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보도자료 배포여부	×

	보도자료
		▪2021. 10. 19.(화) ▪총 6쪽(붙임 4쪽 포함)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정부합동민원센터 일반상담총괄과장 이해준 ☏ 02-2100-5060 경제민원상담과장 고범석 ☏ 02-2100-5070 사회민원상담과장 이희성 ☏ 02-2100-5080
국민권익위, 비대면 시대에 맞춰 2년 간 6만 2천여 건 온라인 상담서비스 제공 - 생활 속 불편이나 여러 기관이 얽힌 복합민원의 문제점도 적극 찾아 해결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비대면 환경과 모바일 시대에 맞게 온라인 상담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해 출범 이후 지난 2년 간 61,963건의 민원상담을 처리했다.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청사) 1층에 있으며 기존의 서울종합민원사무소를 2019년 10월 1일 확대 개편했다.

□ 상담을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방문상담(세종민원실, 서울민원실) ▴국민콜110 전화상담 ▴서신(우편, 팩스) ▴온라인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상담은 ▴국민신문고의 ‘민원상담’ 메뉴 ▴정부합동민원센터 누리집의 ‘상담신청’ 메뉴를 클릭해 이용할 수 있다.

□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지난 2년 간(2019년 10월 1일 ~ 2021년 9월  30일) 처리한 온라인상담 61,963건 중 51,972건(83.9%)을 상담관의 적절한 답변으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한 ‘상담해결’로 마무리했다.

1건 당 상담처리기간도 온라인 상담 시작 당시에는 5일에서 최근에는 평균 2.7일로 단축해 신속하게 처리했다.

□ 온라인상담은 고용노동(21.6%), 보건복지(8.7%), 주택건축(8.5%), 행정안전(7.6%), 민사법무(6.7%) 등 실업고용·코로나19 관련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애로사항 상담이 다수였다.

서울(12,293건, 19.8%), 경기(15,590건, 25.2%), 인천(3,399건, 5.5%) 등 수도권 민원인의 상담이 전체의 50.5%를 차지했다.

□ 또한,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여러 행정기관과 관련되거나 협력이 필요한 ‘다수기관·복합민원’을 수십 차례의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관계기관들과 실무협의를 진행해 지난 2년간 31건을 처리했고, 업무경계가 모호해 발생한 국민들의 불편과 고충을 해소했다.

대표적인 해결사례는 ▴동탄신도시 초등학교 안전한 통학로 조성 ▴평택 안중역 신설로 인한 진입로 단절피해 해결 ▴시흥 도시공원 내 전력구 점용허가를 통한 전기 공급 ▴김포-서울강서도로 상습 침수피해 해소 ▴부산신항 버스노선 다양화 주민숙원 해소 등이 있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모바일 환경에서 온라인상담이 활성화됐고 다수기관·복합민원을 해결하는 새로운 업무체계가 정착돼 다행이다.”라며, “앞으로 민원상담에서 나아가서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이나 여러 기관이 얽힌 복합민원의 문제점을 찾아서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민원상담 추이

□ 월별 상담 추이

1

2

3

4

※ 월 3,000건 이상 상담 발생 시 주요내용

① '20년 5월: 긴급재난지원금 및 지자체 재난기본소득세 문의, 특수형태 근로자 등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문의

② '21년 1월: 연말정산 도래에 따른 세무관련 문의, 코로나 19 관련(5인이상 집합금지,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문의

③ '21년 3월: 코로나 19 관련(5인이상 집합금지,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접종) 문의,  실업급여, 휴직 및 급여계산 등 문의

④ '21년 7월: 코로나 19 관련(백신접종 대상자, 시기, 우선접종, 변경 등) 문의, 공동주택 청약(특별공급, 무주택 자격 등) 관련 문의

□ 평균 처리 소요일수

□ 분야별·지역별 현황

【붙임 2】빈발상담 해결내용

구 분	내 용
고용노동	○ 실업급여·퇴직금 계산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 연차수당·연장근무수당·주휴수당 계산 ○ 직장내괴롭힘 신고,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Q1) 일주일간 만근으로 인정되어 토요일에 급여를 지급받았을 경우 해당 토요일이 실업급여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 (Q2) 휴일 잔업 수당을 다음 달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4개월분의 휴일잔업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문의 (Q3) 수원에 거주하는 자영업자로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급감했는데 수원시에서 지원하는 안정자금이 있는지 여부와 신청절차 및 서류, 고용부의에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보건복지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긴급생계지원 ○ 코로나19 백신접종 문의(대상자, 시기, 우선접종, 변경, 교차접종 등) ○ 어린이집 보육료·휴원·지도감독 등 관련 문의 ○ 불법의료행위 신고
	(Q1) 골프레슨 및 실습 후 6인이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는지 문의 (Q2)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
주택건축	○ 공동주택 청약 문의(특별공급, 무주택 자격 등) ○ 주택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 건축허가, 도로관리, 재건축·재개발
	(Q1) 혼인신고전에 빌라를 소유하고 있다가 '19. 6월에 혼인신고를 한 상황에서 '20년도에 빌라를 팔고 무주택자로 있는데, 몇 년 뒤에 신혼부부특별공급으로 청약을 할 수 있는지(가격제한 포함) 여부 문의 (Q2) 금융위원회의 보도참고자료(6월23일 배포) 「신규 규제지역 내 분양주택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관련」 내용 중 나오는 ‘무주택 세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언제인지를 문의
행정안전	○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및 취득세 중과 해당 여부 ○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지급방법, 이의신청 처리 방법 ○ 국가, 지방공무원 임용, 복무, 휴직 및 수당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술적 조치 방안 및 제3자 제공 관련 신고 ○ 옥외광고물 관리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문의
	(Q1) 2018년 12월에 등기한 주택(A주택)과 귀하께서 2016년 4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2018년 7월 사업승인인가를 득하고 2021년 12월 준공 예정인 주택(B주택)의 양도세 면제 조건을 알려달라는 문의 (Q2)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과 이의신청에 관하여 문의
재정금융	○ 해외여행, 전자상거래 등 환불 요청,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 부동산 대책 관련 주택담보(아파트 분양 중도금) 및 전세금 대출 문의 ○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문의(경영안정자금)
	(Q1) 해외여행 취소 관련 환불 문의 (Q2) SNS를 통해 사진촬영 예약을 한 후 당일 취소요청을 했는데 환불거부로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니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개인으로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바, 전자상거래법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 (Q3)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매출성과에 따른 공급가격 인하 혜택이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중 차별적 취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
식품의약	○ 식품 유형 적용, 원재료 사용 가능 여부 문의 ○ 표시·광고 문의(원재료명, 영양표시, 세트포장, 온라인 광고 문구) ○ 코로나19 마스크 등 의약외품 수급 및 수출입 관련 문의 ○ 수입 검사 문의(식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 영업 등록(신고) 관련 문의(식품제조, 즉석판매제조, 휴게음식점)
	(Q1) 말토덱스트린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미생물 분말 제품의 식품유형 문의 (Q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준비 중으로 직접 만든 원재료 사용 관련 문의