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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등록 시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 금액 모두 등록・공개하도록 의결 - 2021년 제4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1년 제4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신철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를 개최해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의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한 금액을 모두 등록·공개토록 하는 방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요 >

•국민권익위와 시민사회‧경제계ㆍ직능ㆍ언론ㆍ학계 등 사회 각 분야 대표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주요 반부패 과제를 선정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민ㆍ관 협의기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투명성기구 등 9개 시민사회단체와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 ▲ 한국감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6개 직능단체, ▲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협회와 한국행정연구원 등 8개 언론ㆍ학술단체를 포함, 총 37개 기관ㆍ단체의 대표들이 참여(참고 2,3 참조)

□ 현재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부동산재산 등록시 공시지가 또는 실제 거래한 금액 중 높은 가액만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더 낮은 가액을 등록해도 이를 알기 어렵고,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한 금액의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로 축소 신고해 정확한 재산규모 파악이 어려움에 따라 부동산 투기 여부 등을 감시하기 어려웠다.

이에 ‘공직자 재산등록・공개제도 개선’ 제안을 통해 공직자 부동산재산의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한 금액을 모두 등록하고, 고위공직자는 모두 공개하도록 하여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 반영 및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감시 강화 등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두 번째로 ‘공익법인 등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방안’의 경우, 공익법인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일 기준에 따라 회계정보를 공시할 것과 공익법인 공시에 관한 통합법률 제정 필요성 등을 의결했다.

또한 ‘갑질 근절대책’의 경우, ‘우월적 지위’뿐만 아니라 ‘우월적 관계에서 기인한 부당한 요구나 처우’도 갑질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갑질 관행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표준계약서에서 ‘갑’・‘을’ 용어 대신 당사자의 명칭이나 약칭을 사용할 것 등을 의결했다.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전현희 공동의장(국민권익위원장)은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반부패정책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1.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제안서

참고 2.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요

참고 3.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위원 현황

참고1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제안서

청 렴 사 회 민 관 협 의 회

제     안   (안)

공직자 재산 등록 및 공개 제도 개선 방안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공직윤리 확보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를 개선하여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대상 재산 및 재산 변동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의 경우 실제 거래한 가격과 평가액(공시지가, 공시가격)을 동시에 신고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와 공직후보자의 경우 이 두 가격을 모두 공개하도록 한다.

2.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경우 최초 재산공개 시점에 보유한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등 재산의 형성 과정이 적정했는지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심사 후 등록심사 및 변동사항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보 등에 공개·게시하도록 한다.

3. 각각의 헌법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재산공개 내역을 최초 공개시점부터 연도별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산하여 공개하는 (가칭)통합재산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그 운영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맡도록 한다.

4. 공개된 고위공직자의 재산내역은 통계나 데이터를 분석해 활용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파일 형식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2021년   9월   30일

청 렴 사 회 민 관 협 의 회

제     안   (안)

공익법인 등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방안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공익법인 등에 지원되는 공적재원과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공익법인 등 회계 및 공시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을 제안하며, 기부자를 포함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공익법인 등의 회계 및 공시에 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현재 공익법인 등은 각기 다른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서로 다른 회계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보고 절차의 중복과 공시정보의 부족 등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는 바, 회계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단일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포함한 연차보고서의 작성・공시 의무화 및 공시자료 데이터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2. 공익법인 등은 보조금과 같은 정부재원이 투입되거나 세제지원을 받고 기부금 및 자원봉사 등 대중의 지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투명한 정보제공이 요구되는 모든 공익법인 등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의무와 기준은 법률로써 명확하게 정의한다.

3. 연차보고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외부감사 등 필요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소규모 공익법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4. 기업 등 영리부문에 비해 인적·물적 기반이 열악한 공익법인 등의 특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교육ㆍ연수와 지침 제공 등 합리적 지원체계를 갖춘 관리·감독기구를 설치한다.

2021년   9월   30일

청 렴 사 회 민 관 협 의 회

제     안   (안)

갑질 근절대책의 강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국민의 공동체 의식을 저해하고 상호간 불신을 초래하는 갑질 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촉구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갑질 근절대책의 강화를 제안한다.

1. ‘우월적 지위’를 전제로 한 현행 갑질 개념을 확장하여 ‘우월적 관계에서 기인한 부당한 요구나 처우’도 갑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공공분야 갑질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2.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신고한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리한 처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허위신고 또는 금품・특혜 요구 등 부정한 목적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범위에서 배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3. 정부가 고시 등을 통해 배포하는 각종 표준계약서에 ‘갑’, ‘을’ 용어 대신 해당 당사자의 명칭(또는 그 약칭)을 사용하고, 민간부문에서도 각종 계약 또는 거래 관련 서류에서 ‘갑’, ‘을’ 용어의 사용을 중단하도록 권장한다.

4. 정부는 민간부문의 갑질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갑질 취약 분야를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2021년   9월   30일

참고2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요

□ 출범 배경

○ 부패문제는 공공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부패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과 사회전체의 부담으로 귀결

○ 정부주도 정책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각계의 참여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반부패 정책 추진 및 추동력 확보 필요

□ 구성 및 기능

○ (구성) 공공, 경제, 직능, 시민사회, 언론‧학계 등 6대 부문의 대표자 37인으로 구성

○ (기능) 반부패 정책 국민의견 수렴 및 정책의 수립·점검‧평가, 청렴사회협약 체결 및 청렴실천운동 추진 등의 사항에 대해 협의

□ 운영 체계

○ (실무기구)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내에 실무협의회(6개 분과협의회로 운영)를 설치하여 반부패정책 의제를 상시 발굴‧논의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체계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실무협의회 총괄분과			실무협의회 공공정책분과			실무협의회 경제분과				실무협의회 교육분과			실무협의회 지방자치분과			실무협의회 사회분과

○ (회의) 공공‧민간을 각각 대표할 수 있도록 공동의장제(공공: 국민권익위원장/민간: 위원중 호선)로 운영, 회의는 민간의장이 주재

※ (정기회의) 민관협의회 반기별, 실무협의회(분과) 격월 / (수시회의) 필요 시

○ (운영지원)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에서 사무국 역할 수행

참고3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위원 현황

부문 (37명)	참여 기관‧단체	직책/성명	비고
경제 (6명)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우태희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권춘택
	윤경ESG포럼	공동대표/ 김기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서승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정윤숙
직능 (6명)	공기업청렴사회협의회	대표/ 박재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종엽
	한국감사협회	회장/ 문태룡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김영식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이은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서상목
시민 사회 (9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신철영	공동의장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공동대표/ 박헌영
	참여연대	공동대표/ 진영종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공석)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허 명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경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문용린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이상학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김장렬
언론 ‧ 학계 (8명)	여성신문	사장/ 김효선
	한국기자협회	회장/ 김동훈
	한국방송협회	회장/ 박성제
	한국부패학회	회장/ 조재현
	한국신문협회	회장/ 홍준호
	한국윤리경영학회	회장/ 이호영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최상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 하태훈
공공 (4명)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	공동의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송하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김한종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황명선
공익 (4명)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이삼열
	반부패협력대사	대사/ 문형구
	㈜코딧	대표이사/ 정지은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이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