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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10. 14.(수) ▪총 4쪽(붙임 2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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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부패영향분석과 과 장 문석구 ☏ 044-200-7651 사무관 임채식 ☏ 044-200-7652
국민권익위, “퇴직공무원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장기 자문제도 폐지해야” - 농림·해양 분야 14개 공공기관 1,417개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83건 개선 권고 -

□ 퇴직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장기간 활동하면서 자문 대가로 고액의 자문비를 받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농림·해양 분야 14개 공공기관의 1,417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이해충돌 방지 강화, 인사업무의 투명성 제고, 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 3개 유형, 15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붙임2 참고)에 권고했다.

□ 개선안은 ▴장기간의 자문제도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정비 ▴징계처분 후 기관장 재량으로 징계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삭제 ▴퇴직자에 대한 수의계약 금지 및 퇴직자 확인절차 규정 보완 등 총 83건의 권고사항을 포함했다.

□ 일부 공공기관은 감독부처의 퇴직공무원을 장기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그 대가로 최대 월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장기 자문제도가 사실상의 퇴직자 재취업 창구로 활용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권고했다.

또 징계대상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기관장 재량으로 징계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징계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그 밖에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수의계약 제한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특혜적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사규 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전수조사를 실시해 왔다. 지난해에는 에너지, 공항‧항만 등 7개 분야 187개 기관의 사규를 점검해 총 1,971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올해는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사규점검을 시작으로 7개 분야 99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불합리‧불공정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해당 공공기관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부패영향평가 제도

□ 개 요

○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통제장치

* (추진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0∼32조

□ 평가 대상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공기관 등의 내부규정(사규)

* ’19.10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내부규정에 대한 직권 평가 가능

□ 평가 기준

○ 준수, 집행, 행정절차, 부패통제의 4개 분야, 12개 기준으로 평가

평가분야		평가기준
준 수	행정의 수요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작용 가능성 평가	① 준수부담의 합리성
		② 제재규정의 적정성
		③ 특혜발생 가능성
집 행	행정의 공급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내포 가능성 평가	④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⑤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⑥ 재정누수 가능성
행정절차	수요자, 공급자 입장이 아닌 행정절차적 요인으로 인한 부패발생 개연성 평가	⑦ 접근성의 용이성
		⑧ 공개성
		⑨ 예측 가능성
부패통제	행정절차 전반에 사적 이해관계 개입 위험성, 소극행정, 부패통제장치 마련 여부 등 평가	⑩ 이해충돌 가능성
		⑪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⑫ 소극행정 가능성

□ 평가 현황

○ (제‧개정 법령) 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시 법령안의 부패유발요인을 법제처 심사 前 단계에 평가해 소관부처에 개선 권고

* ’20년 1,999개 제‧개정 법령 검토, 169개 법령, 347건의 개선권고 실시

○ (현행 법령 등) 부패사건 등 사회적 이슈 사안을 현안과제로 선정하여, 법령, 제도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평가 및 개선 권고

붙임 2		농림‧해양 분야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점검대상)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14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1,417개 사규(지침, 예규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기상 산업기술원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1,417	65	73	119	80	77	173	196
	한국산림 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입업 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81	77	84	121	105	93	73

□ (점검결과) ①이해충돌 방지강화, ②인사업무의 투명성 제고, ③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 3개 유형에서, 15개 개선과제, 83건 권고사항 도출

구 분	개선권고 사항(건수)
	계	①이해충돌 방지강화	인사업무의 투명성제고	기관운영의 투명성제고
합 계	83	28	23	32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8	2	3	3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7	2	2	3
농업기술실용화재단	4	2	2	0
축산물품질평가원	5	2	1	2
한국기상산업기술원	2	0	1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	2	2	0
한국농어촌공사	7	4	3	0
한국산림복지진흥원	7	2	2	3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8	2	2	4
한국수산자원공단	8	2	2	4
한국임업진흥원	6	2	0	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3	1	0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	6	2	1	3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8	3	2	3

□ (주요권고) 장기자문 제도 폐지, 징계면제 조항 삭제 등

○ 자문제도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폐지

○ 징계처분 후 기관장이 징계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삭제

○ 퇴직자에 대한 수의계약 금지 및 퇴직자 확인 절차 규정 보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