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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10. 12. (화) ▪총 3쪽(붙임 1쪽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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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 겪고 있는 청년 고충 해소에 팔 걷어붙여 - 주거, 일자리, 기본소득,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청년 애로사항 해결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용 위축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청년들의 고충을 해소한 사례를 소개했다.

□ 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2030세대 청년들의 민원*은 약 138만 건으로, 전체 민원의 44.5%를 차지했다. 청년들은 창업·일자리, 출산·육아, 주거, 금융지원, 기본소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고충민원 신청시 연령정보를 입력·공개한 3,096,870건 중 1,378,414건 (20대 190,312건(6.1%), 30대 1,188,102건(38.4%))

□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을 통해 ▴전입신고 하루 전 예상치 못하게 출산하여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한 청년 임산부의 민원을 해결한 사례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려다 겪은 불편을 해결한 사례 ▴친동생과 함께 거주하던 청년공공임대주택의 임차명의를 동생으로 변경하지 못했던 청년의 불편을 해결한 사례 등을 대표로 소개했다.

<사례 1> 청년 출산지원금 지급 관련 불편 해결

ㄱ씨는 “임신한 몸으로 장거리 출퇴근하는 것이 힘들어 직장 근처에 집을 얻었는데 진통이 예상보다 빨리 와 전입신고 하루 전날 출산을 하였다. 단 하루 차이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전입하기 수개월 전에 직장 근처에 집을 얻고 이사 계약을 마친 점, 출산지원금은 아동 출생 후 6개월 이상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면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OO시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시정권고 했고, OO시가 이를 받아들여 ㄱ씨는 출산지원금을 무사히 받을 수 있었다.

<사례 2> 청년 창업 주소지 관련 불편 해결

ㄴ씨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온라인쇼핑몰 사업자 등록증 주소지를 임대주택으로 변경하려고 했는데, OO공사에서 임대주택은 사업자 주소지 등록이 금지된다고 했다. 코로나19로 힘든 개인사업자인 신청인이 임대주택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법률자문·유권해석을 통해 OO공사를 설득했다. 이에 ㄴ씨는 임대주택의 용도, 구조 및 형태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확약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사례 3> 청년 주거 안정 확보 위한 고충민원 해결

ㄷ씨는 “청년 공공임대주택에 동생과 함께 거주하다가 최근 결혼을 하게 돼 동생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고자 하는데, OO공사에서 결혼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동생에게 임차권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 임차권 양도의 예외적 허용을 둔 법적 취지가 ‘혼인 등을 이유로 원계약자가 퇴거하는 경우 잔여세대원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함임’을 고려하도록 OO주택공사를 적극 설득했다. 이에 OO주택공사가 입장을 바꾸어 ㄷ씨의 동생은 안심하고 행복주택에 계속 머물 수 있게 됐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코로나 충격이 길어지면서 이제 막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들이 겪는 고통이 크다”며 “국민권익위는 일자리, 창업, 주거, 금융, 출산·육아 등 다방면에서 청년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국민권익위 청년 고충민원 주요 해결사례

분야	민원 내용	처리 결과
출산·육아	어린이집에 등록된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긴급가족돌봄비를 지원받지 못했다. 그런데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지 못한 이유는 코로나 19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휴원 조치 때문이어서 부당하니 이를 해결해 달라.	민원인은 어린이집 입소가 확정 되어 보육료 결제까지 완료했지만, 어린이집 휴원으로 어쩔 수 없이 미등록상태에서 아이를 돌봤으므로 긴급가족돌봄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OO부에 시정권고
주거복지	민원인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청약에 당첨되었으나, ‘혼인기간 중 자녀 출산’ 요건 미달로 부적격 처리되었다. 그러나 이는 해외 출장 및 예정보다 8주 빠른 긴급수술에 의한 조산 때문에 혼인신고가 늦어졌기 때문이므로 이를 고려해 자격을 유지시켜 달라.	조산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아니었다면 출산 이전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었던 점, 저소득 신혼부부를 보호하여 저출산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 취지 등을 고려해 민원인의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1순위 자격을 유지하게 하도록 권고
청년 기본소득	민원인은 재외국민이어서 ‘주민등록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OO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이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해 달라.	민원인이 4년 전부터 OO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점, 2년 간 국방의 의무를 다한 대한민국의 청년인 점 등을 고려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
창업	민원인은 청년 농업인으로 축사 신축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축산업 허가 제한조건을 현행도로가 아닌 도로구역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해 불허가하는 것은 부당하니 해결해 달라.	도로구역을 도로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민원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하도록 인근 지역과 유사한 범위로 축소하고,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제한 거리 조정을 검토할 것을 권고
금융	중소기업에 다니는 동안 내일채움공제(만15∼34세 가입 가능)를 가입했다. 이후 퇴직 후 환급을 받고자 하자 중도해지 책임여부를 가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급이 지연되고 있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	사업주와 민원인의 의견청취, 사실관계 확인 결과 신청인의 책임으로 퇴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OO공단이 민원인에게 공제 납입금과 이자를 지급하기로 합의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