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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0. 8. (금) ▪총 4쪽(별첨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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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독감 예방접종’민원 예보 발령 - 9월 민원 동향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및 교통 환경 개선” 관련 민원 다수 발생 -

□ 독감이 유행하는 11월이 되기 전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민원 예보를 발령했다.

* (접종대상‧기간) 2회 접종 필요 어린이와 임산부(’21.9.14.~’22.4.30.), 어린이(’21.10.14.~ ’22.2.28.), 어르신(75세 이상 ’21.10.12.~, 70~74세 ’21.10.18.~, 65세 이상 ’21.10.21.~’22.2.28.)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무료접종 대상 여부 및 코로나19 백신과 접종 간격 문의, 백신 부족으로 인한 접종 어려움 등 ‘독감 예방접종’ 관련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신속한 안내와 국민 불편사항에 대한 적극 대응을 당부했다.

□ ‘독감 예방접종’ 관련 민원은 최근 3년간(2018년 1월~2020년 12월) 총 1,714건으로 독감이 유행하는 매년 11월~다음해 4월 이전인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 5년간(’15~’19년) ‘독감’ 진료환자수의 경우 겨울 71.9%, 봄 23.8%, 여름 3.7%, 가을 0.6% 순으로 많음(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최근 3년간 연도별 / 월별 민원 추이 >	< 계절별 독감환자 비율 >

주요 민원은 ▴무료접종 대상 여부, 코로나19 백신과 접종 간격 문의 ▴백신 부족으로 인한 접종 어려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이용 등 접종 시 경험한 불편사항 ▴출장접종 가능 여부 확인 요청 등이다.

< ‘독감 예방접종’ 관련 주요 민원사례 >

[ 무료접종 대상 여부, 코로나19 백신과 접종 간격 문의 ]

# 아들이 2001년 9월생인데,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독감 무료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0. 9.)

# 회사 직원들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 중에 있는데 독감백신 접종기간과 겹칩니다. ① 2차까지 접종 후 독감접종을 하는 것이 좋은지, ② 1차와 2차 사이에 접종하여도 되는지 ③ 독감접종을 먼저 맞는 것이 좋은지 ④ 두 백신 간 접종 후 권장기간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021. 9.)

[ 백신 부족으로 인한 접종 어려움 호소 ]

# 백신 제조사들이 물량 부족을 이유로 병의원에 물량을 적게 공급하여 백신 가격은 인상되나 백신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치 요청 드립니다. (2021. 9.)

# 지정병원 열 곳 정도를 다니고 전화해 알아봤지만 예방접종을 할 수 없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백신을 구할 수 없어 맞지 못하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됩니다. (2020. 10.)

[ 누리집 이용 등 예방접종 시 경험한 불편 제기 ]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예약을 하였습니다. 예진표도 미리 제출하였으나, 병원은 인터넷 신청이 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줄을 서서 대기 순번을 받고 예진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0. 9.)

# 보건소에 2번 방문하였으나 독감 예방접종을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접종시간을 이유로, 다음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이유로 접종을 못했습니다. 제가 받은 안내 메시지에는 시간이나 필요 서류 내용은 없었는데, 개선 요청 드립니다. (2020. 11.)

[ 출장접종서비스 제공 요건 확인 요청 등 기타 요청사항 ]

# 의료원에서 혹시 모를 노출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고자 관내 요양기관 및 시설에 담당 의료진이 방문하여 독감 접종을 하고자 합니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의료진이 방문하여 접종이 가능한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2020. 9.)

□ 국민권익위는 민원 예보 발령과 함께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서 수집한 민원 동향도 공개했다.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지난달 민원 발생량은 총 1,487,791건으로 전월 1,228,390건 대비 21.1%가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 1,204,176건 대비 23.6%가 증가했다.

< 2021년 9월 민원 발생량 >

9월 주요 민원키워드는 9월 6일부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이 시작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이 상위를 차지했으며, 불법주정차, 교통 대책, 광역교통대책 수립, 도심 접근성 등‘교통 환경 개선’과 관련된 키워드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 9월 주요 민원키워드 >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중앙행정기관(0.8%), 지방자치단체(28.7%), 교육청(282.3%)이 증가했고 공공기관등(17.8%)은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서울경전철 목동선 건설사업 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요청(1,487건)” 등과 관련해 총 2,445건의 민원으로 전월 대비 246.8%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소득기준, 가족구성 변경 관련 등 국민지원금 이의신청(2,524건)” 등 총 6,130건이 발생한 세종특별자치시가 전월 대비 84.3% 증가했다. 교육청 중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매교초 설립 촉구(60,395건)” 등과 관련해 총 67,894건의 민원으로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486.4%)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ㅇㅇ프로그램 송출 중단 요청(492건)” 등 총 760건의 민원으로 전월 대비 144.4% 증가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독감 예방접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함께 진행되어 다른 때보다 관련 문의나 불편사항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예방접종 및 백신 접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선제적 안내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별첨]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9월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