 □상품의 기능을 실연할 때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환경･조건과 현저히 다르게 하여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면 안 됨
가격 표시	□본상품･추가구성품 가격 총액 및 각각의 단품 가격을 시청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함 □상품내용을 과다하게 보이기 위하여 본상품이 아닌 추가구성품을 “1+1” 표시함으로써 본상품을 두 개 주는 것으로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됨
품목별기준	□(식품) 식품에 함유된 특정성분을 강조할 때는 함량표시를 정확하게 해야 하며, 미세소량을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장해서는 안 됨 □(화장품) 의약품, 기능성 및 유기농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의사 등이 공인･추천･사용하고 있다는 표현 등 금지 □(여행･관광)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와 선택에 의하여 지출하게 되는 선택경비의 유무･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