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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10. 5.(화) ▪총 5쪽(붙임 3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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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저소득층 학생 지원 우유값 빼돌린 간 큰 업체 적발 - 공급 수량 속이고 저가 가공우유 공급, 보조금 지급 우유 되팔기 등 2년간 정부보조금 15억 원 빼돌려 - 우유 급식 관리체계 등 제도개선 및 추가 조사 요구

□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우유의 공급 수량을 속여 빼먹거나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우유를 배송하는 수법으로 2년간 정부보조금 15억 원을 빼돌린 부도덕한 업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로 적발됐다.

또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를 집행·관리하는 교육청의 관리체계가 모호해 수년간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우유 급식 지원이 부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저소득층 학생 무상 우유 급식 지원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토대로 지난 8월 경기도 소재 21개 중·고등학교를 표본으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 실태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수도권 소재 165개 중·고등학교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우유를 가정배달하는 과정에서 배송 기준일보다 적은 수량을 배송하고 보조금 10억 500만 원을 빼돌렸다.

* 10,347명에게 1인당 244개의 우유를 공급해야 하나 실제 8,547명에게 1인당 144개의 우유를 공급

또 학생들에게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우유를 대신 공급*하거나 보조금이 지급된 우유를 시중에 다시 되파는 수법으로 차액 4억 7,200만 원의 보조금을 빼돌렸다.

* 실제 공급한 8,547명 중 약 40%는 백색우유 대신 저가 가공음료(사과주스 또는 초코우유)를 공급하고 남은 제품을 재판매해 차액 편취

국민권익위는 해당 업체가 2017년부터 경기도 소재 학교들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미루어 빼돌린 보조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사기관에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이와 같은 문제가 전국 중·고등학교의 공통된 문제일 것으로 판단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및 추가 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인 만큼 학생 복지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라며, “보조금 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계기관은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적발 내용 및 문제점

▲ 공급업체가 공급 수량을 빼먹는 방법으로 1,052백만 원 편취(2년간)

- 가정배달이란 취약점을 이용하여 학교와 학생을 속이고 배송 기준일 보다 적은 수량을 배송하고 보조금을 편취

【 사례 】

▪ 무상지원대상자 10,347명에게 인당 184개의 우유를 공급하여야 하나 실제 8,547명에게 인당 144개의 우유를 공급

- 10,347명×184개×430원−8,547명×144개×430원=289,424,400원

▪ 10,347명에게 2개월치 우유를 공급하지 않고 공급한 것처럼 허위 청구

- 10,347명×60개×430원=266,952,600원

▲ 저가 가공우유 등을 공급하고 차액 350백 만 원 편취(2년간)

- 공급품목이 아닌 저가 가공우유를 공급하고 남은 백색우유를 재판매 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편취

【 사례 】

▪ 실제 공급자 8,547명 중 40%에게 백색우유 대신 가공음료(사과주스 또는 초코우유)를 공급

- 8,547명×144개×0.4(40%)×100원(백색우유와 사과나무 매입차액)=49,230,720원

▪ 무상지원대상자에게 백색우유를 공급하고 남은 제품을 타 업체에 재판매

- 180원(우유1개당 부당이득금)*×685,000개(판매개수)=123,300,000원

▲ 계약과 보조금 집행의 이원화로 부정수급 사각지대 발생

√ (계약) 각 학교들은 우유 배송, 무상급식 대상자 관리 등 부실

√ (집행) 지자체는 보조금 관리 미흡, 실태점검 미실시

※ 급식관리 일원화 또는 보조금 관리를 위한 기관별 협력방안 마련 필요

▲ 멸균유 음용 불편 및 우유 기피 학생에 대한 품목 선택권 제한

-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생우유 제공 및 일부 가공유 허용 등 대책 강구

※ 현행 다량(60개)의 멸균우유 일시 배송으로 인한 보관·음용 불편 및 체질상 우유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 지원 미흡

붙임 2		학교 우유 무상급식 개요

□ 개요

○ (목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들에 대한 무상우유급식 지원을 통해 영양 불균형 해소 및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 (근거)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 (예산) 지원형태 : 보조 100%(축산발전기금 60%, 지방비 40%)

○ (지원한도) 지원한도 : 430원/200㎖

○ (급식일수) 연간 250일 내외(1월 1일∼ 12월 31일)

○	(지원자격)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학생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비 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 재정 현황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ㅇ학교우유급식	61,705	61,705	61,945	75,490
- 축산발전기금	37,016	37,016	37,256	45,390
- 지방비	24,689	24,689	24,689	30,100

*산출내용(702천명*430원*250일)

□ 학교우유급식사업 흐름도

∘보조금 지급실적 통보

∘보조금교부

결정통보

∘무상급식대상자

선정 협의

∘대상자 선정

결과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대상자선정 보고

∘보조금교부 신청

∘보조금 정산 및 반납

∘보조금 지급실적 보고

∘기본계획 시달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무상급식 대상자 선정협의

∘대상자 선정결과 통지

시‧도교육청

(교육감)

시‧도(시‧군‧구)

농협경제지주

(축발기금사무국)

∘보조금 교부

우유급식 초‧중‧고등학교

우유급식 공급업체

∘급식확인서 신청

∘무상우유급식 계약

및 대상자 통보

∘급식확인서 발급

∘보조금 지급

우유급식 대상자

∘보조금교부

실적 보고

∘보조금 지급 신청

∘유‧무상급식

공급실적 제출

∘도서벽지학교 무상급식

우유 운송비 지원 신청

∘급식대상자 선정

∘급식우유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