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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10. 18.(월) ▪총 8쪽 (붙임 6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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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제도개선총괄과 과 장 서재식 ☏ 044-200-7211 전문위원 윤효석 ☏ 044-200-7215
국민권익위,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이대로 좋은가?” 국민의견 수렴 - 이번 달 15일부터 29일까지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실시 - 설문조사 결과를 제도개선 또는 정책제안에 적극 활용 예정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이번 달 15일부터 2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 그동안 ‘사유지내 불법주차’로 인해 이웃 간 분쟁이 상해나 살인으로 비화되는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이후에도 사유지 불법주차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는 2,436만대로 아파트･빌라 등 사유지내 불법주차 갈등민원은 2010년 대비 약 153배 급증했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4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은 7만 6,500여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로는 대전광역시(24.2%), 경기도(23.1%), 서울특별시(14.3%) 순으로 민원이 많았다.

【최근 4년간(‘18~’21.8.) 지역별 ‘사유지 불법주차’ 국민신문고 민원현황(총 76,528건)】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건수	8,906	2,231	1,779	7,227	908	15,063	1,315	190	14,406
비율(%)	14.3	3.6	2.9	11.6	1.5	24.2	2.1	0.3	23.1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미표기
건수	948	1,743	577	1,094	924	1,929	2,519	514	14,255
비율(%)	1.5	2.8	0.9	1.8	1.5	3.1	4.0	0.8	(제외)
▸민원신청 시 지역을 미표기 한 건수는 비율산정에서 제외

민원을 살펴보면, 보행통로인 보도 위 사유지내 불법주차 민원이 52%로 가장 많았고 이중주차(20%), 이면도로나 골목길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방해(6.9%) 순으로 많았다.

【최근 4년간(‘18~’21.8.) ‘사유지 불법주차’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분석결과(총 76,528건)】

No.	불법주차 민원내용	비율	No.	불법주차 민원내용	비율
①	보도(인도)위 사유지공간(걸침주차 등)	52.0	⑥	외부차량 불법주차	0.7
②	이중주차/출차 방해행위	20.0	⑦	주차장 진입로 진･출입방해	0.6
③	이면도로 또는 골목길	6.9	⑧	거주자우선주차구역	0.1
④	건축물 후퇴선 전면공지 등	4.1	⑨	전기차충전구역	0.01
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4.0	⑩	기타	11.6

□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에서 국민들의 불법주차 피해경험과 개선 의견을 수렴해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시 참고하고, 전문가 및 관계자가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회를 거쳐 제도개선 또는 정책제안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불법주차에 대한 개선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개선 노력이 부족해 국민 불편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며, “국민, 전문가 등으로부터 모아진 의견이 정책이나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생각함 설문참여방법】

‣ 인터넷 :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국민생각함’ 입력 → 검색어 “주차갈등”

‣ 모바일 : 국민신문고 설치, 우측상단 3단 버튼 클릭 → 국민생각함 클릭 → 검색어 “주차갈등”

붙임1		연도별(‘10~’20) 국민신문고 민원건수 및 불법주정차 단속건수 추이

○ 국민신문고 신청민원 중 ‘불법주차(도로 포함)’ 민원건수는 2010년 8,450건인데 비해, 10년만인 2020년 314만건으로 371.6배 증가

○ ‘사유지 불법주차’ 국민신문고 민원신청건수는 2010년 162건이었으나 2020년 24,817건으로 153.2배 증가

○ 서울시는 지난 10년(’10~’20년)간 ‘불법주정차 단속’을 연평균 266만1,787건 수행

○ 경찰청의 ‘불법주정차’ 단속건수은 연도별로 차이는 보이고 있으나, 연평균 2만3,273건 수행

【연도별 불법주차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및 불법 주정차단속건수 비교】

년도	민원건수 (불법주차)	민원건수 (사유지 불법주차)	차량등록대수 (승용, 승합)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
				서울시(전체)	경찰청(전체)
2020	3,140,062	24,817	20,644,797	2,315,658	-
2019	2,834,181	17,900	19,989,316	2,766,326	12,446
2018	1,799,484	8,038	19,520,718	2,791,444	11,247
2017	1,358,691	6,205	18,902,062	2,978,638	20,630
2016	1,103,412	4,536	18,230,699	2,949,126	45,037
2015	561,635	2,538	17,481,985	2,705,829	45,385
2014	34,726	520	16,694,183	2,525,358	22,797
2013	24,079	397	16,049,159	2,489,484	28,309
2012	16,805	294	15,564,026	2,571,623	13,216
2011	12,456	191	15,151,869	2,596,046	17,014
2010	8,450	162	14,681,494	2,590,135	16,647
▸서울특별시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통계자료, 경찰통계연보 등 참조

붙임2		최근 4년간(’18~’21.8.) 국민신문고 민원 키워드 클라우드 분석결과

2018년 01월~06월 : 불법 주차	2018년 07월~12월 : 위례주민
2019년 01월~06월 : 경의선 향동역	2019년 07월~12월 : 시흥 은계지구
2020년 01월~06월 : 불법 주정차	2020년 07월~12월 : 불법 주정차
2021년 01월~06월 : 불법 주정차	2020년 07월~09월03일 : 불법 주정차

붙임3		최근 4년간(’18~’21.8.) 지역별 ‘사유지 불법주차’ 국민신문고 민원 추이

No.	지역별	민원건수
		계 / 비율		일반민원	고충민원	수집민원
0	전체	76,528	100%	61,601	65	14,862
1	서울특별시	8,906	11.64	8,610	10	286
2	부산광역시	2,231	2.92	2,103	0	128
3	대구광역시	1,779	2.32	1,693	0	86
4	인천광역시	7,227	9.45	7,150	0	77
5	광주광역시	908	1.19	872	0	36
6	대전광역시	15,063	19.68	15,057	1	5
7	울산광역시	1,315	1.72	1,315	0	0
8	세종특별자치시	190	0.25	190	0	0
9	경기도	14,406	18.82	14,198	45	163
10	강원도	948	1.24	948	0	0
11	충청북도	1,743	2.28	1,739	1	3
12	충청남도	577	0.75	543	0	34
13	전라북도	1,094	1.43	1,092	1	1
14	전라남도	924	1.21	924	0	0
15	경상북도	1,929	2.53	1,926	2	1
16	경상남도	2,519	3.29	2,513	4	2
17	제주특별자치도	514	0.67	514	0	0
18	미표기	14,255	18.64	213	0	14,042
▸수집민원 : 새올, 시도시스템, 응답소, 기타 등 / 미표기 : 신청인이 민원발생지역 표기하지 않음

【최근 4년간(‘18~’21.8.)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발생 추이】

붙임4		최근 4년간(’18~’21.8.) ‘사유지 불법주차’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분석결과

No.	민원유형		건수		비율(%)
-	전체 민원건수		76,528		100.0
①	보도(인도)위 사유지공간 불법주차 (인도, 보도 침범하거나 걸침 등)		39,760		52.0
②	이중주차/출자방해 불법주차		15,291		20.0
③	이면도로 또는 골목길 불법주차		5,306		6.9
④	건축물 후퇴선(건축선 후퇴부분) 전면공지, 공개공지 등 불법주차		3,164		4.1
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3,069		4.0
⑥	외부차량 불법주차		541		0.7
⑦	주차장 진입로 진･출입 방해 불법주차		424		0.6
⑧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불법주차		77		0.1
⑨	전기차충전구역 불법주차		10		0.01
⑩	기 타		8,886		11.6
민원유형에 따른 사유지 불법주차 사례
①		②		③
④		⑥		⑦

붙임5		최근 4년간(’18~’21.8.) 서울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건수 및 주차면수 확보율

No.	서울 지역	민원건수 (사유지 불법주차)	‘20년도 전체 주차장면수 (노상+노외+건축물부설)			’20년도 주택가 주차장면수 (일반주택+공동주택)
			전체차량	면수	확보율(%)	자가용	면수	확보율(%)
0	전 체	8,906	3,157,361	4,327,614	137.1	2,940,892	2,509,837	85.3
1	강남구	2,548	236,216	398,603	168.7	216,919	172,404	79.5
2	강동구	365	149,866	203,140	135.5	140,678	123,703	87.9
3	강북구	158	75,679	92,315	122.0	71,077	67,048	94.3
4	강서구	412	205,054	297,275	145.0	185,718	164,351	88.5
5	관악구	469	119,393	153,117	128.2	113,494	103,800	91.5
6	광진구	208	121,848	138,795	113.9	92,897	87,749	94.5
7	구로구	194	145,267	188,343	129.7	132,134	110,296	83.5
8	금천구	172	88,395	131,017	148.2	82,333	48,007	58.3
9	노원구	221	152,729	183,172	119.9	143,093	133,484	93.3
10	도봉구	86	95,839	112,865	117.8	88,203	82,342	93.4
11	동대문구	190	98,030	142,300	145.2	92,787	86,059	92.7
12	동작구	393	105,588	136,072	128.9	102,483	103,661	101.1
13	마포구	284	119,389	182,255	152.7	112,049	98,459	87.9
14	서대문구	173	89,496	120,717	134.9	83,162	67,773	81.5
15	서초구	456	181,053	262,735	145.1	167,856	137,311	81.8
16	성동구	257	106,156	133,161	125.4	93,992	82,350	87.6
17	성북구	159	120,269	156,364	130.0	114,489	109,044	95.2
18	송파구	600	245,833	321,938	131.0	232,320	178,615	76.9
19	양천구	156	151,449	170,748	112.7	142,468	118,660	83.3
20	영등포구	222	146,171	184,321	126.1	136,630	88,167	64.5
21	용산구	155	114,400	116,870	102.2	76,624	68,591	89.5
22	은평구	463	132,198	164,010	124.1	124,829	124,780	99.96
23	종로구	151	50,267	95,048	189.1	44,697	32,415	72.5
24	중구	177	51,126	107,738	210.7	45,710	31,379	68.6
25	중랑구	237	114,020	134,695	118.1	104,250	89,389	85.7
▸건축물부설 : 「주차장법」 제1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 및 별표1 해당 (ex.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판매･운수･의료시설, 업무시설, 단독･다가구･공동주택 등)

붙임6		최근 4년간(’18~’21.8.) ‘사유지 불법주차’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사례(총108건)

No.	청와대 국민청원 일부사례(제목 발췌)	청원연월일
1	차량 출입구 주정차 관련 법개정 요청	2019.02.28.
2	사유지 및 사유지 공용도로내의 임의주차에 대한 불법규정 법률개정 요구	2019.01.08.
3	빌라, 아파트 등의 주차장도 불법주차시 견인하도록 해주세요.	2018.12.12.
4	개인 사유지 불법주차, 법 좀 강화시켜주세요.	2018.12.06.
5	사유지 불법주정차 조치할 수 있는 제도화 바랍니다.	2018.10.16.
6	아파트 출입구 차량봉쇄 단속방법 없습니까?	2018.10.13.
7	사유지 또는 주택에 불법주차에 관한 법 만들어주세요.	2018.10.12.
8	사유지내 불법주차를 조치할 수 있게 해주세요.	2018.09.28.
9	사유지 불법주차 단속법안을 만들어주세요.	2018.09.23.
10	개인 사유지 불법주차 견인제도 좀 만들어주세요.	2018.09.23.
11	아파트 이중주차 견인을 합법으로 해주세요.	2018.09.22.
12	모든 주차장에 공공성을 적용해야 한다.	2018.09.13.
13	사유지 불법주차 견인 및 벌금스티커 발급해 주세요.	2018.09.12.
14	아파트, 빌라, 원룸 및 사유지내 불법주차 처벌강화 및 제도개선	2018.09.01.
15	사유지, 도로교통법 적용받게 해주세요.	2018.08.30.
16	사유지 불법/무단 주차차량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2018.08.30.
17	사유지 불법주차를 처리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해 주세요.	2018.08.29.
18	인천송도 아파트 진입로 불법주차 관련 사유지 불법주차에 대한 조치 강화 요구	2018.08.29.
19	사유지에 불법주차 된 차량, 구청에서 견인해 주세요.	2018.08.13.
20	사유지 불법주차를 근절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2018.08.01.
21	불법주차 차량단속법 만들어주세요.	2018.07.16.
22	개인사유지 불법주차에 대한 법을 강화해 주세요.	2018.06.16.
23	무단주차 단속법규 마련 요청	2018.04.17.
24	불법주차 및 주차장입구 주차금지 청원합니다.	2018.03.21.
25	빌라주차장 불법주차시 규제법안	2018.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