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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10. 15.(금) ▪총 3쪽(붙임 1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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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민원정보분석과 과 장 전시현 ☏ 044-200-7281 주무관 이상일 ☏ 044-200-7379
국민권익위, 민원 빅데이터 불편사례 28건 관계기관에 개선 요청...18건 반영 - 해외 백신 접종자 국내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등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민원분석시스템에서 수집한 민원 빅데이터 중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사례 28건을 발굴해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에 제공했고 이 중 18건이 제도개선 등 정책에 반영됐다.

<국민불편 사례 활용방법>

□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연간 천만 건 이상 수집되는 방대한 양의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매주 불편사항을 발굴해 통보하면 관계기관은 법·규정 및 서비스 개선, 홍보·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개선하고 있으며, 이번에 제도개선으로 활용된 비율은 64.2%이다.

□ 기관별 활용 비율은 보건복지부, 조달청, 경기도 과천시, 서울특별시 교육청 등 7개 기관이 100%, 질병관리청(85.7%), 국토교통부(66.6%), 농림축산식품부(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50%) 순으로 나타났다.

□ 개선사례로는 해외 예방 접종 완료자도 국내 백신접종 완료자와 같이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토록 질병관리청에 요청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WHO 승인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뒤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출국 또는 경유하지 않고 입국할 경우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 또한 고3 입시생 백신접종 장소를 학생 선택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질병관리청에 개선요청을 해 반영했다.

또, 휴대폰 구입 후 약정기간이 지나면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해 문자알림 발송을 2회에서 4회로 늘렸다.

더불어 공익직불금의 수급 자격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만 해당돼 불가피하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했고 현장 조사와 분석을 거쳐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소소하지만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국민불편 개선 주요사례

연번	민원사례	개선사항	비 고
1	해외 백신 접종자 국내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요청 (「국민의 소리」주간동향 617호)	해외 예방 접종완료자의 경우WHO 승인 백신별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경우 자가격리 면제 가능토록 개선	질병관리청
2	휴대폰 구입 후 약정기간이 지나면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할인제도 홍보방법 개선 요청 (「국민의 소리」주간동향 604호)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를 약정만료 전·후 총 2회에서 4회로 개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3	코로나19 검사 결과 문자 양식 통일 요청 (「국민의 소리」주간동향 620호)	각 지자체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통보 문자양식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내용(이름, 검사일시, 검사기관, 검사방법, 검사결과)을 안내	질병관리청
4	고등학교 3학년 입시생들의 백신 접종시 접종장소를 학교 소재지 이외 곳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 요청 (「국민의 소리」주간동향 626호)	타 시도 소재 접종 센터로 접종기관 변경이 가능하도록 교육부와 협의 해 지침 마련	질병관리청
5	기존 농업인 직불금 신청 예외 기준 검토 요청 (「국민의 소리」주간동향 613호)	불가피하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예외 경우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추진 중	농림축산 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